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본회의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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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먼저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 개편이 1월 1일자로 되면서 농정 업무와 농촌 진흥 업무가 통합되어 하나의 농업기술센터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웅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용대웅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전찬권 농업유통담당입니다. (농업유통담당 전찬권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자원 발굴 및 인력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명 정원에 현원은 30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주요업무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청사를 이전 농업인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7억 1,100만원으로 당초 14억원 이월액은 33억 1,100만원입니다. 청사는 9월 경에 농산물가공센터는 6월 경에 미생물배양센터는 10월 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신축 공정률은 45%이며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은 공정률 15%,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준공이 되어 올해부터 운영토록하겠으며, 미생물배양센터는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국유림 부지를 교환하여 6월 30일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및 농산물가공센터를 3월에 공사 재개하여 일정에 의거 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입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대체 방안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와 농업 인력지원 봉사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추어 인력지원방안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744호에 수당을 지급 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으로 가구별 연 70만원이며 지역상품권인 강원상품권 42만원, 태백사랑상품권 28만원을 지급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업 특성별 조직체 육성을 목표로 3개 소를 성과지표로 사업비 6억원으로 농업인조직체가 가공플랜트 구축은 친환경 연구회 단체 소규모 가공장 설치 및 장비 구입, HACCP인증, 포장재 제작 등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1개 마을에 농촌어르신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사업 발굴을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은 1개 업체 시설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도구 지원 및 컨설팅을 추진을 합니다. 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업인 대상 농기계 대여와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성과목표로 임대농기계 대여 400건,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20회를 성과지표로 총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활성화입니다. 포장 규격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성과목표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35만매, GAP인증 상품화 55만매 지원과 농산물 수출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성과목표로 수출 선별 및 포장비 지원 690톤, 수출촉진비 690톤을 지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원을 목표로 500농가 700㏊ 성과지표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성과목표로 유기질비료 487농가, 33만포를 성과지표로 사업비는 27억 4,7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원예산업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농자재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 소득 안정 도모를 성과목표로 비닐하우스 15동, 저온저장고 7동, 차광망 10동, 차광시설 2동, 관수시설 1동을 성과지표로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한우농가 확대지원입니다. 태백한우의 사육기반 확대 및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육두수 1,800두, 1등급 출현율 90% 이상의 성과지표로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태백 유지를 성과 목표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85,100두, 구제역 백신 공급 12,000두, 부르셀라 검사 800두 등과 거점·세척 소독 시설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을 목표로 무사마귀병 전용약제 공급 761㏊를 국가검역병해충인 씨스트선충 발생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162㏊를 병해충 관찰포 10개소를 성과지표로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및 과학영농 실천기반조성을 성과목표로 토양검정 분석 615점, 토양검정시설 및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장비구입, 클로렐라 및 천적활용 기술보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지원입니다. 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성과목표로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18회, 농산물 소득조사 2개 작목 12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소득작목 시험포 운영 및 경쟁력 향상 기반 조성입니다. 시설채소 실증시험 연구 성과목표로 오이와 토마토 2개 작목 990㎡와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 및 공동 유통체계 구축을 성과목표로 생산기반 조성 5종 7.6㏊, 품질향상 자재 지원 3조, GAP 인증 및 공동 유통체계 구축 2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9,0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기능성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입니다. 항노화 상품 연구 및 기반지원 3단계 성과목표로 상품화작물 기능성 성분 및 지표성분 분석 2종, 2개 분야, 상품개발 4~6종, 재배기술은 땃두릅 3년차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 성과목표로 1단계 생산기반 조성 3종 8.4, 2단계는 사업품목 및 사업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요리 개발 성과목표로 1단계는 건강식단 20종, 축제 먹거리 18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2단계는 향토음식 상품화 및 힐링 디저트 2종을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5개 분야로 10억 5,0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산나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성과목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축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억원 성과지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계획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중 미생물배양실 신축 등 9사업 49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우리 외국인 근로자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이 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무부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 갖고 지금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에 일단은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계절근로자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이라든지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갖고 그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좀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2020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못 들어왔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예 못 들어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아예 못 들어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로 인해 가지고 중장년 농촌일손돕기 사업 이게 19명 이게 10차례 이렇게 일손 돕기를 했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네 외국인 이게 근로자가 입국이 어려움이 돼가지고 농촌봉사단,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용 등 이래 했거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건 최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도로 좀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야 저기 원래 우리 일자리 공공사업들이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하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상수

김상수의원

어르신들을 하게 되면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젊은층 뭐냐하면 지금 없습니다 거진 그래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없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 활용을 한다고 앞에 연도에서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은 좀 있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문제점이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일하는 부분들이 그 노인 어르신들은 그 시간들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어느 정도 도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나 이거 뭐 일 잠깐 하고 가는데 뭐 이거 이거 하다마다 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거 뭐 안 도와주는 것 보다 못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저기 이런 부분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을 돕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니까 요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 순회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거는 교육을 언제시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2월 달에 교육계획을 지금 잡아 갖고 2월 달하고 3월 초에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교육계획을 잡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앞에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그것도 설명했지만은 사람이 없으면은 농기계로 일을 많이 해야 성과도 많이 올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그 농번기 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좀 시켜가지고 이 기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것도 교육을 좀 앞 당기는게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체계 활성화 이게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게 예산이 이 지금 사업이 8억이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총괄 예산은 8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도비, 시비, 자부담이 그래도 한 3억 들어가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이 50%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좀 포장하는 데에 사람들이 좀 뭐 모자라지 않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또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있는 예산을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인제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농민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배려를 좀 하는 차원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 저 15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다른 지역에는 하마 이게 저기 뭐 가축전염병이 돌아가는데, 우리 태백에는 아직 피해는 없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가축, 가축전염병?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저희는 아직.

상수

김상수의원

뭐 닭 같은 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AI나

상수

김상수의원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ASF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철새가 와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막 이거 방역하고 난리 났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나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그걸 예방 차원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하여튼 이 방역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확대지원 해가지고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축사신축사업 3동 완료, 이게 실제로 이거 사업비가 얼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그 저기 지금 그 축산 우리 지금 그 계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계장이 농업기술센터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진 계장이 답변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니까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1동당에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

관호

문관호의원

네. 198. 자, 198㎡ 신축을 하는데 4,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98㎡에 소 사육 두수는 어떻게 되죠?

네?

16두에서 20두. 자, 그러면 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우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우리 시가 그 관리를 한다 해야 되나 인제 그 저기 그

아, 10년요.

잠깐만요. 2012년은 10년. 자, 왜서 이제 질의를 하냐 하면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에 한우 우사 그 신축 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우협회지요. 그죠? 한우협회라고 합니까? 이 단체가?

네. 태백시한우협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우리 시가 1동당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민원은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를 키우고 싶어도 자부담을 그 저기 그 지원 대상이 안 돼가지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우사를 지어서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우사 신축 사업에 지원을 받아 놓고 소를 사육하지 않더라. 소를 사육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냥 그 이렇게 그 뭐 흉내만 낸다고 해야되나요. 지원받아 놓고 소 그 저기 그 몇 백평짜리 그 저기 우사에 몇 억 지원받아 가지고 소 10두도 사육을 안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우협회에 가입 했는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 밉보여서 그랬는지 배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 저기 2012년도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은 10년 동안 사육두수, 사육두수에 맞게끔 사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육두수에 맞지 않게 16두에서 20두를 사육해야 되는데 5두만 사육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지금 2020년도에 두 분이 그 신청 3동이 이제 그 나갔는데 1억 2,000이 나갔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한우를 사육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자, 그랬는데 혹시 2020년도에 신청 그 농가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축사 이제 뭐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이제 뭐 무허가 축사는 이제 사육 두수가 그 저기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건축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저기 작년에 업무 보고 때도 건축지적과와 이게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농로길을 그러면은 우리 시가 농로길을 4미터로 해줘야지요 지금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은 농로길을 4미터로 해야 되는데 또 건축법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도농복합지역은 현행도로만 있어도 되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에 현행 도로가 있어도 안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됐든 일반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됐던 도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일일이 우리가 그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20년간 그 사업 그 행위를 못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선을 또 지워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의 뭐 재정이라든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좀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에요 앞 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부 인제 그 철암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거 그 우사 소를 키우고 있으면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우사를 짓고 싶어도 배정이 안 된다. 자, 그러면 1동당에 그 4,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입니까? 자부담이.

아니 지금 3동에 1억 2,000을 지원해 줬다 이랬잖아요.

아 그럼 6,000만원을 지원해줬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뭐 요즘 그 한우하면 뭐 횡성 한우를 우선적으로 칩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 태백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태백을 방문했을 때는 한우집마다 손님이 엄청나게 그 몰려,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럼 우리 한우 두수는 지금 그 한 5년 전후를 기준 2015년 전과 2015년 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두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한우 두수는 현재 그 한 1,8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두수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1,700두가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은 태백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라 그러면 적어도 한 8,000두 이상 돼야지만 한우 브랜드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태백한우라는 브랜드 자체는 저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제 상술적으로 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소 부분이라든지 추후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기존에 그 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제한하고 있고 신축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어서 신축이 안 되고 4메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주민들의 악취 민원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관호

문관호의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농로가 3메다로 돼 있어서 지금 신축을 할 수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을 임시 4메다로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좀 해갖고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좀 그 저기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서로 그 저기 그 논리에 맞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권오진 계장님!

그 우리 인근 그 뭐 정선이라든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지을 때 그 농로 3미터 이상이면은 그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들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 시정질의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시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이유가 뭔가요?

상위법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영

이한영의원

상위법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나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4메다로.

한영

이한영의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4메다라는 그 정해져 있는 그 관계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왜 군하고 아니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법상에.

한영

이한영의원

아, 적용이 안 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법상에 그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래 됩니다.

그거를 일단은 그 도시계획 관계 돼 갖고 한번 4메다로 또 확대해서 움직이면은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만 잠깐 의장님께서 건축과장하고 도시과장 저기 호출 했으니까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의장님 주재하에 하는 걸로 하고 저 이윤미 계장님! 그 우리 소득개발담당 뭐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게 비대해졌어요. 우리 올해 중점사업이 뭐에요. 우리 소득개발담당에서는요. 중점사업이 뭐 어떤 게 이제 중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고랭지배추.

시험포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러면은 그 시험포에서 뭐 대체 작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오이농가.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 조금자 계장님!

그쪽에 부서는 올해 뭐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계속적인 그런 이제 사업이고 이제 토양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사업인데,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농사짓는 뭐 우리 의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지금 그 뭐라 그러나 그 땅 토양이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거를 할려고 해도 토양 때문에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하소연을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올해 뭐 어떤 그런 뭐 거기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세요? 토양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농가 그거를 이제 토양 개선을 위한 지원은 있어요? 지원.

아 그건 농업정책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권오진 계장님, 축산진흥담당! 올해 뭐 중점사업이 뭐예요?

어떤거?

아, 거점.

그리고 저기 뭐나 이제 아까 우리 뭐 반려동물 나왔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보호센터가 아마 18개 시군 우리 강원도 아마 전국에서 저런 유기견보호센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반려견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 그 반려동물은 인제는 우리가 생활이라고 같은 이제 우리와 같은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려견과 관련 돼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선거 때 이제 아예 그냥 뭐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하여튼 우리시는 그런 반려견 유기견보호센터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뭐 국도비 좀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기 어딥니까? 지금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저기 우리 지금 옮길려고 하는 데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구와우마을.

한영

이한영의원

그쪽 일대라도 지금 여유 공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예산만 확보한다 그러면은 그 인근에다가도 보호센터를 이렇게 좀 짓고 한다 그러면은 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또 하나 있잖아, 양떼목장.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올해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준공이 돼요?

아니,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신규사업 중에 양떼목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조금 뭐 이게 사업비 내려와 가지고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조금 염려 아닌 염려를 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제 행정부에서는 하여튼 잘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또 관련 돼 있는 그런 분들도 또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거 그 뭐 산림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제2의 그런 또 그 좋은 목장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좀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전찬권 계장님! 이번에 첫 그 보직 받으신 거죠?

네. 그쪽 우리 그 농업유통담당이시네요.

그쪽은 우리 주요 업무가 뭐예요? 올해.

직접적인 그런?

아까 전에 그 우리 그 조금자 계장님 팀에서 나온 그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네. 그거는 어디 쪽에서 담당해요? 우리 토양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이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같이 다 연계가 된 그런 사업들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 하여튼 요즘은 특히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학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가끔 이제 요즘은 문자가 안 오더라고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자를 보내 갖고 이제 농산물 시세에 대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이제 봄에, 지난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올 때부터.

한영

이한영의원

농민들한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정보 싸움인 것 같애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하루 하루가 이렇게 저기 뭐나 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그 형성되는 가격이 틀리니까 좀 고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이 좀 그 또 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한 네트워크를 좀 잘 구성을 해가지고 고런 부분들도 좀 잘 출하 시기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염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우리 저기 그리고 농업지원담당 우리 김갑수 계장 팀은 어떤 거예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저희 농업지원팀은 그 농산물가공센터를 올해 이제 신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농산물가공센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농산물가공센터를

한영

이한영의원

아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네. 그게 이제 한 148평으로 조성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면은 농업인들이 와서 소규모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판로를 지원하고요. 그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는 어떤 어떤 가공을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가공센터에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도입하는 장비는 그 착즙, 유탕 그 청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착즙, 유탕, 청인데.

한영

이한영의원

착즙?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사과 같은

한영

이한영의원

아, 즙 내는 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사과 같은 주스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즙을 만드는 시설을 이제 합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탕은 이제 과자 같은 거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 오미자 같은 걸 가공하는 청이라든가.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런 것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그런 것들이 올해 장비가 도입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이제 4월 1일 날 개소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같은 학습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일반 그 교육 같은

한영

이한영의원

네, 고런 것들을 계속 저기 고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보면은 농업지원담당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거 고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하면은.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용대웅 계장은요?

농업인 수당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복지 부분은 후퇴된다?

이런 농업 수당을 줄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복지 예산을 거기다가

농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린 건 아니니까. 그죠?

참 나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청사 있잖아요.

