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기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1.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개의된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월 27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기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채택하였고,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농공단지 복합 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계속비사업 6건과 신규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등 효율적인 대응 및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사업으로는 2022년도, 2021년 실적을 가지고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2020년, 19년 실적평가에서 강원도 시군 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예산분야 재정력 분석 우수상과 상 사업비 5,000만 원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획감사실에 평가관리부서가 신설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정기평가 외에 중간평가 및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사기 진작으로 군정 업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폭넓은 군정평가를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홍보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으로 지면광고와 홍보물 설치 외에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번 조직 개편 시 홍보마케팅부서가 신설되면 각 부서에 산재된 철원군 군정 홍보기능을 총괄 기획·조정하여 군정 홍보마케팅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만족 감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철원군정을 위한 다각적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 강화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재정 낭비 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업무 추진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으며,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애로 및 신속한 규제 해소로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부상담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철원군 고문변호사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법무변호사 직원의 법률자문 및 검토를 통해서 법정분쟁 사전 예방 및 군민한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화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화질 카메라 화질 개선사업으로 금년 사업 량은 19대이며, 5,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신규 설치 30대와 화질 개선 35대, 도로 교통정보 7대 등을 교체하려 했으나 군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나 약 2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 시에 반영이 되면 추가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범죄 사전 예방과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청정철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선별관제시스템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AI 선별관제시스템은 CCTV 증가에 비해 관제인원 부족으로 모니터링의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전년도에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 사업을 통해 많은 CCTV 관제뿐만 아니라 고속검색 솔루션을 활용하여 신속한 사건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범국민 안전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주요사업장 견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견학 대상자는 철원군 산하 공직자이며, 대상지는 철원군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내 주요사업장을 견학하여 타 부서의 업무 이해도를 향상하고, 나아가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예산 절감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구입한 노후화 서버 팜 스위치 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정책 등을 적용한 최신 장비 교체로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대내외 군정 신뢰도 조성 및 안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호화장비 VPN 관리서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구입한 노후 암호화장비 관리서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의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네트워크시스템 운영으로 군 행정기관 및 군민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체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일단 주요업무 보고내용에서 CCTV 화질 개선사업에 관련돼서요.

화질 개선이요?

예, 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업무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3분의 2 정도가 사실 감소가 됐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오지리마을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수리라든지 이런 데, 오지리마을의 이장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가 민원이 예상되는데, 총 우리가 600대 정도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커버를 하려니까 기존 노후시설로는 못 잡는 게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1회 추경 때 확대해서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하여튼 보안 쪽이라든지 해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일 거예요. 기존에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관장하는 CCTV가 있어도 그런 부분 쪽에서 아직 모자란 데가 있으니까 봐주시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KT가 됐든 SK가 됐든 외주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제가 알아봐서는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관장할 때와 또 그렇게 외주를 줘서, 용역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그걸 서버도 관리하고 그들이 CCTV도 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외주를 주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기감실의 업무 중 하나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관광분야가 거의 절반, 한 6건 정도 되고, 자치행정과 3건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0년도에 7개부서, 19건을 신청을 해서 2건은 선정이 안 됐고, 17건이 돼서 총사업비는 888억 9,800만 원의 국도비가 저희가 공모가 됐어요.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더 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도.

전국 단위로 같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기 위한,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전 단계에서의 준비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고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직원들 그런 것이 저희가 지금 준비되고 고려되고 있나요?

지금 인사 쪽에서는 이게 근평을 6개월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근평서 낼 때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러면 그거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인사 상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획부서에서 의회를 사전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아니,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판단을 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조례로 입법화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간에 사전 검토 후 신청하는 데 따른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잘못하면 뭐라 그럴까, 일실하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제반적인 거를 한번 조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드리면 총 19건 중에 의회 보고된 거는 11건이고요, 8건 정도가 보고가 안 됐어요. 의회에 협조가 없었고, 작년도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정이 된 후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인력 보강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인원 보강이. 예를 들어 담당계장님 한 분 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공모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인력, 또 전문성이 확보된 부분 그리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 2년짜리가 됐든 3년짜리가 됐든 당해 연도 1년짜리가 되었든 거기에 맞는 인력 충원, 인력 보강, 또 거기에 근무 지원 외 여러 가지 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전체가 고민하실 거니까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튼 간에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평가관리계가 신설이 되니까, 이번에, 그러면 평가관리계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한 중간, 사전 절차 이런 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도 거기에서 사전에 거를 수 있고, 적정한지 판단을 구하는 그런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더 보강되고 강화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서가 일을 열심히 한 거니까 집행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간주예산이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지난 1월해서 485억 정도의 간주예산이 처리가 되었어요.

예, 좀 많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기본지방재정법상이나 또 의회의 어떤 고유권한 측면에서 보면 간주예산도 추경에 편성하게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3회 추경 총칙에 보면 이후에 편성되는 예산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총칙 맨 밑에 9조인가 8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지난 것을 논해서 왜 안 했느냐고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니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 내지는 또 집행부의 역할에서 본다고 하면 간주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의회에 적절하게 보고되고, 심의의결은 못 하더라도 보고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기감실장님 입장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간주예산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오니까, 각자로, 그거는 세부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도 사전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안은 추경에 3차 추경 끝나고 당초예산 성립되기 전에 편성된 걸 또 추경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간주처리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할 일에 대한 부분이니까 향후에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와, 추경에 안 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3쪽의 군정 홍보에 대해서.

3쪽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군정 홍보에 블로그나 SNS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런 거를 수행하는 해당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에도 유튜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육성과에서도 유튜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지금 관광부서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인재육성과도 하고 여러 총괄적인 거를 이번에 공보가 홍보로 갈라지니까 홍보 쪽에서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는 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물윗길 걷기 행사 있잖아요.

물윗길?

물윗길.

예.

그거를 하는데 거기 몇 분을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오셨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 그런 곳으로 보고서는 왔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문이나 책자 같은 데 이런 데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SNS가 요즘 너무 잘돼 있어서 SNS를 많이 활용을 하면 철원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 역 같은 데, 터미널 같은 데 하는 거보다 이런 SNS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맞습니다. 저도 은하수교라든지 철원 물윗길 한탄강 그거를 페이스북에서도 봤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철원에 계신 분들도 활용을 하세요.

예.

하셔서 같이 철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의 화질 개선사업에……

화질 개선이요?

예, 아까 먼저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질 개선을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자들을 적발할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거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태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자들을 적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관제센터에서 그거를 한 거를 각 읍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도 하고, 이게 환경부서하고도 해서 투기자를 적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갈말읍장 할 때 보니까 여기 농협군지부 앞에, 특히 거기 어린이공원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가 항상 지나가다 갖다버리고, 새벽에, 그런 게 많이 개선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게 신고포상금 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다 옆집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대가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철원, 동송에 보면 철원읍 쪽에 드림스타트 거기는 항상 있어요, 쓰레기가. 거기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적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뚜루거리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철원연립 앞에.

