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동해안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실 등 업무보고와 동의안 심사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안 신산업 발굴과 원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번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포항부시장에서 자리를 옮긴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동해안전략산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얼마 전에 월성원전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 지사님하고 원전특별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중수소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사님하고 원전특위 위원장님 가서, 원자력 지하 10m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게 발견되었는지, 공기 중에 있던 게 거기에 녹아 들어갔는지 아니면 누설이 됐는지 그것은 원인을 민간 기구, 원안위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시작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지금 현재 삼중수소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는 삼중수소가 없고, 다 증발했고. 그리고 거기가 중수로다 보니까…

그러니까 밑의 배수로 한 곳에, 직경 가로·세로·높이 1m인 우물에 삼중수소가 73만㏃ 있었다. 기준치는 4만㏃인데, 그게 공기 중에 있던 삼중수소가 녹아 들어갔는지 땅속 어딘가에 있던 것이, 째린다 그러나? 하여튼 스며들어 온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원전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기구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로·세로 1m에 73만㏃, 기준이 4만㏃이지만 73만㏃의 삼중수소가 있었다는데 거기 물을 다 덜어내고 다시 실험해 봤을 때 120만㏃의 삼중수소가 녹아든 것으로 실험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떻든 조사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삼중수소가 수많은 양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런 신호를 잘 캐치해서 대비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원전에 대해서 한쪽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삼중수소 어항에 물고기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괜찮다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고, 그게 기준치 이내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좀 찝찝하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핵종전환을 일으켜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도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잘 해결하고, 너무 쉽게 바라보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것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송경창 본부장님이 페이스북 친구라서 보는데 ‘아, 이분은 이게, 물론 도지사님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 것이니까 거기에서 너무 위험을 알려본들 주민들 불안만 더 생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도 위치가 있으니까 불안을 조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다는 말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는 3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서는 한수원 자체 자기들이 측정하고, 그다음에 원전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감시하는 게 있고, 그다음 최종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최종, 제일 중요한 게 주민건강조사겠죠. 건강조사를 연 2회 해서 거기에서 삼중수소 관련 방사능 물질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 건강조사도 사실 다른 데보다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삼중수소 양이 많은 것은 맞는데 건강에는 이상 없다. 삼중수소가 다량 함유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일정량 이하일 때는 건강에 이상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3단계로 관리하고 있고 이번 누출사건도 원안위에 보고가 됐고 민간 감시기구에는 정상적인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 누출과정도 정상적으로 매뉴얼 따라 처리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고됐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 누출은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이지.

그렇죠. 그 원인은 밝혀야…

누출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누출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누출된 게 발견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보고하는데, 그러면 누출된 게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가스가 조금씩 새는 것이죠. 냄새는 좀 나. 그러나 이 정도 샌다고 해서 내가 크게 이상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스가 조금씩 새는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스가 샌다고 해서 내 몸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암을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 집에 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가스를 뜯어서 다 고치든가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원전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 신호들을 잘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원안위하고 민간 감시기구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착수했고요. 현실적으로 한수원에 1600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또 인근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그러니까 더, 원전 안에 있는 1600명의 직원도 도민이고 우리 규정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변에 조금 나오는 것밖에 안 된다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직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원인은 전문가에게 맡겨 놓으면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7월 달에 울진에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 한번 들러본 적 있습니까?

우연하게 시장·군수회의 때 제가 대리참석차 개관하기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개관식 할 때만 가고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죽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 북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볼거리가 너무 없다. 수중통로를 걸어가면서 울릉도나 제주도처럼, 제주도의 잠수함을 타고 가면서 고기가 보이는 그런 볼거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국립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입장인지, 그리고 울진군하고 같이 타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과학관이 작년에 완공되고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가 예산 투입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울진군 여론현장을 조사해서 콘텐츠 보강 측면에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제가 2월 3일 날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 가서 보고 콘텐츠 보강 측면이니까 저희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울진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국립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무언가 관광요소를 만들어 놓은 수중터널이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인력도 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한 것보다는 영 실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영덕군에서 해상,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 민간 사업자가 하면 일정 규모 이상 허가권은 정부에 있고, 보통 풍력은 대형이니까 거의 국가의 허가사항이고 도에서는 인허가 절차 이런 사항이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허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맞습니다. 주민 의견이 중요합니다. 민원이…

주민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해상풍력발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제주도에 많이 되어 있고 서·남해안 쪽에도 많이, 새만금 서해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해상풍력도 바로 육지 인근에, 그냥 해변에 하는 지금 제주도 해상풍력이 있고 저 안에 심해에 들어가서 부유식으로 하는 해상풍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민, 어종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덕에도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쪽에서 설치할 때는 상당히 주민의 소득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파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게 허가된 것인데 지금 상당히 그 주변, 제주도 쪽에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영덕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실효적 효과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그다음 제주도 같은 데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풍력발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훼손문제, 주민수용성 그리고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지금은 사업자한테 돌아가는데 주민 이익공유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만약에 한다면 민간 사업자와 그런 식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영덕에서 영덕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군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설명 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위치 같은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대나 민원은 없습니다.

