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등8개군교육지원청소관202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이무연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완주교육지원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롭고 현명한 내용들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숙자 교육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박숙자 교육장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 교육장들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짚어주시고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엊그제 우리 원장님들 두 분이 퇴직해서 퇴직인사를, 아마 모니터링하셨죠? 모니터링하시고 또 퇴직인사 준비했죠? 이따 끝나고 하려다가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먼저 시작 전에 작게 인사말씀을 들을게요. 진안교육지원청의 이인숙 교육장님하고 순창교육지원청의 김택수 교육장님이 다음달에 퇴직하시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있어야 퇴직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택수 교육장님 좀 늦게 입문해서 40년이 좀 못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인숙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동안의 소감이라든가 한말씀 해주세요.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1981년 3월 1일부터 공직 시작했는데요, 이제 만 40년 채우고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나 참 제 스스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런 생각이어서 그런지 참 즐겁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공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진안교육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저에게 교육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참 이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다 이렇게 여겨져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직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해 근무하면서 조금 자랑스럽게 운영했던 사업을 소개해 드린다면 청정진안에 어울리는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장학관으로 있을 때 아토피 친화학교라는 사업명이었었는데 아토피 안심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는 학교여서 애착이 많이 갔습니다. 조림초등학교와 부귀중학교를 제가 방문할 때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는 지자체하고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서 4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 덕분으로 작년 한 해 동안만 아이들이 17명이나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참 성과가 좋아서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진안고원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진안고원 자연학습장에서는 진안만의 특색을 살린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만 4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1년에 한 2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체험을 신청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나가는데요, 만족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근무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우리 교육청 숙원사업이었던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위(Wee)센터 신축이 다 되어서 개소식을 준비했었는데요,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여러 내빈들을 초대했었는데요, 코로나19 복병에 부딪혀서 개소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빈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내부 인테리어나 개소식 준비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개소식이 생각대로 잘 치러지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내빈들을 우리 진안교육청에 꼭 한번 초대해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사되지 못해서 그 아쉬운 마음이 내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계의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제 제자들 얼굴도 많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자꾸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인숙 교육장님 말씀 중에도 40년 동안에, 잠깐 짧은 경험시간이었지만, 40년이 짧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시간이 잠깐 짧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게 학교나 전문직에 근무할 때 즐겁게 천직으로 알고 근무했다는 게 참 귀에 와닿습니다.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즐겁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순창교육지원청의 김택수 교육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20대 때 제 능력하고 맞지 않는 의과대학을 다닌다고 오랜 방황을 하다가 35살에 교직에 들어와서 28년 6개월 정도 비교적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짧은 기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직생활 동안에 ‘인간으로서의 교사가 되자’라고 해서 항상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는 각오로 28년을 재밌게 지내면서 오늘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특히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직생활을 보내면서 교육위원회를 여럿 거치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11대 교육위원회를 지내면서 우리 교육청이 놓쳤던 여러 가지 비전과 철학들을 한걸음 앞서서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항상 안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항상 들려주신 도민의 소리, 학부모의 요구를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또 토론과 토의와 안내의 절차로 해서 저희들의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11대 교육위원회 위상이 굉장히 높다라고 항상 칭찬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앞서서 애써 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다마는 우리 순창교육에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저를 아껴주셨던, 청취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최영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모든 위원님들, 교육청 장학사님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택수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대를 포기하고 교대가 좋아서, 애들이 좋아서 교육을 선택해가지고 28년 6개월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교육에 헌신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교육장님과 우리 순창의 김택수 교육장님 두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빌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교육장님들 보니까 어떻게 반가운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전라북도교육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었듯이 이인숙 교육장님, 김택수 교육장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그래도 밝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두 분의 업적을 들었을 때 과연 저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구나, 그래서 익히 선배학자분들이나 후배학자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높이 평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가정에나 이런 부분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다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년퇴직하시고 충분히 채워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같이하는 그런 여생을 즐기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주가 지금 미취학 학생이 한 명 있네요, 교육장님.

