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자리를 옮긴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호일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태욱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8개 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씩 나누어서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해서 농식품산업과까지 하고 나머지 4개 과에 대해서 묶어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부터 먼저 43페이지까지 보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3쪽 참고해 주시고요. 농민이 행복한 삼락농정 보고자료 중에 삼락농정위원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삼락농정위원회가 전라북도 농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논의하고 거기서 공론화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락농정위원회의 위상이,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또 다른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재용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와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또 다른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우리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락농정위원회 내의 위원장님과도 그 부분을 농업인단체들과 함께 풀어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필요한 자료라든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모든 것들은 각 단체나 조직의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흡수하고 포함해서 거기서 용광로같이 토의가 되어서 의사결정이 되어야지 삼락농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만 가서 삼락농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그 속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서 정책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과 별개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상반된 주장과 의견을 제시할 때 거기를 추종하고 하면 삼락농정 자체 이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례는 말씀 안 해도 알 텐데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서 토의하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사항과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안이 될 때는 어떤 의사 결정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삼락농정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말이 달라요. 그런데 엄연히 삼락농정위원회가 있고 그 속에서 모든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협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존중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도대체 삼락농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삼락농정위원회의 근본적인 조직의 그런 것들을 다른 이견들을 수용하고 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100% 모든 것들이 협의되고 거기 있는 것들이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서 걸러지고 거기서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해가 되고 또 이해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지 그런 장도 없으면 실제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또 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위원회 운영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광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나 조직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삼락농정위원회 역할을 더 확대해라. 더 기능을 보강해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요. 왜냐? 그것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삼락농정위원회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전자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좀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용광로라는 개념에 저는 핵심이 찍혀있다 보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받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라북도 농업 전반에 대해서, 혹시 이거 연차보고서 발간하셨죠? (책자를 보이며) 2019 연차보고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매년…….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년 발간하고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를 보니까 농촌이 전반적으로 그렇긴 해요.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가구당 경지면적, 농지전용면적이 줄어들면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많이 되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가구당 농가소득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3위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떨어졌어요, 2019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삼락농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4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랬죠? 어쨌든 저는 이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원인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가소득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어쨌든 파악이 되어야만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삼락농정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농촌이 활력이 더 생기고 그야말로 삼락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이러한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하는 슬로건 구호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삼락농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라북도가 변화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조정해서 채워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더 발전시켜나가는 삼락농정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하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통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조금씩 좋아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이때하고 지금하고 전국적인 순위를 놓고 비교해 볼 때 많이 올라오긴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농법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업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개개인들의 농가소득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은 거시적인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쭉 보면서 농축산식품국에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농촌활력과에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개인 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그렇잖아요. 미디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야말로 저는 이 시대가 가진 가장 큰 권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그런 미디어가 아니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그야말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큰 범위의 마을로 가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게 공동체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뿐만이 아니고 좀더 큰 마을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마을까지도 이걸 포함을 해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아마 우리가 완전히 농촌도 아니고 완전히 도시도 아닌 상태에서 농촌활력과가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반쪽처럼 작동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시고요. 그 부분은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 시·군 단위의 마을 중간조직들도 마을공동체 미디어들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지침을 내렸고 그런 것들이 일단 아쉬운 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서를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로 옮기는 방안, 아니면 여기서 만약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농촌마을이 아니고 좀더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농업부서에서 도시까지 관장하는 이런 조례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도지사님 공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던데 이것 또한 마을만들기의 한 일환으로서 에너지 자립을 소재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간지원조직이 나서서 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소통하면서 계속 교육하고 모여서 같이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긴 시간을 같이하면서 나중에 태양광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계획 세워 가지고 갖다 딱 올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을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실제로 변화가 됐어요, 마을주민들의 의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태양광 설치했지만 아껴 써야 돼라고 해서 텔레비전을 개인이 집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에 모여서 보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해 가지고 마을에 공동으로 화덕을 만들어서 공동행사할 때는 거기서 화덕을 가지고 음식을 요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 깨끗하게 해야 돼’라면서 스스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 이거 속에서 저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과정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태양광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과연 진정한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에너지면 과가 다 있잖아요. 단지 소재를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 여기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태양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게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계속 여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8쪽 거시기장터에 관련해서 말씀 나눌게요. 제가 작년 추석 때 거시기장터가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호남향우회가 나누어져서 우리 전라북도향우회가 공식출범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많이 해서 거시기장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었었는데 현재 그 뒤로 11번가와 전북은행과 농협과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 즈음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시장은 엄청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돼 있는데 혹시 거시기장터가 이후에 현재 어떤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제 하드웨어 구축은 올해가 본격적인 본사업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저희 향우회마다의 카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래서 그 망을 통해서 홍보기획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시기장터에서 파는 설 즈음해서 판촉행사도 개별적으로 밴드를 통해서 카톡망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났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조금 는 것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여름 넘어서나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가 본사업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릇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잘 쓰는 기회가 왔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지자체들도 각기 온라인쇼핑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도에서도 거시기장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지자체별로 품목이 들쑥날쑥하죠, 숫자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자체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편차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관심도는 관심도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시기장터 속에 다 같이 올려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끼워만 넣었지 실제적으로 거시기장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된다 하면 최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품목을 집어넣으라고 할 건데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는 과거의 사례로 이게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온라인시장은 엄청 확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발 빠르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점검이 안 되고 있고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내일모레 최대의 명절인 구정이 오는데 이때도 엄청난, 농산물 선물로 이번에 20만원까지 여전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근 한 달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판촉활동이 필요했고 필요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괜찮은 동네에는 가가호호 편지 형식으로 동봉을 해 가지고 사이트하고 주요상품들을 소개하는 카탈로그까지 한 2만호 이상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시기장터가 일단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아까 말씀하시는 시·군에서도 서로 여기다 입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판매액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11번가나 농협과 업무협약을 언제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
인권
나인권위원
2020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입니다.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 9월, 명절 전에 했네요. 그러면 그 이후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협약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특판행사를 했던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특판행사만 하고 지금 현재는 그쪽하고 연결해서 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네요? 단독으로 거시기장터를 하고 있네요, 현재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도 11번가하고는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만 다시 특별한 판매 저기를 해야 이게 팔리지 11번가에 있는 수십만 가지의 상품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상품이 도드라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특정한 시즌에 맞춰 가지고 일정 부분 특판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상품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온라인시장이 넓어지긴 했지만 특히 명절 때 많은 선물들을 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농산물들이 판로가 개척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보고자료 3쪽에 보면 농가수가 9만4,735호로 나왔어요. 2019년도에 보험을 9만4,739명이 했어요. 농가가 거의 다 100% 보험을 가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업무보고 40쪽하고 3쪽하고 비교하면 전라북도 농가수가 9만4,735호로 나옵니다. 그런데 40쪽 중간 아래 쪽에 성과에 보면 2019년도에 보험가입 농가가 9만4,739명이라고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가호호로 돼 있는 농가의 수가 9만5천호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농업인안전보험은 개별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로서의 등록한 농가들이 15만7천명 정도 되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이. 그러니까 15만7천 농가 중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을 9만7천명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3쪽에 9만4,735호라는 농가수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통계청과 우리 농식품부가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우리가 가서 보이는 집 기준으로 한 가옥을 기준으로 농가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직불금도 주고 그걸 근거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는 농민수당은 어디 기준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 약 11만호 관련해서 농어민수당이 지급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잠재적인 수요는 한 15만7천농가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취미농 빼고 이렇게 빼고 나니까 11만…….