지금 청사가 올해 뭐 9월 달 쯤으로 이전 계획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9월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는 뭐 이전하는 데는 그 9월 달에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네, 그래 하고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가 좀 농민들의 그런 그 좀, 좀 대변을 할 수 있는 농업중심, 농민들을 위한 우리가 이제 그런 정책을 좀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또 그렇게 또 준비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말로만 뭐 우리 뭐 농업경쟁력, 경쟁력 이렇게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하여튼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보니까 아주 제일 커진 거 같아요.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두 부서가 합쳐져 가지고 좀 그렇지만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또 담당 계장님이 또 계시니까 소장님 중심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직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올해는 좀 우리 농업인들이 한숨 안 쉬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가을에 가서는 좋은 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여튼 좋은 정책과 좋은 지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길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소득 작물 그 시험포 보면은 운영에 보면은 지금 우리 태백에는 지금 곰취하고 오미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제는 이게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하마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제 생각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길동

김길동의원

지금 오미자 그 교목 심은 분들이 그걸 그 뭐야 저 저 지금 잘라내고 그 다 폐쇄 시키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지금 오미자연구회하고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가공시설에 이제 청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 생산한 부분을 오미자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계획은 법인을 이제 만들어 갖고 생산을 생산된 물건은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저 생각에는 이게 인제 좀 안 된다 이러면 과감히 접어 버리고 어떤 새품목을 갖다가 농촌에 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연구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한 가지 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또 보면은 뭐 산마늘이나 뭐 이제 또 사과 같은 게 재배가 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지금은 이제 또 지금 뜨는 게 뭐냐 하면은 태백에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사과 당도가 좋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런 얘기로 해갖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또 판매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과는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아는 입소문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니까 좀 그거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장기적으로 이게 좀 잘되 나갈 때 잘 유지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이걸 그 일자리 창출 그 왜 저기 일자리 그 해갖고 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직원들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런 직원들을 하나 뽑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로 이게 전국에 이 알려 갖고 이게 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사과 재배하는데 얼마 나오는 게 이게 계속 오미자나 이런 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줘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금방 그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 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한 1,2년은 해야 된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SNS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팔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금방 했다가 조금 인기있게 딱 했다는 떨어져 버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판매처와 이게 또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접고 또 신개발을 좀 해서 농작물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이 지금 우리 태백시에 그렇게 보면은 농업인들이 다해가지고 우리 태백시가 다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좀 소득이 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정미경 의원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도시 과장님 오셨는데. 건축과장님! 도시과장님! 저기 죄송하지만은 한 가지 우리 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수년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되었던 우리 축사 신축 문제 이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축사를 질려다 보니까 우리 도시권내 즉, 가구들이 밀집 돼 있는 곳은 축사 짓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네? 우리 두 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태백 소고기 맛이잖아요. 드셔보셨을 거고. 네, 잠깐만 자리 양보해 주십시오. 두 분 좀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가 `81년 시 개청을 하면서 참 애로 왔던 부분이 사조동, (구)하장면 이쪽을 우리가 편입시키면서 도농통폐합지역으로 하지 못하고 단일시로 됐던 게 제일 큰 문제잖습니까? 근데 두 분도 잘 알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축사 어디다 지어야 되죠? 건축과장님! 어차피 법규에 의해서 4메다 이상 도로 내지는 유턴 했을 때는 유턴 하는 도로와 직선도로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상은.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도 그렇고 어차피 한우브랜드, 브랜드 해갖고 오늘날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그러면 소도 없는데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적정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농가들 소득 그 다음에 태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산단지 내지는 축사가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인제 많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어차피 축산 우리 소 키울려면 거의 축산계에 문의 많이 하시죠? 권계장님!

네. 들어오시면은 어떤 법령이든 떠나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우선 좀 그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과장님! 왜 선을 안 그어주는지 불편한 사항이 등등이 있겠지. 이래 갖고 또 미장기집행 도시계획도 있고 등등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건 장기 미집행이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외곽 지역으로 거의 축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황지 시청 옆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민원 때문에. 그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저 건의령 넘어 갖고 축산단지로 축산단지개발계획으로도 지정해 놓고 또 도시계획 하나 안 지다 보니까 누가 축사 지을려 해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축사 지을려고 한 8년 전에 그 금천에 정원교 도의원님 집 위에 축사 지을려니까 민원 생겨서 또 못 지었고 그 김진국 과장님 계셨을 때죠. 심과장님! 맞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외곽 지역에서는 축산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세우고 뭐 등등등등 해야 되겠지만은 행정 업무 협조를 우리 도시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저희 애로 사항 잠깐 말씀드려도

천수

김천수의장

네.네.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도시계획 내의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태백이 도시계획 외 지역 의장님께서 말씀한 외 지역인데요. 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 예전부터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 줬습니다. 하는데 사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축사 1동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뭐 축사가 보통 뭐 골이라든지 제일 안쪽에 위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남의 땅을 침범하, 그러니까 자기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를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은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 유일사매표소 앞에 동네, 밑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시계획을 요청을 도시계획선을 좀 그어 달라는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 토지 그, 그 선형을 만들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좀 받아 와라 해가지고 받아 온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선을 그어준 건 있는데, 이 도시계획선을 그 축사 그 신축하는 사람이 축사 소유자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지만 그게 또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입구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그어 줄 수 있는 건 사실적으로 도시계획 밖에는 실지는 도시계획 내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서학골 민원 지역 같은 경우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과장님 애로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내 재산권을 침해면서까지 안쪽으로 결국은 안쪽이잖아요. 그죠? 안쪽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그어 달라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게 동의가 있을 때는 앞에 땅 소유주가 동의가 있을 때는 좀 협조를 좀 해달라는 얘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실 기존에 지금 농촌 골짜기 골짜기 도로를 보면은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요. 기존 농로 내지는 진짜 농로야. 그게 폭이 얼마 나옵니까 사실, 길은 넓어 봐야 3 메다도 채 안 나오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협의를 했는 게 있으니까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다른 축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농통합형 도시가 됐으면은 이 쉽게 풀릴건데

천수

김천수의장

풀릴건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오히려 그래 되지 않기 때문에 편입된 저 도시구역 외 지역은 진짜 건축 행위가 상당히 그 제약을 많이 받는 시 단위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제 한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축사뿐 아니라 그 건물 짓는 데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건설과 하고 저희 도시과하고 저기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던 게 향후에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그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할 때는 그 건축분야에서 인정하는 그 폭 최소 4미터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래 협의를 봤고요. 저희들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좀 저기 했는데, 저희들도 오히려 이제 축산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의장님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지만은 축사 1동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거는 그 어쨌든 축사 입장에서는 편의지만은 저 축사를 하지 않는 분의 입장에서는 특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산계 쪽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긴다는 있으니까 오히려 단지화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도시계획도 가능하면 그어 주고 그래 갖춰 가지고 어떤 축산단지를 한번 조성하는 방법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자, 그거는 우리 당연한 우리 황과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주변 지역 민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축산단지로 가는 게 정상이지만 그리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이 축산단지 집단, 집단화가 되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떡하든 간에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좀 우리가 축산계가 앞장서서 도시과나 건축, 건축과야 뭐 도로 4메다 도로만 나오면 무조건 인허가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큰 문제는 없지만 도시과가 제일 문제 같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런 자리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류태호 시장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 내가 다음에 누구 보고 내표 말고 한표 찍어 주라 그럴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건설과 하고 저희과하고 합쳐가지고 저기 3개 부서가 나와서 협의를 해서 그런 그 도출된 보고를 시장님까지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향후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마을안길 포장은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고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법대로 이제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도시과가 마을안길 포장은 도시과 소관이잖아. 네, 올해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로 포장 내지는 신규 포장을 할 때는 웬만하면 좀 4메다 폭으로 좀 해달라는 근데 이 4메다 폭도 그래요. 도시구역상 4메다 폭입니까? 아니면 현재 4메다 폭입니까?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그 도시계획상 그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건축과는 도시계획상 4메다 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황과장님하고 둘이 또 틀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게 인 제 또 나중이 되면 또 아 이렇고 저렇고 핑퐁한다고. 그러니까 권계장님!

우리 저 김석윤 소장님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 도시과나 우리 건축과나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 황원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있고 우리 심과장님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축산 신축 내지는 누군가가 소를 키우고자 하신 분들이 뭐 협조가 들어오시면은 이제는 인허가 부분은 이 만큼 있던 게 이만큼 줄어들은 것 같애요 오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맞아요. 우리 황과장님 말씀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내 땅을 임의적으로 침범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준다? 그것도 좀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다만 소유주의 동의서만 있으면은 황과장님! 소유주의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하시죠?

토 달지 말고 또 토 달 것 같으면 내가 안 불렀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의장님! 그게 저기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저희들이 그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는 거쳐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그러한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심의위원회 걸쳐주고 등등 변경안을 만들어 주실건지? 하자없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건 바이 건은 좀 솔직히 해서 업무, 업무 부하량이 걸려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2040 계획이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 계획은 내일 얘기하고 2024년도에 얘기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세 분 오늘 저랑 여기 우리 부의장님 주재 하라 그러고 제가 제방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 가부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저기 그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은 강원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그렇게만 해도 강원도에라도 올려줘야지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여러분들은 안 올린단 말입니다. 제가 일반 민원인으로서 축산단지를 짓고자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동의서까지 다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 민원인들이 도지사한테 가서 하소연 해야됩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장님!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천수

김천수의장

그 애로사항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 저 그 축사를 짓는 농민들께서는 축사를 신축할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하는 거고 이 관리계획 문제는 최소한 그 그 사전 행위 절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6개월이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는 사실 그 분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 할 때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은 미리 축산계에서 제안하면 저희들이 같이 태워서 요번에 검토할 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지요. 김석윤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권오진 계장님!

우리가 그 다음에 농정 부분은 이제 우리 저 누가 담당하세요? 우리 전계장님 담당하는 것 보면은 실태조사를 우리 농로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 그 우리가 건설과랑도 협의를 하겠지만은 전체를 가지고 한번 건 바이 건이 아니라 태백시에 전체 부분을 조사해서 도시과로 의견을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섹터를 일괄 조사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일괄적인 부분에 사실 축산단지가 ‘야! 우리 축사 짓자’ 해갖고 누구 뭐고 누구 뭐고 누구 뭐고 이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건 바이 건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황과장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 뭐 6개월이 걸렸던 1년이 걸렸던 그 문제는 핑퐁이 아니라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저기 일단은 이번에 일괄 조사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투자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사실 그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좀 의장님 저기 좀 그 축사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조금 약간의 그 편의제공과 특혜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황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뭐 우리가 뭐 물어 늘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선관위 옆에 땅 한번 봐봐요. 그런 것도 도시계획 내자고 예산까지 세워주는 태백시인데, 태백 시민들이 브랜드를 가는 태백 브랜드를 가는 한우축산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또 삥 틀어서 얘기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부른 거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의장님 이번에 하여튼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내년에 전체적인 풀어가는 거를 검토를 하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건 바이 건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뭐 우리 과장님 알고 나도 알고 의원님들 다 선수들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권계장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석윤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조사 해갖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일괄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뭐 심과장님이야 뭐 있는 그대로 행정상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는 당연히 나는 거고, 민원만 없으면 그죠?

영호

심영호건축지적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두 분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전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기 농번기 때 일손을 지원하러 못왔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보시니까 그 추진계획에 보시면 외국인 입국 근로자들이 입국하기가 어려우니까 인력 대체를 할 계획이 있으신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인력봉사단이라든가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여기에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원은 확보 돼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민간인하고 같이하고 또 농협하고 이게 같이 연계를 해갖고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저희가 그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 그 일손돕기로 해갖고 약 한 10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어찌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그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일종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지역에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미경

정미경의원

지원 받아서 하실 계획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반기 내에는 운영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럴 때 이 계획들이 있으면 인력 확충도 지금쯤은 대략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저번에 얘기 들은 것 같긴한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농촌자원발굴에 보시면 농촌 어르신들 복지실천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도 일으켜주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할려고 하시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제 전년도에는 뭐 이렇게 사업장 구성을 하고 하셨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금년에는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섰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제 귀네미마을에 그 메주 만들어 파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갖고 지금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저 상사미 아니 하사미, 하사미마을에 지금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그 통장님하고 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뭐 옥수수 냉동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미경

정미경의원

냉동 옥수수 판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 옥수수를 판매를 하는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계획은 전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그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응모를 해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은 일단 받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해야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귀네미마을에서 메주 사업을 하셨다는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메주 사업 추진중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사업하신 후에 혹시 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산을 해보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은 정산이 안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메주 자체가 지금 띄워져 갖고 이제 판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의원

아직 판매가 종료된 건 아니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판매 종료가 아닙니다. 메주를 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문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잠깐만요. 약 한 200㎏ 정도 지금 메주를 쒀 갖고 지금 메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주문을 받은 거 판매를 해야지만 소득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시고 완료 하고 나면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데이터를 내셔가지고 향후 사업에도 좀 참고하셨으면 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여기 농산물 소득 그 조사 분석을 하셨는데, 2개 작목 12농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거는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분석하신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득 분석은 저희가 그 총 배추, 고랭지 배추하고요. 고냉지 배추 9농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양배추 3농가 해갖고 분석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 아직 분석 자료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진흥청에다 그 자료를 입력을 해서 올리게 되면 올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거 자료 분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분석 시스템에 옮겨져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저기 그 시험포 그 운영하셨는데 보니까요. 그 유통 체계 구축하시는데 보면 오미자하고 황기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데 오미자는 매번 지금 그 재배를 해놓고 그 농가에서 제대로 판매가 안 돼가지고 말리거나 청을 담거나 하시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다른 무슨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은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유통 체계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게 가공센터가 지금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하는데 거기에도 청 사업을 집어넣어서 그 법인체를 만들어 갖고 오미자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수를 해서 청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운영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법인체는 그 농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법인체는 그 오미자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오미자 키우는 농가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우리 지역 오미자가 사실은 문경 쪽 것보다가 약리성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모 농가에서는 오미자를 재배해 가지고 전액 문경에다가 팔았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년도에는 일부 납품을 저희가 생산량이 많아 갖고 납품을 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이 오미자가 지금 정선 아니 저 문경보다가도 훨씬 더 제품이 뛰어나다고 저기 뭐나 파악들 하고 거기서도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런 좋은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 농가가 좀 많은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는지 조금 안타깝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을 가공센터에서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제품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방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다음에 그 약용작물 그 재배 농가 그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연구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분석하신 거 같은데,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용작물은 저희가 그 눈개승마하고 작약, 천궁을 지금 현재 그 3종을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잡아 갖고 약 한 그 8.4㏊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은 보통 4년 정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천궁은 지금 현재 반해년도에 생산을 해갖고 판매가 하마 나가는 단계가 되고 눈개승마도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키워야지만 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8.4㏊면 참여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2농가.

