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전광산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상우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서정성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건축과가 피했다니까 한시름 놓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조금 그렇겠네요. 441쪽에 건축안전에 대해서,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용신동 집단민원에 대해서 방금 받았습니다. 한 10분 전에 받았나, 그런데 경동플라자 앞에 보면 명병원인가 하나 있죠, 경동갈비 옆에 한전부지 땅, 지금 주차장.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김남길위원
구청 위에 바로 경동플라자, 거기 민원성입니다. 한전부지 땅에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잖아요, 아무 건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집단민원을 한 100명이 넣었나 봐요. 지금 거기 시끄럽고요. 이게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집어 놓고 우리 건축과도 들어오겠지요. 요즘은 민원을 넣으면 한 군데다 안 넣어요. 여기저기 다 쏟아 부어요, 집단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넣는데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땅에 대해서 업무 소관은 주거정비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구 경남호텔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델하우스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힐스테이트를 짓는다는 게 경남호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거군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현대건설로 시공자 선정이 됐고 현대건설이 시공하기에 앞서 모델하우스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분도 아니고 그 주위 일대에 분들이 다 같이 넣었는데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모델하우스 자체는 법적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라든가 거쳐서 모델하우스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원 해소차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됐든지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사유로 건축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 번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안전에 대해서, 모델하우스는 좀 높잖아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그 옆에 명병원이 있는데 병원 측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시고 또 주민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민원을 넣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한전부지 모델하우스 건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제가 위원님 내용을 잘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주거정비과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좀 해주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3쪽에 보시면 요즘 건축물 철거 많이 하고 있죠, 공사장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라는 게 건축 철거뿐만 아니라 지하 터파기 공사도 하다보면 옆집에 금이 가고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게 옆집 건물 터파기 공사에 금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뿐 아니라, 용신동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니는 것은 금전 관계에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오시면, 큰 공사야 과에다 얘기하면 금방 조치가 되는데 빌라를 4, 5층 지을 때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조그만 건축에 현장소장들은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 구두성이나 아니면 경고나. 요 근래에 제가 뭘 느꼈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변경하더라고, 난데 없이 용신동 사는 사업자가 강북구 수유리로 바뀌어서 거기서 민원이 또 들어가니까 중랑구로 사업자를 바꿔버리더라고. 그 사람들 어떠한 제재를 하려고 하면 사업상 법인체를 바꿔 버리던데 그런 어떠한 제재 조치는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금 철거공사로 인해서 각종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너무김남길위원
많이 들어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종전에는 철거를 했을 때 건축업자 이전에, 동네 업자가 됐든 해가지고 주의를 못하고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랜덤으로 서울시에서 철거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해서 다 감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감리자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철거 감리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잘 하셨네, 큰 건축물은 원래 법에서도 감리자 따로, 시행자 따로 이렇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아시잖아요. 한 회사에서 감리자를 세워서 오물딱조물딱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다 적발을 할 수가 없겠죠, 대개 보면 주소지만 다르게 해놓고 같은 회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하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철거 감리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건축 감리자가 따로 있고 설계자가 따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철거 이후에 건축 설계자가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동일인이 감리를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부로 당초 설계했던 사람이 감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단지 주거용에 한해서. 모든 건물이 거의 주거가 90% 들어가기 때문에, 비주거는 설계자가 감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건축주의 선택사항인데요. 지금은 설계자가 감리자를 못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내실 있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으로 인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남길위원
것을 지금 알았네, 10월 1일자로, 원래 설계하시는 분이 대개 감리자를 다 앞세우는데 동일인이 못하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무조건 설계자가 아니고, 층수 아닌 몇 ㎡…….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층수와 관계없이 용도로요
조건
무조건김남길위원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하게 못한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단지 예외로 비주거 부분,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자가 감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각 구 비슷한 상황인데 보통 도시형 주택이 됐든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이런 게 거의 주거가 다 복합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처음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주거가 1평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설계자가 감리자를 못합니다.
김남길위원
오피스텔도 주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데……..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1가구 1주택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아니, 세법상에 1가구 1주택으로 주거로 썼을 때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주거로 썼을 때는 세법상에는 1가구 1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세가 됐든지, 취득세가 됐든지.