인권
나인권위원
경영체 기준은 15만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합당하지 않은 데 빠지다 보니까 현재 11만농가 정도가 농어민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올해는 어가하고 양돈농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 5천여 농가…….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전히 농민들 중에서는 농어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가닥이 잡혔나요?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아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보니까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미세하게 전입·전출에 따라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고 안 되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최소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불필요하게 내가 자격요건이 막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찾아 보니까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8쪽짜리 세세하게 이런 경우만 자격요건이 됩니다라고 하는 홍보책자를 면 단위까지 필요하면 경로당까지 다 배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고 농민들도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올해는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군과 협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소 정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소 정원이 117명에 현원이 10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동물위생소는 운영이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AI가 더군다나 발생하고 나니까 현장에 새벽부터 이틀, 삼일간 24시간 저희가 파견을 내보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기존에 해 왔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통화해서 시급히 빨리 선발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조만간 인력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직급 현황을 봤을 때 수의직이 6급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16명이고 7급은 정원은 49명인데 현원은 30명입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있죠? 6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많고 7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고 이렇습니다. 이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다른 직렬과 달리 수의직은 수의대를 졸업하고 7급으로 들어옵니다, 통상 저희가 9급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7급이 돼 가지고 7급에서 머무는 기간보다 7급으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7급에서 머무는 기간이 수의직 같은 경우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 일정한 연한이 되면 일종의 자동승진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근속승진 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6급 정원을 적게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7급은 정원을 많이 잡아놓고 이런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인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현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직급조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 농가소득 관련해서요, 2017년도 농가들 평균 소득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데이터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가소득이 2017년에 저희가 그 당시에 3,523만원이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3,500…….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3,523만원이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20년 데이터는 아직 지금…….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9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121만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혹시 이런 데이터 있습니까? 우리 농가소득 상위 20% 그다음에 하위 80% 이렇게 구분해서 농가소득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제가 보진 못했고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잠깐 느끼는 점은 일반 직장이라든지 기업인들은 소득이 정확히 잡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소득신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확한 소득 분포별로 몇 명씩 있는지를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농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소득이 높으신 농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야기되는 게 우리 농민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또 농가소득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농민이 있고, 결국 소득이 높은 농민들이 농가소득 전반적인 걸 끌어올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대다수 농민들은 사실은 농가 평균 소득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소득이 정체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가소득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승 폭도 높고 농가소득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면 맞지만 또 일면은 고민해 볼 지점도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고 만약 실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상위 20%가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이 실제 있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정책도 고민해 볼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런 데이터가 실제 이게 잡힐 수 있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요 전라북도 인구가 한 180만4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180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통계청에서 일부 이야기 나오는 건 실제 인구는 180만 무너진 거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에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저희 전라북도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줄어든 건. 그런데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 그래도 그나마 방어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귀농귀촌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정책이 그만큼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이라고 현황 해서 귀농귀촌 된 인원수를 잡는 게 우리 전라북도 외에서 귀농귀촌 한 분들 데이터만 그걸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가는 경우, 즉 전주시민이 예를 들면 완주군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것도 귀농귀촌의 어떤 숫자로 잡히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전주 효자동에 살다가 완주 구이로 이사가면 이것도 귀농 혹은 귀촌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에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이동하는 인구하고 도 외에서 유입되는 인구.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도내에서 이동하는 인구 말고 사실은 도 외에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만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의미 있는 귀농귀촌인 거죠.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전주시가 됐든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귀농귀촌에 의미 있는 어떤 인구 유입이지만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르거든요. 달라서 여기 주신 데이터가 어느 기준의 데이터이죠? 보조자료에 있는 데이터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데이터이고 저희가 도내에서의 이동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전남은 광주에서 많이 오고 경북은 대구에서 많이 오고 경남은 부산에서 많이 오고 충북과 강원은 서울·경기에서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산 사는 사람이 전라북도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다 자기 인접한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귀농이든 귀촌이든 광역도시를 낀 광역자치단체가 마치 통계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서 온 것처럼 통계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전체의 귀농귀촌 현황에서 도내하고 도 외하고 구분해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이 어느 시도에서 몇 명씩 오는지에 대해서는 통계로 제가 한번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도 외에서 오는 경우가 적다. 왜냐하면 전남의 통계는 광주를 도 외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경북의 경우도 대구를 도 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 가요, 국장님. 이해 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전남하고 광주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달리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 자체는 달리 운영되는 거니까 대구하고 경북도 부산이나 경남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구분된 데이터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도내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군 단위에서는 상관없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는 전주시에서 유입되든 서울에서 유입되든 광주에서 유입되든 상관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달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외에서 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도내에서 오는 건 우리 농축산식품국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그 자체에서 인구이동인데 큰 의미를 갖기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구분돼서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는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언론 기사에 나왔던데 남원에서 귀농귀촌 전 센터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귀농인들이 유튜브에서 연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남원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고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라든지 여기서는 시의 명예를 걸고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무튼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이 2017년 대비하면 증액이 됐습니까, 거의 현상유지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줄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됐지만 크게 대폭 변화된 건 아니고 그러나 평균 수준이지만 일부 귀농귀촌 유치활동 사업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현황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 추세인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정책의 구체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귀농귀촌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최훈열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귀농과 귀촌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내실 있게 귀농귀촌정책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잘 기억하실 텐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릴게요. 심심치 않게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기업들 또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품목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에 국한해서 도내 기업 중에서도 대형마트의 갑질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게 또 고속성장을 하면서 매출도 증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도 납품을 해라 이렇게 했을 건데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또 물류비용을 전가시킨다든지 판매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해서 실제 피해를 입고 그 대기업하고 싸움을 하면서 극복해, 대부분은 주저앉습니다, 못 견디고. 하지만 그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로펌을 사 가지고 대응을 하고, 일반 소기업·중소기업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그 이겨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피해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대기업 갑질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육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축산식품국 소관이니, 그러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대기업 갑질이 맞다 그래서 입은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도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몇 년이 흘러가죠. 