예, 안성초등학교에 한 명 있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아, 아직 확인은 안 됐고만요. 예감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추후라도 확인이 되면 우리가 또 3월달 회의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라 그냥 몇 가지만. 본 위원은 항상 지역업체를 보호 좀 해달라 해달라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움직이는 스쿨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보니까 이쪽 관내에도 하나, 둘,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지역업체가 보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완주 관내도 보면 여섯 곳이 외부업체인데 이왕이면 완주에서 근거리가 있는 관광회사가 운행을 함으로써, 부연설명은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교육과장한테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특별한 뭐 없으면 외주업체들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지역업체 좀 보호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목을 시키는 행정으로 펼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방학기간이잖아요. 방학기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스승으로서 믿음이 가면 역경에 처해 있어도 아픈지를 모르고, 쉬운 말로 하면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교육위에 있지만 어디 가면 선생님이다 하면 다시 쳐다봐져요. 다시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선생님들을 다시 보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시간이 적으니까 스승과 제자, 사제 간에 보는 대면 시간이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젊은 학생 엄마들하고 가끔 소통하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깃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신경을 가져줬으면 쓰겠다. 그 얘기인즉 장기간 학교를 안 나가도 선생님들이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동향을 파악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사제 간에 편지 보내기 그런 운동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런 부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방학기간만이라도, 요즘 보면 학생들 거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문자라도 연락하면 제자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가져줬으면 하는 얘기고요. 지금 각 학교 방화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주교육장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완주 관내 학교들은 지금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방학 중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학한 학교지만 돌봄과 방과후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상황 문자를 발송해서 등교나 하교 지도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방학 동안에 생활지도나 그 밖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계발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선생님이, 성남에서 그랬나,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학교 전소되는 부분이, 접했죠? 그러듯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화관리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군산 학교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학교에 가로등, 보안등 있는 곳이 있고 설치과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나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는 학교에도 그런 보안등이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군산 같은 데는 작년에 시에서 학교당 2대씩 설치해 준 곳도 있고 미처 못해준 데도 있는데 보니까 학교가 너무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캄캄하니까 보기에 우범지역처럼 보여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안등을 세워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점검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필요로 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절벽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시설공사 발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반기에 많은 부분을 발주를, 예를 들어서 관내 같은 데, 어느 지역 같은 데를 돌아다녀 보면 사소한 공사임에도 12월달 거의 돼서 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공사는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저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상반기에 발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정도 쉬면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신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신학기가 재개될 것 같죠? 그래서 정부방침도 저학년부터 재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철저히 그런 방역관계라든가 그런 준비가 충분히 뒤따라줘야겠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권익위에서 청렴도네 민원서비스 실시한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기관은 연속 4년간 우수기관이 있는 반면에 어느 기관은 전국에서 좋지 못한 기관이 나와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훌륭하신 교육장님들이야 그동안 잘 관리를 하셨지만 아래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디까지나 지역 내 교육의 수장은, 무주교육의 수장은 장성열 교육장님이시잖아요. 그러듯이 하여튼 철저히 이런 부분을,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기관이 1등 가면 나도 1등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열등심을 가져야 우수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수기관이 되기까지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일심동체 전 직원 모두가 합심이 돼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조직이, 이것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감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육감님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누수현상이 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완주하고 김제는 청소년자치복합센터가 금년부터 시작하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여하튼 저도 처음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다행히 잘 예산이 통과가 돼서 겁나게 흐뭇했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는 과정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합센터를 짓는 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본 위원은 그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끔 잘 운영이 뒤따라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각별히 써서 잘해주시라는 부탁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과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 사랑이라는 게 관심을 가져줄수록 사랑이 솟아나는데 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문자 보내기를 월 1회라든가 주 1회라든가 그런 운동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즘은 사실 윗사람이 챙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학생 간에 서로 관계가 유대되면 모든 사건사고부터 시작해갖고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제가 해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또 새 학년 새 학기가 왔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봄을 맞이했는데 퇴직하시는 교육장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면 보통 40년씩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뭐라고 할까, 무겁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왜냐하면 40년씩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현장의 역사를 걸어오시고 몸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 보고 질문드리기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그래도 자료를 보고 현실에 맞게 저희들 생각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저희가 여기까지 발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에서는 이렇게 훌륭하신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초유의 재앙 이런 사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업 그리고 학생지도, 그리고 대면수업 했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온라인수업 이런 걸 하시면서 여건도 그렇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잘 지혜롭게 아이들을 이끌고 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거 없이 보상 없이 선생님들이 잘 학생들을 돌봤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온라인수업 같은 게 적응이 빨리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 적성에 맞지 않고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명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젊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학교 현장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생인권 많이 수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아이들이 넘쳐나는 인권에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도 역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혁신적인 학생인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책임과 의무 이런 교육도 잘 시켰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주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완주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두 번째 교권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84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성 신장, 그다음에 교과연구회 하면서 보니까 12개 팀을 1,200만원으로 했고 그러는데 사실 12개 팀이, 그러면 12개 팀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이 12개 팀을 가지고, 그러면 100만원 정도로 전문성을 신장했다 이런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시간 내기도 힘들고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감한 투자하에 어떤 자료요청이나 또는 실적 위주로 얘기를 한다면 참여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되 자율성 있게 창의적인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투자를 너무 적게 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은 하되 교사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내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완주교육청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전북형 평가제도 이거를 답변을 쓰셨어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144페이지예요. 성장평가제도가 이게 초등학생들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성장평가제도 말씀하십니까?