미경

정미경의원

스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음 이렇게 재배를 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이런 거 보급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또 농가에서 이런 농산물들을 키워가지고 판매할 시점에 그때 판매에 대한 대안도 좀 가지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가공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말려 갖고 했을 때 그 비건식품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 가지 맛이 나다 보니까 고기에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비건식품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유통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까 그 황기도 있던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황기는 저희 지역에서 얼마나 재배하고 계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미경

정미경의원

3㏊요.

그러면 요거 약용작물 요거 지금 유통 체계 구축하고 요 사업 지원하는데 밑에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지원에는 작목에 그러면 황기는 빠진 거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항노화 사업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되어 있어 갖고 그 두 가지 부분이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약용작물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용작물 중에 이제 오미자하고 하나는 이제 그 황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기 쪽은 저희가 가공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공장 그게 왜냐하면은 그 사업의 이제 그 생물로 팔았을 때보다 가공 건조를 해갖고 팔았을 때 그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그 사업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황기는 가공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는 이제 그 세척 해갖고 건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걸로.

미경

정미경의원

아 건황기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황기로 이제 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미경

정미경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고소득 작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작물을 키워났을 때 그 이후에 유통이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뭐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작목 키우는 데 주력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는 판매 해갖고 소득 향상까지 좀 그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판매 시점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저희들 그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그 보관이 안 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또 이게 가공을 안 하고 대부분 밭에서 그냥 이렇게 밭체로 매매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판매 시기를 놓쳤을 때는 농민들이 그냥 밭에다 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키울 때는 재배 과정도 중요하지만 생산 이후에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재배 농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매나 이런 유통 과정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정부가 그 지원했던 사업요. 블루베리, 오미자, 오가피 등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오미자도 키로에 1만2,000원 가던 게 8,000원 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수확을 그 못하고 포기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아는 지인분들 보고 그냥 따갖고 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 정책의 정책이 잘못 돼서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농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월남전에 쓰던 고엽제, 농도가 약한 걸 제초제라 하지요. 제초제를 뿌리다 보니까 우리 그 국민들 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 태백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랭지 채소가 이 지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했을 때 우리 시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떠나서 농가에 그 저기 그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농가에 그 저기 그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가, 이 방법을 찾지 않게 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들 교육을 할 때는 무슨 교육을 해야되는지 압니까? 농업은 본인의 인건비 밖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비전이 없다. 저 주변에도 대부분 다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크게 기업형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빚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빚에 허덕여.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농가에 빚 때문에 그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하장 쪽으로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 농사짓는 분들이 1년에 두세 명씩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분명하게 이거 저기 그 정부 지원사업치고 안망한 농가 없습니다. 오가피 심어 가지고 오가피 다 캤고 블루베리가 또 그 저기 고소득 그 농업이라고 권장 해갖고 블루베리 다 캐 버렸고 오미자도 그렇고 지금 오미자도 뭐 오미자 뭐 가공 뭐, 뭐 저기 그 식품하고 하지만은 오미자가 키로에 1만 2,000원 미만으로 갈 때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네. 조금 전에 그 저기 우사와 관련 돼 가지고 건축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인제 들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자, 우리 그 저기 그 한우 특화단지라고 건의령 그 둘밭이라고 하는 그 인접지역에 지정해 놨어요. 구제역이 2017년도 봉화군까지 왔을 때 봉화 평지에는 구제역이 왔습니다만 서벽, 높은 지대는 구제역이 안 왔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그 전에는 그 우리가 그 한 30년, 40년 전에는 대구 사과, 영천 사과 그쪽 지역만 사과 농사가 됐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지금 태백 사과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면 구제역에 대비하고 AI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그 건의령 쪽에 한우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우리 그 시가 우사 지원을 해줄려면은 그쪽으로 거기 가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를 100두, 200두 키우는 농가들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만 일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단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농가에서 단체로 그 저기 그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사육을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AI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확산이 안 됐었는데, 여기 저기 AI 그 조류독감 확산 돼가지고 계란 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고 AI와 같은 그 전염병이 구제역이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우리가 한우 횡성은 실질적으로 태백보다 지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한우특화단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은 즉, 말해서 농공단지처럼 기반조성 공사를 다 해가지고 한우 농가에 권장을 해야 돼요. 한우 농가에 권장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뭐 그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소장님은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시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올해 상반기 안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올해 상반기 안에 실질적으로 이거 저기 그 한우단지 거기에 그 기반조성 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며 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한우 농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가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쪽으로 그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소장님 저도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오미자 관련된 거는 우리 어느 계장님 담당이세요.

아 이윤미 계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아까 이제 오미자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소장님 크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전년도에 2020년도에 가을에 오미자 수확하고 오미자 철거를 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네, 철거했지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오미자 철거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죠?

최고 중점을 오미자청 만들겠다고 딱 하시게 하니까 참 답답한 소리 아닌가. 우리 방금 문관호 부의장님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참 이건 뭐 어떻게 질의를 해야될까 하는 궁금증. 농가들는 오미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좀 진짜 말 그대로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나가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래 보면 시범포, 가공사업 그 다음 농기계, 미생물 사업 등등 하는데, 제가 의원 되면서 거의 뭐 공백 4년 빼고 20년간 주장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토양, 전문성을 가진 분이 누구세요? 누가 이걸 맡아서 하실 거지? 뭐 시범포 하면 시범포 우리 연구직도 없고 그 다음엔 농업 농기계도 농기계 전문 수리도 없고 가공 공장하면 뭐 등등도 없고 이 인력을 그 다음에 이걸 다 만들어 났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도 저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를 해놓고 시범포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 그 포지션에 맞는 전문직이 필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제일 처음 태백시 발령 받았을 때 제가 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 인맥을 동원하셔라도 연구직만큼이라도,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해마다 20년간 저도 뭐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뭐 이래도 안 되더라고.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산계만 잠깐 얘기할게. 우리 권오진 계장님!

뭘로 들어 오셨어요? 행정으로 들어 오셨어요? 축산으로 들어 오셨어요?

축산으로 들어왔지. 자격이 있지요?

네?

이거예요.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전문직인데, 뭐 우리 이윤미 계장님이나 조금자 계장님은 또 거기에 맞는 직으로 들어오셨잖아. 그죠? 조계장님 뭔 직이죠?

네, 지도사, 지도사만 하면되요. 그 다음에 이윤미 계장님은?

지도사로 오셨어요 연구직이 아니고. 시범포 누가 운영할래요? 코미디박스에 나온 것처럼 소 누가 키울래요? 소 키울 사람은 권오진 계장이 있으니까 다행스럽지만은. 토양검증 누구 할래요? 토양 샘플은 떠 왔는데 검증을 해갖고 통보하고 통보 해갖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토양이 진짜 말 그대로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카리성인지 변한 것 확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행정으로만 전부다 일을 하고 계시거든. 행정은 말 그대로 자치과만 하면 돼요. 근데 기술센터까지도 행정으로 다 간거야 지금, 복합인데도. 기술센터가 왜 행정으로 가야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서류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용계장님! 서류 행정으로 맡아 주시면 돼 저기서는. 제일 중요한건데 인력 부분을 7월 달 저희 정례 회기 때는 분명히 이제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야 이게 결국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또 우리 김갑수 계장님!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예산의 필요성은 있어요. 예산이 집행될 때는 꼭 집행을 돼야 되지만은 집행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집행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출하, 출고, 입고할 때 뭐 랜터카 식의 점검은 렌트카 회사의 점검은 진짜 그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지만 이것도 인력이 있어야 뭐 누가 전문가가 있어야 출고 때 어떤 기계를 출고했는지 입고 때 어떤 상태로 입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 우리가 유지 비용, 부품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쓰지만 말 그대로 빌려간 농민들에 한해서 잘못됐을 때의 비용은 예산 세워주는 것도 저희가 벅찹니다 사실. 입출고확인서 매일 같이 렌터카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준할 수 있게끔 우리 렌터카 빌려 갈 때 뭐 기스 난 것도 있고 기름 넣은 거 다 체킹하잖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갑수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작년 같은 게 어떤 경우에요. 농민이 농기계 딱 빌려 갖고 달달달달 끌고 갔는데, 밭에 딱 올라가니까 로타리 자체가 다 없어. 이런 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래 농민이 또 달달달달 끌고 와 갖고 우리 농기계 파트에 말 그대로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간 보상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진짜 농민들은 동틀녘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농민수당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5억 2,100만원이 농민수당에 섰어요. 우리 지금 그거를 이렇게 나눠 농민수당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 몇 농가로 보고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44농가로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744농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한 620농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이래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가라 함은 우리 소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뭐 또 저같이 농민이지만 의원을 하다 보니까 수당에서 제외 대상자야.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소득에 관련되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래 농민수당 제외 대상이라고 우리 김상수 의원님도 수당 제외 대상자가 됐는데, 저희가 대상에서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 표에 우리 주신 지원 대상에 보면 330㎡ 이상 330㎡라 그러면 몇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이, 시설을 얘기합니다. 시설은 330㎡이고.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농가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500평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500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500평을 갖고 생업농이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으로 지정되 정해져 있는 부분이 그 법상으로는 또 300평 이상만

천수

김천수의장

이상이지만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돼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보다 이제 조금 상향해서 인제하는 부분.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경영체 등록 내지는 농업조합원 등록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수당은 진짜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취미 생활 내지는 부업이란 말입니다 이 평수라 그러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요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지역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지역상품권으로 계획을 잡혀 갖고.

천수

김천수의장

이 돈 한달에 얼마죠? 따지면은. 한 7, 6만원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의장

6만원을 지급하는데 꼭 상품권을 지급해야 되는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사실 상품권 자체가 유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 상품권을 지급 된다 그러면 이걸 상품권을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기술센터에 와서 받아 가세요’에요 아니면 우리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농협에 위탁을 해갖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위탁 비용도 들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제 농협하고 협의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지 마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전산화 해갖고 현금 드리세요. 이거 강원도 조례도 그래서 제가 강원도 조례를 가져 왔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금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신 업무 보고는 무조건 의무화로 상품권을 주게끔 돼 있는 양 이렇게 표기해 왔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 조례상에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농민들이 밭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뭘 하더라도 상품권 갖고 농약 상품권으로 못산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농약 상품권으로 못사요.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하라고 준 거 같애 꼭.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천수

김천수의장

왜 농민들한테 특정 업체 가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생각은 미처 안하셨겠지만 그렇게 믿어요. 안 하셨겠지만은 이거 뭐 법으로 규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조례도 이렇게 나왔고 태백시 조례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 또는

천수

김천수의장

네, 현금 또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권으로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우리 업무도 편하잖아. 뭐하러 위탁시켜 한달에 등록된 농민들한테 자동으로 바바바바박 다 전산으로 인제는 입금 다 처리가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약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굳이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을 주셔 갖고 또 농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중앙 전국적인 농민들이 이렇게 해갖고 온거를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기도 마찬가지야. 황기도 우리 이윤미 계장님 소관인가요. 네?

우리 황기 농사에 대해서 가공은 정선하고 틀려요. 정선에서는 수매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정선은 황기 황기 그러는 거야. 아까 우리 3㏊의 황기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수매할 수 있는 예산도 없잖아. 수매 예산 있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보다도 뭘 해야되는 게 모양새를 내겠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 정선은 수매를 하지요. 그죠? 태백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우리 소장님 오늘은 뭐 제가 아주 귀찮게는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인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1시 34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담당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명희 인사) 강명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강명주 인사) 이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미 인사) 신대섭 청사차량관리담당입니다. (청사차량관리담당 신대섭 인사) 그럼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목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2020 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하는 예산결산과 자산과 부채의 재정상태 비용과 수익의 재정운영 등을 결산하는 재무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2월 10일까지 결산 결과 보고를 3월 20일까지 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결산검사 추진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승인안을 5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업체 계약 원칙 준수를 위한 자치 제도 운영, 입찰업무 통합 운영으로의 전문성 강화,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 추진, 신속·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은 1,623건에 576억 5,000만원입니다. 관내 하도급 실적은 3건에 6억 1,000만원이며, 입찰업무 대행추진 건은 54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 계약현황은 총 55%이며, 관리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총 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방침을 시달을 하고 발주 부서와 계약부서, 심사부서간 긴밀한 협력으로 관내 업체 참여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재산은 행정재산 토지 6,372필지, 건물 381동이며, 일반재산은 토지 561필지, 건물 24동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9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 선정으로 일반토지 일반재산에 대한 토지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토지 20필지에 4억 8,096만 1,000원이며, 재산 대부관리는 부과 306건, 징수 30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액 관리 2건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수시로 전화안내와 방문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3건에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용을 하고 전부서 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한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1년 공유재산 위탁관리 추진으로 전문기관에 재산관리시스템 체계 확립과 유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해연도로하며 사업내용은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토지 사무에 대한 토지관리에 대한 일부 사무위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공유재산 전문기관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을 해서 기본경비는 수탁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시는 위탁수수료로 대부료 수납액, 변상금 징수액의 10%를 지급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조치,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등으로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차고지 바닥면 정비 180㎡에 3,000만원, 청사 주변 조경 수목, 전지전정, 회양목 등 35종에 2,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한 실시설계를 준비를 해서 계획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천수

김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그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 이랬는데, 2020년도 매각 실적만 있고 우리 시가 즉, 말해서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 즉, 말 해서 이제는 그 오래 전에 십수년 전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물이 흘러가 흘러간대로 석축 옹벽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 돼 있거나 또 지적 불부합지 등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불필요하고 시 즉, 말해서 인제 시가 도로 개설 등을 하면서 시로 편입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저기 그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지요. 면적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손실보상금으로 아마 지출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각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도로 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도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이제 사업 목적이 다 끝나게 됐을 때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게 저희 일반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 지금 제가 이제 질의했는 내용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어떤 그 도시계획도로 그런 도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공유재산 이제 매각했는 토지 필지 이제 20필지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시유지인데 시부지인데 개인이 이제 오랫동안 뭐 점유를 했거나 대부료를 냈을 때 이렇게 매각 했는 부분이라고 인제 생각이 들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인제 그 안전재난과 이쪽에서 인제 지난번에 그 저기 그 하천에 이제 사유지가 편입 돼 있는 걸 보상하고 뭐 매입,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이랬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도시계획 크게 해가지고 우리 시가 무슨 뭐 저기 그 건물을 짓고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 그 신축을 하는데 부지 매입 했는 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20필지 인제 4억 8,000이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조만한거 이제 하천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개인 사유지가 인제 하천에 편입되고 한 것을 인제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인제 우리 시가 매입하고 한 게 인제 있느냐 이제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있습니다. 그 행정 그 사업개요 안에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맨 끝부분에 보면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몇 페이지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5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맨 상단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맨 끝에 보게 되면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뭐 6,372 필지, 건물 있고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로라든가 옹벽 공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그게 구축물들이 이 재산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그리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시라든가 도 부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걸 합법적으로 이제 그 저기 그 대부 계약을 할려고 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뭐 현황 측량을 해야되겠고 그랬는데 또 그동안 그 저기 그 대부료를 납부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무단 점용이라고 저희가 그 현장에서 조사가 되었을 때는 일단 변상금 뭐 시효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 시점부터 그래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이 분들이 그걸 대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매각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5년간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후에 났는 후야 되네.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의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는 매각 이런 걸 할 수가 없네.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은 변상금 부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먼저 하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이번에 우리 회계과가 보니까 청사차량관리가 이제 신설이 됐어요. 우리 신대섭 계장님이신데요. 뭐 어떤 업무를 지금 하세요? 우리 뭐 담당 계장한테 제가 여쭤봐도 괜찮겠지요.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좀 말씀 마이크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청사차량관리담당 신대섭입니다. 지금 청사 차량을 이번에 신설된 건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예전에 재산관리 이쪽에서 있던 시청사 저희 여기 부지에 있는 건물들 전체 유지관리라든가 뭐 그런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의원