예, 뚜루거리 연립 앞에.

거기도 항상 쓰레기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해도 적발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질을 더 좋은 거로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해서 추경에 화질개선 망을 더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사실 AI시스템이라는 게 추적해서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나오니까, 투기만 보지 누구라는 걸 잡아야 되니까. 하여튼 화질 개선사업 확대해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도 군정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회 정례회 시 태봉소식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태봉소식지요?

태봉소식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특히 노인층은 소식지 접하는 데 사각지대다. 그래서 주문한 건 IPTV을 이용해서 해보라고 했었는데 답변이 왔어요. 직원도 왔고 그래서 논의를 해봤는데 지금 알다시피 TV가 옛날 유선TV에서 지금 인터넷TV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하는 방식이 틀려서 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태봉소식지는 기존 걸 홍보하는 걸 더 강화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을 위한 그거는 계속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령화되고, 또 경로당이 노인들 주 활동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공보부서에서 더 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적극 찾아서, 하여튼 그 전에는 태봉소식지를 노인들을 위해서 글씨 크게 해서 배부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퇴직 전까지 그거는 연구해보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했어요.

예, 이번에 마무리 전부 됐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1억 3,500만 원이 들었고, 하드웨어 보강을 또 4년 지난 2013년도에 했고, 8,800만 원 들여서. 또 2016년도에 디자인 개편해서 했어요, 2,200만 원 들여서. 작년에는 2억을 들여서, 맞죠?

예, 전면 조정하는 거로.

예, 전면 개편을 했어요. 저번 달인가 그때 했죠?

예, 저번 달에 했습니다.

최종 마무리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대체로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들 쭉 나온 거 보니까, 철원 관광정보.

관광정보요?

특히 문화관광에서 여행이야기 VR파노라마 보니까 거기 철원8경도 나오고 있어요. 직탕폭포가 나왔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최근 사진을 찍은 게 좋지 않을까요? 옛날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다리. 지금 직탕폭포에 다리 없죠?

예, 돌다리로만 돼 있죠, 위로. 위에 징검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폭포 가는 쪽으로 된 거.

예, 그 다리 지금 있어요?

징검다리.

그거 철거하지 않았나요?

아니, 기존 다리는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폭포 가는 쪽으로 해서 돌다리 식으로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사진들이 2015년 8월 5일인가 그때 찍은 사진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터넷 홈페이지 2억 원 들여서 개편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사진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하는 게, 더 나은 거로 화질이나 모든 게…… 기존에는 뒤에 있는 다리 때문에 직탕폭포라는 게 많이 작전도로 때문에, 다리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해소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확인 다시 해서 교체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의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주요사업장 견학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죠?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청에도 각종과가 많고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행을 한다든지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좀 내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소관 직원이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하는 걸 알아야지, ‘관광과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런 걸 보고 그러면 그분도 나중에 그쪽으로 발령 나면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고, 철원군의 공직자가 ‘철원군에서 주요사업장이 이런 데가 있구나.’ 그거를 알고, 이게 벤치마킹 차원도 그렇지만 자기가 어차피 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거고, 이게 확대가 되면 여성단체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도 확대돼서 공직선거법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번에 공직자만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600 공직자들은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과에서 어느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협동·협업체계를 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진작 이런 걸 했으면, 지금도 부서끼리 업무협업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종종 많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의원들도 현장 확인하듯이 직원들도 거기에 관련된 과도 있지만 연관돼서 진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업무협업이 될 수 있는지……

예,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 지원 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는데 사회단체는 일반 사회단체도 그게 필요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사회단체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 할 때 이게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상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게 제정할 때 법령상의 근거가 있으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3회로 돼 있는데 1회 80명씩, 3번씩 하는 건데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유연 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직급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신규자, 특히 신규자들이 오게 되면 군정사업장을 한번 둘러보는 기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장급들만 별도로 한다든지 어느 분야, 예를 들면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 건설 분야면 건설 분야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분야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 신규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기준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견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또 역으로 일반 사회단체까지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 간 이기주의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대상사업장을 큰 거, 10억 이상짜리라든지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적절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주차타워 같은 경우 동송에 건립 예정이었던 게 와수리로 갔습니다. 결국은 타워가 아닌 일반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보셨죠?

예.

깊이 생각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장 위주로, 민원 발생이 많고 타 부서 의견이 많은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주요사업장도 적극적으로 넣어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데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써집니까?

군민을 위해서 써집니다.

군민을 위해서 써져야죠?

예.

또 예산 편성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요.

그런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드렸지만 화질 개선사업이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주민들 수요욕구가 있고, 각 마을 이장님들 요구사항이 있고, 청정철원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세워야 됩니까?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다 이런 부분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100억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람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 기조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을 당겨서 4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당겨서 조기에 추경 편성을 해서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래 지나지도 않은 겁니다.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달았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아니, 주민 수요욕구가 이렇게 많고 하면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또 예산이 다르고 추경이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를 수도권에 합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 넘었죠?

넘은 지가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하고 접근성은 경기권이 가깝죠?

가장 인접이니까요.

그러면 수원이나 인천, 이제 부산을 능가하는 인천이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광객이나 홍보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은하수교하고 주상절리길 하고 고석정 꽃밭, 삼각편대만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지난 2019년도에 꽃밭축제도 해봤지만 23만 명이라는 인원이 다 경기도 부천, 부평, 여기 신북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 역점사업으로, 최우선사업으로 금년도에 빨리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괄부서장님이시니까, 이제는 변하고 있잖아요. 변화에 대처해 주세요.

예.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실장님으로서 지휘감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철원군 4대 걱정거리가 금년에 조속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군정 홍보는 똑같은 현안사항인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소별로 나눠져 있는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통괄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인원이고 뭐고 제대로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조직이 정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하시더라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홍보가. 그러한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고 조직을 빨리 갖춰서 우리가,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요구하는 그러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쪽에……

5쪽이요?

행정업무추진비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심판이 소송업무가 총 27건에 진행이 23건 진행돼 있는데, 소송을 해서 철원군이 패소한 게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원소유자들 하는 거는, 거의 소유권 관계는 그쪽으로 많이 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도 재결이 5건에 인용이 하나 되고, 각하가 둘이 됐는데, 진행이 세 건. 인용 된 건 내용이 뭐예요?