예.

성장평가제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정착이 되어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성과분석까지 마치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평가에 대해서 교수학습하고 그런 과정, 그리고 과정 중심의 성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회를 조직해서 스스로 운영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선생님들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록을 모아가지고 결과물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에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심의 평가와 교사별 평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이런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교육방식이, 교육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점수화해서 점수로 평가를 했는데 모든 사회가 어디 하나 이력서를 낸다든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이랬을 때 반드시 자기 성장하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성장과정 발달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걸어온 과정 중심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아마 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할 일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냥 점수화해서 딱 평가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발전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물론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평가제도가 서로 선생님들 교사연구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서로 교류해서 잘 지향되도록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교육청의 35페이지를 보니까 전북형 평가제도 안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주셨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성장평가제를 하시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고등학교까지 잘 모르겠고요, 중학교까지는 성장평가를 적용합니다. 개인의 성장 포트폴리오랄지 그리고 아이들의 수행평가도 40% 이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자기평가랄지 동료평가 또는 관찰평가 내지는 실기 포함해서 개인이 그동안의 성장이 누적기록된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 부담이 가중되어서 올해 무주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공문 같은 거, 보고공문 없는 학교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없는 학교 이런 쪽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중고등부에 교육장님들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연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성장평가제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자기 과정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거 과정 중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저기를 보니까 ‘내 인생의 드라이버는 나’ 제가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비전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특별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장평가제도는 잘 몰라서 많이 봤고요, 이렇게 초중고 연계해서 자기관리를 자기가 해갈 수 있도록 하면 소신 있는 그런 학교생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평가제는 아마 그렇게 돼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실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할 일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만 쏟아져서 줄 게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이나 교권, 존중, 신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제도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무주교육청 교육장님, 무주 학생들 다큐멘터리 시작하셨죠?

다큐멘터리?