그 안에 그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갑질 피해 기업들에 대한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양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관 실·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실·국별로 뭔가 방안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큰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 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요즘 쟁점이 되는 말씀하신 사례가 굉장히 표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끌어안고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까지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았나 싶고,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공통으로 다 감당할 부서도 있겠지만 분야별로는 그 분야에서 마케팅이 됐든 필요한 경영자금 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업체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라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달려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조례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관련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삽입을 한다든지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시간이 더 걸린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급하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국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데 그런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기업유치를 왜 하겠어요? 세수증대도 있지만 고용창출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세수도 줄고 고용인원도 결국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집토끼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터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대책마련을 하는 게 시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그런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중간보고라도 저한테 꼭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요즘에 가축질병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가축질병이 생기면 매몰 처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는 소나 돼지는 워낙에 덩치가 커서 매몰을 하고 있고 닭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주로 랜더링 처리라고 해서 분쇄하고 이렇게 해서 퇴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퇴비화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어느 퇴비회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건 또 퇴비회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가져갑니다. 썩 좋아하는 부산물은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가축을 퇴비화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걸 푹 쪄 가지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해서 그 재를 가지고 뭔가 퇴비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질병이 걸린 것을 소각하지 않고 찐다고 그래서 그게 사멸이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고온으로 푹 쪄 가지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부숙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고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역기관에서 볼 때는 그것이 그래도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인 거고 제가 좀 관심 있는 건 예방약품이 지금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가금류, 뭐 꿀벌도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낭충봉아병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최근에 병들이 알게 모르게 생기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예방약품,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예방약품이라고 하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부 백신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면역을 높이는 면역증강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백신 내지는 치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코로나도 백신 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면역력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축들은 그런 백신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가축의 질병이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질병을 백신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닭 같은 경우에 살처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도 하는데 AI백신을 해서 살처분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일단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백신을 투여하기가 경제적으로 농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백신 투여하는 것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육계 같은 경우에 불과 30일이면 도축을 해 버리는데 알에서 부화해서 30일이면 육계는 처리를 해 버리는데 백신을 넣어서 그것이 항체가 형성되고 그럴 사이도 없이 바로 인간이 도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육계는 그러한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나 종란이라든지 오래 사는 2∼3년 사는 아까 말씀드린 산란계라든지 종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백신접종 의무화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대량으로 특정지역에서 발생하고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구제역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 농장만 처분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체계가 아니고 예방체계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은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전처럼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소, 돼지를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방약품, 그러니까 백신이라든지 이런 지원 예산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도 조금씩 품목들도 추가가 되고 있고 자체 사업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해서 관련된 비용들은 국비 보조뿐만 아니라 자체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조자료를 봐도 연도별로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증가한 예산인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백신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사육하는 두수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예산들은 꼼꼼하게 잘 확보를 해서, 특히 이건 국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가금류 이런 부분들은 대체나 그런 한계성들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다만 산란계라든지 좀더 오래 키우는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소도 씨를 하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씨숫소.
성환
송성환위원
씨숫소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고. 산란을 하는 그런 닭이나 오리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돼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한 달 정도 키워서 내보내는 그런 육계 닭, 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료를 개선한다든지, 저는 먹는 거에서 원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축 키우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료나 이런 부분들도 깊이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도 있고 국가하고도 관련 자료라든지 방법론을 검색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연구자료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효능 있다고 하는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가격이 문제가 될 거긴 할 건데 어느 정도 것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된 예산 중의 하나가 농식품부 사업 중의 하나가 농협 등을 통한 농번기 때 인력수급예산 관련해서 저희 농산경위원회에서 만약에 관이, 이게 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관이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해서 일터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구조인데, 농가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못 받을 경우 돈을 농가가 어떤 이유로 안 줄 경우 대책이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떻게 농식품부 의견과 도에 대한 임금채무에 대한 담보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일단 지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본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끊는 부분을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했는데 농식품부는 일단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농협들이 주로 하고 있고 하니까 또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자체 환원사업이라도 추가로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세훈
두세훈위원
환원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업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자기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돈을 못 받는 경우, 농가가 돈을 못 줄 경우 거기에 대한 담보를 농협 자체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부 돈으로 보증증권을 사는 게 아니라 농협 자체 돈으로 보증증권을 사는 방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증보험이라는 게 목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증보험도 자기네 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직원이 끊어준다고 끊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미 내규로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물어보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험사에서 그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저도 한번 문의는 해 봤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그러려면 일단 보험증권을 끊었을 때 부담해야 될 농협의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민간인력사무소의 보증증권을 제가 샘플을 하나 받아 보니까 피보험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 없이 시장·군수가 농협이 끊는 보증증권의 피보험자로 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채무 의무부담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부담이 얼마 안 되고 법적으로 시·군이 피보험자 가입이 가능하다면 농협이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부분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역 단위농협에서 이걸 수탁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설명하셨다시피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만에 하나를 이유로 하는 건데 제가 볼 적에는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일당이 한 13만원 정도 되는데, 또 이런 일이 크지도 않고 정말 커도 한 100만원 이내 정도 같아요. 제가 볼 적에 농협 쪽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후에 농가에 본인들이 소송을 하든 뭘하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한 단위농협이 대략 8천만원 정도 지원받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가, 예.
세훈
두세훈위원
8천만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고 하는데 그 몇십만 원에 대한 위험부담, 저희한테 얘기하다시피 위험부담이지도 않잖아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그 정도 위험부담 안 주고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저는 의아스럽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예산심사 끝난 이후 새벽에 인력시장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민간영역 침해랄지 다 부정적인데 가장 큰 논거는 양파 캘 때 한 15일 정도 인력이 딸린다고 합니다. 15일 정도만, 1년 토털 해서. 농번기 때는 쌀 수확이나 다 기계화됐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양파 캘 때만 딸리는데 그렇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효율성 있느냐. 왜냐하면 인력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계총량은 있는데 서로 결국은 찢어먹기라고 총량에서 결국은 빼 오는 거 정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에서 부정적인데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업인데, 그거도 인정한다 치고, 이 사업을. 그러면 최소한 일한 사람이 개인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면 그래도 사후 담보장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사무소한테도 일할 때 담보장치가 있는데 우리 관이 어떤 일을 주선할 때 담보장치 없으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하더라도 과연 정말로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기간이 언제인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가축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축백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 최재용 국장님 말씀대로 가축백신에 대한 경제성 부분에서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삼계탕 정상적인 가격이 한 1천원 되나요, 도매로 나갈 때? 얼마 정도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매시장에서 ㎏당 단가를 따지고 있고 육계의 경우에 ㎏당 단가가 1,400원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조류독감 이후로 한 2배 정도 올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산지가격은 한 50∼60% 올랐고, 그러니까 계열사가 닭을 사는 가격은 올랐고 닭을 사서 마트에다가 납품하는 가격은 그보다는 한 15%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농가는 돈을 벌었죠. 농가는 한 50% 이상을 더 받고 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만큼 가격반영을 못하니까 한 15% 오른 가격으로 팔고는 있습니다. 농가는 지금 그전에 비해서 한 50%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더 받고, 다만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되고요? 손실분 있잖아요, 폐기한 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 살처분 시에?