인용은 수용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 내용.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행정심판 추진한 거랑 소송업무 추진한 내용……

내용이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송하고 2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걸 왜 짚냐 하면 우리가 소송이 되면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한테 맡겨놓고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승소할 수 있는 것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의식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이 없는 게 아쉬운데 전담 공무원을 두고 법률고문이나 이런 우리가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행정소송만큼만은 그래도 승률, 확률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맡겨만 놓지 마시고. 이거 자료 좀 주시고, 하여간 조직 개편 전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조직 개편 후에 부군수님이랑 계시겠지만 한번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뭐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세요. 간담회 때 바뀐 부분만.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언급해 주시면 같이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겨내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31건으로 계속사업비 30건, 신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철원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철원군 관광지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철원관광 홍보 및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수도권 지하철, 버스, 모바일광고 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배부 등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특히 전국에 철원 이름을 가진 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하여 철원 방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입니다. DMZ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기반의 평화네트워크 공간 구성을 통해 평화관광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DMZ가 지닌 군사적 이미지 안보관광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평화관광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4억 5,000입니다. 2021년도에는 동송읍 이평리 뚜루문화거리에 아트하우스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9월 말까지 준공하고 예술과 관광을 통한 지역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철원노동당사 인근 역사공원 조성으로 우리 군만의 상징적 DMZ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33억 4,2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전시연출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궁예태봉국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후삼국시대 태봉국 도읍지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전시연출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철원 DMZ의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조망 권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며, 21년도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토목공사 및 모노레일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준공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양생태 늪 체험 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생태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DMZ생태평화공원의 지역 내 소득 증대와 마을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체험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며, 21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친환경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한탄강 얼음트레킹 부교 설치사업입니다. 철원군 한탄강 설경을 활용한 대표 축제인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 개최 및 겨울철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0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부교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한탄강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석정 관광휴양지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거점관광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를 기반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2021년에는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기반 및 거점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직탕폭포 일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직탄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3억 1,700만 원이며, 공공분야가 344억 2,000만 원, 민자가 958억 9,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1년도에는 기반시설 설계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넵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기에 착공·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웅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계웅산, 성재산 일원 관광자원화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DMZ생태평화공원과 용양생태 늪을 활용한 DMZ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는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추진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지질자원 보존을 통해 세계지질공원 관광자원화를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세계지질공원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교육 운영 및 홍보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주도형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9회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현무암협곡과 철원의 추운 겨울을 관광자원 화하여 차별화된 트레킹행사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은 7억 원입니다. 21년도 올해는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개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지키며 다소 위축된 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며, 22년도에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개최 예정으로 다양한 볼거리 및 먹거리, 즐길 거리 등 알차게 준비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겨울철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입니다. 청정한 화강의 수상과 수변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접목하여 가족 단위 여름철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는 8억 9,3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제기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도권 제1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39회 태봉제 추진입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철원군민 한마당축제인 제39회 태봉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7억 7,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태봉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주민 화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1년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지정된 한탄강의 겨울철 단풍 및 봄철 개화시기에 트레킹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수요 충족으로 외지 관광객 추가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1년도 올해는 10월부터 22년도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운영할 예정으로 부교 설치 및 트레킹코스를 정비하여 차별성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을에서 봄까지 관광객 유입 효과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사업입니다. 김화, 서면, 근남 지역의 접경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활용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원이며, 21년도 사업비는 41억 5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문화 복지시설을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적인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입니다. 수도권과 근접 거리에 위치하여 영상제작 환경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콘텐츠산업을 추진하여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3억 2,000만 원이며, 21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1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 군 관광지와 연계한 또 다른 관광문화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화강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문화여가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분기별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문화예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의 창의성 수용 및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1년도 7월까지 철원문화재단 운영 및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재단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절차를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활동의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주민의 문화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화관 운영으로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영화 관람 및 환경을 제공하여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작은 영화관 운영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안전하게 주민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협력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 활동을 보조하고 향토 문화 육성 및 지역 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문안 뚜루예술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누구나 쉽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혜택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역 예술인과 퍼포먼스 팀과 함께하는 사문안 뚜루문화예술거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단청 및 보수공사입니다.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대적광전 내부를 단청하고 국보 소산시설 전각 보수, 자연재난으로 훼손된 석축 및 배수로 정비 등 관람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문화재청 설계검토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천년고찰 도피안사를 보수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구 철원 제일교회 문화재 보존처리 및 아치부 보강을 통한 구조물과 철원노동당사 종합정리를 통해 내·외부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문화재청 설계검토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노동당사와 구 철원 제일교회의 종합적인 보수공사를 바탕으로 인근 등록문화재를 연계한 관광거점인프라 구축 및 등록문화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과 운영 지원을 통해 향토 문화 육성 및 지역 문화 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및 문화학교 운영 등 군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수단 및 내방객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비롯한 25개 대회에 2만 2,990여 명의 선수단 참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다양한 종목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29회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강원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평화의 땅 철원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지역주민의 통합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10억 4,900만 원입니다. 20년도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되어 21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18개 시 군, 22개 종목에 9,000여 명의 임원·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기간 동안 안전하고 차별화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7,0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클라이밍시설 설치사업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29회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 운영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입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영장 등 시설 운영을 단계별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게 군민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지역관광서비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DMZ지역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교육과 5개 군 교육 운영계획을 통합 추진하여 평화관광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1년에는 지역주민의 리더, 관광서비스 종사자,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DMZ평화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에서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근대문화거리, 그다음에 궁예태봉파크, 태봉국, 그다음에 소이산 지뢰꽃길이 올해 2021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 거로 돼 있어요, 연말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모노레일사업, 근대문화거리, 그다음에 궁예태봉국을 동시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10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물이라든지 또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2년 1월경부터는 아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용객들이 어떻게 거기를 즐겁고 흥미롭게 왔다 가고, 보고 갈 것인가. 또 그것을 아까도 홍보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자기 SNS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에 어떻게 전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이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팔각정 정자 하나 있고, 저쪽 끝에 헬기장 있고, 지금 다 무너져가는 미군 막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발도 준비도 다 해야 된다, 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도 사업을 넣어서 지금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올렸던 파이가 너무 작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벙커 길이가 1.7km 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저희가 위에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계획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키워서 제대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요. 다시 어제에도 평화지역본부장님 오셔서 현장을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환경과장님도 오셨었고, 지금 도의 지휘부 과장님들이 전부 바뀌셔서 현장 실사를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계획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원군의 전체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조금 세분화시켜서 철원읍 쪽의 세 군데가, 노동당사 포함해서 모노레일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군데, 화살머리까지 가면 더 커지지만 거기에 보면 모노레일에 의한 소이산, 근대테마파크에 의한 노동당사 앞 그리고 궁예도성 태봉국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이산에 대한 개발 그런 것들이 다른 태봉국도 다 같은 맥에서,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탕관광지예요. 11페이지의 직탕관광지 총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애초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 도에 조성계획 승인 올릴 때 결정됐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보다는 거의, 지금 1,300억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예, 그 당시 9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900억 해서 넵스가 700억대 되고. 그런데 증액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일단 사업부지가 늘어난 부분에 넵스 사업비가, 민간투자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공공분야의 도로라든지 또 통신, 전기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도 증액이 됐고 민간투자비용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강원도 승인금액이 1,300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향후에 또 예산이 공공분야가 됐든 민간분야가 됐든 증액할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될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넵스는 증액되는 것에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시행 의지가 확고한 차원에서 증액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 당시 추진할 때는 넵스에서 투자하려고 했던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래서 실무 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이사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쯤에 부회장님이 군수님 면담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넵스 쪽에서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도 의회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웅산 관련해서요, 올해 지정이 돼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에는 올해 6월 달에 도립공원 지정계획이 있는데 지정 이후의 세부계획은 우리가 준비하나요? 강원도랑 같이 준비하나요?