위치도 아직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육상풍력은 기존 풍력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그것은 확정이 됐고 해상풍력은 어느 지점에, 어디에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타당성검사 같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바람하고 풍향하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아무런,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고시단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니까 연구용역 정도 하겠다는 그 절차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에 관한 부분들도 제주도 같은 데 출장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의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게 되면 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방재타운 저번에,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예, 장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저번에 이야기하던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그 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쪽입니까?

평해읍 학곡리, 예, 맞습니다.

학곡리.

예.

그러면 그 땅 소유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군유지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 방재타운을 저것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득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죠?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했는지는 확인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그 부분이 해결됐는지, 그쪽에 방재…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체육시설을 한다고 고시가 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것을 변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처분, 처음 살 때는 군에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편하자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서로 간의, 단체 간의 서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관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충 그 지역이다?

예, 학곡리.

학곡리 그 지역이, 지금 군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진의 수중글라이더사업 이것 설명을 한번 누가… 위원장님,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수중글라이더는 수중의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중 지형을 탐사하거나 생태 이런 것을 탐사하기 위한 그런 장비, 수중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센터를 구축하고 그 센터가 들어오면 실증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동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중글라이더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체입니까?

예, 서·남해안 다 통용되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표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중글라이더를 울진에서 만드는, 쉽게 말하면 공장이 차려진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아니면…

연구센터입니다.

연구센터에서 남한에 있는 해안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수중글라이더 모형, 쉽게 말하면 그런 모형도라든지 뭐든지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중글라이더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아까 말하는 지형을 탐사하는 목적의 수중글라이더가 있을 것이고 또 생태, 그러니까 그런 수중글라이더를 만드는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배터리도 들어갈 테니까 그런 부품까지 해서 연구센터를 울진에 만들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 해안을…

시스템이 아니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김한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보면 한창 뜨거운 게 신재생에너지 RE100인데 이제 경북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부터 K-RE100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경북에서는 RE100에 맞춰서 정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E100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 친환경적으로 쪽으로 가다 보니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라 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업체 제품을 사겠다는 게 큰 기업체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대기업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를 한전이 독점하다 보니까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에, 이게 재생에너지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인지 참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RE100에 맞춰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RE100에 맞춰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아니,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산업이라든지 전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맞춰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태양광…

그런데 이때까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해왔던 사업들이고 지금 RE100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이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렵다는 게 전력을, RE100을 별도로 재생에너지만의 전력을 활용해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재생에너지도 기존 전력에, 기저 전력에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분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를 거기에 맞춰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RE100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RE100에 발맞춰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국가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력이, RE100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전력을 재생에너지와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존 한전에 이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경상북도만의 정책이나 어떤 것을 해서 그것으로 공장을 돌리거나 이 정도의 전력을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게 국장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시스템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전력 자체에서, 생산한 전기 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전준비 단계라는 것도 있고 RE100을 실천하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이렇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2030계획을 해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20% 하겠다는 우리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짜고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의지는 있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이 점점 침체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잘해도 경북이 성장할 수 있고 과학산업국에서 RE100에 관계되는 것을 해도 기업이 올 수 있고, 기업이 오면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잘되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열심히 잘하면 조금이라도 더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생각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 추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RE100 탄소중립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현실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앞으로 그것을 안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력 분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이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식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고…

수소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입니까?

