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신원선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 고승구 주사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담당 민경진 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아리랑담당 최선복 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스포츠지원담당 유환식 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1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설립 개최와 관련해서는 타지자체의 장애인체육회 설립현황을 참고한 후 체육회 등과 업무협의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 및 중앙부처에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 및 아리랑TV방송과의 MOU 체결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TB특화마을, 타임캡슐공원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 노력과 관련해서는 주요거점에 상반기 중 안내판 및 자건거 거치대 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나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는 군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모,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관내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주체는 해당 읍면이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와 관련해서는 해충 예방 등을 위한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의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영화제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금년 2회 온라인 영화제를 계획 중에 있으며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한 주민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두위봉 주목의 관광 콘텐츠로의 개발은 매년 모니터링, 보호펜스 설치, 상처 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사곡 산막 이용자, 두위봉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인도 개설과 관련해서는 보행로 개설 및 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면 체육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여론 및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건립후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관련 조제 제정 등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 작품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군 와와정선TV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유튜브 전문사와 연계하여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와와버스 및 승강장을 활용한 정선군 홍보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안전과와 협의 후 와와군 캐릭터 활용 여행지 홍보판 설치 등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정선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인근을 포함하여 검토하던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립부지는 종합검토 결과 정선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인근이 아닌 곳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명이 정선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정선읍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2천만 원이며 총 사업량은 핵심사업으로 아리랑마을 레트로공간 조성 및 콘텐츠 개발, 관리운영에 있어 지역관광 운영 조직의 육성 및 체계화,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리랑마을 안내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1년차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을 지난해 9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년차 분야별 실시설계용역 및 브랜딩 개발을 금년 6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의 테마여행 10선 소규모 마을 여행 콘텐츠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지속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여행 기획자인 청춘PD 모집 후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북평면 나전역 음식권역 등 3개 권역의 소규모 마을 여행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에 9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금년 2월까지 청춘PD 모집 및 마을 여행 기획 수립, 금년 연말까지 역량강화 및 마을여행을 지원하는 청춘PD 아카데미 운영,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마을여행 운영 및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여행. 약칭 어둠속의 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암동굴 앞 향토박물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암흑체험공간 조성 462㎡, 어둠속의 대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마케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공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체험공간 리모델링 추진을 5월부터 9월까지 마치고 프로그램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10월부터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의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 원이며 그 내용은 정선여행 서포터즈 및 SNS 공식채널 확대 운영,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콘텐츠 공모전, 이벤트, 팸투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정선여행 서포터즈 및 SNS 공식채널 확대 운영을 위하여 제2기 서포터즈를 3월 중에 40명 모집할 계획이며 출범식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와와정선 인스타그램, 페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은 보고싶다 정선아 온라인 영화제를 3월에서 4월까지, 정선이 모집 이벤트는 5월부터 6월까지, 팸투어는 3회에 걸쳐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그 내용은 문체부의 20년 5월 18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및 웰니스 관광시설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강원권역에 있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양성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미지안과 하이원 리조트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웰니스 명상 컨퍼런스를 개최 지원할 예정이며 연중 한국형 뉴딜사업 관련 신규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243-1번지 일원이며 그 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문화재 보존, 건물신축, 테마공원 1식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문화재 보존정비의 문화재청 협의, 보존정비공사의 준공, 조경공사, 건축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실시설계는 금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공사 추진 및 준공, 조형물 등을 포함한 콘텐츠 보강 및 식재공을 추진하여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화암동굴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541번지 일원이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시설물 개선 1식,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보강 등이 되겠으며 그간 지방재정 투자심사, 1단계 개발사업 준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보강 설계용역을 금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면 본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동 캠핑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회동리의 회동 솔향캠핑장 옆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2천만 원으로 폐건물 철거, 캠핑사이트 조성 등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매입부지의 지장물 철거를 마치고 4월중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5월에 착공, 11월까지 캠핑 빌리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토 굿 스팟 인 정선 발굴 및 조성입니다. 대상위치는 정선군 전역이며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포토 굿 스팟 발굴 및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각 지역별로 소위 사진찍기 좋은 장소인 뷰 포인트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를 한 후 홍보를 전개하여 비대면 사회에 맞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1,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12개 사업에 12억1,600만 원이며 각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설계용역 및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남면 거칠현 유적공원 이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낙동리 10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원,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량으로는 칠현사, 칠현비, 고직사, 공원 등 유적공원 조성을 1개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칠현사 이전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죄송합니다.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금년 3월까지 사업착수 및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정선읍 애산산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애산리 산176번지 일원의 애산산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7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천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애산산성 현장답사를 2020년 1월에, 정밀지표조사를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5월부터 10월까지 도지정문화재 신청보고서 작성, 11월에 신청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원사업은 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원 증축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약 900㎡의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원을 1개소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으로 사업추진안 확정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추진안을 확정하여 4월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8월까지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향토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3,900만 원으로 정선문화원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통민속행사 보전 육성으로 삼베짜기 재현 및 삼굿행사 개최에 4,500만 원, 낙동 및 남평 농악 보존‧전승사업에 1,700만 원, 남평 토방집짓기 놀이 사업이 6천만 원, 정선 향토문화 연구조사 및 발간사업에 1,7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전통 민속예술 육성마을 지정 및 전승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의 개최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본 행사는 9월 중에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400만 원으로 문화관광축제, 정선아리랑제,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으로 구성되어 있습ㄴ다. 추진계획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회의를 2월 중에 개최하고 3월 중에 기간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8월까지 SNS 홍보, 아리둥이 자원활동가 등 종합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8월까지 시설물 업체선정 및 계약을 통하여 행사를 9월 중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시기는 2021년 8월 중순이며 총 사업비는 2억9천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유형의 힐링 뮤직 페스티벌로 운영하기 위하여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북평면 시내권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실시간 동시 중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5월까지 공연 컨셉 협의, 7월까지 유튜브, SNS 홍보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8월 중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운영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이 되겠으며 대상 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공모 신청하겠으며 11월에는 성과 공유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정선아리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공연, 포럼, 금년 11월 16일인 정선아리랑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 50주년 행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는 문체부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지원 공모신청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2월부터 5월까지는 2021년 궁중문화축전 공모 신청 및 참가, 5월부터 7월까지는 자매도시 정선아리랑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11월 중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50주년 기념행사,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정선아리랑 플랜 2030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입니다. 금년 중 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 및 추진, 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보전 및 창조적 계승을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는 아리랑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협력 계획안 제안 및 협의를 한 후 3월까지는 구성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까지 협약서 체결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 사업 확정 및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아리랑국제방송과는 3월 중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으며 참가 규모는 70여개국 2,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하이원 스키장에서 알파인스키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참고로 알파인스키 경기 종목은 9개 종목으로 대회기간은 본경기, 연습경기,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15일간이고 참가규모는 약 4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지역에서 개최되어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브랜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19개 대회,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 37개 종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축구 외 36개 종목의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 4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편의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2020년 12월 확정되었으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각종 인허가 진행,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9월까지 진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421-5번지 일원이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합 스포츠센터 1동, 3층 규모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7월까지 각종 인허가 진행, 9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9월 이후 공사 착공 및 202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북리 98-1번지 구 북일정수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6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6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정선문화원 증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보시면 증축부지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되었던 부지들이 문화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대상 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부지는 말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네, 그 대안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건 하나도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임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주체는 주로 어떤, 누가 운영 주체를…….