법만
세법만김남길위원
1가구 1주택 포함하고 건축에서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법상 용도 분리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용도에서는 근린하고 오피스텔은, 그러면 내내 사무실 용도라는 뜻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러니까 업무시설에서 일반 사무소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종전에는 사무만 하다가 자꾸만 조직이 커지고 도시가 커지다보니까 지금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세법상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건축과 직원들과 국장님한테 미안해, 저희 지역이 범위가 커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 구청 뒤에 39번지 일대뿐 아니라 신설동, 용두동 어디고 안 판 곳이 없고 주민들은 매일 쿵쿵 소리에 미세먼지에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가야죠. 가는 것은 별 수 없지만 그래도 기업체들 보면 삼성, 현대, 한양 이런 대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말은 안 듣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업무계획에 나열했듯이 저희가 100세대 이상 또는 주거용 연면적 1,000평 이상, 3,3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이 대표적인데요. 이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건축심의라든가 허가라든가 준공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용부분으로 그 부분을 해서, 보통 저희 건축과 사항 같은 경우는 단일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처럼 대단위 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일 때는 100㎡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일 때는 130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40곳이 설치 돼 가지고…….
49건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허가 때도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혹 가다 보면 입주자 중에 일부가 그 용도를 알고 공용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 이게 다른 용도로 쓴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바로 시정지시를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회복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그 점이 문제가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다른 동 보다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에 올 9월에 완공 예정인 공립요양병원 건립, 거기도 유휴공간이 한 20평 정도 얘기가 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민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노인요양병원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시설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협의 당시에 그 조건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의안위원
반대가 있어서,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거 주민들이 조금 염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유휴공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 거라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한 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439쪽에 공공건축물 시설 업무 추진에서 제일 하단 추진계획에 이문2동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해 가지고 예산이 339억인데 지금 이 금액은 올해 시비가 93억 2,000만원하고 구비 24억 5,000만원, 이번에 책정됐다는 거죠, 93억하고 24억이?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주차행정과가 주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필요하시다면…….
니요
아니요김창규위원
. 총 339억이 토지 매입비하고 지금까지 비용이 빠지고 별도로 건축, 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그 예산만 들어간 건데 정확히, 원래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는 지하 공영주차장 및 복지센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복지센터라는 건 전혀 안 들어가고 동청사 및 공영주차장으로만 나왔는데 이거는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주관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미확정 됐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으로 중복 결정을 해서 지나가는 사항이거든요. 도로 하부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기존에 도로 이외에 나머지 지상 부분에는 이문2동 복합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원래 작년 10월부터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주차행정과에서 아마 사업계획이 미확정 돼 가지고 아직 제대로 설계 공모가 안 된 상태인데요. 예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2012년도 예산을 역세권 지구단위 해제를 시켜 가지고 그때 시비 1억 1,500하고 구비 1억 1,500, 50:50 매칭으로 해서 2016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2016년 6월에. 그리고 2017년부터 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20년도에 흥명공업사가 6월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거기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 건물이. 그리고 신이문 고가가 작년 예산 일부 투입을 해 가지고 철거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다시 3억을 잡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가가 철거되고 신이문역, 본 위원은 역사 예산이 265억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한국 국가철도공단에서 고가 철거해서 신축을 다시 그 자리에다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복합청사를 짓는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땅이 약간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478평인데. 그래서 저도 임시 공영주차장을 세웠을 때 조금 약간 딜레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신축이라고 나왔기에, 약간은 우리 구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가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다고 하면 소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 규모라든가 용도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문2동 복합청사하고 공영주차장은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냥 대지가 있으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청사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하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작업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아마 2월이나 3월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이후에는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행정과하고 1층은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주민센터하고 문화복지센터, 여러 가지 부서가 중복이 돼서 아직 특별하게 예산만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신축으로 들어가서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준공이 건축업자가, 일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준공을 떨어뜨린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서 교차로 현장 방문을 나가죠, 타 구하고 교차로?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거기에 하나의 모순점이 건축업자들이 불법 건축물을 그 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을 안 하고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지주한테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 가지고 교차 심의까지 끝나고 불법으로 해 놔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가 걸리면 이걸 약점을 잡고 지주한테, 그 하자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례가 간혹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신축건물인데 옥상에다 불법으로 다 해 놨다가 그걸 철거하려면 벌금 물고, 벌금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주들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이미 철거보다도 준공 쪽을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든가 그 이후에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아까도 말하면 불법으로 했던 부분은 건축주들은 빠지잖아요. 그런 제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거기에 아시는 거 있으면 소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2,000㎡ 이하에 대해서는 법에서 설계·감리했던 사람 말고 제3의 건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준공을 해도 타당하다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전에 공사로 인해서 어떤 소음이 됐든지 균열 피해가 됐든지 사생활 침해가 됐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준공 이후에 이런 관리, 그다음에 준공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은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못하게 해 놨고요.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준공을 내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관리 강화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창규위원
건축업자들이 그 건물을 짓고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안 하게 규제 같은 거를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서 지금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고 듣고 했는데 저도 준비했던 거가, 이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매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못했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까 하고 제가 준비를 해 봤고요. 금년에 우리 동대문구는 1개의 이런 위법 건축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니까 오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건물도 보면 휘경2동에 PAT 건물, 지금 행복주택 짓는 바로 뒤에 건물인데 저도 주민이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징크판넬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덮었고요. 이 위에는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란다
베란다김남길위원
쪽이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전체를 다 덮었고…….