신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인데 재생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해 줄지 그것은 안 되었는데 어쨌든 탄소는 발생이 적게 되거든요. 다만 수소연료 발전도 LNG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LNG 제조에서 탄소가 발생하니까 안전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야만 제조업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그것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RE100이 탄소 제로인 상태의 에너지를 원하는 것인데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다 보니까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RE100에 관계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

예, 그런데…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RE100에 충족을 못하면 수소연료전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여건상 대규모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풍력을 할 부지 이런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가능한데 현실적인, 그러니까 태양광이라 해도 벽면 이런 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수출을 못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출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규모 풍력단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수시장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본부장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신재생 100% RE100도 있어야 되고, 탄소중립도 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는 에너지원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가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신재생 100%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여건상, 사실은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해서, 지금 과학국도 같은 것을 하고 산단 대개조 할 때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은 무엇을 가져갈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문제를 지금 당장 무슨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전략들이 나와 줘야 경북이 살길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의 본부장님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김상헌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RE100이라는 자체를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우리 경북이 기업을 유치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도이지 않습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없다면 기업 자체가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여건이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다 굶어 죽자는 소리입니다. RE100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RE100 관련해서 LG, SK 다 관련돼 있는데 기업 유치하면서 가장 선제적으로 물어오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너희들이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경북의 기업 유치와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박성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포항시에 있을 때 LG화학 배터리 업체를 유치하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RE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고 절박한 것은 맞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국책사업 할 때 아까 말한 산단 대개조, 구미가 시작됐고 포항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이 들어가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까?’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RE100 이 자체가 보호무역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수출규제를 법적으로 못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유럽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북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RE100, 탄소중립,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세까지 검토하고 있는 추세를 봐서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장단기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포항이 참 괜찮죠?

예, 포항이 경북의 제1도시답게 역동적이고 행정수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부장으로 포항에 계시게 됐네, 그렇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환동해지역본부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위상 제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든, 준공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동해본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본부가 개설되고 쭉 해오는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상당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본부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경북 동부청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올 3월쯤 되면, 코로나 때문에 착공식을 못 했는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경북 동부청사로서 어떤 역할, 자리매김을 할지, 그리고 또 5개 시·군과 어떻게 소통하고 가교역할을 할지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포항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나 각종 간담회장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포항이라는 그 굴레를 떠나야 돼요. 환동해본부는 포항뿐만 아닙니다. 환동해는 5개 시·군이지만 환동해권을 하면 10개 시·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소한,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본부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5개 시·군에, 최소한 부시장도 좋고 시의원들, 도의원들, 또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관계되는, 업무상으로 연결되는 실·국장들 자리를 한 번 정도 만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식사 한 끼 하면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가 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코로나 중이지만 제가 다음 주부터 울진부터 잡고 있습니다. 울진부터 해서 군수님들 만나고, 또 의원님들과 현안을 파악하고 그렇게 소통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포항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덕이나 울진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환동해본부의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경상북도 동부신청사 건립에 따른 위상 강화라고 해서 직원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계속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주지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대구도 많고 또 아마 안동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주말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무여건이라든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떠나서라도, 그래도 환동해본부에 와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으로 계실 때, 담당 간부님들도 마찬가지 하나씩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주문했지만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떠나서 누구든지 2천여 공직자 중에서 환동해본부에 발령이 떨어지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요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민원실장님한테 잠시…

예.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시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환동해본부 도민의 방에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느냐?” “비치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비치해 놓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는데, 그게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나올 때마다 다 비치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것을 책꽂이에 꽂아 주시면 오며 가며 보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도 오셔서 보기도 하고 할 것이니까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전 상임위 다 할 수 있나? 하여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저희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예산서, 주요업무보고 이런 자료들을 비치하시면 거기 의원님들도 가보실 것이고 직원분들도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데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본부장님은 부단체장 역임을 그래도 좀 하셨죠? 경산에서도 하셨고.

두 번 했습니다.

경산에서 두 번 하셨고.

경산에서 1년 했고 포항에서 2년 했습니다.

경산에서 하셨고 포항에서 하셨고. 그러면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초지자체가 바라보는 광역 도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필요성 또 요구라든가 중간에 칸막이 때문에 잘 해소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경험은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송경창 본부장님 같은 분이 환동해본부에 가셔서, 이칠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본부의 위상도 위상이고 기초단체와의 관계, 협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서 환동해본부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2021년도 신규 역점시책의 가장 첫 번째가 환동해지역본부의 위상 제고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방송·신문 홍보매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특히 언론 등과 수시·정기 간담회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에?

사실 홍보기능은 인적이나 물적으로 조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총무민원실의 홍보 민원이라 해서 한두 분 정도가…

팀장하고 직원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죠?

홍보예산은 실·국에 배정, 지금은 예산이 실·국제가 아니고 수요를 파악해서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딱 얼마라고…

대변인실도 사실은 600여 개 넘는 언론사를 관리하는데 50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동해본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동해안권에 본사가 있는 언론사가 11개 정도 되는데 여기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자율권을 달라고 부지사님하고 계속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구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레토릭으로 신규 역점시책에 환동해지역본부의 위상 제고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동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절감하시죠?