강원도랑 같이 준비합니다.

같이 준비하고요. 관련한 용역을 준비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올린 게 있어요. 도립공원이 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해달라고 올린 게 있는데 일단 도립공원이 추진이 돼야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왜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정 이후의 세부계획을 추진하겠다, 라고……

예,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일단 한 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 24, 25, 세 페이지에 걸쳐서 세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24페이지에 있는 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이에요. 그리고 그 앞 23페이지에 있는 거는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이고 25페이지에 있는 건 문화 활동 지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묶어서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철원군 내 지역예술단체를 지원을 하면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성하는 거예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조직들을, 조그마한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23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예산은 저희 예산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추진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 예술가들이나 문화 단이나 지역 예술단체, 또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참가하나요?

예, 합니다.

어느 정도나 참가하나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거의 하나 이상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개 이상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늘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예를 들어 지역 예술단체 지원이 육성하고 활성화라고 치면 문화예술 활성화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25페이지에 있는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에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실용화, 또 지역하고 밀접 화되는 그런 단계와 그런 조치가 되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정국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문화체육 다루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여가선용 못 하니까 개방해라.’ 그런 부분에 주문도 많이 받으시고 시달림도 많이 받으셨죠? 뭐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인구 대비 철원군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2차 정례회 때 예산안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에 선택과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이죠. 지금은 안전하게 저희가 모든 행사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

예.

과감한 결단을 가지시고,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결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기감실장님한테 했지만 수도권 아닌 전체적인 경기도 권, 철원과 인접한 데 어떤 홍보가 됐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예.

철원 이름, 철원이나 태봉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13명입니다, 참여하신 분이.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놓고 한 게 60여 명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되면 다시 초청을 하고 행사를 해서 홍보 극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철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알고 있어서 지난 연도에 오셔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또 그렇게 새로운 느낌 있고 철원 이름이 정이 가지 않습니까?

예.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DMZ문화예술 기반으로 한 평화관광. 평화 앞에 생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DMZ 하면 뭡니까? 생태의 보고입니다, 전 세계 분단국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생태, 평화 아우러지는, 뒤에 가면 용양 늪 하면서 생태도 다뤄지기는 하지만 DMZ 하면 평화도 있지만 생태, 같이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다 그렇게 평화 앞에 생태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고석정 관련해서. 지금 민간투자 유치하시고 꽃밭예산도 일부 쓰셨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일단 시굴조사가 끝나서 거기 구역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문화재청 거의 다 보고는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구정, 설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할 거고요. 거기서 약속을 잡아주면,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되면 올라가서 내년부터 꽃을 심기로 하든지 관광지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문화재청의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꽃밭도 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멀티스튜디오 관련해서 고석정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데 ‘거기 문화재 시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석정 Y진지를 옮겨오고 문화재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고발되기 전까지 저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선제적으로 하려면 무슨 사업목적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돈이 정밀조사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하는 데 저희가 한 게 89억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89억 딱 하면 괜찮은데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를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밀발굴조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오셔서 고석정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지. 지금까지도 뭐 없잖아요.

늘 저희들이 방향전환 문제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진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Y진지 외에도…… 그럼 또 말씀드릴게요. 고석정 랜드 관련해서……

랜드는 지금 계속……

아니, 가족호텔부지 그 부분도 거기 문화재 시굴조사 필요한 지역이죠?

예.

거기는 벌써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족호텔부지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사업자가 나와야 그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요. 변경을 해야 돼요. 가족호텔부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과장님!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유치 받는 거하고, 누가 뭘 하고자 할 때 그때는 벌써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조금 선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철원군 국민관광지 고석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리에 계실 때 많이 고민하고 하셔서 다음 담당자가 누가 됐든 그런 부분 꼭 인수인계 해 주셔서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 클라이밍. 요새 TV에서도 클라이밍 스포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이게 선수층이 두껍지 않으니까 세계대회를 하더라고요. 일본 쪽이나 유럽이 마니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클라이밍사업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진흥협회랑 공단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클라이밍 장은 굉장히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도 있고. 그런데 국제규격을 갖춘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국제규격을 갖춰서 각종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대회도 하고, 또 동호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라이밍시설을 만들면 빙벽까지도 가능한 겨울철 스포츠를 할 데가 봉화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빙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사설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철원이 적지다, 라고 클라이밍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또 사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는 클라이밍에 대한 신종 레저스포츠로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겁니다. 국제대회 치를 수 없으면 마니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대회 수준까지의 클라이밍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또 아까 얼음 빙벽 등반 말씀하셨잖아요. 철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토의 땅입니다.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고 이왕 하신다는 거 국제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사업이 자료 준 거하고 조금 틀려서 이것 좀 확인할게요. 계속사업이 28건, 신규 사업이 3건이라는데 우리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할 때 사업하고 페이지가 틀려서 사업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한탄강 짚라인 설치사업이 작년 2020년 업무보고 시에는 6월 달까지 산지전용, 하천전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고, 또 사업계획서에서 연차별 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는 2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고, 19·20년은 사업비가 없고, 2021년까지 다, 올해까지 다 끝내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돼 있습니까?

짚라인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해서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는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스가 지금 은하수교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도 새롭게 나오고, 또 저희가 짚라인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 한탄강을 질러서 가지를 못하고 중간을 한 번 거쳐서 태봉대교까지 가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영요원이 12명 정도가 상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짚라인에 대한 효율성도 중간에 거쳐서 가는 안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도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상부에 전망대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단하고요, 절타를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기 2억을 투자했어도 이 사업은 앞으로 봐서도……

일단은 지금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망대시설 계획도 있고, 저희가 또 비용 적 측면에서 너무 많은 운영비도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중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관광 홍보마케팅 3페이지 거기에서 옥외전광판은 우리가 수도권에, 아니면 서울에 전광판을 어떻게 우리가 사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광화문이나 홍대 이런 거리에 가면 옥외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저희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임대 형식으로?

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 6, 7쪽인데 아까 동료의원님도 물어봤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다 준공되는 거예요. 근대문화거리 테마 공원하고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사업. 이게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금년도 말에 다 준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지금 현재 기상이나 이런 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도 있고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12월 말에 다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했었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양생태 늪 체험 존 조성사업에 출렁다리 1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 위치는 군사통제보호구역에 있는 거죠?

예.

군부대에 실시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8,9월 달에, 다 됐습니까?

협의요?

예.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문제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 나왔죠?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설계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장, 이장님들하고 한 번 더 최종 하기 전에…… 올해 착공하죠?

예.

착공 전에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해 주기를 바라며……

예.

이 안에 체육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화강문화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그게 거기로 이전합니다.

그것만 이전하는 거로, 체육시설은?

예.