아 청사에 대한 유지도 한다 그쪽 부서에서?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리고.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그래서 청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관리에 이제 운전기사분들 저희가 지금 열한 분을 저희 회계과로 통합시켜서 각 필요한 곳에 근무지 지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바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요. 그리고 차량들을 저희가 전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뭐 이제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뭐 이제 이런 데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일단은

한영

이한영의원

소속 돼 있던 우리 기사님들을 지금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환경과만 제외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환경과는 제외가 되고.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한 분 하고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 보건소, 민원교통과 뭐 용연동굴 이런 데 이런 기사들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환경과는 왜 제외가 됐을까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그 뭐 전체적인 그......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열한 분에 대해가지고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소속은 지금 회계과잖아요. 그죠? 근무지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성수기, 비수기 이럴 때마다

한영

이한영의원

만약에 보건소다 보건소에 배치가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지금 보건소에서 전처럼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근무지 지정을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근무지 지정?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총 그쪽에서 관리하는 대수는 총 몇 대인가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태백시 전체 차량은 118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18대를 지금 그 청사 관리팀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나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저기 전체 보유 수량은 그렇고요. 뭐 정수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는 하되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차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는 하되 저희가 정수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집중 차량, 집중 관리 차량이 21대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쪽에서 집중 관리라는 거는 또 자꾸만 자꾸 말꼬리 잡아서 미안합니다. 말꼬리가 아니라 자꾸 궁금하니까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각 저기 웬만하면 이렇게 차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유류비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은 게 21대가, 대부분 뭐 여기 저희 회계과 있는 차들 하고요. 그 뭐 저기 수로원들 이제 건설과에 있는 일반적인 뭐 도로 관리하는 트럭들, 농정 저 공원녹지과에 있는 트럭들 뭐 그런 일반 청내에 있는 그런 차들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일반적인거는 그 저기 저 특수 차량들이 아닌 일반 증이 보통 트럭들 차량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제 뭐 청사 보다는 이렇게 차량 관리를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한 백 열 몇 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중에 집중 관리하는 차가 뭐 21대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 그 제가 참 늘 이렇게 이 의회에 이렇게 있고 가끔가다 이제 뭐 출장을 갈 때라든가 이제 관용차를 이렇게 가끔 이용할 때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어요. 좀 하여튼 간 좀 뭐 제가 뭐 공개적으로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아마도 뭐 어떤 얘기를 할려고 하는지 대충 감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 차처럼 내 차처럼 그렇게 이게 아, 과연 저렇게 본인 차 라면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좀 그랬던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항상 아쉬움이 이제 항상 있는데, 이제 우리 차량관리팀이 또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예산 절감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자기 기능을 잘한다 그런다 그러면 이 팀이 우리 백 열 몇 대에 대한 차량 관리를 좀 이렇게 그 좀 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잘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차량관리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러 이러한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좀 기대를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담당

리담당청사차량관

신대섭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여튼 뭐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제가 음 뭐 저기 4페이지에 한번만 봐주세요.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 이제 뭐 여기에 나왔는데, 뭐 하여튼 지역 업체 뭐 잘하시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업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제 그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관내 업체 수의 계약 현황이 총 75%, 금액으로 보면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2020년도에 발주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은 저희 그 전체적으로 한 608억 정도가

한영

이한영의원

600.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저희가 지금 500만원 미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보고 드린 것처럼 1,623건에 608억 정도가

한영

이한영의원

600억 중에 그러면은 관내 수의계약은 100억 정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관내 수의계약은 그 총 지금 전체 건 중에 55% 중에서 261억.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이제 퍼센트 말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61억.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이제 우리 계약 현황이 작년에 한 그러니까 약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한 600억 정도라 그리셨어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관내 수의계약 그 총 금액을 보니까 한 100억대에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어떤 사업이었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뭐 담당 계장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어차피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 관내 태백시 관내에 그 지역 제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네.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금액에 한도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특례 적용으로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사실 한 4억원 미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은 2억원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미만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안에 들었던 관내 업체 대상이 그 정도 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모가 사실 있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뭐 사실 건 바이 건으로 따진다 그러면 밤 새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추후에 우리 하여튼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 기준은 알아요. 기준은 아는데 어 그런데 어 저는 이게 총 75%라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75%면은 100억 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500억은 그렇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뭐 하수도관거사업이라든가 그런 굵직 굵직한 사업,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뭐 크게 없었었어요 사업이. 그런데 600억 중에 100억 했는데 전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의원

수의계약을 75%로 했다 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아니 우리가 시간, 업무 보고니까 그냥 짧게 하는 의미에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20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기 뭐나 그 우리 뭐 지금 사전검토도 이제 우선 발주에 대한 사전검토도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서 지금 그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은 점검이 다 끝났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전체 금액은 지금 한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발주 규모는 한 1,18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얼마?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1,180억.

한영

이한영의원

1,180억?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갑자기 600억에서 언제, 예산은 안 늘었는데 어떻게 400억이나 갑자기 뛰었을까? 하여튼 그것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따로

한영

이한영의원

추후에 하여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건 좋은 거예요. 어휴 이거는 뭐 지역에 업체에서 갑자기 한 400억 이상 발주 금액이 늘었다라는 거 뭐 어떤 사업이 늘었는지 저는 지금 사실 상상이 안 가. 그런데 갑자기 400억 이상 늘었다라는 거는 좋은 거야 그거는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여튼 추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오셔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고 해주시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자꾸만 우리 인제 다른 시군 하고 이렇게 뭐 비교를 하는데 저는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왕이면은 지역의 업체들 이렇게 줄려고 노력하고 뭐 또 순서대로 줄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사업 부서에서 해야될 거지만은 지역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그 컨소시엄 맺어 갖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 조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약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것들이 좀 지켜지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21년도에 좀 지역에 업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외지에서 입찰 됐을 때 이렇게 좀 뭐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또 한다 그래.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외지에서 또 이렇게 맺어갖고 들어오는데 또 얘네들이 또 단가가 또 안 맞는 거야 또. 정말 정말 그 조금 주고 이것 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현업 부서에서는 그래서 좀 지역 업체들이 하여튼 좀 그 좀 수주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뭐 1,00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고거는 한번 그 현황을 한번 받아가지고 올해 그 공사하는 내역들 이 게 아마 예산계에 지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고것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여튼 페이퍼로 뭐 좀 이렇게 좀 깔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저 관내 하도 현황 똑같은 걸 또 추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역 하도 또 조례가 있어요. 혹시 조례아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조례가 있다 보면 그거는 완전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특히 어떤 또 일정 금액 이상은 컨소시엄 이렇게 하라는 거 혹시 계약 발주할 때 그 조례를 참고하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

사실 힘들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입찰 공고문에는 저희가 항상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고 저희 사실 하도급 실적이 저희가 좀 미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래서 발주 부서랑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마이크 조금 당겨 갖고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발주 부서랑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 하도를 준다라는 게 또 일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실 업체한테 계속해서 하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아서 발주 부서랑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2012년 `11년도인가 만들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제가 기억한다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에 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컨소시엄 같은 경우 오면은 그 몇 프로 컨소시엄 의무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비록 다시 얘기하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좀 접목해서 좀 해주시고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에 보니까 깜짝 놀래요. 2020년 추진실적 이래 보니까 공사를 총 1,623건에 금액은 576억 정도. 아니다 백만천만 576억이라고 이렇게 표기 돼 있는 거 맞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관내 업체 하도급 실적은 3건에 이게 얼마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6억 1,000만원.

천수

김천수의장

6억 1,000만원?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576억의 공사를 했는데 지역 관내 업체 하도 현황을 보면 6억 1,000만원 어치만 했어. 완전 껌 값도 아니지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는 어떻게 하겠다고 왔냐하면 등등 이렇게 또 밑에 이래 있어. 너무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데 페이퍼상으로만 이럴건지, 그래도 최소한 30%는 하도 먹어야 되잖아요 최하. 근데 이 3건에 6억 1,000만원이라면 몇 프로에요? 뭐 프로 따질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 추진실적 해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어쨌든 뭐 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황을 아실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그대로 담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실 담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실적이 부실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 부서랑 같이 그런 걸 저희가 해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우리 회계과장님이 입찰 공고 의뢰가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아마 강압적으로 한다 그래 갖고 어떤 뇌물이나 뭐 이런 거 안 받기만 하면 돼요.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 현황 총 75%, 이거 보면 굉장히 75% 뭐 이게 금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대비 75%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위에 관내 업체 계약 현황의 총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내 업체가 전체 1,623건 중에 892건 이어서 55%인데 그 중에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네. 아는데 밑에 아니 수의계약 현황을 보자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55%로 갖고 있는 그 관내 업체 계약현황 중에서 수의계약이 75%라는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런데 거기서도 밑에 보면은 아니 수의계약 현황에도 공사는 56% 밖에 못 먹었다는 얘기야. 아니 수의계약까지도 관외 업체를 줍니까? 공사까지도, 뭐 특수한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있겠지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이거는 그 관내 업체 중에서 그 입찰, 수의 견적 입찰을 한 사항이고요. 입찰을 하는 부분을 나머지는 입찰로 보시면 되고 56%만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입찰로 인해서 진행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 56%는 뭔 뜻이에요 이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러니까 관내 업체 그

천수

김천수의장

수의 계약한 현황?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100으로 잡았을 때 공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가 한 게 56%란 얘기로 표기된 걸로 이렇게 보는데. 맞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44%는 이것도 수의계약까지도 공사 수의계약까지도 외지 업체가 하는 건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관내 일반, 일반 입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2인 이상의 입찰로 진행을 한 게.

천수

김천수의장

경쟁 입찰이겠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아니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수의 저희 여기서의 수의계약은 1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44%에 대해서는 일반입찰, 2인 이상의 입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건 입찰 방법이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

수의계약이랑 관내 수의계약이라 그러면 이 관내 업체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 용어가 맞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공사 56%는 뭐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러니까 공사 5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좋아요. 나머지 44%도 맹 지역 관내 업체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2021년 들어 와서 최근에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회계과에 의뢰 들어 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봐야 지금 한 십여일 지났다 보면 되나. 십여일 동안 회계과에 물품이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건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어서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계약한 현황, 계약 현황?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2021년 그래 봐야 한 십여일 지났어. 그렇게 보면 되지요. 비록 날짜는 25일이지만 27일이지만은.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지금 현재 지금 발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설계 용역건이 지금 많이.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계약한 현황?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계약한 현황이 지금 한 50건은 좀......

천수

김천수의장

물품 뭐 등등 이런 거 있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50건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연초라서.

천수

김천수의장

혹시 중앙정부에서 지침 떨어진 거 있어요? 수의계약 금액에 관해서. 네, 코로나19와 관련 돼갖고 뭐 물품 구입 인제 뭐 한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내려온 거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 7월 15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그 수의계약 금액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000만원까지 였거든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이제 7,000만원까지 되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지금은 1억까지.

천수

김천수의장

1억까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관내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의계약 견적입찰까지 포함을 해서 1인 수의계약 견적, 1인 수의계약은 맹 2,000만원 미만이고요. 그 수의 견적 입찰 태백시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입찰 금액이 5,000에서 1억으로 저희가 확대.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왜 그걸 고쳐줬을까 코로나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준거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혹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1월 달 중에 입찰 본 것 중에 태백 업체가 아니라 외지업체가 계약한 게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지금 용역 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천수

김천수의장

왜? 뭐 사연은 있겠지. 왜 외지업체가 하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그 건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유지보수 용역 건에 관한 건데요. 사업 부서에서 이제 과업지시서 상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때 이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술 협약 같은 거를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확보한 부서에서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과업에 전제 조건을 까다롭게 이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거 있죠. 기술적인 부분.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그걸 이렇게 우리 회계과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한번 읽어 보고 수정해 오라고 지시도 못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그거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지역 제한이 있어서는 저희가 하고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어떤 그런 거 있어서는 사업 부서의 인제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겠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저희가 걸르기는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최근에도 못 거른 것도 있죠? 그죠? 부득이하게. 그럴 때는 금액을 왜 늘카죠? 아무리 기술은 뭐, 뭐 서울에 뭐 집중화 돼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금액까지 높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자들 좀 살으라고 금액을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연이나 있겠지요. 사연은 있지만은 왜 외지업체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되는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들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간곡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과업에 따른 지시사항 중에 회계과 권한으로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회계과 권한으로써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 지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사실 지역 업체 주기 싫으면 과업지시서에 말 그대로 토만 하나 달면 못 줘.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얍삽한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지역 업체, 지역 업체 준다고.