세훈
두세훈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80%를 기본으로, 발생농장은 80%, 발생농장 주변에서 3㎞ 살처분의 경우는 100%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 또 코로나 때문에 계란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류독감 이후 계란값이 급등했다고 들었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는 농림국장으로서 최근 1년 반, 2년 가까이가 육계도 그렇고 특히 계란가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때 산란계가 많이 분포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조절이 일부 되는 측면도 있고, 용지에 산란계농장과 전라북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호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농가도 농가지만 저희가 농가가 힘들 때는 농가 편을 들고 일반 국민이 힘들 때는 또 일반 국민 편들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또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도민 큰 틀의 입장에서는 너무 또 계란값이 급등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농민도 보호해야 하고 더 큰 상위개념인 도민에 대한 경제안정성도 책임져야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가격이 오른 원인이 계란을 수입 못해서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지역은 거의 없는데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의 한 90%의 건은 오리가 아니라 산란계농장에서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면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은 새로운 공급처를 만들어서 결국은 양을 늘려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솔직히 30알 한 판이 비싸져 가지고 6∼8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 값이 4∼5천원이거든요. 성인 한 사람이 한 판을 먹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빼고는. 그래서 농림국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쌀 가격, 채소 가격, 축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바구니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택시 기본가격 몇백 원 올리는 거 가지고도 목숨 걸고 분신하고 그렇잖아요, 현실은요. 몇백 원 차이로도 정부는 된다 안 된다 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 부분도 전체적으로 농민도 피해 안 봐야겠지만 일반 도민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균형적인 감각에서 저는 농민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적정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잠깐만요, 오전에 되도록이면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4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다 마칠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훈열 위원님 끝나고 오찬 후에 점심 후에 일찍 회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 질의 오전에 하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최훈열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 가지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서 보고자료를 보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6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농촌진흥청이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이 있고 농촌진흥청에 연관된 기관들이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진흥청과 그런 부분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교류하는 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주사업들이라는 게 R&D적인 측면이 많아서 식품산업과에서 농생명연구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으면서도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조직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늦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나 국가시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농촌진흥청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상당히 실제적으로 농업정책팀에서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 여기 보면 그런 정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농정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는 거보다 국가정책에 반영돼서 그 일이 수행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국가정책에서 그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가 대응할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들을 농촌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 농업정책과에 있는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제 눈에는 안 보여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다시 자료 사항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농작 드론방제단 그것이 전라북도에 있는 상황 아세요? 몇 군데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도내에 드론 보유대수는 140대 정도를 갖고 있고 농협에서 농작업단 일부가 헬기 대신에 요즘은 일부 드론을 사고 있고요. 민간에도 드론만 전문으로 하는 일반 동물방역하는 데도 있고 일반 농작물 농약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업인들이 드론교육을 받을 때 혹시 도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축산식품국에는 없구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걸 어디에서 취급하는가? 드론을 혁신성장산업국에서 하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업인이 만약에 농업용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드론을 갖고자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자격 기준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도 일정 부분 관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드론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를 일부분 지원을 농업인들이 드론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줄 수 없으려나요?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도 더 살펴보고.
한기
이한기위원
혹시 시·군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가 파악 한번 해보시지요. 왜 그러냐면 드론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교육비를 교육하는 학원인가? 학원에다 돈을 직접 줘버리니까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제도를 이수를 해가지고 오면 그때 지원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좌우지간 지원을 어디선가는 하는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나 하나, 어디서 하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타 부처 부분도 저희 말고도 일반적으로 하는지를,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파악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216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온실은 기본적으로 융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1㏊ 30억 정도를 단가로 하고 융자로 거의 100% 돌아섰는데 예외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심사를 거쳐가지고 농식품부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 이거는 융자를 낀 보조를 해 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유리온실 이런 것은 보조가 거의 없고 거의 융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수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농가는 파프리카를 수출하겠다라고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파프리카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팜 온실은 100% 융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주 예외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아주 예외적이라 이건 특별한 케이스 같아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제한적으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는 별로 선정이 안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완전히 심봤다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 7, 8년 전에도 제 기억에 남원 지역 1건이 되었던 기억이 있고,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주로 화훼 쪽으로만 있는가요? 아니면 원예 쪽으로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꽃이든 채소류든 과채류든.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것이라면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주면 해줄수록 좋겠네요. 특혜라면 특혜라고도 할 수가 있고 특혜도 이런 것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해 주면 좋겠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역의 농가가 그래도 보조라도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50%가 보조잖아요, 50%가. 그리고 30%가 융자고 자담이 20%인데 이런 사업 같으면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 특별하게 아직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나 굉장히 드물게.
한기
이한기위원
드물겠죠, 나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 기억에는 2013년경에…….
한기
이한기위원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보조로 유리온실은 거의 보조가 없고 지금 비닐온실은 보조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에 한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특화품목에 한해서 60%.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보조율이 60%.
한기
이한기위원
보조율이 60%로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유리온실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요. 217페이지 이것은 지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주로 김장 채소류와 관련돼서 무, 배추라든지 마늘, 양파, 고추 이렇게 매년 보면 가격이 널뛰기하는 품목들을 정부가 정해서 그 품목들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산지 폐기를 시키거나 너무 오르거나 하면, 수급을 조절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는가요? 사업비를 집행…….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만약에 가격이 그대로 정상가격으로 간다면 집행될 부분이 없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집행할 필요가 없고. 몇 가지 품목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4개 양파, 무, 배추, 고추 저희는 5가지 품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양파, 무, 배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무, 배추하고 양파, 고추.
