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형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직원은 사람 중심 실행 중심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 직속 부서와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동권익센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영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평호 위원장님과 이원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공단은 시설안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손경현 본부장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앙평호 위원장님과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품격있는 주차문화 조성 그리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건설과 더불어 경제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등 설치ㆍ운영을 통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 기준과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은 여성우선주차구획에 10%이상 최초 1면 이상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 의무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위반 차량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로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현실에서 이런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의미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특별한 발언이 없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정수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가 기획조정과와 예산과로 분리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해에도 구정의 업무성과를 높이며 건전재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조정과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서면회의 방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의회 보고를 통한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7항 신설은 코로나19 등 언택트 시대와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화상회의 및 서면심의 방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신설사항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동구의회에 위원회 활동 점검사항과 정비계획을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회기 30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구의 보고 정례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님이라고 봐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언택트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찾아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개시점을 정비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연구결과의 부분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공개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지난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강동구의회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작년부터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간에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연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의원님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용역연구에 관한 것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에 의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개정안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제4조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갖고 수정.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제4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은 지체 없이로 되어 있으니까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체 없이로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지체 없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지체 없이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무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닌 여기 개정안을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만, 연구결과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건 포괄적인 거고 여기 개정안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정을 이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4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5조에 비공개.

, 9조1항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조1항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개정이 이렇게 해서 일부개정이 지금 되는 거에요. 이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에 1조부터 7조까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었고요. 그 중에 4조에 공개에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해서 상정을 한 사항이고요. 5조에 비공개대상에서도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으면 전부 공개를 안 했던 사항인데요. 이제 다만, 일부공개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꼭 하도록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보니까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네요. 그대로 지금 개정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 질의사항은 혹시 이 이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거 중에 현재 조례를 두 가지를 지금 올려 주셨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혹시 빠뜨린 거는 없나요?

예,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서면회의와 화상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서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내부위원 수를 줄이기 위해 전체 위원 수를 16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서면회의, 화상회의 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서면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지난 2020년 12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용역 전문가 축소하는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통화 관련해서 위원을 감축하게 되면 이 다음에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코로나 같은 사항이 없었을 경우에, 줄여놓고 나서.

출석회의라도 위원회는 그대로 규모가 축소가 돼서요, 외부위원을 늘리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을 차라리 줄이면 우리 구의원 수당 안 내니까 구의원을 더 추가해 주면 되잖아요. 3명으로, 지금 2명이죠? 그리고 학술용역이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여기 보면 학술용역 가지고 큰 비전이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용역의 그 성격에 따라서 업체나 이런 저희들이 아이디어 내는 것은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경우에는 좋은 성과들이.

얼마죠?

수당비는 기본이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시간 이내 1일 1회 한해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이 들어왔어요. 제10조에 보면 '개정안과 같음'에서 '현행과 같음' 개정안인데 '현행과 같음'을 '개정안과 같음'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수정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10조 2항 그 호에 보면 거기에도 수정의견이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1,2,3 전체를, 개정하는 그 사항인데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정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재 지변 등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에 총족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데 부당한 사유를 갖다가 부득이한, 그 부당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인데 부득이는 예를 들어 마지 못해 이런 뜻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월1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이미 이 조례가 심의를 마친 상태라서 이대로 개정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이게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각호의' 보다는 '어느 하나에' 라는 그 문구가 더 언어순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좀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고 그 다음에 타구 조례를 확인해 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을 받아.

예.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으로 명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구민옴부즈만 구성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옴부즈만의 구성을 원활하게 하며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또한 제7조 2에 추천 위원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옴부즈만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제13조 제3항에 구청장 및 구의원의 민원신청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충민원 접수창구로써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20년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제1기를 시작으로 제5기 구민옴부즈만이 2019년 8월 1일자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5기 옴부즈만은 총 세 분이 계시며, 2019년 11월 13일자 조례개정으로 구민옴부즈만 정수인원이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옴부즈만 고충민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옴부즈만 1인을 추가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재공고 기간을 포함한 18일의 공개모집 결과 5명이 접수를 하였고 서류전형 적격대상자 3명에 대한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김영철님을 구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 위촉의 경우 조례 제7조의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각 호의 자격조건자는 옴부즈만 정수의 5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자를 제외한 대학의 전임강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및 정무직 공무원 출신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및 경험자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모집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민 옴부즈만 위촉 등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추천대상자 김영철님은 올해 만70세로 1995년 동시지방선거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제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셨으며 이후에도 강동구의회 제3대, 4대, 7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제3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16년 동안 강동구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격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