지금 각 지역별로 약간씩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임계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영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바로 직영으로. 다른 단체나 이렇게 주지 않고.

여기에 성격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열어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활문화센터를 잘 지어놓고 운영이 잘 안되면 안되잖아, 그죠?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당초에는 볼링장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지역주민들께서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볼링장을 해 달라 해서 그거는 차후에 따로 시설을 하고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볼링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가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설계라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 본격화 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문화센터도 원하고 계시지만 볼링장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추진하시면서 볼링장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이 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어쨌든 또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테니스장 3면 포함해서 시설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에 고한읍 소재지에 있는 고토일 테니스장이 작년인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인구도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회원 확충이 많지 않다 보니까 테니스쪽에서는 고한사북이 좀 집중해서 테니스는 거기서 하게끔 하고 이쪽 체육시설은 풋살을 전천후로, 겨울철에도 쓸 수 있게, 시계절 쓸 수 있게 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고한사북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사업변경은 가능하신가요, 이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배왕섭 의원님을 포함한 군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나 향후 활용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이용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타 시설의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역하실 때 혹시 지역, 지금 언택트 시대라서 사실은 여러 명이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중점 되시는 분들이라도 해서 같이 체육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테마여행 10선 소규모 마을여행 콘텐츠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을여행 기획자 청춘PD 로컬크리에이터 모집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정선지역에서, 아니면 마을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요거는 마을여행 기획자 그래 갖고 청춘PD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관내에서 모아 가지고 학습내용을 전달해 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선에서 모아서. 군 차원에서 모아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광 정선인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 어떤 관광상품들을 거점화 해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여행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서 읍면의 거점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읍면으로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 정선에 큰 지역경제 이 부분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니까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전개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SNS 활용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채널로 SNS를 운영한 것은 2020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채널은 인스타나 페북 이렇게 각 분야별로 확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의 이용을, 그러니까 홍보가 높아지는 거는 콘텐츠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작해서 거기에 올리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포터즈 모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행정에 직접적, 민간의 자율적 참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올려져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스마트 관광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염두에 두고 전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사진찍기 좋은 장소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 영월을 한 번 가 봤거든요. 거기 붉은 메밀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먹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이랑 연계를 해서 경기, 지역경기와도 연관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자원별로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타임캡슐도 계단 조형물 이런 것들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지역사람들과 많이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경기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시면 18쪽이 되겠는데요, 포토 굿스팟 인 정선 발굴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강릉 월화거리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강릉 기존에 철도가, 시장으로 철도 관통하다 철도가 없어지면서 그 철도부지에다가 거리를 조성했는데 거기 가면 지금 IoT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요, 가로등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기능을 해 가지고 제 휴대폰에 앱을 깔아갖고 입력을 시키면은 우리가 일반 사진을 찍으려면 누가 찍어주더라도 뒷 배경들이 거리가 짧으니까 뒷 배경들이 잘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치 높은 곳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니까 그 위치에서 서면은, 위치에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요, 센서를 만들어 놓고 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보다 뒷 배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됐는데 오늘 저희들도 굿스팟 해 갖고 위치 좋은 장소에다가 이런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도 좋지만 저희들이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설치해도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잡히는 화면은 얼마 안되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병방치 같은 경우요. 스카이워크에서 사진을 찍으려 그래도 찍어봐야 뒤쪽에 화면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뒤쪽에서 빼 갖고 일정 정도 규모가 되는 쪽에다가 조형물을 세워서 그게 가로등이 됐든 아니면 전광판 위치에다가도 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뒤쪽의 한반도 같은 전경들을 다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면, 요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나왔던 부분들, 강릉도 월화거리쪽에 가면은요, 그리고 VR 같은 영상들도, 5일장 같은 경우들도 사실 저희들 5일장만 와서는, 5일장만 와 가지고는 관광을 안 다닌다 그러면은 정선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모르는 부분들인데 VR로 영상 같은 걸 찍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5일장에 와서도 하이원을 볼 수가 있고 레일바이크 탈 수,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제과하고, 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안 사거리, 중심가 사거리 보시면 양면 전광판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안에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서로 밀려갖고 다니면서 장사,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 그 동영상 홍보해 봐야 잘 보지도 않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홍보효과를 좀 극대화 하려고 그러면 이 장소를 좀 옮기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교통량이 많은 곳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쉬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쪽에다가 한 번 위치를 옮겨보는 것도 한 번, 그 부분도 검토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 또 관련되는 단체 이런 곳과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22페이지인데요, 정선문화원 증축이라고 하셨는데 현 위치에 있던, 증축이라는 개념은 현 위치에다가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더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더 모색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3월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해진, 확실하게 정해진 위치나 사업, 사업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지금 정선군청, 우리 군청 신축 관련하고도 문제가 돼 있고. 지금 현 위치로 봤을 때면은. 그 위치라 그러면은 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또 활용가치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부지를 조정하려고 검토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좀 다각도로, 같은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할 때 같이 판단을 해서,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전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정선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관광지나 자기 지역 홍보하는 방법론이 많이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몰라 그러는데 정선군에서는 우리 정선군을 홍보하는 전문유튜버 같은, 혹시 계신 분 있으신가요?

민간부문의 유튜버를 혹시 말씀하시는…….