한기
이한기위원
고추, 양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무하고 배추. 김장 담글 때 쓰는 주재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마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늘은 빠져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은 동일하게 서있었고 작년에 보니까 10억 정도 9억9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느 품목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때도 여기 적힌 것처럼 봄에는 무, 가을에는 배추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추. 그 품목이 작년에도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예산서는 55억까지인데 그중에서 1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고만요. 그러면 시·군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손실 보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자고 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도에서는 이 4가지 품목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중에서 주산지라고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하고 그 품목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정부는 집단화된 지역의 농산물을 폐기시키거나 출하시켜가지고 가격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4개 품목이 어느 지역이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진안은 고추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고추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나 배추는 별로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6개 시·군이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배추나 무, 고추, 양파 이런 걸 재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양이 적기 때문에 정부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저희 최저가격보장제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무, 배추, 노지감자, 양파 해가지고 작년에 떨어진 가격을 올해 19억 정도를 보전해 줄 계획이거든요. 정부는 크게 규모 있게 진안의 고추처럼 고창의 무, 배추처럼 규모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빠진 부분은 우리 도 자체인 최저가격보장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진안도 그런 유사한 제도를 통해서 자체 보상을 일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품목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진안은 고추 하나만 해당하는 거죠. 나머지 무, 배추며 이런 것들은 도 자체사업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보전도 해 줍니다. 동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축산과부터 해서 동물위생시험소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농촌체험마을 있지요. 권역사업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13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권역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권역사업은 8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82개소에는 거기서 숙박도 가능하고 농촌체험도 가능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그 마을단위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철수
김철수위원장
마을권역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권역사업은 숙박이 주목적이 아니라 권역에 있는 마을들이 회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공동생산도 하고, 약간 개념이 농촌체험마을과 말씀하시는 권역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안에 예를 들면 오죽마을이다 하면 오죽권역에도 예를 들면 거기도 회의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숙박시설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숙박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와서 숙박시키고 하는 것이 본 목적은 아니었고 원래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여러 마을이 같이 협업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공동생산하고 이런 것들에 주목적은 있습니다. 일부는 관광도 체험도 숙박도 시키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게 82개소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다 완료는 안 됐고 그중에서 80% 정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20%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82개소 중에 혹시 흑자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체로 흑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지요. 거의 적자, 그것도 도에서 사무장 비를 지원줌으로써 그나마 인건비라도 보전을 해준 덕분에 운영이 가까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2개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느냐. 좀 전에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사업 때문에 마을들끼리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요.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농촌관광거점마을도 그렇고 하여튼 마을에서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잠재돼 있고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물론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만들어준 사업을 자칫 잘못돼가지고 마을 간에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때쯤이면 결산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고 앞으로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띄엄띄엄 파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체를 조사를 일괄하고 필요한 조치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느 지역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요, 주민들 간에. 지금 우리가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몇 군데나 지급하고 있어요? 1년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촌체험관광마을 같은 경우는 51개소 정도 마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사업으로는 11개 권역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거의 지원을 해주는가요? 빠지는 데도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권역사업의 경우에는 2년 동안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권역사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2년 동안만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사무장하고 주민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갈등도 있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로 전수조사해서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어서 축산과부터 동물위생시험소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39쪽 식량작물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번에도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고 RPC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47쪽 지역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인데요. 각 지역별로 특수상품을 하고 있는데 일반농민들 입장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해가지고 빠듯이 성공하고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왜냐,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과잉생산이 되는 거예요. 시설을 지원해 주고 한다면 좀 좋다 하면 너나 나나 없이 달려 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과잉생산 돼가지고 폭삭 망하고 또 다른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서 각 지역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로컬푸드로 해가지고 생산단체를 독려해가지고 생산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하면 지자체별로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지자체만의 수요를 가지고는 생산타산이 안 맞거든요. 아무리 로컬푸드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전라북도 내의 지자체에서 자체 내에 생산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수급한다고 해가지고는 생산단가를 맞추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적정생산규모가 되어야 시장논리에 의해서 판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로컬푸드를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전주에서는 미나리가 대단위로 생산되고 부안은 감자가 유명하고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로컬푸드를 가야지 각 지자체마다 로컬푸드 한다 해가지고 소규모 소량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다? 그것은 지금은 시장경쟁에서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될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농산품을 생산하고 그걸 팔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 시장논리에서 맞지가 않는다.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전주에서 잘하는 것을 부안에서 미나리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종합적으로 각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그 자원조사를 해야 돼. 각 지역별로 여기에 특화해서 생산량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 로컬푸드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자체 지역 내에 있는 상품이 몇 % 되지 않잖아요. 전라북도 상품도 몇 % 안 되잖아요. 현재 현실이 그래요, 로컬푸드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컨트롤해줘야 된다. 그래야 적정 규모의 생산이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마을기업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될 때만 하고 딱 끊어지면 운영이 안 되고, 안 되는 사업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한다고 시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줄 때는 행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지원 딱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다 손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가 지원돼서는 필패다. 그리고 지역농산품 파는 부분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각 지역별로 자원조사를 해서 거기의 규모에 맞게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지원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어렵지만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지 각 지자체한테 맡기고 지자체 내에서 로컬푸드라는 명목으로 해 봤자 한계가 있고 필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견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듯이 지자체가 과잉, 적정생산을 넘어서서 다른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에서 지역 내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선정이라든가 공모 시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어디 사업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체제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달리하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자체 꺼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파악해서 분배를 해야 돼요, 지자체마다.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부안군은 이 품목, 완주는 이 품목, 김제는 이 품목. 그래가지고 품목별로 서너 개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돼야지.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 하는 거 전부 다 하면 그게 무슨 경제성이 있고 시장 논리에서 성공할 수 있냐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말산업 전라북도가 육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승마치료 그 말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승마치료사가 있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솔직히 직접 승마치료사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심신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치유를 목적으로 승마를 통해서 신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말을 타면서 균형도 잡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승마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라북도에는 그런 센터는 혹시 승마치료센터가 있는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꼭 그것만 하는 시설은 제 아는 범위는 없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혹시 축산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활승마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어디에서 승마를 하는 곳이 전라북도가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승마장이 전체적으로 25개소인데, 제가 이제사 파악을 했습니다만 군산에 몇 군데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그러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말은 있지만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군산 피터팬승마장이라든지 김제 이서 가다 보면 기전대 안에 특히 거기가 장애라든지 이런 쪽에 치유 목적의 재활승마를 많이 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산업을 육성하고 하면 장애인들이 말을 타면서 균형을 잡고 재활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심리치료는 하루이틀을 받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센터를 하게 되면 보름, 한 달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심신을 치료를,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타면서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가 의아했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요. 하루가 아니고 맑은 곳에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렇게 있으면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승마치료센터랄까 그런 것을 하나 유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공기 좋고 그런 곳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해서 더 공부를 하고 차후에 추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황상으로 보면 장수읍 같은 경우는 승마힐링센터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을 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장수는 말산업특구가 장수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질 않은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승마치료만 할 수 있는 센터가 장수나 그런 데에 전문적으로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와서 심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메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라도 굉장히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치료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승마를 하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걸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를 전라북도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좀더 고민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길래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라북도 말산업특구인데 말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말산업 관련된 농가들, 농가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죠. 그것하고 물론 이것과 연동되지만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현재 말산업을 우리 농촌체험 관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와 연계시켜서 단지 말산업 농가들의 소득이 아닌 지역차원의 관광소득으로 이걸 확장하는 것하고는 연동되어 있지만 또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둘 다 생각하고는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어디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그렇게 폭넓게 고찰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따로따로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고요. 예를 들면 정읍에도 천단마을에도 조그만 승마장도 있고 거기에 마을도 조성되어 있고 숙소도 있는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으면, 장수도 괜찮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단순한 농촌업무는 농촌활력과, 농촌관광승마는 축산과 이렇게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농촌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아우르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이 말산업을 관광과 연결시켜 생각하자고 하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체류형관광이 돼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일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체류형관광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말산업 즉 승마체험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어서는 관광과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관광의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면 승마하고 주변 관광자원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승마와 관련된 것도 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주변 관광자원도 너무 멀리 퍼져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장수인 것 같은데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진안이나 무주나 동부산악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물론 기왕에 말산업특구는 완주, 김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말산업 농가들에게는 좀 죄송스런 이야기인데 그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추진하되 관광과 연계시켜서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장수를 중심권역으로 해서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고민하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현실성 있는지 잘 검토하시고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하면 정책으로 입안해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AI방역 관련해서 구제역이나 다 긴장을 하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AI가 발생했지요. 11농가가 발생했나요? 현재 전라북도 도내 농가가 발생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확정은 14농가이고 오늘 새벽에 한 농가가 추가로 발생신고가 되어서 최종 정밀검사가 김천검역본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5농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농가가 확정되어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오리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도 오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5농가라 가정하면 대부분 오리농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발생농가 15농가 중에서 딱 한 농가 빼고는.