예. 그니까 다큐, 예를 들면 영상으로 무주교육청에서 학생들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영상 제작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생활패턴이 달라졌잖아요, 영상으로. 교육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이것을 과거에는 지면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다면 또 대면으로 했다면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지식전달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도 몸에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이런 것들도 영화관에서 과거에 봤는데 지금 집에서 보니까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집에서 그런 문화활동을 하니까 훨씬 더 편리하더라 이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단지 그 다큐를, 잘 봤습니다. 제가 보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내레이터는 어른 한 분이 선생님이 하신 것 같아요. 쭉 하셨는데 그 내레이터 역할도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다큐들은 보통 10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길었고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연결을 시켜서 10분 정도 해서 내용들을 담아내고 그거를 다수의 학생들이 내레이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내레이터를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른들인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학생들이 모든 것들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기획에서 연출, 제작까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 학생들이 뭔가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큐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상 제작은 무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이고 그다음에 학교의 위치가 팬데믹 상황에서 격리되어 있는 위치고, 그래서 요즘에는 무주의 작은 학교들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학교들의 여유 있는 공간 속에 밀집된 대도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골에 있는 학교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무주에는 무주신문이 있는 무주미디어협동조합에서 같이 함께 작은 학교들의 교육과정 내지는 강점들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박희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획에서 그다음에 촬영, 내레이션 원고 제작 그리고 내레이터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중에 편집까지도 함께하는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좋은 미디어교육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하면서 완주교육장님, 다음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도 이게 지금 현재 접목되는 학습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님, 장성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순창교육장님은 아까 인사하시기도 전에 얼굴이 벌게지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인숙 교육장님도요. 제가 어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시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동을 많이 받고 왔고요, 운영위원으로 제가 거기에 함께해서 공적조서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실 모든 정책이나 교육청이나 학교의 모든 정책이 학생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는 거고 학교도 학생 중심의 공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어제 수상하시는 분 중에 퇴직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도 계셨거든요. 학교에서 40년 넘게 묵묵하게 행정실장님으로 근무를 하시고 12월 말에 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을 받으러 오셨고 그 감동을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 상을 받는 자리는 교육청 내에서 주관한 게 아니었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도 어제 상을 받으셨는데 공적조서에 보면 연세는 솔직히 올라가시잖아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그런데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들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공적조서에도 나타났고 교사분들도 노력하시는 것들이 그 자료에 나타났고 실장님도 더불어 노력하시는 그런 묵묵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의 이름같이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교사뿐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사분들의 업무도 너무 다양해졌고 교육을 위해서 요구하는 시스템도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어제 수상자 중에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이들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고민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던 공적조서를 보고도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의 노력을 그 현장에서 공적조서를 읽으신 모든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교육복지사 선생님을 칭찬하셨고 어제 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가 중심이 돼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저는 어제 수상을 하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진두지휘를 하시지만 사실 청소, 시설 이런 어떻게 보면 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생활태도를 학교에서부터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일상생활로 나오고 바깥에서 아이들의 생활습관으로 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국영수 교과목을 위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사실 인성교육도 많이 할 시간도 없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교육을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어제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고 고생하시고 계시는 현장의 교사분들과 그분들의 존중을 표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어제 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또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주시나 시 단위는 통학로가 아이들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신 교육장님들은 전부 군 단위시기 때문에 사실은 통학로는 아이들이 걸어서 하는 거리의 통학로도 물론 확보가 돼야 되지만 지금 전세버스나 학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답하기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군 단위의 학교버스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어느,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우리 지역이. 내가 그래서 말하고 싶다’ 하시는 교육장님께서 자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무주나 장수나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나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무주는 전세버스 계약상황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8대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13대는 직영이고 5대는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5대 전세버스는 이미 관내업체하고 계약이 완료되어서 계약까지 다 끝낸 상태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전세버스가 모두 대형버스로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소형버스도 있는지.

5대 중에서 2대는 대형버스고 3대는 중형입니다.

중형이라 함은 몇 인승일까요?

34인승이나 35인승, 32∼35인승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는 거는 다른 청도 마찬가지일까요?

학교 등교 학생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수에 따라서 중형을 쓸 것인지 대형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수로 계약을 하는 게 불합리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도리어. 왜 그러냐면 평지 같은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에코시티 경우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세버스를 계약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코스도 많잖아요, 커브길도 좀 많고. 그리고 겨울에는 눈도 올 텐데. 그리고 이게 버스가 좀 작아지면, 작은 중형버스로 되면 바퀴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위험도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작은 버스로 계약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큰 버스로 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럼 이 버스 계약의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는 건지요?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서너 가지 조건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매일 등하교를 하는 아이들의 학생수, 두 번째는 그 차가 마을까지 들어가서 회차할 때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고요. 또 전세버스를 계약할 때 1년에 적정 기준일수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 아이들이 35명을 초과한다 그랬을 경우는 대형버스를 계약하게 되고, 전체 아이들의 현장학습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조건을 따지는데 무주의 경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폭설로 인해서 등하교 지장을 받은 적이 하루도 없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눈으로 인해서 등하교 지장받은 경우는 없고 그다음에 동절기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제설장비들이 다 제설해 주고 있고요, 통학로에. 그리고 차들은 당연히 전 타이어를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해서 준비하고 지나치게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제설작업이 끝난 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폭설을 기준으로 하는 건 겨울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중형보다는 대형이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커브길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회차 공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걸어나올 수 있는 거리까지를 물론 고민을 해서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버스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경력이 많은 운전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대형버스나 중형버스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퀴 수도 똑같고요, 바퀴도 똑같은 크기의 바퀴를 쓰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타이어 폭도 똑같고 오히려 급커브 같은 데서는 대형보다는 중형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민원은 없으신가요? 혹시 학부모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민원을 접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버스 크기를 가지고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 혹시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완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는 전세버스 계약을 22대를 하고 있고 직영으로 1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하고 학생수 그다음에 도로 여건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요?

