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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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만 올해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매우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대구시는 확고한 시민정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초기 확산세를 잠재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 공무원께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다시 한번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성청소년교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교육과 여성, 청소년과 보육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하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조윤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문도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영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은미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정책여건 및 2021년 시책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원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김태원 부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우리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올 2021년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59쪽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대구에서는 지난해나 최근에 아동학대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신고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배지숙위원

신고건수는 줄었으나.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보다는 아동학대 신고하는 의무자들이 대부분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 학교 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사실 좀 줄어들고 가정학대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러나게 이게 아동학대다.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약간은 아동학대 정황 의심이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데는 있지만 큰 사건으로 벌어져서 이게 확정이 되고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사실 아동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단체활동을 할 경우에 신고의무자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비대면으로 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신고건수는 감소했는 것 같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웃의 일반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경찰서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인이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대에 대해서 크게 인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집안일이다.”라는 부모의 이야기만 듣고는 그걸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 어린이가 아주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는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구의 경찰과 어떤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그게 작년에 국가에서 전체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요원을 예전에는 민간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이런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 대체가 되어 있고 다른 구·군은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나 경찰공무원들도 보면 계속 업무가 바뀌고 또 신규자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나 또 인식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일선기관과의 인식 개선이나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월요일날 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구·군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광역도 기구가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청 같이 다 연합하는 그런 기구가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학대에 대한 개념이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학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2010년도일 걸로 기억하는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조례에 보면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라든지 회의 개최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이런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동학대는 사실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 3세 이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매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뭔가 좀 그런 가정 사정이나 아니면 아이들 상태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 또 신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배지숙위원

심의위원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배지숙위원

1년에 지금 몇 차례 정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 한 2~3차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연초에는 했는데 그 중간에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비대면으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생활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에 대해서 더 많은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더더욱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요즘 공동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도 우리 아동들에게 어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학대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거 사실 외부에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홍보라든지 인식개선캠페인이나 이런 게 저는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꼭 사건이 되고 나면 막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건이라는 게 이때까지 보면 꼭 아동이 희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희생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는 걸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정인이 사건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다른 희생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과의 인식개선 그다음에 일반 이웃주민들이 “저거는 남의 집 일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캠페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하셨고요.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시민들도 조금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과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이 330명, 95명 이렇게 있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보호종료가 되면 자립지원에 저희들이 자립지원수당이나 직업훈련이나 주거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자립지원수당이 500만원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지금 그대로 500만원입니다.

배지숙위원

500만원. 이게 지금 몇 년째지요? 국장님. 500만원이 책정된 게 한 10년 안 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사실 이것도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조금 현실적으로 하도록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LH 주거비에 대한 어떤 보증금이라나,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실에 맞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왜냐하면 이 보호종료아동이 어차피 만 18세 아닙니까? 우리 대구의 청년인구에 해당되는데 사실 말이 보호종료가 됐다 했지만 부모도 없고 누가 바람막이가 되어 줄 친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인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거리나 이런 걸 찾아서 타지로 자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인구의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라도 지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교복이 중학교 1학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올해부터.

배지숙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쿠폰으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아마 30만원 상당의 그런 교복 전체, 사실 구매과정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배지숙위원

따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올해 처음 하고 또 3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할 시점이라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무상교복 이거를 어떤 쿠폰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또 현금도 지급하는 방법이 학생한테 직접 지불이 되는지 아니면 보호자한테로 지불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가 올해 전체 다 완성이 되어서 고등학교 1·2·3학년들이 다 수업료가 전액 무상이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무상급식도 우리가 올해 2021년도가 되면 전부 다 시행이 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급식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학교급식꾸러미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가정으로 공급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77억원 정도를 해서.

배지숙위원

얼마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77억원 정도요.

배지숙위원

77억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중고생 가정에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거는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초중고 학생 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꾸러미라는 거는 인스턴트식품을 배급을 했다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이 인스턴트식품은 안 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

배지숙위원

실제 그러면 급식꾸러미나 이런 제공도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거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배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전에 무상교복 관련 자료에 함께 병행해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같이, 급식과.

배지숙위원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꾸러미 지원이나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국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특히 여성 일자리가 보면 남성들에 비해서 고용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지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여기 31페이지 업무보고자료 봐도 상당히 남자보다는 일자리가 프로테이지로 고용여건이 많이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별 빈곤율도 결과적으로 많이 확대되지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특히 코로나 이게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그런 공공돌봄기능이 마비되다 보니까 집에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런 게 무급으로 돌봄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어떤 새로운 돌봄정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올해 새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대상이 된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아동을 돌보면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대한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각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이들이 자가격리대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성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집에서, 또 유치원도 문 닫아버리고 학교도 오지 마라 그러고 어린이집도 닫아버리면 결국은 자기 아이들을 또 집에서 돌봐야 되는 거라. 결국은 무급이잖아요. 무급으로 돌봄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평이나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또 이런 데 대한 형평이나 시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조만간에 이게 퍼뜩 종결되고, 그래서 소멸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 당국에서도 어떤 맞춤형 정책에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대부분은 그분들이 거기에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다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본인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상담기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63페이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늘 상임위 때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출산 정책을 많이 질의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수치적으로 크게 개선된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창원시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출산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시복위원