예.

추경을 통해서든지 올해 그런 기반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속의 경상북도를 구현하는 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6개국, 26개 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경상북도가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와 세계 여러 도시와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에 대고, 마이크를 확인하시고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계속)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배성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호교류 및 친선방문으로 시작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네요.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약혼해서 살다가 사이가 좋아지면 결혼해서 사는 것과 똑같이, 자매결연 하기 전에 우호협력 관계로 해서 돈독한 사이가 되면 자매결연까지 가게 되고요. 자매결연이 되면 구체적으로 교류협력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혼에 비교하면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연애할 때에는 따로 살다가 자매결연하면 같이 산다, 네 재산이 내 재산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닝샤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그냥… 그러면 교류가 더 많아진다, 공개적인 교류창구가 생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나요?

이 시점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된다는 양 자치단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위기를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자리경제실에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연결시키고, 언택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입점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포인트는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데는 배달앱을 통하거나 그런 것들도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 핫도그를 팔거나 그보다 더 어려운, 더 규모가 작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경북도청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촉을 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지 ‘이런 혜택이 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려준다, 경제진흥원에서 무엇을 해 준다’, 이런 것 자체도 그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배달앱을 다 활용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온 데에는 배달앱을 해서 더 확장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이라든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사실 혜택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바로 그날 오후 5시에 시·군 경제과장들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발췌를 하라.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돈이 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지역사랑상품권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풀어서 일단 돈이 돌게 하자. 돈이 돌면 구멍가게에도 돈이 돌아가고 하니 그것부터 하고, 그 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좀 전략을 차별화해서 긴급 영상회의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하다가 경제 살리기 한다고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전통시장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전통시장에 갈 이유도 있고 그러한데 진짜 전통시장보다는…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골목마다 상점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아주 많으니까 포인트를 너무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는 경상북도로 넓게 보아서 안 가는 데에, 관심이 안 가고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 아무리 온라인, 소셜로 광고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은 정말로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관심이 가고, 그런 분들도 ‘경상북도에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구나. 동아줄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문 앞에 현수막 거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문 쪽에서도 텐트를 치는 것 같고,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교육청 앞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더라고요. 아까 노사민정 합의하는 이런 것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요? 한 번도 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에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골목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120억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구체적인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우리 도청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또 관점을 다르게 보면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직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월급을 지금 반납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돕자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데모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월급이 약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2%인가 몇 퍼센트 되었는데 그분들은 인상이 안 된 것 같고, 그분들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호봉제로 올라갔을 때 30년 간 근속해도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제일 꼴찌인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고, 경북에서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지 그분들을 마치 공직에 있는 최고위층의 공무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호봉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의 직급제를 호봉제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직급제라고 해서 호봉제로 안 바꿔준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을, 일자리경제실에서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국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이 오늘 여기에 오면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하고 소관이 다르니까 그러한데 여기서라도 한번, 일자리 문제고 하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범위가 넘지 않는 그쪽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너무 전통시장에만 꽂히지 마라, 그다음에 중간 중간 상가에 빈 곳도 많으니까 앞으로 행사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장님, 배성길 실장님, 중책을 맡아서 축하를 드리고. 또 민생경제과의 윤희란 과장님하고 이응원 과장님도 승진해서 오셔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아, 산업은 이제 빠졌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이 정말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진흥원하고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정부 공모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직접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죠? 전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죠?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이번에 2개 정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예, 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혹시 전에 일자리경제실에서 근무하셨어요?

일자리에는 안 있었고 투자유치업무는 조금 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투자유치만 하셨죠? 한 부분만, 그렇죠?

예.

전체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재밌다 하니까 좋은데, 오늘 이렇게 같이 출자·출연,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한 이유는 일자리경제실의 사업이 발굴돼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고 전부 수탁을, 위탁을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앞에 간부직원들도 계십니다만 경제진흥원하고 업무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과별로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은 자주 하고 있고요. 이슈마다, 사업 건마다 만나서 합니다. 어제도 온라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도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도출했고…