인권
나인권위원
한 농가는 닭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한 농가는 산란계 농장이었습니다. 닭이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해마다 오리농가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특이하게 전남하고 저희 지역은 오리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기하고 충남, 충북지역은 산란계하고 닭농가 중심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한참 전에 발생하고 최근에는 발생 안 한 것 같아요. 소나 돼지나 닭은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김제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농가인데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낙후됐거든요. 오리농가들이 발생하는데 현대화가 되지 않고 낙후되고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체질적으로 보면 닭보다 오리가 훨씬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AI가 걸리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오리농가는 유달리 일반비닐하우스 정도 수준에서 키우는 농가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너무 환경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면역력이 강해도 일단 걸리게 되고 또 문제는 걸려도 닭처럼 표시가, 닭은 바로 표시가 나는데 오리는 웬만큼 걸려가지고는 겉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취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아는 농가만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리농장들이 현대화가 안 된 게 현실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대화 관련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독려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인데 오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같이 허름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시설을 더 잘한다고 그래서 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닭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 좋았을 때 10마리였으면 시설이 좋으면 20마리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리는 시설이 안 좋아도 20마리가 자라고 시설이 아주 좋아도 21마리나 자랄까 말까.
인권
나인권위원
그건 오리가 병에 노출되더라도 강하기 때문에 키우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AI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리농가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인권
나인권위원
AI가 발생을 하면 그 농가만 살처분하나요? 인근 지역도 살처분하나요, 지금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발생농장 반경 3㎞ 내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올해 살처분한 마릿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발생농가 14개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79농가를 살처분했고 379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니까 근 200억 가까운 돈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병에 강하기 때문에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오리농가들이 제가 아는 농가도 비닐하우스 형태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닐하우스라도 허가가 나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질을 꼭 블록이니 판넬이니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다만 방역과 관련돼서의 전실이라든지 발판이라든지 막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시설의 구조가 딱 이런 시설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인권
나인권위원
표준 시설기준이 없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방역으로서의 외부의 침입이 없는 울타리가 있느냐, 들어가기 전에 신발 소독조가 있느냐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방역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100억 정도 투자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AI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AI 발생할 때는 철새도 보러 가지 마라, 어떻게 보면 철새도래지 옛날에는 애들 데리고 겨울이면 가서 보여주고 애들한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막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금강하구댐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다 떨어졌을 텐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대책이 너무나 미비하다. 막사를 현대화시키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노후되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AI에 노출되고 겨울만 되면 담당과에서는 보통 신경 쓸 게 아닐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기준에 맞춰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때만 되면 AI 때문에 난리를 피우면 쓰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농가 스스로가 하는 것이 맞는데 그만한 비용을 투자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농가가 대다수이기도 하고 그에 맞는 정부가 지자체가 지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시설 현대화해서 축사 현대화해서 과거에 특히 돈사 쪽에 엄청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사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고 많이 현대화되는데 금방 이야기했던 오리는 시설이 낙후돼 있어도 오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설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겨울만 되면 AI 때문에 초긴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1년, 2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건데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해서 현대화해서 AI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지, 겨울 되면 또 살처분하고 내년에 또 살처분하고, 결국은 올해 말씀하셨지만 약 200억 정도의 손실이 있다라고 본다면 10년이면 200억인데 평균 해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농가들에게 이익이 되고 오리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옛날에, 지금은 현대화사업이 100% 보조 융자가 돼 버리니까 융자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리농가는 그조차도 형편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리농가에 한해서는 보조를 해줘서라도 시설 현대화를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설 현대화를 해야만이 그나마 방역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현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노출돼 있고 그 노출된 곳이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에 할 게 좀 있었는데 지나가가지고 못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반려동물 자율표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어디였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경남하고 부산하고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다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도 이걸 준비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 갖고 있고 과정을 통해서 할 건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은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어쨌든 지금은 동물병원마다 다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고시가격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시가격이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동물의약품 고시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 현재 작업 중에 있고 그 법령이 있어야 실질적인 강제력이 발휘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도 맞추면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문제 사실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례해가지고 좋을 때는 좋지만 싫으면 무작정 버리는 유기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생각과 의식을 갖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제도화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어쨌든 법이 제정이 안 됐어도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법 이야기만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이것은 여기서 열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나갔지만 하나만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농촌지원사업들이 다양한 마을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업이 내려와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디자인을 전라북도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추진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저는 그거를 전라북도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니터링 제도를.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정말 이 사업이 형편없다, 별로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행 도중이라도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적극적으로 주어진 사업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농촌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마을사업들 너무 많잖아요. 이 사업들 그냥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는 사업들 심심산골 나물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는 취지는 좋지만 생산단계에서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기반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물건으로 가공을 하든 아니면 직접 생으로 판매를 하든 이 판매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 사업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남원에서 생산되는 팥이 제주도 오메기떡 이리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제주도 오메기떡 만드는데 팥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판로처를 같이 개척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다른 여느 사업처럼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깊게 하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 어쨌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디자인 과정에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요 부분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계를 더 고민하고 끌고 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큰 마을사업들은 모니터링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반려동물 유기가 많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책이라고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됐고 특히 올해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이 일단 유기되는 동물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최소한 머무는 동안에 그래도 최소한의 시설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지원을 일단 올해 작게라도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행정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결국은 민간영역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주게 되면 더 확실하게 챙겨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과 시·군의 동물보호센터 간의 연결고리를 7개 시·군이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군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할 계획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에티켓 이것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철에 할 건 아니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반려동물 입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반려동물 유기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 또는 국회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는 할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끈기를 갖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철수
김철수위원장
하십시오.