그래서 45인승이 7대 운영하고 34인승이 3대 그다음에 21인승이 12대를 운영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에서는 통학택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택시는 3개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수가 7명 미만에 대해서 버스운영 여건이 사라지면 그런 곳에는 또 통학택시를 지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세 대수를 줄이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선순환을 가지고 오는데요. 학부모 민원은 통학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럴 경우에도 새로운 학생 수요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거리가 모든 학생에게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할 때는 단독으로 접근해서 학교에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안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저희는 45인승이 1대이고 34인승이 2대, 25인승이 4대입니다, 전세버스가요. 그런데 하나 민원이라기보다는 교장선생님께서 요구가 주천초등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34인승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 25인승이 들어갔는데 올해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무주교육장님께서는 45인승이나 34인승이나 바퀴가 별 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교장선생님께서 바퀴가 너무 작아서 위험하다고 조금 큰 것으로 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외관상으로 저희가 볼 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고 25인승이나 34인승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과와 논의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아마 총무과 주관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한번 노력……. 무주교육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바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셔가지고…….

진안교육장님은 25인승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35인승, 42∼45인승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앞에까지 가야 되는 경우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도저히 대형버스를 계약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도 또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런 유지관리비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통학버스 운영의 효용성, 안전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안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는 학교는 기존보다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교육청과 소통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안전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에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 상황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한 지역청을 짚어서 여쭤보실 수도 있지만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 지역청을 지명하지 않으시고 공통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청마다 주요업무보고를 정리해서 주신 걸 보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건만 딱 정리해서 오신 청도 있고요, 무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김정수 위원님 거 한 건만 딱 정리하셨는데 완주교육청은 많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주교육장님께만 여쭤보는 사항이 아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한 사항이 많이 상이합니다. 이거는 교육청마다 부탁을 드리는 것들이 다 있을 건데 뒤에서 정리하신 분들이 주의깊게 들으셨어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은 잘하고 있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는 의미에서라도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여기까지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라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보다는 대안 제시를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 교육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체험과 감성이 풍부할 때 연수를 통하면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고 몸에 습득이 잘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연수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북학생수련원과 전북해양수련원, 임실에 있는 119체험센터는 도가 운영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체험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관에 가면 지역에 가면 기관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지역기관장들과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싶어요. 혼자 살 수는 없고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교감하고 또 공유를 한다면 우리 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 수월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 지역의 기관장님들 시장님, 군수님, 서장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인정받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도울 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노력하신 박숙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8개 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집을 리모델링했거나 아니면 지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집을 조금 수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수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럼 혹시 예산보다 더 나와요, 적게 나와요?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더 나오고요,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걸로 압니다.

생각했던 거보다 달라지죠?

예.

우리가 시설면에 있어서 선도학교라는 게 있죠?

예?

선도학교.

선도학교, 예.