민간부분이든 아니면 우리 정선군에서 이렇게 뭐 고용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분 아직 안 계시죠.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보조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운영할 때 별별로 하고 있는 부분…….

서포터즈는 40명 새로 2기를 모집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관광지나 그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거를 요즘 보면은 대세가 거의 유튜브 쪽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정선에도 보면은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 해 가지 혹시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유튜버 한 명 지금 북평면 항골쪽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저도 홍보를 봤는데 사실 우리 정선군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전문 유튜버를 섭외하는 것도 우리 정선군 관광지나 먹거리, 볼거리 이래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이런, 조회수가 한 백만 정도 거의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저거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단위가 크겠지만 그래도 한 번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 사실은 지금 정선군이 관광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홍보가 많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식당도 홍보, 가서 한 번 먹으니까 그 식당도 활성화가 되고 또 정선5일장도 왔다 가니까 5일장도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 전광판에다가 정선군 홍보 해 봤자 저는 이제는 조금 홍보 그게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과장님이 이번에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 번 정선군 관광지를 다 연계해서 한 상품으로 묶어서 정선을, 뭐 2박3일 살기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정선군 전체를 한 번 둘러보고 갈 수 있을 그런 상품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다양한 홍보방법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있으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정선지역의 관광개발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렵긴 하지만 그로써 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정선군민들이 전체 그런 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향토 전통문화 육성 지원 해 가지고 남평 토방집짓기놀이 해 가지고 올해 거기에 참가 예정이 남평 토방집짓기놀이로 참가 계획이신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중에 있는데 2021년도는 어디서 개최를 하죠, 이게?

그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나요?

저희들이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선에서 유치, 그런 계획 있으신지. 그리고 어디서 하든 간에 사실 정선은 한 번도 민속예술축제에 가 가지고 수상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 번 남평에서도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고생들 하셨는데 좀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조금 실망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또 공연에 직접 참석하신 주민들도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로 더 어려운 시기니 만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또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영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종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희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고혜숙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약 플라스틱과 폐비닐 분리수거 철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금 관내 공동집하장 117개소 내에 농약 용기 수거함 83개를 설치해서 영농폐기물이 적정 수거가 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읍면 이장회의시에 수거대상 품목과 비대상 품목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 운행사업의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도로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21년도 시가지 노면청소는 2월부터 7월까지 9개 읍면 250㎞에 대하여 추진하고 당초에는 6개월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 호응이 좋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8월부터 연중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시 체납자 확인 관련 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세무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회해서 확인하고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에도 진행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또한 계속 체납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치고 11쪽의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은 북실리 산111번지 일원에 50만631㎡의 면적을 2011년 9월 30일 군립공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시설현황은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짚코스터 등 총 6개 시설을 주식회사 정선에코리조트에 25년 6월 22일까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으로 숲속 야영장 기반시설, 여기는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보강과 짚와이어 하차장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1월 19일 병방산 올라가는 지중화돼 있는 고압이 한파로 인해 갖고 단선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긴급공사를 해 가지고 한 9,300만 원은 선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으로 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는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고 보전계획 수립용역은 21년 10월까지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시에는 공원 구역의 편입 및 해제 검토,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그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민원 요지가 공원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14필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일원에 78억 원,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고 2021년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까지 천상의 산책로와 꽃과별 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내 사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1차분 토목‧조경 실시설계를 2020년 10월에 착수해서 올해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은 2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고 1단계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하늘꽃 광장과 천상의 산책로, 주차장 조성공사는 4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인 녹색 알리미의 집 건축공사는 올해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과 평창군, 영월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이고 우리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021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13억 원의 사업비로 귤암 쉼터 조성사업과 나리소 탐방로 및 연포분교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고성탐방로 개설과 가수탐방로 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는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7억을 가지고 22년도에는 가수탐방로 잔여구간을 설치하면 본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회동리와 용탄리 회동3교에서 월평교까지 약 1.75㎞에 대해서 총 사업비 195억5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수생태계 복원계획 변경 승인,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5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성 및 기술검토가 강원도 생태하천 심의,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6월에서, 6월경에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은 한 2~3개월은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환경부에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농작물 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6,800만 원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마을울타리 1개소와 전기울타리, 그 다음에 철선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1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피해보상사업은 피해접수 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보상금은 21년 11월에 일괄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30명으로 선발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월부터 3월까지는 ASF 멧돼지 포획단 운영으로 해서 30명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보상금은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2억4천만 원으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입지 선정 공모기간을 1회 연장해서 1월 31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완료되면은 입지선정위원회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입지선정 결정을 8월까지 완료해서 9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31일까지 응모가 안되면은 다시 제2차 공모를 다시 해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마을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돼 가지고 아마 보완돼 가지고 2차 공모가 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와 숨은자원 모으기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의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는 이 사항은 정부합동평가 지표 항목과도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폐전지와 종이팩 두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별 1인당 분리수거량을 지표로 가장 높은 읍면을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지역주민이 폐전지나 종이팩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은 그거를 폐전지 0.5㎏ 같은 경우에 전지 2개, 종이팩 0.2㎏ 같은 경우에 화장지 1롤을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지원사업은 대상품목은 폐지류와 종이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기준이 ㎏당 총 70원이 소요되는데 개인수집자한테 40원을 ㎏당 지원해 주고 또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업체 매입업자한테 30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수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하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 등 모든 행정절차는 1월 중으로 완료하고 2월부터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5억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등 5종의 세부사업에 860대에 사업비가 17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등 5종의 세부사업에 99대의 사업비가 총 15억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3개소에 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10%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모집공고 및 확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자동차환경협회나 강원도녹색환경협회 등 전문기관에 보상금 산정을 의뢰해서 4월 중으로 확정해서 5월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되 이게 일시적으로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5등급 차량은 3,584대, 도로용 건설기계가 57대 해서 총 3,641대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비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개 사업에 291동이고 가구당 지원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34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비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668만 원으로 이 부분은 작년에 172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51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6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427만 원이었는데 올해 610만 원으로 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 수량‧면적 조사는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12월까지 추진하되 이부분도 한 번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수거장려 지급, 과수 폐반사필름 처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은 집중 수거기간을 4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며 과수 착색용 폐반사필름 처리는 집중 수거기간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서 전문처리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입니다. 관리 대상시설은 임계면 직원리와 임계리에 다단침사지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2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는 19.4헥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골지천유역 직원과 임계지구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침사지 운영은 성수기인 5월서부터 11월까지 7개월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비수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호밀 식재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직원침사지는 총 9회 운영하였으며 오염물질 제거율은 약64.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을, 방침을 시달하면은 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환경부장관과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원래 승인이 12월 이전에 났어야 되는데 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장기화 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해 가지고 올해 6월경에 승인이 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게 되면은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이게 초과를 해 버립니다. 기준치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란 걸 세워서 매년 이행률을 평가받고 거기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T-P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부터 10년 해 갖고 2030년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 관내에는 3개 단위 유역이 해당이 되는데 한강A와 골지A, 오대A가 되겠습니다. 요 3개 유역이 저희들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한강A 같은 경우에는 BOD가 1.1, T-P가 0.028, 골지A 같은 경우에는 BOD가 1.1, T-P가 0.048, 오대A는 BOD가 1.1, T-P가 0.056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수질을 3년 동안에 두 번을 초과하게 되면은 시행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진행단계는 강원도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약 6월경 되면은 승인이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 도표를 보시면은 예상할당 부하량이라고 있는데 이 할당부하량이라는 게 2030년까지 써야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난해해 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조금 저거한데 제가 간략하게 다른 걸로 환산해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염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오버하게 되면 안되, 초과하게 되면 안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BOD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보면은 개발이 886.5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년치를 써야 되는데 이게 1㎏/일이 사람이 배출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3.52세대 해 가지고 82세대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1㎏/일이. 그러면은 이게 1㎏에서 인원으로 환산하면 한 287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886.5지가 이게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대략 계산해 보면 인원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25만 명. 25만 명이 저희 관내에 유입이 되더라도 무방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니까 현재 상태 이 양대로만 환경부에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개발하거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관리대상 개발사업이 개발부하량은 10년간 30년까지 누적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개발대상 사업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인데 이거는 뭐냐 이러면은 군관리계획 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농촌개발사업들이 해당되고 그 다음 주택법에 따른 20세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오염물질 관리대상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개발 할당량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오염총량 기본계획이 21년 6월에 승인이 되면은 그 승인된 거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수질을 초과하게 되면은 시행지역이 돼 가지고 오염총량관리제 관리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게 되면은 그냥 수질개선사업계획만 수립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사업은 이게 기준치 이상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A하고 골지A, 오대A 기준치 목표수질만 초과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개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방산 군립공원 일원에 총 사업비 14억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억3천이 되겠습니다. 23년까지 사유지를 포함해서 총 13필지 5만㎡에 상단, 중단, 하단 3개소에 이래 해서 야생화 식재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유지 9필지에 대해서 토지 임대협의를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임대계약과 기본계획 수립을 3월 중으로 완료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국비 신청까지 3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로 야생화 식재 등 녹색생태 복원사업은 4월 이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유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와 23년에 걸쳐서 약 2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지를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필지에 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말입니다. 지금 고성탐방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거죠?