예,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더 활성화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일자리경제실에서 이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만들어 낼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하잖아요. 만들어서 이것을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주면 경제진흥원에서, 물론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습득되었을 때 사실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야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연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창록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21년도 주요계획 보니까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했어요. 역시 전문경영인 삼성맨께서 오셔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도 업무보고한 것을 파악하기도 좋고 나중에 몇 년 뒤에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이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 당초예산에 경제진흥원에서 650억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 14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누차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 사실 결과가,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사업 발굴해서 자꾸, 물론 TP에도 주고, 경제진흥원에도 주고 업무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폭과 깊이 있게 하는 게 좋지, 자꾸 일몰시키고 또 새로 하고 새 사업 하면 조금, 맛 보다 끝내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일을 수용하는 데 굉장히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경할 때 새로운 사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매칭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 관계는 잘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작년에 경제진흥원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한 부분들이 몇 조 되죠, 전체 액수로 보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전체 2조, 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청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역할 관계도 저희들이 명심하고, 우리가 디테일의 악마에 걸리면 이것은 전부 실패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소한 분야까지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철저히 체크하도록,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일은 해놨는데 의회에 오면 노다지 지적당해서 그것도 그렇고 하니까 수시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잘될 겁니다. 하여튼 올해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 정국 잘 극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예, 있습니다.

과연 나는 경상북도의 일자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 이런 일자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궁금해. 왜? 중소기업하고 간담회를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는 얼마 전에 시장이 중소기업 대표자 약 50여 명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대구시에서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 조합대표들을 불러서. 그때 내가 참석해서 가니까 경제부지사가 나와서, 시장님은 편찮으셔서 못 나와서 부지사가 시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쭉 나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대구시는 일목요연하게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목록으로 다 만들어 와서, 책을 만들었더라고. 대구시의 환경기업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도와주겠다, 기업을 증설하면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것을 쭉 설명을 다 하는데 경상북도는 한 번도 없어. 과연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올해 공단도 여러 군데 짓고 농공단지도 짓고 한다는데 그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 활성화거든. 평균 나이가 55세가 넘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 채용하면 몇 개월 안 다니고 퇴사해 버려. 퇴사하는 것도 어떻게 퇴사하는지 알아요? 게으름을 피워. 그러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게 만들어.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늦게 나오고, 술 먹고 안 나오고. 강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받아먹으려고 퇴사를 해 달래. 내가 스스로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못 받아먹어요.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면 고용보험을 받아먹어. 그리고 시·군에서, 시·도 이런 데서 지원해 준 경비를 가지고 월급은 받고, 추가로 더 받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 그게 참으로 안타까우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 구하고 싶은데 어려워. 이것을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자리경제실장님으로 오신 배성길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번 추진해 봐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경상북도를 안 떠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건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경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경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극장도 없었어.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소규모 극장을 다른 외부인이 와서 지었어요. 굉장히 잘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도 참 어려운데. 그것과 똑같아요. 중소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려면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 일자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젊은 아이들이 문화적인, 예를 들어 연극도 좋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문화관광과에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도 해 보고 홍보도 해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국의 한 도시는요. 인구가 약 2만 5000명 있었어요. 그 도시에 무엇을 했냐 하면 어마어마한 호수를 팠어요, 땅을.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 1년 예산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하게 호수를, 땅을 팠다니까. 땅을 파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뒀어. 한 20년 지나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됐어요. 힐링하러 와, 영국 사람들이.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힐링이야, 힐링. 와서 즐기고 먹고 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막 뭐 하겠다. 사람이 있어야 하지. 한 예로 문경의 공단에 전체 땅을 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서울, 경기도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지어 달라, 시에서 전체를. 그러면 오겠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서울 갈 수 있는 차를, 관광버스를 대 달라. 이런 조건을 막 대니까 줄 수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돼.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공간, 학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유치하고, 투자유치실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회사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산에 G스타트업 공모하신다고 ’21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모하시고 나서 이후에 공모가 되면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물 짓게 되면 거기에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특히 경산은 학교가 많고 그런 벤처를 할 수 있는 청년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제2의 판교급이 안 되겠느냐.

판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판교 거기는 완전히 벤처 숲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벤처들이 아주 큰 파이를 이루고 있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벤처지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구미의 G타워 들어보셨습니까, 의료기기센터 G타워?