담당

리담당계약관

강명주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희들 의원님들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듣고 사방에서 듣고 있단 말이야. 좀 함께 가는 태백 시민이 되고 함께 가는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거, 좀 힘드시더라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태백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목적의 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땅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했었을 때

천수

김천수의장

네, 보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유휴부지가 한 25%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쪽에 25%로 나타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25%. 재산의 25%?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무엇을 태백시가 공공 목적 내지 등등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일정 부분 평수 이상의 땅을 사용할려고 생각하면은 혹시 아는 것 두 군데만 찍어 주시면 내가 딩동댕하고 박수쳐 드릴게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그래 활용 가치가 큰 재산은 사실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

몇 안 되는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잖아. 모든 재산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

뭐 관리 전환을 받아 갖고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는 지금 함태초등학교와 도로사업소.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함태체육관 부분은 어차피 건축 행위가 들어서 있고 뭐 등등 하는데, 유일하게 남은 땅이 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우리 회계과에서 생각할 때 일반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등등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일정양이 늘 필요로 할 때 긴급히 필요하거나 등등 할 때 보유를 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으로서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맞아요. 태백시는 근데 존경하는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부채 탕감이란 명목 아래 참 매각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 다, 다 매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우리 류태호 시장님의 의지를 갖고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려 그러더라도 땅이 없은 거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렇다고 이 목적이 또 어떤 말그대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규도 없다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회계과에 어떤 부서든 간에 공공 목적 내지는 땅을 사용한다는 부분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비록 자투리 땅 한 평이지만 한 평 팔 때 똑같은 위치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가 한 평 매각할 때 한 평 사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팔기만 해요. 자투리 땅이라도 팔기만 하고 다시 우리 이후에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돌려줄 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생각도 안해. 진짜 순수한 태백시의 아주 유용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방송국 땅 팔았으면 이 땅 범위 만큼은 산골짜기라도 사 놓는 게 정상 아니야. 도로공사 땅 뭐 등등 한다 그러면 또 해야되고. 요번에 적각에 그 풍력 내가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니 풍력이 아니라 그 땅만큼 대안 사 갖고 온다면 내가 인허가 해주겠다는 얘기야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근데 팔기만 하고 사 놓을 생각은 안 해. 앞으로 누가 과장님이 되든 누가 시장님이 되든 누가 의원님이 되든 떠나서 매각하는 만큼 산골짜기 아니라도 그 정도 땅은 또 매입을 잡아 놔야 되는 게 진짜로 살림살이를 잘하는 회계과장님이세요. 혹시 태백시 뭐 어떤 활용로 인해서 장기적인 방안에 매입 잡아야 할 땅 뭐 이런 추진사항이라든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지요. 뭐 알 수가 있나 우리 과장님이 그죠? 뭐 질타성 발언이에요 어떤 면에, 좀 그렇게 하세요. 심은미 과장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해요. 우리 그 우리 재산관리는 누가 담당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영미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네.

천수

김천수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예 그런 것 갖고 간담회 올라오면 매각한다고 간담회 올라그러면 대안 찾아 갖고 올라오세요. 네? 그래 갖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 받으세요. 알겠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영미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임기 얼마 남았어요. 저 나이 다 되고 여러분들 금방 다 돼요. 다른 사람들 들어갔을 때 지금 늦게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어떤 얼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좀 가지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5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가치 제고하고 공유재산 효율 관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제 우리 공유재산 일반재산이라는 게 또 있고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이제 보통 행정재산은 우리 시에 이제 시청이나 뭐 이런 데 하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 필지 다 들어가서 하는 필지입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지금 행정재산은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예를 들면 그 스포츠레저과 같은 경우는 함태체육, 체육관이라든가 뭐 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행정재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토지가 이래 있는데.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건물이 381동이란 말이야.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335,493㎡란 말이에요.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기타가 또 6,717인데 이 기타는 이거는 뭐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기타는 저희 임목쪽이라든가 구축물들 그리고 저희 도로나 저희가 옹벽 공사할 때 옹벽, 그리고 뭐 공원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아 그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은 토지가 561필지야 이게 한 14만, 한 15만 평 가까이 되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평수로 말하자면.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건물이 24동이고 이랬는데 이거는 또 여기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한다 그래 놓았어.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저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수탁기관이 또 저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그 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반재산이라는 게 필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부지가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한 곳 한곳을 저희가 다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상수

김상수의원

전문기관이 어디냐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수탁기관이 지금 4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4개 기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수

김상수의원

토지공사.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리고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개 기관에서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거 분야별로 거기 하는 데마다 이렇게 그 저기 뭐더라 자기들 관리하는 걸 우리가 여기 4개 기관에다가 나누어 줍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수탁기관 공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4개 기관이 대상이 되니까 저희한테 그 모집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 조건에 맞춰서 수탁기관을 한번 1년 정도 해보고 일단 그쪽에서도 공유재산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한번 1년 정도 먼저 한번, 누락되어 있는 재산도 발굴해 보고 싶고요. 어떤 유휴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용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일반재산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관리하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부지가 541필지입니다. 541필지 중에 대부는 얼마 안 나가고 그래서 그 나머지 유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보면 전문기관에 노하우를 저희가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그 수탁기관에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면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 또 자연스럽게 뭐 대부나 또 보존부적합이나 미활용 좀 작은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수탁기관이랑 고민을 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저기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20필지를 매각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 토지 여기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이게 48만 이게 뭐야 천원 단위 백만 4억 8,000인데 20필지 어디를 매각한 거예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일단 지난해 저희가 대순진리회 성주회에 한 2억5,000만원에 매각을 한 게 있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성주회에다 매각을 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대순진리회.

상수

김상수의원

대순진리회에다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어디 땅을?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 소도동 42-7번지 잡종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걸 왜 그쪽에 매각을 했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여기가 그 사업 구역으로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개발행위 사업자한테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걸로 되는 그 안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 그 호텔 짓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거기 매각을 했다 이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제일 큰게 대순 성주회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이게 업무 보고하는 거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또 이게 대부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징수하고 관리하고 이 맹 또 보면은 또 공유재산 위탁관리하는 것도 보고 수탁자 공개모집도 또 있고 이래 있어. 그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맹하는 공개 모집은 형식 그 공개 모집하지만 맹 이 기관들이 맹 또 관리하겠네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4개 기관이 자격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기 그 뭐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태백시가 앞으로 뭘 발전 시킬려고 그러면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 소방서는 전번에 우리가 뭐 그 저기 땅 이야기도 태백시가 사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소방서랑 협의중 인데요. 일단은 그 분들이 원하는 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맞춰서 저희 그쪽에서 제안하는 금액이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 범위에서 거기 딱 맞게 한 10,000㎡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 정도 안에서 한번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고 저희랑 얘기를 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추후에 그 고민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인제 소방서는 그 인제 국가가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근데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교환을 목적으로 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뭐 국가 사무다 보니까 해줄 수 없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 도 감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취득 저희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방서랑 같이 얘기를 해서 몇 개 부지를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 그 부지에 대해서는 또 검토결과 아니라고 나와서 그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서학골 그 부지에 지금 그 사유지 되시는 분이랑 아마 또 얘기한 다음에 저희랑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부지를 시가 좀 이렇게 그 교환하는 거라 그랬나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취득 교환.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저기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담이 돼서 감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지금 그 소방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그래 소방서에서 일단은 소방서에서 그걸 또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부지에 그 너무 넓은 범위가 아닌 그 용도에 맞게 그 면적에 맞게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 하여튼 뭐 뭐 이번 업무 보고하는데 지금 그 추진계획에 여기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올해 한 해 그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태백시가 좀 땅을 좀 확보하는데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과가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관호

문관호의원

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부영아파트 부지 얼마에 매각 했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에 매각 하셨죠? 120 몇 억이죠?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관호

문관호의원

토지를 옥토 정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126억인가 할 거예요. 그렇게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그 지하도 공사하는 거는 200억, 300억 들여갖고 우리 시가 해줘야 된다. 이거는 회계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시에서 발생되는 토사 즉, 말해서 개인이 공사하면서도 나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절토를 했을 때 토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공사할 때도 흙을 버릴 때가 없어가지고 계곡, 시유지 여기저기 갖다가 다 버려야 되고 우리 시도 그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 돼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1,000미리짜리 관을 묻게 되면 관 묻는 거 매설되는 양의 30%가 이제 그 저기 그 더 많아 지죠. 1루배를 타게 되면 1.3으로 봐야 되는데, 흙을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시공업체 보고 알아서 갖다 버리라 이런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그 저기 사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던 하천이 됐던 틈만 있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갖다 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저기 그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자,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도 토사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저기 그 구문소 성도레미콘 앞에서 그 저기 그 하천 준설 했는 걸 갖다가 매봉산 입구까지 갖다 버리고 골지천에서 하천 준설 했는 것은 갖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밭 그 위에 그 저기 그 좋은 흙은 거둬 놨다가 거기다가 매립해주고 덮어주고 옥토를 만들어 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시가 정말 그 저기 그 시민들로부터 참 그 사업 잘했다 누구 아이템인지 종합경기장 화장터 밑에 3구장, 4구장을 만들 때 당시에 미리 국유림을 국유지 땅을 매입해 놨다가 태백시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갖다가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고 스포츠파크 한성광업소 같은 경우도 미리 국유지 땅을 매입을 해놨다가 거기다가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파크 경기장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네 번째 드립니다만 땅을 팔 때는 이것 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부채 갚는다는 명분하에 매각을 해버리고 태백시에서 발생 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최고 가까운 거리에 사토장을 지정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업자들 보고 알아서 처리한다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시가 지난번에 그 과장님 별관 신축 공사다 뭐다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가 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시청 뒤에 길을 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공원묘지에 남의 그 저기 그 조상을 수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흙다리골 뒤편에 지금 그 시청 뒤편에 보면 웅덩이에요. 물량이 별로 없어, 지금 상태에서 땅을 사게 되면은 부지를 사게 되면은 토지 면적은 비탈진 시설 개선하는 게 아니고 평탄한 면적을 개선하다 보니 몇 평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물이 그 많지를 않아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대안으로 해가지고 작은 흙다리골이라도 매입을 저 위에 그 저기 그 김향돈 그 사장 그 집 위에까지 매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물 구배가 비슷하다고요. 그래 가지고 태백시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갖다 매립을 해놨다가 우리 시 청사 신축 부지로 사용한다든가 다른 부지로 사용해야 되고. 자, 어제 그 시니어클럽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시니어클럽 옛날 문곡동사무소 30년 이상 된 건물 거기에다가 도에 도비로 해가지고 11억을 받았으니까 거기 에다가 아래 위에 1,2층 층 당에 65평입니다. 건물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다 보니까 안에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2층 건물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하고 승강기 설치하게 되면 또 한 5평 정도 또 이용을 못하지요. 내부적으로 화장실을 없애야 되고 외부에 그 저기 그 승강기를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은 65평에다가 계단하고 화장실 그 주위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할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다 다시 옮겨야 돼. 그러니까 돈 11억이 다 소진된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다 하느냐고 하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옥토를 팔았으면은 못쓰는 구릉지 땅이라도 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사업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로 행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땅을 팔은 면적만큼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잖아요. 팔으면 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매각했을 때 내 있는데 무슨 어떤 피해가 돌아오는지,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팔았을 때 저 사람이 소를 키우게 되면은 내가 땅 팔고 그 악취를 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급한 나머지 그냥 그 저기 그 어려우니까 땅 팔고 난 다음에 배 이상 세배 이상 되는 또 그 사업비를 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 예를 들어가지고 태연주유소 그 위쪽도 태연주유소 그 저기 그 맞은편도 거기가 원래 구릉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저기 ㎡당 단 돈 칠팔만원 밖에 안갔어요. 그런 구릉지 땅, 지금도 그 저기 그 옛날 그 저기 그 통리지역 올라가면서 보면은 바람부리 숯불갈비 위에 보면 구릉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라도 그 저기 그 시내 가까운 지역에 구릉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버리는 흙을 갖다가 시민들한테도 제공을 해주고 우리 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도 받고 또한 그 저기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암석이 나오게 되면은 게비온돌 전석 등으로 그 저기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화군은 그 저기 신축 청사 지을 때 몇 년 걸린지 압니까?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폐토사 그 저기 암석을 받았다가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쓰기 위해서 그 7년 걸려가지고 청사를 지었어요. 대안을 세워놔야 됩니다 대안.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당시는 그 저기 이렇고 저렇고 개인적인 그 저기 논리로 주장을 하는데,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갖고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저기 그 제가 발언 했는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듣는 시민들은 참 바람직한 그 발언이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공감하고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시에서 나중에 땅이 필요할 때 대지가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정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에 황경미. (환경정책담당 황경미 인사) 환경지도담당에 김지원. (환경지원담당 김지원 인사) 유역관리담당에 최성민.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생활환경담당에 홍준표.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환경시설담당에 김점동. (환경시설담당 김점동 인사) 환경보호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물길복원 840미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일유업 건물 철거 잔여구간 117미터 공사진행입니다. 준공은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사후모니터링 용역 발주 및 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157억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는 1월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는 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는 2월까지 강원도 계약심사 및 태백시 계약심의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는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토목·건축·기계 공사 착공은 6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음식물 개별계량 방식 시범 도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66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대고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방식 시범도입 입니다. 대상지는 소도LH 천년나무단지 아파트입니다. 5주공 아파트입니다. 설치대수는 총 6개로 전산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기초 자료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RFID 종량기 보급 시범사업 홍보는 1월까지 비대면 홍보도 현수막 8개와 홍보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시연회 및 설명회는 28일까지 다음은 RFID 설치 및 성과분석은 3월부터 12월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 노면청소차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노면청소차 1대에서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2대, 살수차 1대를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은 기존 습식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는 우회도로, 시내도로 등 비교적 넓은 도로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는 시내 간선 도로와 주택가에 비교적 좁은 도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는 환경미화원을 전담 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4억 5,64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슬레이트 건축물 320가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자 선정은 3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홍보 및 대상자 접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1,6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운영 안정성 확보입니다. 매립장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다짐기 구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월까지 탈수기 교체, 재활용 선별장 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근로자 월 1회 안전교육 실시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어 안전검사는 6월에 실시합니다. 소각시설 가동효율 향상을 위하여 상하반기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6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억 4,97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지원 40농가에 4,38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3,06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5,550만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접수는 3월부터 4월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는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계교란종 제거·퇴치는 3월부터 6월까지 피해방지단 운영 및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측정소 운영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위탁 관리로 3,300만원이고 소규모사업장 대기 오염배출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4개소에 2억 7,000만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50대에 1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대상은 6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2개 권역으로 37개소입니다.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 행사지원 1,300만원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 7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시설개선 800만원, 공중화장실 도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 800만원,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19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배출사업장 현황은 585개 총 사업장 중에 260개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지속적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 집중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정기 지도점검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중점 기간인 3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에는 중점단속을 위하여 민간감시대를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으로 사업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와 수질측정 1사 1하천 정화활동, 하천생태모니터링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000만원과 기금 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한강수계, 제4단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입니다. 수질측정은 연 하천수는 12회, 갱내수는 4회, 발원지는 2회입니다. 유출갱내수 전수조사입니다. 대상은 28개입니다. 처리 갱내수가 6개, 미처리 갱내수가 22개입니다. 1사 1하천 정화활동은 25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하천 생태 모니터링은 상·하반기 각 1회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수질개선사업 업무협의는 분기에 1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45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재활용품 관리에 정부합동평가 목표달성 영농폐기물 관리 및 수거보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관리분야입니다. 재활용품을 품목별 요일제 수거운영을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효율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 수거전용 집게차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스팩 수거함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태백형일자리 4명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 및 수거보상금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9,802만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 동네마당 노후 CCTV 교체, 보수 스마트 경고판 5개소 설치, 환경감시대 운영, 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재활용 동네마당 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방법 홍보와 불법투기 감시인력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CCTV 교체 및 보수 5개소입니다. 스마트 경고판 5개소 설치,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재활용 동네마당 45개 소 점검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내역 및 집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4페이지 우리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처리하는 거, 인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지금까지는 뭐 조사하고 이제 용역 완료를 다 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는 앞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 이랬거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사업비가 200억 이상 되게 되면 그 조달청에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200억 이상이면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올해 저기 2021년 사업이 289억 하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총 사업비.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의뢰를 한다 이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전번에 그 주민들하고 되는 거는 지금 주민들 얘기 없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주민들에서 반대특위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11월 아니 12월 17일 날 그 감사원에서 그 청구인한테 해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 감사원에 있는 그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조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까 왜 우리한테 회시를 안주냐 하니까 피청구인 태백시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랬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처음에 감사 청구했을 때 그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서식이 연명부 서식이 틀리고 그래서 일반 감사 제보로 거기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7일 날 거기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감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청구했던 분이 그 결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있었더라면 저희 시에 어떤 다른 어떤 요구 사항들을 아마 했을 건데, 한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감사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했는 것이 환경부에다가 또 그 청원을 넣었었습니다. 그 환경부 청원 냈던 것은 감사원에 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여기 이래 보면은 이제 폐기물처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해 가지고 2021 2월 달까지 이제 변경인가 고시 이랬거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거는 뭐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저희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면적이 684㎡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 축소가 됐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의원