그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연수원에서 나리소까지 올라오는, 도로따라 올라오는 산책로 그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지역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걷는 사람도 그렇고 밑에서 언덕을 올라오는 차량이든 또 내려가는 차량이든 아주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에 하여튼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은데.

연수원에서 나리소까지 올라오는 구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그 구간에서…….

이거 지금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은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로 외측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했는데 뭐냐면 차량을 그쪽에다 자꾸 대 놓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쪽이. 계속 지역민들한테 뭔가 개선을 하라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도로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 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설치한다 그래 갖고 도로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드레일 밑으로 지금 설치를 하나요?

예, 하천변쪽으로요. 그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사업에 지금 그쪽 강쪽으로, 나리소쪽으로 이래 보면 시설물들이 불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하자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일제 조사해 가지고, 2월에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번에 한 번 말씀하셔 갖고 그걸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굴로 내려 가면서 묘지 있는 데서 묘하고 바깥쪽길하고 거기 이정표가 지금 안돼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동선이 안돼 있다 보니까 묘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동네에서 민원이 좀 들어 왔는데 그것도 좀 방향 표시하고 어떤 시설에 대한, 도로 탐방로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안돼 있다 보니까 자꾸 묘지쪽을 질러가는 부분이 돼 버리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2월에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이 부분. 항상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항상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말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업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수렵인들하고.

이거는 수렵하시는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이거는 농가에다가, 이 예방사업은 농가에다가 철선 울타리하고 펜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렵하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요 부분에 말이죠.

피해방지단 운영은 이거는 올해 30명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작년에 50명으로 해 보니까 민원이 더 생깁니다. 왜냐 하면은 출동도 안 하고 또 출동했다 하더라도 출동수당만 달라 그러고 가서 포획도 안되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격 능력이 좀 출중한 분들로 한 서른 분, 아주 정예요원으로 선발해서 30명으로 올해는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이해를 잘 시켜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니 이런 얘기를 갖고 연말에 가면 출동을 하니 안 하니 그런 부분부터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모집할 때 보통 이게 10월말 되면은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월이나 3월에 공고를 낼 때 예산이 떨어지면 자원봉사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공고문을 숙지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파악이 되면은 올해는 다 제외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수렵단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보전지역에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대해서 환경청에 너무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닙니다. 회의 있을 때마다 하는데 사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 그래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들이 하면 그 사람들 사항은 인지는 합니다.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청 본부로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자꾸 잘리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건의를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동강변 쓰레기수거사업은 어떻게, 환경청에서 말끔하게 좀 했나요?

예,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마 원주환경청에서 쓰레기 수거한 거는 유례가 없었을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마침 자연환경과장도 그때 처음 오고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돈이 좀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은 같이 처리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길 옆으로, 귤암리부터 가수리, 운치리 구간에는 길옆으로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는데 반대편 쪽으로는 거의 지금 안돼 있거든요.

반대편 쪽으로는 얼면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겨울에 얼면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거기도 다 예산이 소진이 돼 갖고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연계로 해서…….