예, 진행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 구미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벤처기업에서 R&D 자금 받고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북에서 G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유치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구미의 G타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물이 상당히, 150억 이상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입주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액이나 일자리 창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죠. 제품을 만들어 놓고 R&D 지원하고 다 받았습니다.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통 스타트업의 문제점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대량생산으로 가기까지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자리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문경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우리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스스로 개발을 못 하더라고요.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생산을 못 하더라. 그러면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매칭을 시켜 준다면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청년들은 경북에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월급을 좀 보태준다 해서, 중소기업에 15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청년들이 그 금액, 그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잠시 하다가 그냥 다시 떠나 버립니다. 사탕에 관심 있지 공부에는 관심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경북에 와서 내가 여기서 터전을 잡고 정착해서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별반 차이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은 없고 오히려 나쁜 것은 더 많더라. 제가 새 계획 잡아서 하시면서 경북만의 특화된 것, 변화된 것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계획을 잡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미의 강소·중소기업을 키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100개 기업 중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가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구미가 대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경북 전체가 구미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LG와 삼성이 떠나면서 일차, 이차벤더들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더라. 삼성, LG가 떠났다고 해서 왜 구미가 저렇게 흔들리지? 저도 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와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연관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LG,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LG, 삼성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죠. 삼성에서 오더를 주면 그 밑의 벤더에서 만들고 생산하고 서로 얽히고설킨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위에서 주는 먹잇감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 먹잇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지를 못 하더라. 구미도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생산해서, OEM식으로 다른 공장하고 연결해서 생산할 생각은 안 하고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면 공장부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땅값 올라가서 돈 버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하고 벤처자금을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던 관행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우리 경북의 새로운 방향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어떤 기업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업에는 관심 없고,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식 조금씩 다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 봤어요. 구미 42만 인구가 1만 원씩 펀드에 가입한다면, 그러면 경북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도민들은 뭐 했냐, 도에서는 뭐 했냐?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도민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진짜 스킬 있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경제진흥원도 오늘 같이 왔으니까 도에서는 기획하고 사업자 선정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크로스체킹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하고 조금 나가는 중소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아이디어가 있고 중소기업이 좀 이렇게 되면 거기다 우리가 배팅을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벤처기업에 40억 펀드를 조성해 놨는데 올해는 100억입니다. 그런 것하고, 펀드가 작년에 800억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털이 붙도록 해서 투자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그 외의 조건들이 똑같이 갖춰져야 되지 개발해 놓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떠나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만이 어디 있냐 하면, 구미시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행정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나 몰라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담당자분하고 어느 정도 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하면 담당자가 또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또 가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애로사항을 분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도에서 경북 전체를 다 컨트롤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시·군하고도 서로 협조가 된다면 경북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물론 공무원들은 전부 다 행정직, 직렬별로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경험을 합니다만 일자리, 경제 관련한 업무를 보게 된 게 몇 년 만입니까?

제가 옛날에 교통업무를 조금 봤고요. 투자유치업무에서 제가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근래를 물었습니다.

근래는 뭐, 한 2∼3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물론 실장님의 여러 가지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는 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오랫동안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제들 중에서 일자리경제실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많은 업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업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비상시국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현안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에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규제가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안 되고 9시에 클로즈하죠?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청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일단은 원칙을 세워서 3월 달 정도까지는 추이를 보자. 그다음에 바뀌면 우리가 바로 따라가자. 변경되면 변경되는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지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사업 안 되는데 그것을 들고 있으면 1년 동안 사업을 못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요즘은 언택트 이런 방향이니까, 해외수출도 언택트로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온라인으로 대성을 했듯이 거기에 전략적으로 집중하자.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서 중요한 사항은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실기하는 경우에 저는 상당히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설마 다음 달은 괜찮겠지.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정말 나는 걱정이 돼요, 우리 도 행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가 사석에서도 부지사님이나 만나면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일일이 다 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사업이 사장되거나 아니면 진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진흥원도 왔으니까, 경제진흥원도 참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각 과장님들하고 다 들었으니까 시의적절하게 시기를 안 놓치고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지진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올해 흥해지구, 과거에 제가 시의원 할 때 지역구였는데 저는 꼭 포항에,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 돼서 하는데 이것을 다른 23개 시·군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LPG소형저장탱크, 사실은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 안 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배관설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해요. 7가구, 10가구 보급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도민이고. 그런 분들의… 참 중요하거든,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우리 도의, 특히 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이것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리 경북이 먼저 이런 부분에 착안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나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구에서 보면서 느낀 것이에요. 꼭 이렇게 주문을 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포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23개 시·군 전부 다가 절실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현장을 보고 사업 분석도 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왜냐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국비지원이 많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실효성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원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소하고 북부지소가 있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기획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장님과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지원사업,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실제 기업들한테 전달되는 홍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원사업들을 독식한다거나 정말 사업을 아는 기업들만 지원받는 그런 불합리한 지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 정부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정보나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 사업을 모르니까 ‘아, 사업이 있었구나.’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 작성도 잘 못 하고 이런 정보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 그것을 의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 명분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돈을 갈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셔서 사업을 하시는 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진흥원에 제가 잠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한 사업이 14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일자리경제실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붙여서 서로 상호교류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두 팀이 한 곳에 와 있으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뒤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실라리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이 실라리안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라리안 브랜드에 등록된 회사별, 제품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변경된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변경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현행에서 변경내용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했던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없애든 그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변경은 하셨지만,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예산은 특별하게 변경이 없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전창록 예, 같습니다. 8억…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각이 15시 4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과학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신축년에도 과학산업국 전 직원은 경상북도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과학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기관에 질의하실지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TP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아마 원장님한테 이것을 묻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경북TP와 포항TP 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급으로 해서 다섯 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포항TP 이 원장님께서 저희 경북TP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들끼리 서로 업무 협력을 하겠다 하고서 했고, 최근인 어제입니다. 포항TP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저께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동으로 해서 어저께 평가를 잘 받은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