왜 축소를 시켰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면적을 다시 산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축소된 면적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변경을 해야

상수

김상수의원

그것 때문에 이 변경하는 거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되어서 그 강원도 계약심사 및 태백시 계약심의가 3월 달에 하는 거거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이 최종보고회 용역 이게 되는 게 또 3월 달이야. 이거하고 같이 하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최종, 최종 그 용역보고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런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랑 우리 이제 여기서 강원도에 심의했을 때 또 변경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최종 용역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2023년까지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면 내년에부터는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겠네.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4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서 6월 달에는 착공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때 착공을 하게 되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하여튼 6월달 안에.

상수

김상수의원

추진계획이니까 여기 업무 보고하는 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의원

해야 되잖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되면은 올해는 28억 들면 내년에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사업비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그 2021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15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출이 한 8억 정도 지출하고요. 지금 예산이 갖고 있는 잔액이 148억입니다. 그래서 계속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가면 또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월이 되게 이월 사업비 119억이 여기 이월이 되고 이러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요. 그 다음에 9쪽에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게 그 48억 사업이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는 뭐 저기 폐기물 위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 뭐 서학매립장, 위생매립장 이러는데 요거 얘기 한번 해줘 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총 사업비가 48억 중에 소각장 위탁관리비가 저희들이 1년에 2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걸 우리가 저기 위탁 관리하게 합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소각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위생매립장은 지금 하는데잖아. 저 통리 있는데잖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서학매립장은 이건 뭐야?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서학매립장은 예전에 저희들이 그 애랑골 매립장 가기 전에 사용하던 매립장인데, 그 서학매립장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야됩니다.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5월까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사후 관리하는 거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근데 여기 사람이 없잖아. 관리하는 사람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지금 그 시설이 한 1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 지반 자체가 전부 다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제 우리가 저 예전 저 비위생매립장 이었을 때 그것을 그 위생 하단부에 그 전부 다 시트를 깔고 해가지고 그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그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하여튼 그 저기 그 우리 광역화하는 저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잘 하셔가지고 추진을 추진계획대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미경

정미경의원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금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전년도에는 315가구가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 슬레이트 철거는 194가구가 했고 지붕개량까지 하면 했는데요. 금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14억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금년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저희 지역에는 이 사업이 언제쯤 종료될 거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미경

정미경의원

예산 소진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 태백시에 슬레이트 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조사 내용에 3,269가구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3,260?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69가구인데, 우리가 2014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사업 실적한 게 1,731가구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절반 조금 넘게 했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1,538가구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1,538가구.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사업 중에 그 1,538가구에 대해가지고 태백시에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또 할려고 그럽니다. 해서 향후에 얼마 정도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해야 될 건지를 장기계획을 수립해야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한 300가구 내지 한 400가구 하거든요.

미경

정미경의원

년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런데 예전에는 주택만 했는데, 이제는 비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공공건물이나 상가건물이나 이런 거 다 해당이 된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태백시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전수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그 사업비의 목표가 설정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그냥 슬레이트 철거는 무상으로 100% 해주시는데요. 그 철거하고 난 이후에 지붕개량사업은 자비로 해야되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거긴 지원이 없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원이. 지원이 있는데요.

미경

정미경의원

그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구 이런 데만 되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분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분들은 자부담 없이 100% 다 해주는 거고.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몇 프로를 자부담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붕 개량은 4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1,000만원이 들면 400만원은 시에서.

미경

정미경의원

400만원까지만 해주는 게 최고 맥심이 400까지인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그게 400 미만일 때는 400 전액을 다 해주는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자부담 없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저기 뭐나 개량하시는 분들이 인제 그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 개량하는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 사업 포기자가 좀 많이 생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와서 설계를 해보니까 부담된다. 그리고 또 남들은 저소득층이니까 무료로 했는데, 내가 일반 가구 였을 때 부담을 하면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그냥 다 해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든다 이러니까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또 이거 하시면서 민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 그 지붕 원래대로 안해주고 뭐 또 틀려졌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오히려 주민들께서 그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이왕하면서 이것까지 해달라’ 그런 민원인들이 종종 있고요. 또 본인들이 희망했던 거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릴 때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나 지붕 개량 사업은 종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지금 그 우리가 2013년도에 파악했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사업한 걸 보면 1,700가구 잖아요.

미경

정미경의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1,700가구면 쉽게 말해서 300가구씩 한다 그래도 한 5,6년 정도는 계속해야 된다고.

미경

정미경의원

앞으로 5,6년 이상은 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저희들 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한다고 하시는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사실 이 아이스팩 때문에 지금 뭐 수도권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가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물을 많이 흡수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불에도 잘 타지도 않고 타도 찌거기가 남고, 땅에 묻으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래서 이제는 요거를 재사용 하는 쪽으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들 지금 그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거의 칠팔십 프로를 다시 재사용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저희들도 금년에 1,000만원 예산으로 이것 따로 수거함을 하실 계획인데 이거를 1,000만원 정도면 수거함 몇 개나 만들 수 있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이스팩이 이제 그 냉동제품이 유통이 많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의원

공동주택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니요. 냉동제품에 유통이 많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식육점, 그 팩을 많이 사용하는 식육점에 지금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수거하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아파트 관리 소장이 있는 아파트가 21개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참을 해줄 수 있냐?’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7내지 8개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한편으로 보면 ‘야, 이거 저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가져가면서 ‘아, 이게 위생적으로 될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 그거 양만 주면 우리는 많이 필요하니까 다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그 수거할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근데 이제 그 식육점이 재사용하는 데 가장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지금 파악하시는 거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건 파악 하셨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식육점이나 이런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업소들은 파악을 하셨느냐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면담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조사하고.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것은 수거함을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아파트.

미경

정미경의원

아파트단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수거함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몇 개나 하셔가지고 배부를하실려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7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7개 정도 단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할려하고 조달에 가면 그 부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그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제품을 사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그 용도 예산 가지고 한번 빨리할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네, 최대한 빨리 좀 하시고요.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 뭐 식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면 대부분 아이스팩이 몇 개씩 들어 갖고 오거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이게 버리는 것도 힘들고 또 버리게 되면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그래서 대부분 80% 정도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나머지 뭐 한 15에서 20%는 잘라가지고 그냥 하수에다가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나 지금 심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깨끗하게 씼어서 재사용 이용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개 정도면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조금 더 숫자를 해갖고 공동주택들이나 이런 데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용하시는 분의 어떤 수요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수거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수거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내가 사용하니까 내가 가져오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그 불법 폐기물 투기 요거 있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보면 이제 동네에 좀 외지고 어슥한 곳에 동네 한복판인데도 불법으로 이렇게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거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시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이제 CC 카메라 같은 거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달려있는데도 조금은 덜 하지만 여전히 버리고 있거든요. 그 CC 카메라 달아 놓고 혹시 단속해 가지고 적발한 사례들이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제가 잘 그까지는.....

미경

정미경의원

네, 계장님 말씀하세요.

23건?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태료?

그게 조금 효과는 있나요?

그 자꾸 버리시는 분들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데, 대부분 또 보시면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이 버려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 매겨가지고 그게 징수가 되고 시정이 된다면 다행인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또 골치거든요. 다른 방안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마당 재활용 보시니까 그 CCTV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네마당 재활용 이거 사업은 하신지가 이제 3,4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CC 그 카메라를 다시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업 시작한지 불과 한 5년 정도 됐는데, 사업 초기에 그럼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CC 그 TV 카메라를 다시 설치하고 뭐 녹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다면은 불과 5년 정도 밖에 안 썼는데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면 없이 카메라만 설치하면 나중에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아 칩으로.

근데 그 저희 동네에도 그게 설치 돼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CC카메라만 먼저 설치를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철망으로 된 분리함을 갖다 놨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불을 냈어.

그 저번에 그거를 좀 그 조사를 해보라 그랬는데, 못 잡으셨어요.못 찼았어요.

그러면 그 CC카메라를 달아 놓아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효과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래 그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원인자를 찾아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한 CC카메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상습적으로 버리는데 보면은 또 요즘은 이제 급하니까 현수막도 걸어 놓고 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어때요?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 얼마를 가지고 몇 곳에다 몇 대나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5개소 근데 지금 민원이 들어 와서 설치 해달라는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 갖고 민원을 넣으시면 시에서 차량으로 가서 한번씩 치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못 찾으신 거 같애.

모여가지고 막 항의를 하면 차로 와서 한번씩 치워준 되는데 지금 계속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시내 중심가에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갖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동 의원님!

길동

김길동의원

과장님!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우리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슬레이트만 철거하면은 돈이 남잖아요. 여기 보면은 슬레이트t만 철거하면은 전액 지원. 그죠? 그 씌우는 데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잠깐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래서 저 슬레이트를 같이 하고 이런 데 비중을 이 그 씌우는데 좀 더 주고 이래 해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그 A회사와 B회사를 경쟁을 해서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어떤게 돼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이 뭐 A지역을 어느 회사가 입찰 보고 B지역은 어느 회사가 입찰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독점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서민들이 슬레이트를 이으는 사람들이 돈 많으면 자기 돈으로 다 하지 그냥 이것만 철거해달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비용이 돼요. 그래서 철거하는 거와 씌우는 거를 만약에 1,000만원 준다 이러면은 철거는 300만 주고 이 잇는데 700을 주든가 이렇게 이게 규정이 돼야 될 거 같애. 그래야지 원만하게 돌아가지, 사실 우리도 인력을 하지만 슬레이트 걷는데 3명이 아무리 태백에서 큰 집해도 두세 채 거둬 하루에. 그 몇 푼 들어가겠어. 그래 그런 걸 좀 따져 갖고 요것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또 저 왜 쓰레기 재활용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잘 안 가져가잖아요. 그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그 수거해갖고 어떻게 해요 처리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선별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매립장 가져오면 선별을 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선별을 하는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선별을 합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선별을 해갖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선별해서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팝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그 파는 걸 아는데, 지금 그 수출도 안 되고 이래 갖고 이게 잘 안 나간다 이러는데 우리시는 지장이 없는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가져가는 사람 잘 가져가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리고 요 며칠 전부터는 또 좀 올라서 좀 잘 그 된다 그러던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리고 저기 뭐야 농업 그 폐기물이 있잖아. 비닐 그 뭐라 그러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영농폐기물요.

길동

김길동의원

그거를 수거해갖고 어떻게 버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요 환경공단있잖아요.

길동

김길동의원

글로 보네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실어서?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싣고 갑니다. 매립장에 갖다 놓으면.

길동

김길동의원

아 매립장으로 갖고 오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따로 모아놨다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따로 그 하는데 뭐 보상금도 주고 이런다 그러니.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그럼 보상금 주는 것은 싣고 오면 키로에 얼마씩 주는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그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에서 그 영농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가 가을철이잖아요.

길동

김길동의원

그렇지 가을이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봄, 가을 철인데 그 농협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때에 농민들이 농민들께서 일시에 가져옵니다. 그게 한90% 됩니다. 그 외에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그 저희들 그 재활용품 그 수거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다 해서 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아니 거기도 보면은 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비닐 그 흙 묻었는 비닐이 있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길동

김길동의원

그 못 쓰는 게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네.

길동

김길동의원

농약병하고 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 농약병 같은 건 가격이 단가가 높습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단가가 높습니다. 키로그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갑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좀 전에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서 특히 여성 의원님이라서 참 섬세하구나 라는 걸 내가 참 느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내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게 문득 생각났어요. 그 이제 우리 그 아이스팩 이렇게 이제 수거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음식 그 문화가 이제 좀 배달 문화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또 그 또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냉동고를 하나 사 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수거해 가지고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그런 배달 업체들한테 뭐 무상이 됐던 아니면 뭐 그냥 원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좀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한번 더 그냥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김지원 계장님! 좀 끄덕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기 아니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나 아직 한 7개 중에 하나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업무보고니까요. 또 지난번에 우리 또 의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셔가지고 김천수 의장님께서 그 수거함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제 그 아마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치가 됐어요. 그죠? 뭐 좋더라고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유지보수가 좀 필요한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무에다가 그냥 피스만 이렇게 박다 보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좀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잠그는 부분이 그 아주 그 좀 조금 그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딸깍딸깍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그런게 있어요. 고 몇 번만 문 열면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문이 이렇게 안 닫기는데, 하여튼 뭐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예쁘게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유지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우리 그 유역관리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올해는 저기 생태하천 우리 다 마무리되겠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6월 안에 마무리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6월 해가지고 정말 한 10여 년 넘게 우리가 이어왔던 사업이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뭐 정말 저는 이 사업이 있잖아요. 정말 좀 올해 안에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좀 우리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좀 시민들이 좀 함께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 아마 제가 첫 그 개시했던 사람이 고 바로 옆에 앉은 우리 그 담당 계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우리 저 김연식 전 시장님도 좀 초대 좀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말 함께 이렇게 좀 축하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올해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 우리 계속사업 말고요. 노면 우리 차량, 지금 차량은 지금 총 몇 대가 있나요? 우리 환경보호과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환경보호과 내에 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5대. 올해 지금 구입할 계획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1대. 그리고 추경 때 또 확보된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추경 때인가

네.네. 작년에.