그래서 올해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 갖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상당히 보기 나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 부분도 환경청에다가 뭔가 좀 자꾸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항상 저자세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소리를 좀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선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환경청에다 저자세로 나가고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고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얻어낼 부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생태보전지역 이 지역 안에 특히 정선읍 귤암리나 가수리 또 저희 신동읍의 운치리 보면, 덕천리까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환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어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항상 수용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환경과장이 작년에 부임해 가지고 와 가지고 상당히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는 좀 틀려 가지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농폐기물 부분. 신동읍에도 보면 폐비닐 수거 부분은 많은데 사실상 이게 처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농약병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걸 수시로 받는 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날짜를 지정해 갖고 받고 또 거기가 차 버리면 못 받고 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 보면.

청정 정선에 농약병이든 폐비닐이든 비바람이고 눈비고 다 맞고 이래 있는데 아니면 지붕을 씌워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그냥 바람불면 날아가고 말입니다. 제가 한 번, 가 보시면, 점검 한 번 해 보시면 이게 사실상 영농폐기물 수거장소인지 사실상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선 이 지역이 폐비닐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 좀 해결하셔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게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랬다고 해서 9개 읍면 관내 거를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읍면하고 그 마을에서 설치한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 부분도 읍면에다 다시 또 홍보를 하시든지 관리부분부터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자원순환 활성화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말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 가정들마다 가시면 그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릴 때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로 버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거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거를 따로 수거를 해서 농민들한테나 상인들한테 수거를 해서 무료로 주고 있어요.

아이스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스팩은 이건 원래 배출하는 기준이 이거는 매립입니다, 매립. 매립용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양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행안부 하는 데서 우수사례로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선군에.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면 재활용도 가능하고 쓰레기 감량도 되고 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재활용 자원순환 하실 때 그 아이스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 가지고 사업도 있었으면 합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한 번 보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 강원도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요. 진행단계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에 대한 것도 파악을 했고요, 지금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초설계용역은 나와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설계 경제성 및 기술검토 도에서…….

기술검토가 끝나면은 용역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3월에.

그럼 설계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설계는 일부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협의하거나 이럴 때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걸 다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준공은 안 하고요.

혹시 그러면은 그 설계 내용 중에 솔향캠핑장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캠핑장, 예.

캠핑장 위쪽에 교량, 새로 놓은 교량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집 하나 있고요, 집 하나 있고 저쪽 안쪽에 집이 한 세 가구 정도 있는데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올 겨울에 추워 가지고 그 동선에 차량이 아예 교행이 안돼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여름에 또 수해, 장마졌을 때는 또 통행이 안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교량쪽을 이용해 가지고 하천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쪽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설계에 포함됐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고요, 편입부지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은 안 합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한 35필지 정도 되고 보상금 산정한 거는 한 8억 정도는 되는데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보상 진행하시면서 민원이 생기면은 말씀 좀 해 주시면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12페이지 병방산 군립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쪽에 지금 재산권 행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묶여 있고 갖고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들. 거의 맹지 취급당한다고 반대편에 그 밑쪽에 안 묶여 있는 쪽들은 집도 짓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거기와 연관된 필지들이 어느 정도…….

14필지입니다.

14필지.

그 부분도 요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이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반영해서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키고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쪽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용도지구로 할 때부터 몰라 가지고, 알았으면 그런 일 없었는데 임의로 그랬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주민들 의견들 좀 폭넓게 수렴하셔 가지고 안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해당사자들 의견 충분히 좀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예. 그리고 그 14필지 중에서 야생화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민원이 14필지가 제기됐는데 그 중에 한 4필지 정도는 저희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계획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10필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용역에 다 포함시켜 갖고 제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그쪽 이게 다 하단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래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자꾸 전화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여간 다각도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 부분에 지금 숲속의 집 5동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저희가 올해 전망카페 보완사업으로 완료하고 다시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숲속의 집 연관해 가지고, 운영에 연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크 있는 평지부분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뒤쪽에 조성해 놓은 그 사이의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숲속의 집을 반영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데크에 있는 글램핑장도 같이 겸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데크도 많이 노후된 것도 있는데 보수가 필요한 것들, 그런 부분 혹시 보셨나 해서.

데크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 이 부분에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차원으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이 부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상 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끔 했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전개전개 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농산물판매장이나 매점이나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같이 시설공단하고 그리고 당초에 이거를 산림부서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환경에서 조성을 해 놓고 휴양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 그거를 환경과나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뒷덕지구에 산채재배단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 모노레일 활용방안 이 부분에 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 져서 그 산채재배단지도 사실상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던 건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득을 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노레일을 활용한 산채재배단지. 정말 이제는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한 아니면 보상차원이라도 이런 것들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줘 가지고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임도사업 관련해서요. 간선임도 1㎞ 사업이 있는데, 신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혹시…….

작년에 닦다가 신월리, 아니 북실리. 북실리 목장용지 올라가는 임도 작년에 닦다가 지금 예산 부족으로 못닦은 게 있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목장까지 올려 닦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북실리 풍력하고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문제됐던 그 길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로. 골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를 닦았었거든요. 원래 당초부터 계획을 잡고 있던 그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 북실리 주민들하고 문제돼 갖고 풍력 관련해 가지고 다른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닦겠다고 했던 그부분들인 겁니까, 이게?

거기가 나중에는 연결이 다 되는데 군에서 닦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민자가 들어와서 손을 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했던 사항이고 군에서 닦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민간자본이 들어 와서 공사를 했던 부분들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현재 방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허가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민자에서 거기 손을 떼고 나가라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민자에서 노면만 조성해 놓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예산 들여 가지고 연결하는 임도는 우리가 다 정리한다. 해서 그거는 그쪽에서는 손 떼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한 2억2천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기존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공사는 거의 다 진행된 거고,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공정은 거의 다 진행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길은 지금 다 연결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길은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들은, 여기서 말한 나머지 측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닦다가 올라가는 길, 민자 닦지 않은 그 부분이 그 길이 거의 이 사업에 다 들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항상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밑에 부분들 서로 소송도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고발 건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34쪽에 보시면은 공설운동장 주변 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버드나무 오래 돼 가지고, 느티나무를 식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 확보 좀 하셔 갖고 추경을 하셔야, 이게 수령이 아까 직경은 한 30센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수령이 어느 정도 되는 나무인지.

일단은 아직까지 나무를 어디 대상지를 정한 게 아니고 그정도 최소한 소목을, 직경 한 30센치 정도는 돼야지 갖다 심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무 나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한 30센치 되면은 40년 정도, 30년~40년 정도.

아직 그러면은 수종을 확보하거나 그런…….