애당초 수영장 그런 건 없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에 조금 있으면 정월대보름 행사가 또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며,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지 간략히 부탁합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업이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하고요,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도 마을을 정해서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이사회 열 때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가 해마다 2팀인가 3팀 마을에 있어요. 그 위주로 나가는 거지, 새로운 특별한 거 없죠?

예, 지금은 없는데요, 문화재단이 되면서 그런 퍼포먼스 팀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런 팀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어느 마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1개 마을을. 그래서 저희가 퍼포먼스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그런 대회 나갈 때 주민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아서 일단 운영 안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관광문화체육과 지금 이끌면서 여러 가지 관광 쪽에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보면 DMZ지역관광서비스, 신규 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DMZ평화해설사가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두 분이, 평화해설 사.

예.

두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해설사들을 더 많이 만드실 계획이신지, 더 뽑으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두 분만 역량 강화를 시키실 건지?

아닙니다. 저희 문화해설사, 지질해설사 전부 해설사를 역량 강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관광 관련해서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설사 전체의 교육을 이 프로그램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 평화관광해설사라고 그래서 저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전체를 저희가 포함한 게 평화관광해설사라고……

지질해설사하고……

예,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혹시 셰르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그분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지금 교육도 시켰고,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없고, 먼저 본인들도 참 딱한 게 어디서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셰르파도 같이 관광과에서 해설사들처럼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물윗길에서 안전요원으로 해서 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들하고 함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물윗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들만 물윗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중간에 그냥 오신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잘 막아놓으셨고, 관리를 참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송대소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막혀서 내려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못 내려가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행사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중간 중간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위험하다는 걸 느꼈었는데 행사 이번에 진행하는 건 참 잘하고 있고, 방역도 철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고, 또 문화재 보수정비는 지금 노동당사하고 구 철원 제일교회, 그다음 수도국 터 급수탑 안전시설을 설치하실 건가 봐요.

예.

지금 급수탑에는 안전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안 돼 있죠.

안 되어 있고, 급수탑은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까지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급수탑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별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노동 당사를 보시고 제일교회 터를 보시면 급수탑까지 갈 수 있게 어떻게 연계성 있게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급수탑이 그게 굉장히 일제강점기 시대의 강원도에서 유일한 급수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그런데 전부들 모르고 돌아가시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보를 하실 때 노동 당사나 제일교회만 홍보를 하실 게 아니고 급수탑까지 같이, 소이산도 있고 하니까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시든지 해서 그쪽으로 한 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만들면 거기까지 다 연결해서 할 겁니다. 지금은 개별로 투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쪽으로는 정말 근대거리가 역전까지 너무 많이 알려진 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 터라든가 제사공장이라든가 얼음 창고 이런 많은 주요한 문화재가 그쪽에 많이 있는데 좀 등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엮어서 같이 알릴 수 있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번에도 저희가 PLZ 페스티벌 할 때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가는 길이 동선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거는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만들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관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곳만 해도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데 지금 너무 등한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곳, 철원 도피안사 지금 단청 들어갈 건가 봐요, 보수공사로.

예.

그래서 단청이 안 돼 있어서 항상 가면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대웅전 말고 그 옆에 보면 종각 있잖아요. 종각도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철원에 유일하게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국보랑 보물이 같은 데 같이 이렇게 겸해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진짜 국보가 있는, 국보를 모시고 있는 절답게 한번 저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도 저희가 도피안사를 설명을 드리는데 가서 보시면 실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초라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여건상 우리는 이렇게 다른 지역처럼 산세가 깊고 한 곳에 절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오셨을 때 뭔가 ‘어우, 여기 이러한 절이 있구나.’ 그게 1,200년 된 절이잖아요. 굉장히 역사도 깊고 한 절인데 철원의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이번에 하면 거의 전각 보수도 하고, 또 단청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 대피시설 이런 데 일단 공사를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쁜 절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네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멀티스튜디오 건립이 지금 부지가 대충 봤죠? 부지.

예.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직탄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사업이 작은 게 아니라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추진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굴러가는 거 같아요. 성의를 가지고 이게 되기만 하면 진짜 철원군이 현실적으로 관광 발전이 되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이거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잠금장치도 해가면서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아쉬운 게 삼부연 폭포 주변으로 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맞물려서 관광개발계획을 하면 참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빨리 진척이 안 되니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주요업무 관계된 거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학 저수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일전에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대교 천 홍수계획 그게 정비가 되어야……