구입했어요. 지금 그거는 운영되고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그럼 지금 차는 지금 어디 보관 돼 있어요?

아 구름, 우리 청내에?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청내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한번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제 고것까지 합치면은.

15대. 그리고 올해 신규 하나 구입을 하고 근데 지금 뭐 아까전에 회계과 할 때도 이제 그 차량관리계가 이제 그 이제 그 부서가 이제 따로 생겼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 절감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적은 차량이 아니잖아요. 15대, 그래서 수시로 이제 우리 좀 기사님들 좀 안전교육 그리고 또 차량 정비 교육 뭐 이런 부분들 좀 잘 해가지고 정말 내 차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예산이 좀 많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좀 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실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올해 그럼 신규사업은 뭐가 있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첫 이렇게 할려고 하는 신규사업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사업 쪽에서는 신규사업이 없고요. 아까 전에 사업 쪽에서는 지금 뭐 생태하천하고 아까 전에 그 음식물광역화 고 사업이 좀 중점사업이고요. 하여튼 신규 그냥 우리 일반 신규사업으로써는 아까 전에 음식물 그 계량에 대한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노면 청소 확대, 고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이제 우리 광역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뭐 이제 지역민들하고의 그런 좀 갈등도 있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뭐 만나서 이렇게 좀 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렇게 고 당사자들이 또 지금도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간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저는 이제 좀 먼저 그 분들하고 좀 대화의 좀 창구를 계속 열어 놓고 이렇게 하고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이렇게 그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뭐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 인구 우리 지금 태백시도 이제 인구 소멸 도시로 지금 이제 지금 접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군 통합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이제는 좀 이렇게 광역화가 이렇게 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런 다 그러면은 저기 뭐나 좀 우리 많은 분들도 그런 오해 같은 것들이 좀 풀려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그래서 그냥 먼저 이렇게 시민들이 물어보기 전에 그걸 좀 적극행정이라 그러겠지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가 먼저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진행 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분들이 대화하기 싫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다가서서 이렇게 대화 한다 그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행정하고의 그런 불신 같은 것들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좀 환경보호과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우리 저 황지연못 관련 돼 갖고 동광약국헐은 자리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저 박진영 과장님 있을 때 우리한테 저희한테 몇 번씩 조금 변경하고 조금 변경하고 들어온 조감도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마무리는 안 됐지만은 완전히 100% 틀려요. 그래 100% 틀린데, 왜 언제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옹벽식으로 벽화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좀 조잡은 조금 뭐라 그럴까 어설픈 무대 비슷하기도 하고 뒷벽 다 보이고 뭐가 뭔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한테 올 때 대궐 뭐 정문처럼 문도 있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우리 저가

천수

김천수의장

어차피 박과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 다 아시잖아요. 뭐 저가 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얘기하지 마시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뭐 그런 얘기 하다가는 오히려 쫓겨나요 저한테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지금 저 공정률이 92%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인제 나가

천수

김천수의장

그 조감도 보신 거 아시죠? 조감도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뭐 설치하겠다는 조감도 쭉 있었잖아. 이제까지 박진영 과장이 아주 최고의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완전 틀이 다 바뀌었잖아. 그죠?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와 들리게.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 과장님이 더 오래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만 평생 계셨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고 아예.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고 사항은 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사업 아니에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성민 계장!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당초에 이제 소슬산문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에 협의 과정에서 그 생태하천하고 관련 없는 시설은 하지마라 그래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하지 말으라 그런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번 한 적이 없잖아. 있었어요? 우리 최성민 계장이 가서 보더라도 담당이니까 그 지금 무대 비슷한 거지요. 그죠? 참 조잡하죠.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 그 저희들이 고 이제 그 주민들 그 저기 중앙로 번영회 의견을 받아 갖고 그쪽에다가 그렇게 트릭아트를 좀 설치를 해달라 그래 갖고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 주민들 이전에 조사 우리 요즘 뭐 얘기한 거 저 조선시대 김홍도 화백이 살아 오셔 갖고 그리신거구나! 그래 이해하면 될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아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그 의미를 부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황부자집이 수몰 되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

의미를 부여하고 뭐고 간에 우리가 그런 의미는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무대도 아니고 담벼락도 아니고 높이도 그렇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거기 이제 사진을

천수

김천수의장

폭도 그렇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저기 장소로 만든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포토존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최성민 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된 거 같아요 느낌이.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제가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본인이 잘 됐다 그러면 내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네. 지금 뭐 저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다시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자꾸. 최성민 계장이 볼 때는 그 분위기에 맞게끔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잘 돼 있다?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건 뭐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잘 됐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남들한테 또 우리 부서의 직원한테만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김점동 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음식물폐기화사업과 관련 돼 갖고 우선 난방열로 인해 갖고 통리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안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게 그 당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얼마였지 주민들 사업이? 금액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55억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거는 인제는 어떻게 된 거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그때 그

천수

김천수의장

못한다 그랬으니까.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55억 만큼은 어떻게 해갖고 주민들한테 대체해 주실 것인지?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그 BC와 BC 용역결과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얘기고, 얘기고. 예를 들면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자, 이제 주민들이 어찌 됐든 그걸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약속은 못 지키는 입장이 됐잖아.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폐기물시설은 혐오시설 맞죠? 공원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혐오시설이야. 상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김점동 계장인가요?

임정호 과장님이 참 환경 관련 돼 갖고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랬는데, 임과장님이 생각할 때 음식물 폐기 시설장 중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어디고? 참 여러분 진짜 나빠요. 여러분이 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자만 할려그러는건지 태백시를 위하는 건지에 답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조달 의뢰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찾아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거 아직까지도 악취적인 부분 이라든지 폐기화 저거 뭐야 비료사업이라든지 성공한 회사들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러분들 회피하기 위해서 조달 의뢰만 딱하고 말겠다? 조달청 의뢰는 다 등록 돼 있어요. 조달에 다 등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 같이 거의 실패작들이 많지 않습니까? 90% 이상. 그러면 조달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거 몇 년째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5년 됐지요. 네? 김연식 시장 있을 때부터 도장 찍었으니까. 한 5년 됐으면은 이게 시설 크기 범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왜 갑니까? ‘아, 이 설치 처리가 좋다’, ‘저 시설이 좋다’가 보러간 거잖아. 근데 조달에 딱 의뢰하고 만다? 환경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전문가시잖아. 조달에 의뢰하는 거보다 어떤 기술력이 제일 좋은 기술력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답고 오늘날까지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는데, 기술력으로 가줘야지. 우리 김계장님! 제 말 틀려요? 기술력으로 가줘야지 조달 의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고장률 많고 부식, 부식으로 인해서 고장률 많고 악취 제거라든지 그 다음 비료화사업,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우리는 태백시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근 5개 시군인가요?

그 5개 시군 음식물을 다 받아야 되는데, 기술력으로 가줘야지. 조달이, 조달 의뢰하다가 나한테 난리나요. 여러분들이 머리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낫지, 두고두고 원망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음식물폐기물시설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이제 비록 인제 한 2년 남으셨어요? 과장님 명예 걸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되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조달 의뢰 과업은 뻔하잖아요. 과업 내용 이거 음식물 처리시설 과업내용 뻔한 거 아니야. 그러나 과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에 과업을 가달라는 얘기. 약속 하실래요?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분명하시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건 아주 진짜 기술력 안가면 진짜 두고두고 원망, 원망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뭐 우리 전자에 정미경 의원님이나 이한영 의원님이나 김상수 의원님, 김길동 의원님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 저 내 지역구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원동 다리 입구에 그 쓰레기 많이 폐기물 막 꺼내잖아. 그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서 카메라 달아 놨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꺼내, 봄 되면 난리나. 치워주지 마세요. 불법투기 치워주지 마시라고. 내가 주민들한테 제가 욕먹을 테니까. 네, 왜 치워주지 말라는 데도 작년에 치워 버렸더라고. 저한테 치워 달라고 주민들이 막 통장도 전화오고 이래. 저는 못 치워준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불법투기에 관한 거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계몽 차원에 한번쯤은 그리고 봄철 같은 경우가 이래 되면 우리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잖아. 집 정리하고 이럴 때. 환경보호과는 오늘까지 시민의 홍보 자료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불법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태백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폐기물을 처리를 못해 주겠다는 홍보물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셨냐고.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뭐 시정소식지나

천수

김천수의장

아이 그런데 말고 별도로. 시정소식지 와봐야 그거 퍼즐 맞추고 시장님 얼굴, 김천수 의장 얼굴 보다가 말아요. 여기에 내 이름 딱 넣어서 좋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홍보물 좀 만들어 갖고 시민들한테 홍보 계몽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추경 때 성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하여튼 음식물폐기물은 제발 조달 얘기 좀 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뭐 뻔히 아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싹 넣으면은 안 돼요. 그거 진짜 나빠요 과장님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최고 기술력을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 여러분들 이 음식물폐기장 하는 곳 숱하게 댕겨 봤을 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 숱하게 다녀 봤고 주민들 데리고도. 근데 전국에 실패한 게 조달에 다 의뢰해서 지은 거예요. 아시잖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원녹지과 소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철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권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장권근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산림관리담당 김홍일 인사)양승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양승표 인사) 강대희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담당 강대희 인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통동 솔안마을에 도시숲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원 노후시설물 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궁전아파트 앞에 문예회관소공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한 마무리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화산유원지 백산동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계단, 등나무, 난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공원 관리입니다. 시민 정서함양과 친환경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공원 외 73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으로 황지연못 1명, 연화산유원지 기간제근로자 1명, 황부자며느리공원 태백형일자리사업 4명을 사역해서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갱신 2㎞, 큰나무 공익조림, 단풍나무를 100본씩 식재, 매봉산 야생화 군락지 10,000본 식재 그리고 가로화단 및 녹지 관리로 일자리 38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정상 추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과 산림일반병해충 예찰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유지관리입니다. 올해는 임도신설 사업으로 2㎞, 임대 보수사업으로 7㎞, 임도관리원 선발 및 운영 2명을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산악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봉산지구 1단계 공공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85㏊에 걸쳐서 숲속야영장 같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숲속야영장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산악철도 시험공간 Test-Bed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산악관광 2단계 핵심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R&D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술철도연구원의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악철도 시험공간 Test-Bed를 유치하고 유치가 될 경우에는 선로, 정거장, 검수고 시험 베드를 `22년도에 건설하고 `23년부터 `25년까지는 시험운영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범노선 공모 대비 사전 수요조사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 공모 일정에 따라서 2월에는 제안서를 확정하고 3월에는 연구 용역 및 용역사를 선정하고 2021년 8월에는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협상 대상기관 선정은 11월에서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천상의 숲길 이용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 전역에 숲길, 임도, 운탄로 등을 전수 조사하고 보수하는 등 휴양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8,75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산림치유 지도자 인력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임도, 운탄로, 숲길을 보수하는 한편 시설물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황지천에서 철암천 송이재 힐링 숲길 조성입니다. 짝바우골 그 한보3단지 입구에서 바람부리숯불실비까지 2㎞구간을 마을과 마을을 잇는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7㎞ 숲길을 개설하고 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잇는 산업유산역사 힐링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칭은 운탄고도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3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개 시군에 150㎞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구간에서 6개 구간을 추가해서 총 9개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고원자연휴양림 내에 객실 시설개선과 트리하우스 또 캠핑시설, 숲길 1.7㎞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숲속의집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원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집 3 동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연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월 28일 자가격리시설로 지정 돼서 현재까지 임시 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시설 자가격리자는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격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그 과가 뭐죠? 죄송합니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좀 입에 잘 안 와 닿아서 그래요. 근데 공원녹지과 그 이렇게 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뭐 저는 사실 뭐 공원녹지과 해가지고 어 우리 시에 뭐 필요할까라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러한 사업들이 다 공원녹지과에다 소속이 돼 있었구나! 그리고 상당히 우리도 정말 그 또 중요한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되겠구나!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서에, 그런 하여튼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좀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제주 올래길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뭐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이라는 또 이렇게 그런 그 사업도 지금 있네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태백도 그게 뭐 올래길, 올래길하고 둘레길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 올래길을 걷게 되면은 뭐 그 전체 한 다 걸으면은 한 3주, 거의 한 3주에서 한달 정도 이렇게 그 코스가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코스마다 이렇게 뭐 스탬프 투어도 이렇게 있어 갖고 스템프를 이렇게 다 찍게 되면은 또 거기에 또 뭐 소정의 선물도 주고 또 우리 그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또 산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근데 우리 태백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태백만. 이렇게 이 산악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그 활용화를 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그런 안내 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을 좋아하시고 전문 산악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알지만 그냥 막상 이제 저한테 이제 태백 이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아 거기 어디 어디 길을 걸으면 좋아?’ 딱 물어 봐, 물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태백은 뭐가 있지?’ ‘어떤 코스가 있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저는 뭐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안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못하고 코스를 적립을 안 시켜줬다라는 거는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그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하시는 동안에 고런 것들을 좀 코스개발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걷는 길 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1코스에서는 1코스는 어디서 어디까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이드북에다가 좀 만들어 가지고 뭐 도장도 이렇게 찍고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 올해는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우리 그 글로벌 산악관광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뭐 잠깐 제가 이제 그 페이퍼를 봤는데, 전체 3단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올해 하는 지금까지 한 사업은 어떤 거고 올해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이게 인제 2018년도 5개년 계획이지만 올해 저 지난해 2020년도는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기반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 2020년 `21년도에는 30㏊에 걸쳐서 숲속야영장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5㏊에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그 지금 18쪽을 보시면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치유의 숲과 숲속야영 그러니까 숲속야영장은 올해 종료되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올해.