수종은 느티나무가 좋다고, 아무래도 그늘목이고 이러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 잡아 있는, 그리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각 읍면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을 위치는 기존에 있던 버드나무 있던 위치…….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버드나무 있던 거는 죽어 가지고 다 잘라지고 이래서 어느 일정 간격이 아니고 지금 있는 버드나무는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다 안에 부패되고 이래 가지고 언제 바람불면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고 일정하게 간격을 맞춰서 한 8미터~10미터 간격 정도로 해 가지고 뱅 돌아가면서 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합공설운동장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걸로 보는 게 맞거든요. 종합경기장이 생기면서. 사실 좀 흉물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탠드고 단상이고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걸 좀 털어내고, 철거를 하고 거기를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제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을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을 기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다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친수하천조성 계획이 저희들 마스터플랜 대로 시행이 되면은 아마 공원 개념으로 여러 가지 스탠드 이런 거를 다 철거를 해 내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하고 관련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되게 그림을,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식재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옮겨심고 그러면은 비용은 또 배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은 공공산림가꾸기 톱밥공장 남평에서 용탄으로 이전한다는데 지도상으로 보니까 용탄 어디쯤인지 잘…….

용탄 다리 건너기 전에 예전에 분뇨처리장 하던, 거기 지금 건설과에서 공터 닦아놓고 자재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왔나?

그 뒤에 집들도 있고 있으니까.

뒤쪽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요 부분은 한 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수도가 없어 가지고 강물을 퍼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이거 하시는 사업 하실 때 실시설계 하신다는데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대상지가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하실 때 그럼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 건지.

이게 미세먼지 저감 도시 관련돼 가지고 미세먼지기 때문에 도시내라든가 이런 내‧외곽 연접지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번 업무보고에 이걸 보고 있으니까 신동읍 같은 경우 예미4리에 태경산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계속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찰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또 거기에 직장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런 계속 체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조성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이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경산업 위쪽으로는 주택도 많이도 있고 요번에 임대아파트도,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여미솔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먼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그걸 감수하고 있는데 어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태경산업이 그 근처에 땅이 나오는 걸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산업이랑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이러면 훨씬 저감돼서 주민들 생활도 편하고 그 회사도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한 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항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문제점을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러면 산림청에다 언제쯤 신청을 합니까?

지금은 도에 올라가 가지고 보완한 자료를 내일 담당계장이 가지고 도에 가져갈 겁니다. 그럼 도에서 검토를 일부 하고 나면은 도에서 2월, 도에도 업무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그 보완이라는 거는 사유지를 1헥타 미만으로 매입한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까, 그게?