창규
김창규김남길위원
의장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 사례를, 이거는 그나마 적당히 90도로 세워서 했던 그런 경우고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준공을 며칠 앞두고, 준공 서류가 들어간 과정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건축과장 말씀으로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 본다, 이게 하나의 맹점인 거 같아요. 이거를 건축업자들이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준공서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사선 제한이 걸려 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골목길은 건축을 하면 더 넓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부는 1m 70이고 후면부는 90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자로 측정한 게 여기 있습니다, 1m 70, 90. 골목이 1m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으로 있기에, 제가 몇 년동안 이걸 관찰을 해도, 보시다시피 준공이 난 뒤에 이걸 우리 관계 팀장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서 준공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했는데도 준공이 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사선 제한에 그대로 징크판넬로 ‘ㄱ’자로 다 덮었습니다. 또 이런 건축물 보셨습니까? 여기가 지적경계선인데 이 위에 올라가서는 건축물이 배가 나와 가지고 오히려 도로를 침범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건축물을 준공을 내 줬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달아 낸 겁니까?
달아
달아오세찬위원
낸 거죠, 이거. 이거는 달아 낸 거고 이 밑에는 설계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어떻게 준공이 날까?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뒷조사를 해 보니까 업자가 자투리 땅에 조그만 건물을 구입해서 분양을 다하고 업자는 떠났어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변상금을 내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택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걸 내면서. 그런데 이 설계한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 벌금 한 5년 내고 있으면 양성화 시켜준다, 그때 가서 다 될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가 90전, 1m도 안 되는 이 도로가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이 교행을 두 세 사람은 짐을 들고도 편안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야쿠르트 구루마 같은 것도 충분히 다녔던 길인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단절돼 버렸어요, 넓은 데는 1m 70, 좁은 데는 90. 금년 한 해에는 이런 건축물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와 같이 불 보듯 뻔한 이런 건축물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특히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모든 과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절대 안 생겼으면,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건축물에 멋도 모르고 살면서 변상금 내고 살고 5년 지나면 양성화 해준다 하니까 그걸 믿고 분양을 할 때 그렇게 들어온 거 같은데, 참으로 이거는 없애야 되는 폐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불 켜고 이거 꺼 주시죠. 아까 우리 건축과장께서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약 2,000㎡, 연건평 600평 이하의 건물은 연 4회 해서 타 구하고 교차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교차
교차오세찬위원
점검에서 빠지거나 이렇게 된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고발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고 그냥 넘어 갑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교차 점검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공 전에는 그런 부분이 안 생겼는데 준공 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빠진다는 뜻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법 건축물 관리 강화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해당 팀장한테 분명히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거 절대 준공 내주면 안 된다, 확인을 좀 해 봐라, 도로가 적어진 이유, 그다음에 사선으로 저렇게 마감을 안 해 놓고 있는데 저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니냐, 준공을 내주면 안 된다는데 얘기를 했던 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 얘기 한 마디 없이 준공 내 버리고 진급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그냥 넘어 가고 구청 해당과에서도 그냥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구민들만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제가 알기만 해도 6, 7건 됩니다. 이런 폐단을 어떻게 근절되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번 건축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금년 한 해에는 저런 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하다 못해 구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도 그렇게 준공을 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PAT 뒤에 이 멋진 건물은 아마 4, 5층을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변상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찍은 사진이라. 이거까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낙인을 찍어 가지고 후조치하는 거 보다는 선조치 해서 준공 전에 이렇게, 아까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마감처리를 안 한 것들은, 어떻게 마감을 다 끝내 놓고 더 이상 손을 못 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년 한 해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한 건이라도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아마 준공 전에는 저런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거는 제3의 건축사가 점검을 해서 준공이 나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건물 때문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법 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준공에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꺾이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사벽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번지수를 확인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전에 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위법 건축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 건축물들은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까지 같이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바뀌어 가지고 이제 못합니다.