예, 하천정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하천계획 준비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거의 완료단계라고 제가 확인은 했어요. 확인해보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또 463지방도로의 1,500평 정도에 평화발전과에서 주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또 관광 쪽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학 저수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연꽃단지가 됐든 지금은 미래농업과에서 준설을 하면서 거기 얕은 쪽으로 나오면서 개발의 어떤 기본이 다져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1,200년 된 사찰 도피안사가 있고, 거기서 둘레 길을 돌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노동당사, 소이산 다 연계성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총체적으로 보시고 주변에 둘레길이 완성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 것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안에 갔더니 섬과 섬을 데크로 연결을 했어요, 다리로.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게끔 다리도 높이 올리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보시고 관광기획계에서 우선 기초를 닦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 저수지 관련해서는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생기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통·공감하는 인사문화 및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을 정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전문화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적극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이 함께하고 이해하는 기본교육인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법정의무교육, 감성소양교육, 전화외국어교육 등을 운영하겠으며, 공직자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리자 감성리더십 교육,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 능률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별 복지점수 1점당 1,000원씩, 최고 1,900점을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 지원과 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기념일상품권 지원 등 총사업비는 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 화합을 위한 군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간부 전입 환영 및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자매부대 방문행사 및 전입신병 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작은 영화관 뚜루와 업무협약을 통한 군장병 영화 관람 지원, 모범병사 외출·외박 지원, 모범 군간부 선진지 연수 및 김충무공 대상 등 유공군인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 대주민 홍보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포토 존, 주차장 정비, 안내판 정비,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3사단 신병교육대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민통선출입체계 과학화 사업으로 이길리와 도창리 초소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2,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1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 공모 선정 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마을공동체사업을 2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겠으며, 자치역량강화 85개 사업에 37억 4,1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작은 마을 전통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비로 28억 원, 오대쌀 지역특화 자립마을 조성비로 5,000만 원,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비로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1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대 지역특화 자립마을과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은 1단계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용역계획 수립을 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유휴지 개방을 위하여 사용부대와 시설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무상사용 중인 철원군 토지와 사업부지 교환을 추진하겠으며, 군 유휴지 확보 및 개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직주 근접 군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인가요? 우리 효율적인 조직관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또 정원조례에 따른 조례를 완전하게 개정했고 오늘 의결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저희 조직 안을 또 원안 의결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어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포 전 조례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다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새로 된 조직으로 인사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제 신설하는 부서 분장업무 현황을 조금 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분장업무 중에 연관되어지는데 명칭에서…… 일단 분장 사무부터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홍보마케팅계에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일반이라는 것이 분장 사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에서 드론에 뭐…… 드론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 거기 분장 사무에 적절한가. 지금 드론 같은 경우 인재육성과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에서도 관련된 교육을 농민들 상대로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단에 두루…… 명칭에 관련된 거예요. DMZ 두루미 관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그리고 청정환경과에 두루미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분장 사무를 보면 물론 청정환경과 예를 들자면 두루미 환경인데 여긴 두루미 업무가 있어요. 여기 두루미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업무들이 자연환경보전이나 생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도시과에 보면 물론 도시라는 과가 생기면서 된 건데, 여기 우리 개편안에 보면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지역개발, 명칭이 좀 분별할 수 있는 명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게 우리 도에서 협조가 돼서 시행 준비를 할 때 변경하거나 좀 다시 재조정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명칭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있는 기능을 또 검토도 해보고 또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통하게 좀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 명칭을 정하고요. 또 기획감사실의 드론 업무를 홍보마케팅에 둔 거에 대해서 정말 연관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드론 업무가 많이 전에는 없었던 업무가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또 드론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좀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홍보마케팅 부서에 넣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견이 좀 서로 다를 뿐인데, 지금 제가 그곳에 없다, 라는 취지가 아니라 홍보마케팅에 드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으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적게나마 있으나 예를 들어 인재육성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드론의 홍보마케팅 교육, 육성, 확산이 더 확대가 다른 부서와의 연관과 비중이 크지 않나, 라는 취지고, 좀 확대시켜서 말씀드리면 여기 업무분장 표를 봤더니 빅 데이터나 AI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 AI. 결국엔 4차 혁명시기, ICT 그런 시대로 가고, 어떤 혁명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직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분장사무가 어디엔 들어가 있고. 빅 데이터만 관련해도 담당부서는 기감실에 있지만 그냥 강원도에서 하는 거에 예산을 출연해갖고 하는,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의뢰해 와서 쓰지만 너무 작지 않나, 라는 그런 취지고요. 향후에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향후에라도 이것보다는 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부서를 추가하는 것은 안 되지만, 업무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효율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청정환경과에서도 있는 계가 늘어나면서, 신설되면서 어떤 계의 업무들이 기존의 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던 업무들이 분장 사무에 의해서 다른 계로 넘어가면서 1개의 계가해야 될 일을 2~3개가 나눠서 하는, 일을 쪼개기 하는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가 뭐 이제 신설되는 계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를 몇 가지는 부여는 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어진 그 업무는 현재 판단을 해서 그 업무를 하는 거고, 그 후에 파생되는 업무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새로 구성이 돼서 시작이 되면 새로 된 신설 계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좀 발굴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업무를 발견하고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조직시스템이나 현재의 업무의 과중성을 본다고 하면 처음부터 좀 그런 업무를 특정해서 분장 사무에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성이나 개선의 그게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계별로 라든지 새롭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우리 기감실에서도 준비하지만 또 조직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역할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선정돼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소득 관련 활동사업도 하고, 자치역량 강화사업도 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하는데, 과장님 이게 자치역량 강화사업에는 85개 사업을 해요. 6개 읍면에서 한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자치역량 강화라는 게 주로 어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치역량 역점 목표는 행복한 마을 만들고 살기 좋고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취지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 중에 아마 세부적으로 마을마다 다를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뭐를 하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무엇을 하든 만들든 하는데, 좋은 사례 하나가 있어요. 도시재생 부서에서 했던 화지마을에 어머니들이 그림전시회를 파주 헤이리마을인가요? 그림을 도와줬던 선생님하고 해서 파주 헤이리마을인가 어디서 전시회를 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게 단순히 도시재생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그렇다고 하면 이 좋은 것을 우리 마을공동체 쪽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또 더 나아가서 그림이 아닌 문화적인 폭을 넓히면 그림만이 아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뭐 하면 시설을 짓고 담을 새로 하고, 길을 하고 무엇을 환경을…… 그것도 필요하죠.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행복한 마을의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보면 그것이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중에 도시재생에서 했었던 좋은 사례로 좀 진행되고 있으니 마을공동체에서 접목을 해서 그림뿐만 아니라 글짓기가 문예교실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시도 되고 글짓기도 되고 글도 되고 또 그림도 되고 영상도 되고 사진도 되고 영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연하게 폭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폭을 좀 넓히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마을역량 강화사업을 현재 올해 85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로 자치역량이라는 거는 주민들끼리 화합…… 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강화를 한 다음에 이게 사업단계로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소득 활성화 사업으로서 연계되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적으로 첫 번째는 자치역량 강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어떤 영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리더가 되시는 분, 또 저희도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에 참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퍼트리거나 나눠갈 수는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림은 철원읍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나눠서, 또 거기에 투입되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도 우리가 어떤 역량강화, 리더의 교육에서 뽑아서 인건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전문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유휴지 관련해서는요, 과장님! 이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련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군부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마현리 13초소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현리 가는 도로, 지금 고개로 공사하고 있는 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13초소 이전 관계는 작년에 알다시피 2번에 걸쳐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마현리 주민들도 거의 80%, 평균 80% 정도는 찬성을 하고, 단지 소수 사람들이 초소 이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 목소리 좀 크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은 겨울이 돼서 참고 있는데, 지금 2~3년 동안 도로 문제도 계속 가까운 길을 돌아서 지금 다니니까 시간적,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을 참을 대로 참아왔대요. 왔는데, 머지않아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그런 식으로 마을 리더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국회에 가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지휘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실을 알고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마현리 13초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주민들을 접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련된 15사단에서 대대장님이 오셔서 이것도 한번 논의했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13초소를 초소를 이전을 하고, 이전하게 되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거기에 철조망 설치 그런 예산을 했을 때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아마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18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행안부라든지 또 환경부서 거기에 돼지열병 때문에 설치하는 거랑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어떡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까 하다가 지금 10개 시군에 출입 관계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해 새로운 행안부에서 사업이 있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한 10개 시군에 출입 관련해서 한 570억 정도 예산이 있다는 거를 보고 저희가 올해는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초소 문제, 출입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현리 도로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초소의 옆에 길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출입 관계는 작년하고 조금 원활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는 거는 주민들이 초소를 13초소에서 52초소로 옮기는 거로 그거는 검토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초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를 저희가 지금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10개 시 군,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투입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입니다.

아, 이전이에요?

이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죠. 거기서는 민통선 출입, 출입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사업목적인데, 출입 목적이라면 초소를 이전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에 570억이라면 또 가장 시급하고 또 이런 출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저희 철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관계를 집행부에서 좀 조속히 마을 리더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그 과정을 우리 철원군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 철원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아무 소통이 없으니까 마을주민들은 계속 그냥 철원군 작년에도 초소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답답해하고 있어요.

예, 관련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대표되시는 분한테 저희가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항상 자꾸 철원에서 발생이 돼서 저희도 염려스럽고 밖에 나가기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쪽에 보면 공직자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하는 거.

예.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뭐 외국어 영역 쪽으로도 전화 방문 교육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벌써 한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는 눈에 보이나요?