결혼드림론 해가지고 창원에 주소지를 둔 부부가 신고를 하고 나서 드림론 하는 그거를 들면 1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둘째를 낳으면 30% 원금을 삭감해 주고 셋째를 낳으면 전액 다 삭감해줘 버려요. 이게 좀 이슈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정책을 내놨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백화점식으로 했는 그런 거를 종합으로 내놨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시에서도 좀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안 되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이제 한 가지만 한다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있겠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게 돈만 준다고 자꾸 아이가 많이 출산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시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혼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결혼식을 하면 100만원씩 주는 그런 거를 좀 확대해서,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예산 증액해 주신 그런 덕분으로 지금 잘 하고 있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것부터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나라들 정책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공통점은 있어요. 뭔가 하면 첫째는 재정 혜택을 많이 주고 두 번째는 출산‧보육‧양육휴가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진단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래서 대구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쪼개가지고 분산해서 많이 주는 거를 집중해서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출산과정에 돈이 가면 그 돈은 출산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거든요. 대구시도 보면 분산했는 돈이나 이 돈이나 비슷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군데 초점을 좀 맞춰 주는 거지요. 그지요? 집중해서 주면 오히려 효과가 안 나겠나 싶은데 그런 정책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든 상황에도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 각 부서별로 또 코로나에 대응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코로나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력단절,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기혼 여성 비취업률이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제일 좋지 않은 그겁니다. 국장님, 지난해 보니까 여성들 취업을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이나 또 소규모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 새일센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새일센터에서 지금 직접 그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명을 코로나 이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는 못 해도 인원을 줄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또 상담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방역일자리를 포함해서 그래도 여성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많이, 정말 대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는 그런 이유가 대구가 자영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은 여성들이 거기에서 단기일자리 이렇게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자영업이 문을 닫으니까 이분들도 실직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신규사업으로 이 사람들의 경력 사례 관리도 계속 해가면서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했다가 그만 두면 왜 취업을 그만뒀는지 또 다른 쪽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도 하고 또 전문직종 프로그램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여성분들이 여성박람회, 취업박람회입니까?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참 취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녀 보면 “어디 일자리 들어갈 데 없나?”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저출산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퍼주기, 포퓰리즘 이런, 요즘 보면 예산은 지원이 되어도 저출산에 대한 이런, 그거 때도 대통령께서 한 마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상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대구‧경북 혼인 급감 전국 1위’ 코로나로 인해갖고 지금 많이 미루어졌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코로나가 좀 그거하고 나면 결혼식에 많이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여기 보니까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세대공감 인식개선도 하고 아침에 제가 보니까 작은 결혼식에 1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를 받기에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세대공감 인식개선 확산에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비용 지원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게 이제 작은 결혼식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이게 매나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사업 명칭이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이 사업 명칭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를 하는데 아침에 언론에는 작은 결혼식에 100만원 지원한다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리고 신규로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정책제안으로 조리원,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원으로 가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조리원들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분들도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조리원 지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내년부터 아이들을 지원하는 출산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영애위원

그래, 어느 계층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일반 고소득층은 조금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후조리원, 예전에는 조리원에 들어가면 일인당 160~180만 원 하는데 지금은 23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거금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보니까 있는 분들은 그거 아무 돈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없는 젊은 층이 이제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아기들을 낳으려고 하면, 제가 저번부터 주기별로 이렇게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이것도 하나의 일부입니다. 애기를 낳는 게 난임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들어가고 그나마 결혼 첫 출발을 하다 보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는 데도 참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찌 어찌 해가지고 난임 해서 아기를 가졌다. 가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출산을 하다 보면 병원비도 수월찮아요. 제가 이번에 전체를 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많지요. 출산하고 나서는, 병원에서 그거 해서 아기를 출산하고 또 조리원에 들어가면 그게 또 엄청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나오면 아기 육아, 보육 문제, 이게 줄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층이 낮은, 정말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지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230만 원부터 300 몇만 원까지 드는 출산 조리원의 비용이 너무 많다는 산모들의 그거입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요량이 없으십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타 시‧도의 구‧군이나 이런 데 몇 군데는 아주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도 그렇고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의 송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출산 조리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아까 출산에 대해서 주거비용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도 아주 중요하고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아기 낳는다고 거기는 100만원 받고 다른 데서 아기 낳는다고 안 받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이 낳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지 오히려 뭐 확대를,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그런 거는 극히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또 지자체별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갖게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첫 아기를 가지고 출산해서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돈부터 걱정하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당연히 해주지만, 지난해에 우리 대구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1만 3,000 얼마인 것으로 데이터를 봤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1만 3,500명 정도.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소득 계층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산모들한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구도서관 건립이 있네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 도서관 건립에 보면 여기 말고는 추후에, 제가 저번에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용하

황용하교육협력정책관

말씀하신 달서구에 두 군데 말씀이시지요?

이영애위원

예.

용하

황용하교육협력정책관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만약 거기 도서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또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달서구는 지역적으로 도서관이 개수도 그렇고 균형적으로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어 있어서 구청 입장.

이영애위원

과장님!

용하

황용하교육협력정책관

예.

이영애위원

거기 달서구에는 사실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그지요?

용하

황용하교육협력정책관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그거를 봤는데 그 도서관에 없는 책 목록들을 일반서점과 연계해서 하는데, 제가 왜 거기에 하자고 하느냐 하면 거기 출판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3년을 그거해가지고 책을 10만권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도서관에서 없는 책들이 엄청날 거예요. 거기는 또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거기하고 같은 그거로 우리가 인프라로 구축을 했을 때 참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지 작은도서관 거기 그런 역할하고 시립도서관 역할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하

황용하교육협력정책관

지금 달서구에는 시립 포함해서 구립, 제가 도서관지도라는 게 있어서 봤는데 달서구가 사실 현재 도서관 인프라 여건에서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일단 시의 의지도 규모면에서는 시에서 접근해야 될 도서관이 있고 또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게 있는데 현재 정책적 판단이 달서구에서는 추가적인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영애위원

일단 나중에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하

황용하교육협력정책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올 한 해에도 우리 부서별로 많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