게는
그렇게는오세찬위원
못한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소형
소형오세찬위원
건물도?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모든 주거에 들어가는 거는, 주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리를 풀 인력을 만들어서 그 감리자가 나와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제도 잘 됐네요. 그런데 제가 어제 어디서 봤는데 삼진아웃제도 같은 것을 감리자들한테 부과를 해서 그런 짓을 절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 거는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열섬효과 저감이라는 것이 본 위원도 생소한데 언제부터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건 2019년 6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오세찬위원
1년도 안 됐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2019년이니까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도 있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준공 때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받고 준공도 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현재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하고, 그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붕이나 옥상에 차단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사실은 옥외주차장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옥상에도, 나는 건축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면 태양광도 전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제가 중국에 한 번 견학 간 적이 있는데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옥상에는 다 태양광을 해 놨어요. 저도 태양광을 쓰고 있고 옛날 태양열도 써봤지만 거기에서 데워진 물 온도가 한 70도까지 됩니다. 그 물이 순환모터 하나만 달아 놓으면 그 건물 전체에 설비를 돌아다니면서 동파되는 일은 난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도 염려에 두시고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금년 한 해 업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위원장님, 우선 제가 본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나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러는지 위원장님이 진행 과정에 제가 볼 때 썩 형평성과 공정성이 매끄럽지 않다는 걸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전반기에는 상임위원장님이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직원들 있는 데서 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도 보다시피 민원성에 대해서, 사업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민원성을 접근해서 저희가 하는데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그런 걸 매끄럽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에 가서 지금도 말하자면, 우리가 건축과면 건축과에 대해서 약간에, 옆에도 방금 들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그 기회에 전하는 건데, 그런다고 제가 위원장님처럼 재선을 해서 능력이 있어서 긴 시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본인 깁니다, 제가 볼 때.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배워 가는 겁니다. 부딪치면서, 그러나 제가 다른 과는 갖고 오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매끄럽게 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민경옥위원
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43쪽에 5-1 건축(철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체공사가 있는데 여기 107개소라고 했잖아요, 철거.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107개에 대형이 6개인데 6개가 어디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철거가 107개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진행하는 현장…….
현재
현재민경옥위원
진행하는 것 중에 전체적으로 건축 들어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점은 8월 기준으로 했는데요. 현재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130개 정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내에서는 철거 현장도 있고 공사 진행 중인 현장도 있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라고
뭐라고민경옥위원
그럴까요? 리모델링 그런 것도 다 속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순수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수선
대수선민경옥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대수선도 저희들이 건축 허가라 신고 받은 현장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포함돼 있죠, 대수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임의로 외벽만 한다 이런 사항은 안 들어간 거고요.
선할
대수선할민경옥위원
때는,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넣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대수선이라고 하고 리모델링은 겉만 하는 게 리모델링이고, 그러면 과장님,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장안동에는 호텔들이 많이, 동경호텔이고 경남호텔이고, 그 뒤로 보면 큰 건물들이 맨 그래요. 모텔인지 호텔인지 다 헐리면서 건축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철거 단계에 있어요. 철거 단계에 있으면서, 아마 경남호텔도 아직 철거 다 안 끝났을 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상층 막바지 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거의 철거가 돼 가는데, 얼마나 건물이 커요. 그런데 철거를 할 때 가 보면 물을 뿌려 가면서 하잖아요. 지금은 물도 안 뿌려요. 공사장이니까 위험해서 못 가요. 또 돌이 헐다 보면 넘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축 공사장에 불성실 감리자 삼진아웃제는 뭐예요? 어떻게 먹이나요? 삼진아웃 되면 6개월 정지나 공사 정지인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법에서 명문화된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단지 저희가 행정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현장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가설 울타리라든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자로 하여금 그런,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법 건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방지하자는 차원이면 그거에 대한, 그것을 어겼을 때의 처벌은?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열했듯이 처음에는 주의성으로 보내고, 두 번째는 경고고 3회 적발 시에는 관내 공사 감리자는…….