글쎄, 성과라기보다 직원들의 개인 역량이라든지 요즘 글로벌 시대라서 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이라든지 직원들이 점점 참여율이 높고 또 이게 참여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은 돈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같이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애를 먹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데, 시간이 하루에 10분이에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헤매다 보면 끝나는 것 같고, 그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갖고 한 20분 정도씩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시간은 글쎄 10분, 20분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한 번을 한다든지 횟수는 본인이 선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하루에…… 보면 일주일에 5일 하는 사람도 있고, 3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10분씩 할 때는 정말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요.

아, 예. 의원님도 참여를 해보셨는데…….

예, 그래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고, 조금 하다 보면 또 그다음 날 잊어버려서 시작을 하다 보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20분을 하니까 그래도 많이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간을 좀 늘려주면 아, 다른 분들도 좀 하는 게 수월하고 더 빨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예, 효과적인 시간 분배라든지 이건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효과가 있도록 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예산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조금 더 해서 역량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마을공동체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화지리에 그림 그리는 할머니들. 며칠 전에 헤이리마을을 다녀왔어요, 여섯 분이에요. 저도 같이 가자 그러는 걸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왔는데, 다음에 또 그 그림을 다른 곳에서도 전시 좀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갈말 쪽에서도 이러한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그런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홍보를 해 줘서 이렇게 좀 밖에 내놓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하는 일들을 좀 많이 다른 곳에도 알릴 수 있고, 타 지역에도 좀 알릴 수 있어서 철원군에서는 이렇게 마을공동체 하는 일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걸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자치역량 강화 평가대회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심사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은 서로 공유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원군 전체가 알고 또 그걸 홍보해서 외부에서 알고 이러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평가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모든 분들이 좀 참여하고 전파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해 화두가 3사단 이전 반대죠.

예, 그렇습니다. 존치입니다.

예, 존치. 기존에 이전 반대. 우리 자치과에서는 또 군과 군부를 위해서,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사단, 이게 과연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 이 부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 군민의 동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뭔가 딜이라면 딜? 뭔가 좀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3사단 이전 반대, 3사단이 철원군에 존치해야 된다는 부분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쟁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투쟁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 군수님과 의장님이 함께 국방부 장관님한테 호소문도 보낸 거로 알고 계시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사지역이고 이러한 부분이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함께, 군민들이 함께 존치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존치해야지만 철원의 지역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민감하고 우리 철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고 봅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박기준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검문소, 각 검문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계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뀐 게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출입 문제가 정말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히 농사철에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단이나 부대에 건의도 하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번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6사단에서 와서 출입 관계뿐만 아니라 또 관광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은 출입할 때 좀 원활하게 한다든지 또 관광할 때 안내하는 사람이 탑승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들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철조망을 더 해야 된다고 이러한 조건부가 동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예산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한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앱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핸드폰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금 파주에서 앱을 설치해서 하는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거기는 한 6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엔 3사단, 6사단 또 이렇게 연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아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민통선 출입하는 새로운 사업이 행안부에서 570억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초소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선은 또 지휘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지휘관들하고 소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6사단이 지난 연도 말부터 출입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2번, 3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이 2번, 3번 그렇게 신청이 되고 있어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6사단이 국방개혁2.0 때문에 2025년도에 나가게 되지만 있는 동안 또 우리 지역분도 계시니까 잘 활용하셔서 이런 유대관계가 2.0이 지나서 사단이 빠지고 다른 부대가 들어와도 연계될 수 있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죠.

예,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 하시잖아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히 해 주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석에서 발언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총괄하여 각 부서별로 최대한의 국비 확보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보여행길 70km와 거점센터 1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이고, 올해 당초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화살머리고지 평화 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지인 우리 철원지역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장기념관 조성사업으로써 20억 원을 들여서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평화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270억을 들여서 평화 기념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주둔 군 사병이 우대업소를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군 장병의 관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작년 사업비 잔액인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추진입니다. 한반도 DMZ 중심지역 철원에서 음악을 통해 평화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전국단위 축제로 평화지역 철원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 행사가 취소됐으나 올해는 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추진입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한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운영하여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발판 마련과 철원 통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사전에 레슨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8월 중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음악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갈말 중심시가지에 부족한 휴게·녹지·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16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 테마 간판 및 노후건축물 파사드 정비사업, 명성어린이공원 및 용하천변 조성사업, 야간 빛의 조명거리 조성, 그리고 미디어인터랙티브아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갈말시가지 내 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량은 2,870m로서 1구간은 신철원 터미널부터 등기소 앞 회전교차로까지 1,610m가되겠으며, 2구간은 동철원 농협부터 시장 안 공영주차장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1,260m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남북평화도로 연결구간 개설을 통하여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과 평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탱크방벽부터 57통문까지 도로 개설 691m, 교량 1개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화살머리고지 편의·안전시설 설치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일원에 DMZ 평화의 길 구간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안전시설물과 안내 해설판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의 안전 도모와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지원입니다.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포 훈련장 피해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포 훈련장 운영으로 피해가 심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문혜1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사업 량은 마을복합편의시설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지원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주민보상금 지원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미활용 유휴지를 활용하여 군장병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 등이 함께 휴식과 소통을 하는 휴게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463지방도 종점지역 폐도 4,964㎡를 3억 5,000만 원 들여서 부지 정비와 잔디 및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억이 깃든 석현동 쌈지쉼터 조성입니다. 지역민·군 장병·면회객에게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홍보와 지역이미지 상향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석현출렁다리 일원이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야간조명과 포토 존,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참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12쪽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2,500만 원. 이거 전년도, 19년도도 보니까 2,500만 원씩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매년 2,500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진지역은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작년에는 조금 덜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니까 군 훈련장 갈등협의체 구성을 했어요, 5군단하고 철원군청하고.

예, 5군단 철원군청, 그다음에 피해대책위 이렇게.

예. 그 사업을 했고, 작년도에 이제 업무보고 시 사업을 보니까 업무보고 시에는 총 26회에 걸쳐서 463만 4,000원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28회, 7억 9,888만 원, 약 800만 원. 불과 실적보고 한 게 한 달 전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뭐……

그 사이에 한두 번 더 모였습니다. 모여서 수시로 모이기 때문에 모이면 아무래도 간단한 음료나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800억 정도 돼 있으면 연초부터 이렇게 쭉 해야지, 꼭 연말 돼서 한 달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 때문에 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연초에도 물론 하기는 하는데 주로 연말은 결산 차원에서 아무래도 더 자주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수사례 견학……

올해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우수사례를 한 번 견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쪽에 포 훈련장 피해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이게 문혜1리라 그랬어요? 문례2리?

문혜1리요.

1리?

예.

여기 3억이 올해 계상돼 있는데, 기금하고 돈은 전년도에 다 됐고 지금 마지막 군비 3억 정도 남은 거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피해를 좀 심하게 입은 포 훈련장 문혜리…… 거의 문혜리 사격장에서 포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주변 마을들이 사실 좀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3년 차 사업으로써 우리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첫해에는 상사리 쪽을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5개 마을에 대해서 개별 집들에 대해서 태양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지막으로 문혜1리에 마을복합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 한 거는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지금 이 부지가 2개 있는데, 이 부지 관계는 어떻게…… 개인 재산이에요, 아니면 마을 재산이에요?