호윤
정호윤위원
고창군에서 GMO 재배금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우리는 GMO 재배하지 않겠다 이런 선포식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GMO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창군은 생물다양성조약을 갖고 가는 시·군이라 특히 그게 두드러지게 더 명시해서 GMO 반대를 표명했던 것이고요. 도 전체적으로도 GMO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고 저희도 GMO 관련돼서는 이것들이 혼입되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뭐 전체 사회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이 GMO와 관련돼서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GMO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농업 전반의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군 조례 제정이라든지 선포식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GMO 반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 상황은 잘 몰라요. 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가 그래도 삼락농정 이야기하고 있고 농도 이야기하는데 GMO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나 대책, 계획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삼락농정위원회든 이런 데서 논의도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실제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은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축산을 하는 농업인이라고 축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인 스스로가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이건 개선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쭉 추진한 결과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기관을 통해서 30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또 교육을 하면 나름대로 교육을 이수한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교육과정에 대해 잠깐 설명 한번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도 일부 기여를 하고 축협 자체교육도 있고 시·군 자체교육도 있고 최근에는 국립 축산환경과학원이라고 농식품부 산하에 축산악취라든지 분뇨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서 거기와 많은 협업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농가에 대한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농가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교육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일반교육을 하고 국립축산환경과학원에서는 심화교육을 하는 쪽으로 연계를 올해부터는 추가로 시행을 합니다. 특히 김제 용지 같은 경우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직접 중점관리대상 농가를 설정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교육이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실시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한두 번 받아서 과거의 농업인들한테 하는 교육 일시적으로 모여놓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몇 회 계획에 의해서 몇 번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수를 했을 때 이수증을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축산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나갈 때 방법을 찾아서 가점을 주어가지고 보조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든가. 요즘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한테는 보조금 나갈 때 기계라든가 기타 보조금 나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축산인들한테도 교육을 받았으면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새 새로 축사를 지을 때 양돈장을 지을 때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과거에는 10평에다가 예를 들어서 50마리를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100마리 이상 배 가깝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층을 만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산란계장 같은 경우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양돈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이 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설물도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악취도 더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아파트 식으로 3층, 4층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건물 지어놓고. 물론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이게.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건물에 대한 허가는…….
철수
김철수위원장
건물에 대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분뇨처리법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사육 제한 두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축산법에도 마리당 평균 면적당 사육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2층 양돈장의 경우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돼지 같으면 0.8㎡에 한 마리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2층으로 3층으로 가설물을 통해가지고 올렸을 때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규정을 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짓는 양돈장이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허가에서부터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수를 했다는 증을 만들어 줘서 저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움도 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지요. 농축협 원예조합까지, 일일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지원할 때 뭔가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축협에 지원할 때 우리가 지금 이때쯤이면 결산해서 결산이 나올 겁니다. 결산 나오면 농협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배당을 해 주는 배당금 또 농민을 위해서 했던 환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서 농협에 지원할 때도 이걸 자료로 해서 기준을 삼았으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고자 하는 농협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민들의 세금, 농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가 되는 것이 농협의 재산 증식만 돼서는 안 된다. 또 지난번 어느 위원님 중의 한 분도 질문을 드렸는데 직원들의 배만 채워주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듣고 조합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배를 공정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에도 이러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또 배당금 이런 것들을 따져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챙기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농축식품산업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안정된 생산 및 상품화 확충으로 도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농가 소득확대와 전라북도로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삼락농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두세훈, 나인권, 정호윤, 홍성임, 김철수, 황의탁, 국주영은, 이한기, 최훈열 위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과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채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개방화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스마트농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2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생물산업진흥원도 올 한 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농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식품산업과의 박우석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47쪽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동수 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동수 원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생물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로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해서 4년 동안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총정원이 51명이에요. 계약직 16명 해서 67명.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생물산업진흥원이 인사시스템에서 다른 데로 교류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에 하면 자리에서 부본부장님 하고 본부장 하는 것이 최고의 거시기잖아요? 이직하지 않는 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인사 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풀이 적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풀이 적다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혁신을 찾거나 또 인사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해서 서로가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조직을 생동감 있게 잘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를 하고 총괄해 가시면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사기를 북돋우셔 가지고 2021년도도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 출연기관에서 최고의 우수등급을 받는 생물산업진흥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오나 한말씀 해 주세요. 아까 애로사항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가 대외교류가 제한된 거는 아닙니다. 주로 도내 여러 연구기관들의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애로도 서로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사업평가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외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찾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물량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인원 충원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 34쪽에 해외전략시장 거점확대 및 수출활성화라고 하는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2억인데 이게 2021년 신규사업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시장 개척하겠다, 그래서 해외박람회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나 마케팅은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도 잘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 한 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약간의 노하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에 활성화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해외바이어들을 전혀 초청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성바이어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확인해 볼게요. 보조자료 보시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해서 2021년 해외식품박람회 참가기업을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27개사를. 27개사가 참가신청을 완료했고 그래서 해외의 4개 식품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4개 식품박람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는 방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뉴욕, 그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4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4개 식품박람회가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이 아니고 참석을 하는 거죠? 아니면 비대면으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현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그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참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비대면 박람회로 진행이 되더라도 참석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이 되면 참석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저희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참석할 계획입니다. (나인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윤
정호윤위원
박람회 참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참석한 기업들의 매출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박람회를 열기 전에 저희들이 해외바이어들에게 우리 전라북도의 다양한 식품들을 일단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그중에서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모아서 일정한 공간에다가 디스플레이 하고 화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격과 품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이어가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홍보, 바이어 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박람회 참석해서 사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호윤