예.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와 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예.

안동에 와 있는데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207명쯤,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거기가…

OK, 알겠습니다.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 맞습니까?

예.

거기에 경북 도비는 얼마 정도 포함되었습니까?

사실 최근에 따로 돈이 투입된 바는 없었고 2009년도에 우리 지역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성장산업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화순과 같은 복수의 백신공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국가사업으로 해서 초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부 그것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가 돈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적으로 민간, 그리고 워낙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라서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포항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들어와 있는…

식물백신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

예.

이런 것 경북에 들어올 때 1000억 투자하면 100억은 경북이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처음에 올 때에는 우리가 2009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과학산업국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경북에 올 수 있게끔 하고 과학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니까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에 관해서 ’21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군이 먼저 제안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도 기획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보면 경상북도 시·군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경상북도 전 시·군에 오픈을 할 참입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의지가 굳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전 그런 것도 없는 순수한 우리 도 계획 상황입니다.

아니 구미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카피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구미시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게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 중학생들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발생하면서 학원의 학생 1명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른들도 지금 환경 속에 성격들이 예민해지는 시기이고 학생들도 마땅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느껴서 이 게임이 옛날 같으면 야외에서 하던 워게임, 전쟁놀이지요, 우리 어릴 때 전쟁놀이식으로 해서… 활용도가 비어있는 공장에 e스포츠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이 내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공부하시더라도 좀 빠르게 한다면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특별위원회를, 당하고 상관없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의논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다른 쪽의 루트를 통해서 이 공모를 미리 중앙에 올렸었는데 상당히 젊은 층들의 반응이 좋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말뿐이 아닌, 진짜 말만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에 필요한 내용들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올해 게임시티 산업을 우리 국의 주력 역점산업으로 삼은 한 저희들이 진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신전자산업 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프로그램들의 활용도가,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니까 구미의 어떤… 지금 현재로는 구미의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아니면 경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좀 더 권장하고 싶다. 기업의 ‘자금 나눠먹기’식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곳에다 한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에 올리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제도는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하셔서 밝은 경북의 미래를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은 우리 영양지역하고는 관계없고, 또 3백만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몇 가지 업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 행감에서도 그 TP에 대해서, 또 과학산업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21년도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단,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이철우 지사님, 민선 7기 들어와서 일자리 10만 개 만드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줬을 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유출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하인성 원장님 또 영양까지 멀리 오셔서 감사하지만 진짜 전문가시니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사석에서 뵈었을 때 굉장히 소신 있고 열정이 넘치시는데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요. 특히 TP 같은 경우에 우리도 행감을 하면서 이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TP 본연의 업무, 소위 말하는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하고,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강소기업에 기술을 전달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하고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행감할 때 이 연구소 쪽으로 많이 지켜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R&D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들 본연의 임무가 연구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예, 맞습니다.

이 산업이 중산층도 무너지지만 코로나 시대에 기업도 내수경제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우리 간부님들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같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로 상호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과학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을 다시 TP에 위탁을 주면 그 TP에서도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나중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업무협약을 해서 제대로 TP하고 우리 과학산업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여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꽃과 빛의 고향인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양은 꽃과 빛이랍니다.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예.

우리 경상북도에 중소 제약회사가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 모르지요?

예.