부지는 마을 겁니다.

마을 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추억이 깃든 석현동 쌈지쉼터 조성사업.

예, 예.

이건 자발협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먼저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주문할 사항은 마을 이장하고 추가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이 목적대로 군 장병·면회객에게 숙박지역 주변에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구간이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유발지역이에요. 거기 교통 속도계도 먼저 있었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없고. 그러니까 마의 구간이야. 하여튼 사람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죽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면 조명도 갖추고…… 밤에 볼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있고, 또 출렁다리가 앞부분에 조그만 터가 있어서 거기 지금 공원도 조성하고 한다고 하는데, 안전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가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부지가 사실은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한 3~4대 정도 겨우 그 정도 대고, 간단히 거기서 포토 존에서 사진 찍고, 특별히 거기서 놀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 포토 존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차 잠깐 세워놓고 사진 찍고 나오는 그런 용도로 간단하게 그냥 쉼터 개념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건 아닌데, 반대편에는 하천 건너 숙박시설도 있고, 숙박하면서 또 앞에 하천이나 경관을 좀 멋있게 하는 건데, 그 도로, 47호 국도 반대편에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센터 있고, 그 앞에 보면 아마 군부지, 마을 이장 얘기로는 군부지라고 하더라고. 500평정도 거기 조성이 바로 길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사업이 잘돼 있고, 잘해놨는데, 만약에 교통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들도 그 반대편에 좀 규모에 맞게 크게 하는 것보다 쌈지공원 정도 조성하면 그에 맞게 주차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마을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거기는 그러면 일단 올해 계획대로 사업은 조성을 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조사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군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하여튼 교통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본 사업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DMZ 평화길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길이 백마고지 역에서 잠곡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평화누리길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많죠. 한 90% 정도는 겹쳐진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 평화누리길은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만들어진 지가 사실 평화누리길이 2011년부터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설물들이 좀 낡기도 했고, 또 이정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리고 낡아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길도 좀 패이기도 하고 상당히 보수해야 될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안내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달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평화누리길이. 그래서 편의시설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일부 신설된 구간 1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을 도보 여행길을 신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화누리길도 저희가 가보면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많이 정비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그중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거 들어갈 계획은 있는지요?

화장실은 당연히 몇 군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히 지금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1차적으로 정연리 같은 경우 공터가 있더라고요. 또 정연리는 수해 관련해서 마을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봐서 화장실이 들어갈 자리는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가면서 벤치 같은 거, 좀 어디 앉아서 쉴 곳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걷는다고 해서 걷는 건 아니고 중간 중간 걸으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그늘막같이,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쉴 수 있는 데. 그러면 꼭 누리길을 걷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도 일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면 이정표가 잘못된 이정표도 많고, 노후가 돼서 없어진 데도 있고. 그런 거는 정비하신다니까 그게 눈에 띌 수 있게 잘 정비를 해 주시고, 화장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화살머리고지.

예, 화살머리고지요.

현장기념관, 평화 기념관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상징성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화살머리고지라 하면.

화살머리고지의 상징성이라 하면 의원님도 처음에 보셨다시피 남과 북이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 화살머리고지 근처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처음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상당히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갑작스럽게 가까워졌다는 평화를 우리 전 국민들이 평화를 한 번쯤 생각,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대단한 겁니다. 우리 155m 휴전선 중에 이런 화살머리고지 상징성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묻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떠한 안보관광지보다 더 우리 철원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비 확보 지속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해 주시길……

예, 국비 확보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로 단계별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 20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살머리고지 GP를 현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원 사업, 평화 기념관 사업은 27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도 1억, 군 1억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 갖고 270억 원을 통일부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격장에 대한 또 비행기 소음 이런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여 개가 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횡성인가 어디는 이 보상을 안 받겠다.

예, 그런 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여력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 주면 좋겠지만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우리도 이 소음보상금이 실제 피부에 닿는 금액은 아주 소소해요, 미미하죠. 굳이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아무리 걔네들이 돈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거를 제대로 규제를 안 하겠다, 라고 해도 뭔가 묶어놓는 장치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령이고 뭐고 아주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보상도 안 주겠지만, 그걸 확실히 따지고 나서 우리가 이 보상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지, 그냥 어물어물 하다가는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보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명히 있다고.

규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처음에 아까 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건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 부분을 제한한다고 그랬다가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철회를 했고요. 그거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출입문 두께만 조금 두껍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요구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걔네 속성상 절대 반대급부 없으면 안 해 줍니다. 이 소음법이라는 게 얼마나 시끄럽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이 보상금 이건 솔직히 몇 만원 안 돼요, 연간 해봐야. 안 받고 우리가 큰소리 내는 게 낫지, 이거 조금 받고선 목소리 못 내는 거보다 그게 낫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우리 16개 지자체 모임이 있거든요. 해당 사격장이나 비행장 관련 16개 지자체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그게 군지협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정보 교환해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를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입장이 틀려요. 그죠? 그런데 철원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소음도 있지만 포도 쏘고. 훈련이 여기 훈련장이 좋다고 우리 관내 부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부대가 와서 다 포를 쏘고 훈련을 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후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전방에서 사격장으로 피해 받는 그 자치단체에다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된다고, 사실 따지면.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그냥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동대응 해서 차라리 안 받고 우리가 필요할 때 대응에서 얻어내는 게 더 낫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지금 쓰고, 행정력을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비행장, 드론비행장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1개 부락하고만 서로 MOU 체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현황파악 좀 해보세요. 해보셔서 어떤 식으로 부락하고 드론 관리하는 사단인지 군단인지.

아, 드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별도로 또 우리가 군탄 1리인가 거기만……

예, 군탄 1리.

드론이 군탄1리만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철원 이쪽도 있고, 군탄 이쪽도 있고, 문혜리 쪽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그 부락만, 딱 소재지 부락만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딱 자기네끼리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드론 부대에서는 주민들이 합의서 작성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드론을 날려도 좋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좀 날릴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그러면 거기하고 MOU 체결 안 한 다른 부락, 거기서 가만있겠느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양주 시에서 드론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탄 1리 주민들이 거기 참석을 하셨고.

아니요,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상사리에 포사격 할 때도 걔네들이 우리 모아놓고 소음 측정할 때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때 소음이 별로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달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설마 국가사업에 너희가 얼마나 덤비겠느냐 하는 그러한 깔보는 심경도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물론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그렇다, 라고 해도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주민들도 얻을 건 얻고 또 우리가 권리주장 할 건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마 그게 대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사전에 인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가져달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현동인가? 우리 박기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쌈지공원하고 출렁다리 그거는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설계 전에 한번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안을 잡고 있는데, 설계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 주는 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해놓고 나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 듣는 거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