민경옥위원
6개월 제한은 뭐를…….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처벌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성실 감리자로 통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징계를 줄지 안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축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차원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철거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철거 다음에 건축 착공을 해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공사
토목공사민경옥위원
, 골조공사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정지 먹는 거는 뭘 잘못해서 정지를 먹나요? 한 달 아니면 보름 이렇게 정지 먹고 또 해나가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내주면 그 다음 거까지 보셔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건축은 너무 많아요. 눈만 뜨고 나오면 보이는 게 다 건축이에요. 그런 데 민원사항도 많잖아요. 저희는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데 허가만 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벌어질 사항도 대비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법에 허용되면. 그다음에 이면에 깔린 것은 주민들 몫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 관리 개선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넣었으면 그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면 바닥에 마사토가 일부 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경사면이 되어 있고 이 길이가 약 70m, 폭은 약 4.7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부는 데크를 깔아서 수평 등 해서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데크 깐 위에서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입찰을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7월 정도면 우리 주민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6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시형
도시형이의안위원
치유의 숲길로 잘 조성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주신 프린트물 29페이지입니다. 노후공원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3억원 정도 구비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용두희망어린이공원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봄 되고 코로나19가 멈춰질 정도에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 놀 수 있게 관리·감독도, 조성 이런 것을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48쪽 공원 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요. 앞전에 5개 들어와서 하나만 설치가 된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위치가 휘경동 것만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소가 안 나와 있기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장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창규위원
당시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휘경동 것만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샛별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강숙위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안에다 하기로 했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어린이공원이 총 5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장안1동에 샛별어린이공원, 장안2동에 마로니에어린이공원, 전농1동에 샘마을어린이공원, 전농2동에 아름드리어린이공원, 휘경2동에 진달래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상임위하고 예결위 가서 조금 삭감하고 1개소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개소가 휘경동 이었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1개소가 샛별어린이공원.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는데 5개 중에서 2개를 제가 했어요, 장안동하고, ‘을’쪽 하나, ‘갑’쪽 하나. 그래서 5개를 다 못하게 돼서 그 예산 하나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저 하셨는데 휘경동 진달래공원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예산을 만든 겁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요.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바뀌었으니까, 억 단위니까.
임현숙위원장
정회를 한다고요?
김남길위원
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화장실 5개가 들어와서 휘경동에 진달래공원으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하나만 살리기로 했었습니다. 그건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52쪽 중랑천 제방 산책로 탄성포장 정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중랑천 5체육공원도 공원녹지과 담당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치수과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질의하면서 과장님 일을 좀 덜어드린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5개 들어왔는데 역량 부족으로 1개 밖에 할 수 없어서 그 1개를 휘경동 진달래공원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몇 월부터 공사 진행하시죠, 1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체 설계를 하고요, 아마 2월까지 설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서
과에서이강숙위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5곳의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5개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시범적으로 일단 진달래공원을 먼저 하자 해서 했던 것이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역의원들한테는 ‘지역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물론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과에서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지나가다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452쪽에 배수로 설치, 그러면 지금 겸재교에서 장안교까지, 아니 우리 중랑천에서 겸재교까지 가는 뚝방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탄성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배수가 안돼서 붕붕뜨고 사람들이 물에 푹푹 빠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과에서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배수로, 도로할 때 굴곡에 의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또 배봉산 둘레길 같은 것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잘 해주셔서 지금도 올라가면 감사드려요. 시립대 쪽에서 올라가는 쪽도, 운동기구 있는 곳도 나무로 포장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게 좋게 쓰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드리는데 그런 어떤 공사들이 진행이 될 때는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바쁘시지만 문자라도 날려 주신다면 저희가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공사 발주 전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무장애 숲길 지금 개통돼서 저녁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구민들을오세찬위원
위해서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이 애 많이 쓰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임업직으로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는 전체 인원이 21명인데 21명 중에서 중랑천 팀장님 행정직 한 분 하고 그다음에 서무주임이 행정직, 두 분…….