한영

이한영의원

치유의 숲은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한영

이한영의원

내년도에 인제 되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숲속야영장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100%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이제 뭐 설계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다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이건 사업비가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5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50억. 이거는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강원도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네,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치유의 숲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또 그 산악열차?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지금 뭐예요? 뭐 자꾸만 뭐 산악열차, 산악열차가 나오는데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산악열차는 이게 지금 전기 아닌 무 가선 밧데리로 산악에 철도를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그러니까 이 철도를 도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과정을 거쳐서 1㎞, 1㎞ 내외입니다. 그래서 시험노선을 깔고 그 철도를 운행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사항을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거는 그렇게 사업내용이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요 지금 산악열차는 지금 언제 어떻게 어디다가 지금 진행할 계획이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단지 안에 지금 8미터 도로로 해서 557미터를 진입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그 만들었는데 그 끝지점에 끝지점에서 한 1㎞ 정도 급경사와 그 구배를 그 조건에 맞게 1㎞를 인제 연결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런 사업이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이것도 지금 저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철기연에서 공모 일정이 나왔는데 8월에 아마 저희들이 공모 신청 접수 마감일이 8월

한영

이한영의원

8월 달에?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공모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나요? 우리시에서.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 그 제안서라든지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연구 용역사를 선정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요. 강원도 사업이라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철기연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철기연이라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철도

한영

이한영의원

철기원?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철기연에서 이 신청 주체를 지자체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음 지자체로.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지자체 신청 자격을 지자체로 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의원

그럼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재원은 이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8월 달에 공모를 신청을 해요. 그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설계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실시 설계용역이 나와야지만이 그거를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뭐 저희들 도에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하고 시에서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언제? 재원을 언제 준다라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언제라고는 이제 답을 못얻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8월 달에 철기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하달을 한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다음주에 도에 인제 2월 8일 날에 도에 이제 저희들 가기로 했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번에 녹지국장님도 오시고 또 이 팀장님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를 해야되는데 용역비를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도 이제 고민 뭐 찾아서 고민해 보겠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사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 대로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행은 빨리해야 되고 재원은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조금 들어가 보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글로벌 산악관광 개발을 하고 뭐 산악열차를 도입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나왔었어요. 그죠?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그죠? 그런데 우리 시는 정녕 거기에 대한 용역비조차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야. 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또 시민들은 이게 또 잘못되었을 때 또 또 ‘야! 그래도 산악관광열차!’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다른 저기 외국에 그런 사례도 이렇게 보고 이래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어! 저거 아무것도 없네’ 또 이렇게 생각을 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예산이에요. 그죠? 여러분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절차가 있어.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하여튼 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매요. 그죠? 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해야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비가 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협의를 하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나가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업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뭐 도시숲 조성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화산유원지 그리고 이제 소공원 뭐 우리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소공원이 이제 그 2016년 장권근 계장님!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그 소공원, 어린이공원 뭐 이제 소공원이 44개소,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유원지 4개소, 수변공원 1개소, 근린공원 10개소, 국립공원 1개소 있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소공원, 어린이공원, 유원지 그리고 수경공원은 황지연못을 얘기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그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황지연못 주변?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네.

한영

이한영의원

요거 저기 리스트 자료 파악 다 해놓은 게 있으시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고거 한번 사진하고 있으면은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좀 시간 되실 때 1부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시간날 때마다 한번 ‘어! 우리가 소공원이 이렇구나!’ ‘이렇게 관리되고 있구나!’ 제가 뭐 좀 참고를 좀 할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송이재라든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좀 그 벤치마킹, 벤치마킹을 좀 많이 좀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좋은 사례들이 인터넷,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직접 가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또 조성 사업할 때 특히 조성사업할 때 정말 우리 좀 중간중간에 한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좀 많이 막혀 있지만은 하여튼 사업 부서에서 좀 이렇게 최대한으로 방역 수칙 좀 지켜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끝나면은 이제 설계 발주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담당자들이 담당 계장들이 담당 과장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좋은 사례들을 머리 속에 있을 때 과업지시서를 쓰는 거하고 그냥 그 용역업체에다가 ‘야! 우리 돈 예산이 1억 있으니까 이거 설계해서 갖고 와!’ 이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벤치마킹 많이 다니셔 가지고 좀 좋은 거 엑기스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름다운 우리 그 저기 뭐나 그 공원과 녹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벤치마킹 갈 때 우리 의원들도 한두 명씩 이렇게 한두 명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좀 같이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래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코스 정하는 거 스템프 이거하는 거 우리 태백시도 이게 담당이 누구죠?

아, 네. 강대희 계장님! 고거 한번 준비 좀 한번 해가지고 좀 한번 잘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저 우리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뭐 부서가 이렇게 변경되우리 예산 이후에 인제 새로 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89억 7,1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아세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거는 못챙겼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80?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9억 7,1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89억 7,100만원.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7,100만원, 7,15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어떤 면에 우리 이렇게 보면 도시건설과 예산과 거의 맞 먹습니다. 아니 제가 이래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전 부서에 회계과 부서에 제가 간곡히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또 산림 관련된 부분 또 산림청이라든지 또 산림조합 뭐 등등등등 이래 갖고 부득이하게 그걸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거고 공사 관련 돼 갖고 그렇지요? 근데 일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경쟁 입찰 전국적인 내지는 관내 입찰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보다도 관련된 우리 강대희 계장님, 양승표 계장님, 김홍일 계장님이 조금만 고민하시면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도 할 수 있는 거, 직접 입찰이 되면 좋겠지만 하도라도 할 수 있게끔 설계 의뢰나 등등 할 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 여러분들 특수 직종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공원관리 황지연못은 우리 강대희 계장님이 맡으신 건가요? 황지연못은 누가 맡았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우리 장권근 계장님이시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여기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까지 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도시과장님이 저를 어퍽을 주더라고 펀치 어퍽,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오늘까지 안 들어. 우리 그러다 보니까 또 관광문화과로 넘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리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관리사무소 주변으로는 어르신네들이 뭐 서울 탑골 공원처럼 많이들 모이시잖아.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쪽에 벤치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벤치들은 멀쩡해요.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연세든 어르신네들이 늘 쉬시는 공간인데 벤치가 등받이 벤치가 몇 개 없어. 그 어르신네들 보고 이제 등받이 벤치를 갖다 놓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 누워있고 뭐 이런것 때문에 안 갖다 놨다 그러지만 그래도 거기 모이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은 지역 어르신네들이 99.9%입니다. 그 벤치 등받이 의자로 조금 몇 개라도 좀 교체해 주십사하는 얘기.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권근 : 네.

천수

김천수의장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칭찬에 되게 야박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한철희 과장님을 비롯해갖고 우리 도시공원녹지과 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뵙고 스트레스 쌓인 부분은 한쪽 이만큼 없어졌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다른 부서에 있던 사업이었지만 저 캠핑장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철암 입구에 캠핑장 지을라 그러던 걸 저쪽으로 인자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변경 안 했어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뭐 변경

천수

김천수의장

아니 일단 변경하겠다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인제 저희들한테 대충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어 개인적 의견이라도 진짜 희망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보았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봐도 다수의 의견이 아니다는 위치가 선정이 아니라는 답이 나왔었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변경하겠다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 우리 저 산림욕장 그쪽으로 조금 옮겨서 더 활성화하고 더 보기 좋은 자리 캠핑장 다운 캠핑장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철암 그 입구에 거.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그쪽 안쪽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게 일로 넘어갔거든.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같은 사업이죠. 그죠? 다른 거에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다른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소관 사업은 안에 12억 4,000만원 들여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별도로 신규하겠다는 사업?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철암 거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안에.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아, 캠핑장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사업 소관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캠핑장은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다 넘어가나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캠핑 오토캠핑장하고 일반 야영장하고 캠핑장을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내용을 넣겠다는 얘긴데, 이제 이한영의원님께서 인제 밖에도 인제 대단위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천수

김천수의장

오히려 바깥 것을 그 안에다가 합쳐지고 우리가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해갖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얘긴가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자연휴양림 부대시설을 조금 확충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

천수

김천수의장

아, 그래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어차피 칭찬 했으니까 계속 칭찬을 하겠습니다. 칭찬은 하는데 나는 그래 갖고 ‘야! 태백시도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계시는구나!’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없지않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저거 잠깐만 봐 주십시오. 우리 페이지가 9페이지. 아, 그게 아니었다. 9페이지를 조금 봐주시면은 우리 산림소득 증대사업 이렇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유일무이하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소득사업으로 지칭한 사업은 단 이거 한 건이에요. 사실은 어?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단 이거 한 건이라고, 큰 금액도 아니고 1억 5,200만원. 우리 산림과 관련 돼 갖고 시민들 그 다음에 농민들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좀 산림자원을 이용해갖고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담당 양승표 계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한영 의원처럼 우리가 천상의 숲길 그 다음에 뭔 길, 뭔 길 이래 있지 않습니까? 태백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누구보다 구석구석을 압니다. 뭐 스토링을 만들 수 있는 숲길이라 그러면은 조금 이상하겠지만은 뭔가가 주제가 될 수 있게끔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리고 아까 뭐 칭찬한 부분은 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그럼 한번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러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그 의장님하고 이한영 의원하고 그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그 캠핑 그 캠핑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휴양림 안쪽으로 들어 왔을 때의 시너지효과나 기대가 크고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안에 일부하고 밖에 대규모로 이제 몇 십억 들여갖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누군가 조율을 했어야 돼요. 지금 서로의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 같은데 부서간에,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중간에 시장님하고 부서간에 중간에 있는 사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갔다 그냥 간다 그냥 진행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부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있다가 뭐 1년이든 1년 반이든 임기를 채워서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장님들은 여기서 계속 계시다가 오랜 세월 속에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똑바로 짚어주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국장을 4급 서기관으로 임명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의 역할은 전혀 세분 다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너무 책임 의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한철희 과장님이나 그쪽 부서에 과장님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미묘하고 입장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 건 누가 제3자 최소한 7급 정도의 직원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할 분이 곧 있으면 퇴직하다는 저걸로 인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다? 그 국장님의 지금 그 저 명을 줬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준 건데,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직무유기래요 직무유기. 참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류태호 시장님이 복이 없는지 그네들이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좌진들이 직언을 해주고 그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장님 혼자 어떻게 전체 33개 실과를 다 간수합니까? 못 보는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참 그 역할을 못하는 그 분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캠핑장이 자, 우리 지금 뭐야, 죄송합니다.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공원녹지과.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숲속야영장 그 산악 관광으로 해가지고 지금 짓지요. 그죠? 그게 사업비가 얼마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12억 4,000만원.

한영

이한영의원

12억. 그리고 또 저기 어디야 철암에 이번에 지금 트리하우스 그 거는 사업비가 얼마죠? 확장하는 거 야영장 확장하는 거?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야영장 확장하는......

한영

이한영의원

담당 김홍일 계장 얼마에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숲속의 집 증축은 6억입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제가.

한영

이한영의원

6억.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국립공원에서 지금 한 칠팔십억 들여 갖고 지금 이제 또 짓고 있지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절골에다가 지금 50억 들여가지고 지금 또 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철암 들어가는 사내 그 입구에 거기 70억 들여가지고 또 캠핑장 조성하고 있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한번 상기, 상기 시켜드릴려고. 네, 제가 알고 제가 뭐 관심이 있어서 그래. 저는 뭐 사실 근데 우리가 참 저는 이렇게 정말 한 금액 따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수백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거 밖에 우리가 그 폐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때 이거 밖에 나올 게 없었을까 물론 이제 그 캠핑장이라는 거는 사후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하드웨어만 잘 깔아 놓으면은 다른 시설에 비해가지고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장점이에요. 또 거기가 또 채워진다 그러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에 비해갖고는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의원

가로수 경관 조성하는데요. 지금 2㎞ 구간을 갱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임도요?

미경

정미경의원

가로수 경관 조성하는 거.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경관요.

미경

정미경의원

그 벚나무 있는 거를 뽑아내고 이팝나무로 다시 심으신다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거기 어디 구간이에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국유림관리소에서 서학사거리까지.

미경

정미경의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그 국유림관리소에서 양쪽으로 벚나무가 있는데 서학사거리까지

미경

정미경의원

어디 사거리 서학?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서학사거리.

미경

정미경의원

서학?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그까지 있는데, 지금 뭐 저도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250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겨울철에 이게 지금 그 얼어서 터지고 또 벚찌 민원도 있었고요. 또 수형자체가 나무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여름철에 그늘도 필요하고 또 보기도 좋고 꽃도 피는 화사하게, 그 도로변 가로 경관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전부 다는 못하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자고 해서 올해 그 구간을 정해서 2㎞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이 이팝나무는 저희 지역에 토지나 환경이나 이런 기후하고 다 잘 맞는가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 오투 올라 가는 길에도 심겨져 있고 저희들 식생을 해보니까 저희들 지역 여건에 잘 맞고 또 보시면 굉장히 그 타 수종보다도 가로수로써의 어떤 기능이 훨씬 괜찮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그 꼭 뭐 이팝나무로 고집하는 건 아닌데, 다른 수종도 보면 다른 뭐 삼척이라든지 가보면 수종이 좀 ‘아! 저거 괜찮다 부럽다’ 한번 채택해보고 싶다는 그런 수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가로수도 사실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좀 개선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사실 벚꽃이 봄에 필 때는 예쁜데요. 여름철에 그 벚찌 떨어질 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태백은 벚꽃이 사실 안맞습니다. 잠깐 피웠다가 금방 떨어지고 비만 오면 또 금방 또 없어집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니 이제 태백에 벚꽃이 제일 예쁜 곳은 여기 시청.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여기 뒤편이고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절골에도 사실은 벚나무 심어 놓으셨는데, 그쪽에는 좀 바람이 불고 춥잖아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꽂이 개화할 시기에 꽃하고 잎이 같이 나요. 그래서 보기도 좋지 않고 이거 저기 바꾸신다 그래서 저쪽 편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태백시도 가로수를 뭐 특성화 구간을 만들어서 뭐 철암 단풍군락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처럼 하여튼 뭐 구간을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좀 구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철암 지역은 지금 가로수가 뭘로 돼 있어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지금 벚나무들도 있고요. 주로 이제 단풍나무들이 많고요.

미경

정미경의원

그쪽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왜 사철 단풍도 있잖아요. 봄부터 빨갛게 있는 거?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런 것들은 가로수로 부적합한가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좀 사실은 이 앞 도로는 은행나무가 있고 저 위로는 벚꽃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가로수가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이거 조성하실 때에 그 동별로 또는 구간별로 좀 특색있게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철희

한철희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저 김홍일 계장님 뭔 할 얘기가 뭐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전문가라서 그런 건가?

담당

리담당산림관

김홍일 : 네. 기회를 주시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