그건 아니고 하천하고, 이게 산림사업이다 보니까 임야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임야 외의 지목은 1헥타 미만으로 편입은 인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지목상 전이라든가 구거, 하천 이런 게 한 6헥타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거 같은 경우 하천은 그 안에 임야를 중간에 가로지르고 가고 이래서 어차피 쓰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것도 다 제외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그리고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거를 개발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빼게 되면은 거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올리면은 산림청에서 그거를 그러면 지목 변경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협의조건으로, 부대조건으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면은 항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북평면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도립공원 이런 것도 하다가 진행이 안돼 가지고 이랬던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이거에 신경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사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그런 것도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잘 좀 예산 확보도 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숲길조성관리 해 가지고 항골탐방로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그 동선이 같이 겹치지 않나요?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관계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숲길을, 탐방로를 벌써 전에, 몇 년 전부터 요구하던 사항이라서 일단 그거는 그 안에 동선이 겹치더라도 먼저 조성해 놔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숲길부터 먼저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예, 올해 1차년도 하고 있는데 자료 내 드린 것처럼 보조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확보를 해서 올해 끝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도 사업진행이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가 가로수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식재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수목 선정을 합니까,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의견 반영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설계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근간에 조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본 적도 있잖아, 그죠? 솔직히 인정하면은.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그 수종이 과연 정선군에 와서 정선군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할지 이런 것도 조금 판단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재 시기가 적절한지. 어떤 위탁을 줬더라도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발주를 해야지 진짜 여름에 막 가뭄이 심할 때 가서 사업 시기 때문에 거기 촉박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실패를 봅니다, 사실은. 어차피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서 나무가 만약에 고사를 했다 이러면 다시 또 우리가 AS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그것도 일종의 한 생명체니까 또 행정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아까 흉고가 몇 년산 이상 이런 것도, 영월 지역에서 잘 자란다 해 갖고 정선도 잘 자란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거 알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는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기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홍선 공영버스운영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부대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국방부 군부대 통합계획으로 이전되는 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선군에 이익이 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임계면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해 달라는 사항은 의용소방대 현장 방문 조치 결과 여성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장 부분은 예산 상황을 통해서 구조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초교 과속 단속장비 운행 시행 전 충분한 홍보에 대해서는 강원경찰청과 일정을 협의하여 아라리사람들과 이장회의, 언론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진행 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시범운영 후에 5월 이후에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영버스 기사의 급여 및 복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연봉 인상을 최고 25%까지 완료했으며 승무원 대기실 확충도 추진하였고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현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지원금 지급 점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경제과, 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등과 협력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점검하였으며 이후에도 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고장시 빠른 대처와 노선 변경시 지역여론 반영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는 금년 2월 중에 신규로 6대를 구입하여 교체를 하게 되면 그동안 고장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크게 해소될 것이며 노선변경시에는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샘주차 신고포상 관련해서는 금년도는 예산 상황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포상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업계의 감차 계획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택시 통합콜 합의에 따라서 기존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따로따로 콜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회사 두 회사에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감차 비용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감차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지 않지만 감차 비용은 택시업계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특성화와 관광과의 연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버스공영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1년은 안정화 성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문화, 관광,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임계면에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앞으로도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정차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정선시내 한방향 주차시설 도입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한사북 버스터미널 노선 시간표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정선 만들기를 위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95개소를 점검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 관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 추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서 안전하고 위험시설믈 발생시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지역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대응용 산악‧수난장비 및 안전용품 확보 및 의용소방대 소방‧방재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창고 보수와 재난장비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을 9개 읍면 동절기 야간순찰자 부식 및 난방비,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는 작년도에 미개최된 부분을 금년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한 번 순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 도로법과 하천법 등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시설물은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등 157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시설 발생시 예방조치 및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3천만 원으로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전년도 사고 보상 내용을 고려해서 정선군에 빈발적으로 사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익사‧자전거‧뺑소니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코로나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한 보장금액을 70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정선소방서 차고 및 사무실 증축과 노후된 신동 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소방서 차고 및 사무실 증축공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 원으로 군비가 6억 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도 설계비 1억과 건축비 5억 원은 2022년 당초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선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군비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0년 1회 추경에 1억5천만 원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후에는 강원도 추경 편성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군 예산 상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는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긴축 예산으로 일부 금액을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대비 방역물품 구입과 읍면 예비군중대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민방위 교육‧훈련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확대와 이를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4월과 11월 중에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으로 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훈련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민방위 통지서 전달방식도 예전의 종이 통지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통지로 변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주둔 군부대 이전에 따른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 주둔 군부대가 국방계획에 따라서 통폐합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 일정에 보시면 정선대대가 태백대대로 통합이 되는데 2021년 8월 1일부터 임무해제가 돼서 부대정리가 되면은 10월 30일까지 부대가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대대로 통합이 됐다고 해서 태백대대가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예비군중대도 통폐합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 중대본부가 최종 5개 중대본부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화암면대와 남면대가 남면대로 통합이 됐고 또한 예비군 훈련장도 앞으로 동해훈련장을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군 기동대와 정선읍대는 현황대로 유지가 되고 고한읍대가 사북읍대와 통합이 되고 신동읍대, 화암면대, 남면대가 남면대로 통합이 되면서 또 여량면대, 북평면대, 임계면대도 통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추진된 사업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해상의경, 의무소방대원이 군복무 중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정선군을 모델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나 금년도는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 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17억4천만 원이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전기버스 충전소 신설, 정선버스터미널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과 공영버스 차량을 금년도에 6대 구입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호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통합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1회 추경에 7,743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지원도 처음으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차 정선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부분은 5개년, 대중교통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 5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대중교통시설의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 등 현황분석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8국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38국도 메이힐스 리조트 인근 지점에 공영버스 터미널 진입 유턴시 안전사고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구 수원갈비 건물을 매입해서 1회에 유턴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건물주하고는 매각 동의가 난 상태로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어제 군수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 충분히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가 좀 늦어질 경우 에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금년 내에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고한8리와 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금년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속도 50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매시 5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서 도심지역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속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선읍과 고한읍을 실시했으며 그외 지역 7개 읍면에 대해서 표지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도로표지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방지와 고정용 및 차량 탑재형 CCTV 단속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단속 알림을 예고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지금 단속돼서 단속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차량통행도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인데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문제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자에 한해서만 사전 알리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와 아라리사람들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정선군민 차량 소유자가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동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부분으로 해서 총 2천만 원을 가지고 정선군 관내 주차장 설치‧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용역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중심지 및 이면도로 교통소통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민원 중에 주차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도로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한방향 주차허용과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설정, 일방통행구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 공청회 등 설문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한방향 주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금년도에 시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차고지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차고지가 부족해서 이용자 및 종사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에 차고지 부지 확장과 정비소가 옛날 7~80년대 정비소로 개선이 시급하고 지금 세차시설도 손세차 부분을 자동세차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여량 부분도 버스 공영 차고지하고 대합실, 휴게실을 각각 한 동씩 설치해서 금년 6월 중에는 시설을 이용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화암환승장 차고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환승장 차고지 부재에 따라서 이용객 불편이 따라서, 또한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암 하나로마트 옆에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폐허수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일단 건물주분들은 매각동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화암시가지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암환승장은 차고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원개념 그리고 도시 경관개선사업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으로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이 좀 늦어진다면 다른 사업비로 일단 부지 부분만이라도 먼저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영버스 차량 구입 및 인원 추가 채용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와 노선 확충에 따른 운전인력 추가 채용하는 사항으로 해서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노선 확대 요구가 주민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영버스 부분은 총 6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5인승 2대, 29인승 2대, 34인승 1대, 저상전기버스 한 대를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대중 4대는 대차고, 차량 노후에 따른 대차고 증차 부분은 두 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고한‧사북 노선 부분에 한 대 그리고 여량‧임계 노선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 부분은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에 맞게 그리고 그에 따른 일부 지역 노선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암사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노선을 지정하고 또 임계‧여량부분은 봉정리와 반천리를 연결하는 노선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저상버스 구입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정선공영버스터미널에 1개소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무원을 네 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가 나간 상태로 3월 중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행 부분도 3월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으로 해서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도착과 출발시간을 모바일 웹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실시간 공영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정식은 4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직원 고객만족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직원CS 친절교육을 70명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연 4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직무수련도 연 1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직무수련 등을 통해서 내부 결속력 강화 및 직장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사고 교육 강화입니다. 승무원들에 대한 교통 안전사고 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방어운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교통 안전사고 교육 강화는 공영버스 임기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수시와 정기적으로 월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청각 교육, 전문강사 초빙을 해 나가고 화재예방 및 승객 응급구호를 위한 소‧소‧심 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와버스 관광투어 연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관광지, 명승지 등지와 와와버스 연계 노선코스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기 시너지 효과 및 관광정선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와와버스 완전 정착단계로 성장단계로 거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와버스 관광투어 연계 노선 코스를 개발해 나가고 2층버스를 문화관광과와 함께 준비해 나가고 와와버스 차량 28대는 이를 이용해서 정선군의 주요 행사‧축제, 관광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버스 측면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전 차량에 대해서 도색을 해서 4월부터는 광고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와와버스 타고 정선나들이 베스트상 시상도 이벤트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나들이 또 유치원, 초‧중‧고 현장학습 또 와와버스 타고 소풍가기, 어르신들 5일장 나들이 등 이벤트를 하고 저희들 직원 대상이나 직장인 대상으로 와와버스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와와버스 타고 정선 나들이를 하면서 SNS 정선여행 블로그에다가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역상품권도 제공하고 또 우수작품은 발굴해서 시상금도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와와버스가 성장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계획서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무단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폐광지역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에 있는 부분을 금년도는 무단방치 차량을 정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아서 고한사북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전부 다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이 그전에 한 달 전에는 군부대하고 연락이 됐을 때는 군부대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니까 이전 계획이 공문으로 시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군부대 이전하면 지금 이땅이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가면 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군에서 이걸 활용할 대책 같은 게 혹시 아직 잡힌 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 사전에 알아본 결과는 국방부에는 다른 시설로 이용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군부대 땅 부분에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사표시는 해 달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선군에서 다른 시설을 사용하든지, 종합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총괄적으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리고 의사표시를 국방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일시불이 아닌 분할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한 2~3년 정도는 아마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총체적으로 한 번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보고서 나온 내용 말고 제가 업무보고 시작돼서 사실 재난지원금 얘기를 한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택시업계나 또 주민들은 지난 5월에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2개 시군이 이미 또 시작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척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이 항상 어려울 때는 또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전년도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조례를 시작해서 20만 원씩 지급을 했고 금년도 부분도 사실 지금 정선군 재정상황이 너무나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부서하고는 사전에 조금, 협의를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조금 재정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강원랜드 부분이 아직 주식배당을 주니 안 주니 이 부분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화를 드렸대니까 강원랜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주식배당금이 지원은 안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또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 예산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당장 가부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특히 운수업체 택시 같은 경우는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다들 제가 뵐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시고 주민들도 또 상황이 자꾸 악화되고 앞으로 백신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도 점점 안정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게 또 언제 될지는 사실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심히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지노 개장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된 부분이 강원도에 아침마다 화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지노 개장을 다른 부분 경마‧경정보다 사실상 지역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선에 있는 카지노 부분 만큼은 좀 개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두 번이나, 부처간 협의할 때 두 번이나 건의를 또 드렸고 어제 회의서류에 문체부에서도 중수본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카지노 부분은 인원은 제한을 좀 두더라도 개장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문체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은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그래도 그나마 카지노 개장을 하게 되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건의를 중수본에,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다.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손실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카지노가 인원 제한을 두더라도 개장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수본에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지역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부분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난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쓰지 못했던 예산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한 번 드렸던 질문 내용인데요,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정선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트램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버스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군 현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다 보니까요, 일본에 이바라키현 하다치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쪽에서 철도노선을 이용해서 자율, 2018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시범운행까지 다 마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존에 버스로 도로를 다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대로 역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부분들인데 철도 노선에다가 무인으로 다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자시스템, ICT 관련해 갖고 무인으로 다 움직이고 우리가 증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쪽 노선은 아직까지 기차가 많이 다니니까, 어느 정도 다니니까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증산서부터 구절리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지금 당장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쪽으로 한 번 견학을 가 보셔 가지고 우리군은 어쨌든 철도시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실 제가 트램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했는데 지역적으로 저희들 역과 역사이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오면서 주변 환경 관광지가 보기 좋은 곳도 좀 있고 볼만한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차가 버스처럼 정류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있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보고 코로나가 끝나면 선진지도 한 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충전으로 다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시스템에는 큰 비용은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시범운행 하는 쪽이 있으니까, 올해부터 운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견학도 한 번 갔다 오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거점쪽은 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열선 관련해서요. 만약에 화암이라 그러면 화암 주노선 환승장에는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 제가 화암을, 화암 석곡1리나 2리쪽 같은 경우는, 석곡1리도 그렇고 석곡 2리도 그렇고 집단으로 마을이 거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이 요즘 어르신 일자리 하면서 청사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승강장에서 모이신답니다. 승강장에서 사실 큰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승강장에 모이셔 가지고 거기서 이런 저런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시는데 이왕 하는 거 다는 해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부락이 밀집화 된 지역들은 승강쪽으로 모일 수, 거기서 다 모여갖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예산상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군이 전국에서 온열의자를 가장 많이 설치한 시군일 겁니다, 사실. 다른 시군 한두 개소 설치하고 언론보도가 날 정도라는데 저희들은 전년도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거의다 설치를 해 줬는데 사실 이게 맹점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한두 분씩 앉아 있는 곳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또 전기료가 계속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년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지붕 있잖아요. 지붕 우리 거의 다 평자 지붕들이잖아요, 승강장들이. 그 위에 태양열 판넬을 올려 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기량은 그걸 데울 수는 없겠지만 설치하고 나면 밤에 사실은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전기로 가능한 시설들이 있다고 어디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한 번 좀…….