직이
임업직이오세찬위원
몇 명이냐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1명 중에서 2명만 빼고 나머지.
세찬
오세찬위원
2명 빼고 19명이 임업직이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산이 배봉산 뿐이 없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답십리, 홍릉 그렇습니다.
그만
조그만오세찬위원
산까지 다, 그러면 상당히 조직적으로는 산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전문직을 가지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계산을 가보니까 계단에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쭉. 왜 적혀 있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마도 계단을 갈 때마다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표시했을 거 같습니다.
라도
나라도오세찬위원
그럴 거 같아요. 내가 계단 숫자를 보면서 여기 오니까 숨이 차는구나,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식의 마인드가 산을 오르는 사람한테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임업직 갖고 계신 전문직들이 많으니까 난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난번에 방향표시라든가 긴급재난 신고의 지점표시 그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잘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남자화장실에 온수기도 달려 있고 다 했는데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가 좀 더 구민들을 위한다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금년에 이 일 하시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계단에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2쪽 4-1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억을 가지고 탄성포장을 하려고 사업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이 육교, 구민체육센터 앞에서 육교 올라가는 그 구간부터 장평교까지잖아요. 그 구간만 하시는데 나머지 있잖아요, 군자교에서부터 육교까지 오는 거, 또 장평교에서 장안교 넘어가고 휘경동 가는 쪽은 괜찮은가요, 아니면 추경 때 하시려고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교에서 구민체육센터 앞까지 거리는 약 500m정도 되는데 거기는 2017년도에 정비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화교부터 성북구 경계까지는 2016년도에 정비가 돼서 현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해서
양호해서민경옥위원
이렇게 하신 거고, 제가 일주일도 안 되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나가 보니까 지금은 배수로를 빗물받이를 설치한 데가 곳곳이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맨날
맨날민경옥위원
물이 고여서 첨벙첨벙 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배수로가 되어 있어서 몇 달 사이에도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하실 때는 약간 경사지게 해서 배수구로 물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인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세운 거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명시이월 시켰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2,000만원은 우리가 자체로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야자매트를 거기다 깔려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야자매트는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사고이월로 시켜 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2,000만원이 사고이월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집행해서 야자매트는 이미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000만원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2,000만원이 야자매트 구입비입니다.
민경옥위원
2,000만원 속에 야자매트를 구입해 놓은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아직 설치는 못한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논의된 공원 내 화장실, 지금 이거 하나에 예산 얼마 잡아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동 하는데 약 1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1억 2,000 잡으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적어요, 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금액상으로는 큰돈입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아무, 예결위 때나 추경 때나 예산을 쓸 때 1억 2,000이라는 돈을 우리 과장님이 마구 쓸 수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확실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주어진 목에 정확히 쓰라고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어떻게 1억 2,000라는 금액이,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갔는데 둔갑이 됐냐고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장안동이면 장안동 목을 짚어주잖아요, 1억 2,000. 단돈 1,000원이라도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공중에, 동대문구 전체로 가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데나 쓰고 싶은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목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유와, 장소와 다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한 군데만 지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라는 것이 저희들…….
하게
정확하게김남길위원
한 군데를 목을 잡아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장소라도, 예를 들어서 진달래어린이공원이라고 명시를 해서 왔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바로 그 점이에요. 주어진 데 집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어떻게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예결위에서 장소, 목을 안 정해줬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정말 코메디 같은 일이에요. 이거 정말 코메디 같은 일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정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망신도 그런 망신 없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공원 내에 노후정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구청 앞에 가까운 용두공원만 하나 묻겠습니다. 용두공원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잘 해놨어요, 가서 보면. 지금 용두공원뿐 아니라 각 공원 내에 화장실을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화장실하고 자원센터하고 나가는 냄새가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라, 설계도를 보니까 하나로 통으로 나가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 2,000명, 3,000명이 와서 화장실을 쓰면 그 냄새가 같이 묻어 나가서 그것을 분리시키고 또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 화장실이 벨이 없어서 다 해라 해서 정말 잘 해놨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애쓰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을 해놨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운동기구.