예를 들면 교육부 정책이랄지 아니면 교육청 정책이랄지, 혁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선도학교면 그 정책을 하기 위한 먼저 사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행하기 전에 시설도 해야 되고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돼야 하는 사항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예를 들면 부서마다 말이 달라서 학교에서 혼돈이 오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선도학교가 시범학교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해서 선도학교가 잘 운영이 되어야 그 연구라든가 결과물을 가지고 잘 반영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도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라도 더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려움이 뭔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작이 반이고, 어떤 학교든 선도학교든 선진지시범학교든 혁신학교든 이런 시범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범학교를 모델로 그다음 학교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범학교, 선도학교들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나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다른 선진지의 사례들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행정이나 선생님들이 보는 눈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들 이런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은 교육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고 싶어하지,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 이 부서에서는 하라고 하고 저 부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보류시키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 보류시킨 거 기다리고 앉아서 일 못하고. 이게 갑질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서 간의 업무라든가 칸막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라고 국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 학교 교장선생님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밑에까지는 모르실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죠, 따라다니지 않고 눈으로 안 보는데. 그런데 교사들은 본인들의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이든지 내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것은 두려워서도 못하고 그다음에 힘드니까도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데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다고 하든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해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추가가 되지 적게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이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더 요청을 했을 때 지원은 못했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않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으로 해라 했으면 끝나야지. 또다시 그놈 가지고 보류해라 뭐 해라 그러면 교육청 가서 또 회의하고 기다리고 어쩌란 말이냐고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업무분장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보니까 담당 과마다 부서마다 담당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어서 자기 업무분장표가 다 있긴 있어요. 다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그런 업무들은 업무분장이 안 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지,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학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교육에 차질이 있어요, 분명하게. 왜? 한번 교육청에서 보류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2주일은 걸려요. 교육청에서 회의해 가지고 모아서 감사하고 현장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계획했던 2주일은 또 계약하기 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설과가 됐든 학교교육과가 됐든 하시기로 했으면 그냥 하게끔 지원을 해야지. 어떤 부서는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다음 다른 부서가 가서 이거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고 보류시켜 놓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도 국·과장 회의가 있는데 아까 그런 조정 부분,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 간에 업무의 경계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 저희가 오늘도 국·과장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로 국·과장 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전에도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국 내 문제는 교육국장, 행정국 내 문제는 행정국장, 그다음에 그 양 국의 문제는 정책조정관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학부형님들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부형님들은 교육청에다만 전화를 하면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고 민원을 냈으니까 다 되는 걸로 보는데 또 교육청으로 들어와 보면 업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조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공론화해서 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서로 논의를 해도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딱딱 센치로 잰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인정을 하면 다른 부서도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똑같은 교육청이니까. 부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교육청 내에 하는 일인데 ‘너네는 허락했는데 우리는 못해.’ 이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한 부서에서 인정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이 안 오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는 자꾸 와서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고 얘기하고 저기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첫째는 그렇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의욕이 떨어져요, 선생님들이. 의욕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자포자기를, ‘그냥 교육청 시키는 대로 하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뭐더러 잘혀. 잘됐든 못 됐든 주어진 의무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더러 신경 쓰고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하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요.’ 결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뭐라고 해쌓고 그럼 기분 나쁘고 힘들잖아요. 감사해쌓고 이래라 저래라 해쌓고 힘들고 우리는 정확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라고 해쌓고 구박해쌓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잖아요. 학교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러시지 않았는데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어서 6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서로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으니까 칸막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 내린 데 대해서는 그냥 옆 부서를 존중해 주고 가면 어떻겠냐. 그리고 다음 업무를 볼 때는 다시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부서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갔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한다고 딱 갑질하고 가면 쓰겠어요,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선도학교나 시범학교나 혁신학교 예산은 지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선도학교는 어쩌면 전라북도 단체에서 시범학교나 다른 사례학교 또는 모범학교, 선진지, 또 시찰할 수 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하다 보면 ‘이거 얘만 새것이고 옆에 것은 너무 더럽고 얘하고 안 맞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학교 새로 지어놓으면 개축해 놓으면 장비도 새로 싹 들어가잖아요. 옛날 거 못 쓰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검토해서 그런 경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7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청소년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관리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배움터지킴이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청지진재해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갈등의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청부패행위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송용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29번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인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 기간을 기존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와 부패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및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관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안 제19조제4항 신청서 제출기한은 위 제3항 규정의 개정으로 사문화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현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정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개발과 주요현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질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촉직 중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서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데에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우리 학생들, 또 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과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조례로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부패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