정호윤위원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에 참석해서, 지금 27개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27개사가 4개 박람회에 나눠서 참석하든 참석해서 각 회사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목표를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저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수출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전에 오랜 기간 바이어들하고 교감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면 그때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서포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해외박람회 참석 같은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년부터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이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그런데 순도비로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첫 사업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액 도비로 이번에는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실 해외박람회 참석이라든지 하여튼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또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어떤 박람회 참석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박람회 참석으로 해서 성과가 있을 거다 저도 이렇게 기대하고요. 원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꼭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쪽에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공고가 나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공고는 안 났습니다만 알아보니까 한 2월 초, 2월 한 3∼4일경에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고가 1월달에 나는 걸로 금후계획에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직 안 났고 2월 초에 날 예정이고 추진주체 선정하는 건 4∼5월 정도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선정이 되면 5∼6월부터는 사업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조금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저희 전라북도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발효미생물 쪽에 저희들이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생명특화자원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하고 그런 특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찾아가지고 효능 평가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식의약 소재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제품 생산도 하고 장비구축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하고 그런 토털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장비구축은 이 예산 안에는 없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거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신장비는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86억원 내에서 장비구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국비가 60억이고 지방비가 26억인데 이 지방비는 도비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하고 시·군비가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군비라고 그러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전주 외 순창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하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13억, 13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농생명 수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국가공모사업은 우리가 공고해서 꼭 선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한 80% 능선은 넘었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진원에서 생산지원장비, 연구분석장비, 디자인장비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일자를 보니까 20년 된 장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건 태반이고, 이 장비들이 혹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통상 내구연한은 10년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장비들은 10년이 지나도 쓸 수는 있는데요, 노후화나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장비를 수시로 교체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신장비가 확보돼야 도내 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 확보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생산지원장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넘어서, 2011년이라고 해도 10년 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300kg 동결건조기 구입한 거 말고는 최근에 구입한 장비가 없고요. 가장 최근 것이 2011년도 거예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연구장비, 연구분석장비는 더 심해요, 보니까. 그나마 2018년도에 구입했던 게 질소농축기, 초순수제조장치 이 정도고 2017년도에 몇 대 한 거 있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연구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장비로 과연 이게 연구분석이 정확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사실 활용을 하는 걸 텐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효율적인 지원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최신장비를 끊임없이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노력도 하겠지만 기존장비를 잘 관리해서,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를 계속 보정을 해서 데이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물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들이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고 하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36개 업체로 돼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활용하는 장비들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분석장비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 의뢰를 받아서 해 주는 그런 분석들이 많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외부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외부 의뢰받아서 해 주는 건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합니다. 새로운 장비나 분석기기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장비구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산지원장비, 연구분석장비, 디자인장비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 3년도 장비사용 내역이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사용한 것도 포함이 되고 외부 것까지 다 같이 한번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발효식품엑스포를 오프라인에서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실적이 매출이 35억이고 수도권 판촉행사 매출이 2,600 그다음에 수출계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여기다 기재를 해 놨는데 혹시 오프라인에서 할 때하고 이런 차이는 어떤가요?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단순 매출실적을 보면 오프라인 행사 때보다 온라인 매출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사업기간도 좀 길어났고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 팔리는 제품도 조금 있고요, 또 소비자 눈에 잘 안 띄어서 안 팔리는 제품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안 팔리는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는 기간이 5일밖에 안 되고 온라인은 행사가 조금 길어져서 우리 도민 외에도 외곽의 많은 컨슈머들한테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 때는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도외 기업도 가끔씩 발효식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온라인 매출은 대부분 우리 도내 기업들의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와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또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서 구경도 하고 또 가서 이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또 기획하고 부스 설치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제가 듣기로는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해소가 된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은 별로, 글쎄, 일단 저는 이게 국제발효식품엑스포긴 하지만 어쨌든 전라북도 우리 지역 식품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료부터 해서 생산까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피력을 했을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으로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고, 이것을 차후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생진원에서는 어떻게 함께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도 올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나물을 어떻게 전체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무작정 저장기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향과 맛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 기술적인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 단순히 나물이라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인식시키기 어려우니까 브랜드를 어떻게 하나 만들어 줄 것인가, 그다음에는 장기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안정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유통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부터 가공, 그다음에 유통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전 과정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건데, 아무튼 저는 이것을 생진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칫 행정에서는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면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믿는 건 생진원이니까 생진원에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잘 끌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입주기업이 36개 기업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 입주해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다 입주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00% 입주되어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기업들이 생진원 많이 입주하려고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공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입주공고를 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응모를 합니다. 준비가 된 기업도 있고 의지만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공간은 저희들이 조금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업들이 생진원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까 입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저희 진흥원 자체가 지역 전체가 연구개발특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신제품 개발이나 또는 어떤 성분의 분석이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 연구원들하고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수출 쪽에도 말씀하셨지만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마케팅에도 저희들이 또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쟁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입주한 기업들이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결국 우리 도민들의 예산이 입주기업들에게 크든 적든 간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입주기업들은 본인들이 도민들에게 혜택을 받은 만큼 도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환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매출을 증대시켜서 세금 많이 내고 또 일자리, 그러니까 직원들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 좀 늘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입주기업들이 매출 또 일자리 측면에서 직원채용, 고용인력 이런 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차원에서 이걸 또 기업들한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을 전적으로 돌리는 건 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기업들이 입주했으니 입주한 만큼 그 이후 문제는 기업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차원에서 이 기업들이 매출도 증대하고 직원들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속 케어를 해 나가야 되는 큰 책임은 아니지만 작은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 그래서 결국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관리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게 현재 입주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직원현황을 봤을 때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주공간을 빌려주고는 있지만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만들고 매출도 늘지만 결국 우리 도내 자원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이 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기업도 노력도 하고 저희도 서포트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기업마다 차별은 있지만 매출이 전반적으로 성장도 조금 하고요, 또 일자리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입주기업도 우리 진흥원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에 입주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이전에 입주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명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보고서 기업을 평가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1∼2년 걸려서 궤도에 올라오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5년, 6년 좀더 시간을 놓고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서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떠나서 이 내용만 보면 2018년 이전에 입주를 했는데 매출이 거의 없거나 매출은 조금 있는데 직원이 여전히 1명이거나 이런 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입주기업들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재계약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 반영돼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원장님께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약간 제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을 포함해 51명이 현원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 채웠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분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다 채웠습니다. 그만큼 원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일 수도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51분의 인건비가 도에서 한 몇 % 정도 지원됩니까? 순수하게 도 예산으로. 사업비 말고요. 순수한 인건비 지원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순수 인건비 지원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중의 얼마, 몇 % 정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0% 정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좋은 편이네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7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좋은 성과를 내고 독려하려 그러면 저희는 도에서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가 사업부서 산하기관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이런 푸념 아닌 푸념도 듣습니다. 도에서 인건비 지원이 좀 인색하다. 결국은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한다 그런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이 때로는 0%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부 독점적인 구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일반 사기업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업예산도 공모를 통해 따고 또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한테는 더 좋은 대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특히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식품회사에 보조금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주는 관리, 제도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특정 식품회사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주는 거랄지 이렇게 시스템으로 체계화돼야 모니터링이 될 텐데 그런 모니터링 보조금 중복 여부나 지속 여부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중복지원이 안 되더라도 특정기업에 연속으로 지원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스크리닝을 다 해서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중복지원 자료까지 요구하지 않겠지만 중복지원을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있잖아요?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농생명·농식품산업 등을 잘 연계·육성시켜 대한민국의 농생명·농식품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