김남길위원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공원 내에 운동기구가 너무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실제 가서 운동을 해보고 없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지붕이랑은 4,000만원 들여서 정말 잘 해놨어요, 비나 눈이 와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너무 오래된 기계는 수리가 안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2월 중에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주시고, 어차피 저희 지역에 화장실 같은 경우나 모든 운동기구, 공원 내에 또 하나 부탁 좀 드리게요. 용두공원 내에는 성동구, 동대문구 개 집합소가 됐어,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집합장소에요. 거기다 이왕에 하시는 거 개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주죠, 용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다 만듭시다. 자원센터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다, 어차피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죠, 만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리 좀 해주게, 어떻게 생각해요? 왜 와야 돼요? 용두공원에 그 비싼 돈 주고 잔디 관리는 맨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뭐예요? 잔디에서 앉아 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개 때문에. 개똥도 누구 말대로 와서 제대로 치우고 가면 되는데 100명에 한두 명이나 할까, 그런 분들이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 버립니다. 아시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개 배설물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해서라도 개 배설물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청계천에 반려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청계천에는 제가 볼 때는 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견이
반려견이김남길위원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개 데리고 들어가면 벌금 매기려고 관리자들이 자전거 타고 득달 같이 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애완견하고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많아져서 아무래도…….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짐승 못 키우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원에 와서 잔디에 오줌을 싸면 잔디가 죽어 버려요, 독해서. 그거 알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애완견 배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치워서…….
들의
주민들의김남길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공원에 좋은 무대에,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 반려견만 오면 괜찮은데 그 옆에 다리 건너 성동구까지 다 옵니다. 앞으로는 중구도 오겠죠, 가까우니까. 진작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오니 특단의 조치 좀 취해주세요 해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완견을 가지고 공원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개 공원을 따로 만들어줘요. 왜 용두공원 주민들이 쓰는데 와서 그렇게 해요. 개 공원을 만들어 주면 되죠. 중랑천 넓은데 땅 많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에
중랑천에김남길위원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왜 그건 안 해줘요, 중랑천은 넓은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랑천에다 개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의안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힐링센터가 현재 거의 사람이 왕래가 없는 곳이죠? 많이 왕래를 안 하고 거의 공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해달라면 다 OK지 반대하시는 경우가 없어. 하여튼 저도 그런 면으로는 긍정적으로 좋으신데, 왜냐하면 둘레길은 참 잘 해놨어요.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를 가더라도 둘레길은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를 둘레길 옆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동대문구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둘레길은 잘 해놨는데 옆에를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적을 받아요.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이것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은 사람이 없어, 잘 해놓으면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이 없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 하나 없고, 왜 이렇게 동대문구는 쓸 데가 없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많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꼭 명심해서, 우리 의원들 아침마다 운동가고 그러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공사를 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주민들한테 질책을 안 받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지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또 화장실이 배봉산에 많이 있는데 겨울에 날씨가 영하 11도, 9도 며칠 가다 보면 전부 얼고 난리가 나, 완전히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루 추운 건 괜찮은데 며칠 추울 때는 정말 소변만 보고 나머지는 채워 놓고 금지 시키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지 사람들한테 구청에 대한 찌그리는 인상, 청소 잘 하고 한 번 잘못하면 백 번 잘 한 게 허사잖아요. 그런 건 신경써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국장님, 제가 목이 아파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화장실 문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샛별어린이공원이 예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어린이공원 내에는 화장실은 못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도 못한다고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이 화장실을 샛별공원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구청 자체에서 아마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휘경도 들어오고 다른 데 들어와서 5개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결정은 5개 6억이라는 돈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었나 봐요, 예결위에서. 감액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1개를 위원장인, 그러니까 예산을 다 깎으니까 다 깎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1개라도, 내 지역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겨서 1개를 살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아마 급한대로 갈 것이다, 샛별어린이공원이 제일 급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리 갈 것이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아마 샛별어린이공원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거기로 정하신 거 같아요. 국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차피 위원장으로서 휘경으로 난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살린 거니까 이번에는 휘경으로 가더라도 추경이라도 잡아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샛별어린이공원에 꼭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안1동도 처음부터 민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5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꼭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 협조해서 예산 잡아서 장안1동 샛별어린이공원에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동대문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건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급한 코로나 관련 상황으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