경상북도 중소 제약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나 이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요, 제약회사에.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 신약개발 인프라 고도화 추진 이런 것도 하고 경상북도에 소규모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한 예로 문경에 큰 종근당이 오려다가, 종근당이 옮기려고 부지까지 샀는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오고 싶어도. 큰 제약회사가 경상북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제약회사는 전부 카피약을 만드는 소규모, 중소 제약회사입니다, 거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런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싶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대. 점촌에 모 제약회사가 문경의 농공단지 내에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약을 만들지. 전부 카피합니다. 카피하는데 한 알에 1원도 안 들어가. 감기약 이런 것 카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못 써서 카피약이라고 해서 납품을 해요. 아무쪼록 우리 과학산업국장님, 신약 개발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 중소 제약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바이오 연구단지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우리 같으면 바이오에 막 투자를 해요. 무엇 무엇을 연구해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이 좋아야 해. 그런데 연구원들 내가 학력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야. 하루 종일 놀아. 문경에 출장소가 있었어요. 바이오 출장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놀아. 무얼 알아야 하지, 무엇을 연구하냐고 했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정말 똑바른 사람을 채용해야 돼. 무엇을 알아야 연구를 하고 무엇을 알아야지 만들 수 있는데 카피하는 사람은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리더라도 정말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와서 정말 바이오 연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계속 예산 조금씩 준다고 가서 할 것이 없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자 이거야. 그리고 미래를 보고 연구원도 채용을 하고, 한 예로 안동의료원은 아파트도 대단히 많아요. 숙소를 다 막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숙소로 안정적인 아파트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빙을 해야지 연구를 할 수 있지. 돈 고작 얼마 주고서 실적이 안 나오느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앞을 내다보자 이거야, 앞을.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과학산업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이것이야, 당장 실적을 보고 하지 말고. 그러니 연구원들을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초대하고 임금을 더 주고 앞을 내다보고,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을 보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제약회사가 많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제약회사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 안 된 질의지만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의 임원들, 날씨도 차고 오늘 눈도 많이 오다가 또 햇빛이 나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이번 백신 문제가 있을 때 국장님, 안동에 백신이 SK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하고 무슨 관계는 없습니까?

처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1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유일하게 백신을 생산하는 곳이, 녹십자가 하는 시설이 화순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산자부에 가서 이런 리던던시(redundancy), 복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 공장을 하나, 그 백신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계란배양방식으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아직 전혀 진행,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던 cell culture 이른바 세포배양방식, 지금 의성에서 세포 배지하는 이런 세포배양방식을 가지고 갔더니 저희들보고 미쳤다고,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김훈 CTO하고 갔더니만 저희들보고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그것을 들고 왔다고 몇 번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SK, 그때는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었던 최창원 부회장을 찾아가서 같이 해 보자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을 안동에다가 짓기로 하고 그래서 처음 유치를, 그때 거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해 놓고도 부담이 컸던 것이 몇 년 동안은 가동률이 30～40%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세포배양방식의 이 백신 플랫폼이 되어 있는 곳이 지구상에 몇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들 이런 것들의 생산이 유럽에는 벨기에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도 공급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 전량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초기에 했으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동물세포실증센터라든가 백신상용화센터,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와 연결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 준 결과 나머지는 스스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저만큼 커지게 된…

그러면 지금은 우리 경북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하고 계속 논의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묻느냐…

예.

국장님, 이것은 차후에 제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도 전화드릴 수 있고 이러한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사님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다.

초청을 안 했습니까? 극비로 오셨습니까? 007 작전…

아닙니다. 방역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 사회수석하고 부지사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시대에 방역문제 때문에, 5인 이상 그것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아, 5인 이상 한다고?

예.

그것은 식당도 5인 이상 안 되는데, 먹고사는 문제도 그런데 잘못 비춰지면 도민들이 볼 때 의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새로 오신 하 원장님께,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대가 좀 있습니다. 기대가 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나 임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군대를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잘해 줘야 된다.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내 후배, 내 집안 이렇게 되면 진급이 중요… 한 만큼 해 줄 수 있는 국장·원장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할 때 그 기초가 튼튼해져야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그 발전을 통해서 도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는 우리 경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위원회가 푸시해 드릴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아니,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다 이야기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대응하고, 해 주면 또 협조하고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깥에서도 TV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갈라지고 여기에 균열이 있으면요, 누가 가장 손해인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애먹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손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준비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고. 많은 공직자와 임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이틀 동안 대기하시다 농축된 아주 훌륭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과 기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산업국과 테크노파크 두 기관의 연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든가 혁신 첨단산업에 대한 비전들을 과학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실행과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테크노파크에서 해 오고 계십니다. 과학산업국과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점점 협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도민들의 미래, 경북에 대한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그냥 단순 업무에 불과하고 칸막이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 문자로만, 레토릭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많이 쓰이는 이 용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산업국과 테크노파크, 국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분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미래를 밝혀줄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실현화시키고 100%, 120%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원장님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