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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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목 경제산업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이영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예. 경제산업분석담당관님 오셔서 반갑고요.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산업별 8개 워킹그룹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산업별로 8개 워킹그룹을 만든다는 거, 산업을 8개로 나눈다는 거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하고 워킹그룹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5+1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신서비스까지 포함해서 8개 신산업을 물산업, 에너지, 기계로봇.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8개 산업의 워킹그룹을 둔다는 거지요?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별로

산업별로김동식위원

8개의 워킹그룹을 두는 건 아니고?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아닙니다. 8개 산업 분야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워킹그룹이 매월 2회 정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말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분기별로 현재의 동향을 보고를 드리는 분기보고와 그리고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2월과 그다음에 8월, 10월경에 저희들이 전체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워킹그룹의 구성인자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소관 과를 저희들이 다 구성을 했고요, 시 내에서는. 소관 과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기관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협·단체 전문가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킹그룹에서 추가적으로 기업 패널을 워킹그룹별로 50개씩 구성을 해가지고 그 패널을 활동함으로써 기업의 현재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런 형태로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워킹그룹이 총 50명쯤 된다고요?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저희들 워킹그룹으로 구성됐는 거는 한 워킹그룹당 8~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동식위원

8~10명.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거기에서.

김동식위원

이게 맨 그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거?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테크노파크가 총괄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계부품연구원, 그다음에 DIP, 디자인센터, 여러 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킹그룹 안에.

김동식위원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다 뭐 기업인들이에요, 교수님들이에요?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교수 분도 포함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이전한 에트리(ETRI)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생기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가 몇 년쯤 됐어요? 워킹그룹이.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워킹그룹이 재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다시 재가동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2016년에 산업발전 로드맵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었는 게 워킹그룹 활동들이 중간에 조금 중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지된 것은 워킹그룹의 성과가 그렇게 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단은 제가 본 기준에서는 성과부분들은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산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그러니까 워킹그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는 것처럼 전문가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전문가들이 시간을 빼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뭐 비대면으로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규모가 축소가 되어 왔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직접 뛰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대부분 이렇게 참여하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각 대학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양한 또 무슨 위원회에 다 참여하고 있어서 별반 효과가 없이 이런 모임들만 많아지고 하면 정말 대구 산업동향을 분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예우도 해줘야 되고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대구에 있지 않고 뭐 다른 지역에서 또 대구의 산업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진짜 엑기스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포함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뻔한 이야기들을 끌어모아서, 사실 전문가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대구시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이라는 게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미리 정말 준비해 온 만큼의 회의수당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정말 좀 제대로 된 분들의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모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플러스 이번에는 별도의, 거기서 도출되는 아이템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가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당 한 2,000에서 2,500을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부분 그리고 그걸 또 기획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분화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이영목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2019년도에 지역경제 통계에 의하면 대구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입니다. 17위. 전문가 입장에서 금년도의 대구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저보다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부서를 맡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쪽에 있어서는, 실물 쪽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워킹그룹과 혁신성장 거버넌스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메인 업무인데 거기에서 체감의 경기를 좀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들의 GRDP 지표가 나온 이후 저희 시가 계속 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는 반등을 하고,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소비 지출들이 역외로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GRDP에도 어떻게 보면 역외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어떤 정책을 위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역외 유출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전국에서 꼴찌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망은 안 보입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현행 유지, 더 악화 안 되게끔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전망이 안 보이는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사실 전망 속에서는, 지표상으로서 제가 보는 전망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표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널 805개 사하고 자영업자하고 직접 계속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GRDP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어서 그거를 발굴을 해서 지금 GRDP를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하는 부분들을 올해 그게 뭐 16이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는, 대구시 전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희망 요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기업 같은 경우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예를 든다면 2차전지 하는 쪽에서는 지금 성서산업단지에서 증설을 해가지고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은 매출이 조 단위까지 가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산업 경제정책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저희들이 어떻다라는 전망을 제가 제공을 할 수는 없으나 희망이 있는 기업과 자영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이나 유통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국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변화에 맞춰서 경제에 또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부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 경제도 그런 방향과 함께 가야지만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만 20일 조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파악하고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형 그린뉴딜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들을 저는 좀 포커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그 그린뉴딜 안에는 기본적으로 탄소제로까지,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의 정부 정책하고 대구형 그린뉴딜로 해서 가는 방향에, 어떤 요소에 산업과 서민경제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까, 이런 부분들을 팀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또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분석하고 소관 과에 같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구의 전통적인 제조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산업을 접목시키고 또 스마트화시켜야지만이 전통 제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경제적인 판단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제조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전통 제조업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선 부분들이고요. 구조개선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화, 그다음에 3공단 같은 경우 전통 제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해서 데이터 경제가 향후 발생될 걸로 봤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의 포맷을 드리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계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시책에 의해서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이 데이터화 되면 데이터화 하는 기반산업으로 가서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 다시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빅테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