도시 경관도 한 번 잘 살펴서 효율적인 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부분, 그리고 사실상 태양광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관을…….

필름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패널 판넬들이 아니고 필름식으로 해 가지고 캐나다인가 미국 쪽에서 수입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어디, 월간 지방정치 이런 쪽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저도 한 번 찾아봐 가지고요,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밤에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등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도요, 그죠.

그거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안전과가 거의 3분의 1이 버스공영제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제가 앞에 목차를 보니까. 정선군이 버스공영제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끄러웠던 것도 있고 이런데 올해 아까 정착하는 해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버스공영제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도 교육강화도 많더라고요. 버스 기사분들 이런 분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도 있고 제가 봐서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민원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로 좀 세심히 살피셔서 버스공영제가 정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은 사실상 버스공영제에 대한 도입 부분에서 신경을 상당히 썼고 사실상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이걸 타고다니면서 나들이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은 정선공영버스 부분에서 별도로 저희들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을 해서 하는 방법, 어르신들 5일장을 사실상 임계 5일장을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신 있고 정선5일장, 마찬가지로 임계는 정선5일장을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아무튼 버스공영제로, 외지분들도 한 번 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또 운행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부분도 상당히 친절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안정화 하고 성장단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이랑 직원들이랑 군민들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버스공영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올해 사업을 하시면, 그러면은 4월서부터 7월까지 홍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은 언제부터, 알리미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예산은 계상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보만 되면 설치 부분은 시스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없고 설치를 해서 군민들의 전차량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난지원금도 지금까지 해 본 경험들도 있고 해서 전 주민들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추경에 성립이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전주민 차량들을 가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지금 혜택자들은 대부분이 정선군민이잖아요. 면 단위를 그렇더라도 읍단위, 정선읍이나 고한사북쪽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제 입장에 보면은, 이거 나중에라도 홍보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입을 하면 원하면 가입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계속 받…….

예, 수시로 받을 거니까 꼭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제 기억으론 작년, 재작년에 제가…….

예,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이나마 시행이 되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기사 네 명을 추가하네, 그죠?

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버스기사들 보면 대형면허는 다 있겠지만 무슨 그동안에 사전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면허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 초창기에는 버스 기사분들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력부분에서는 별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면허만 있어서 운전하는 거하고 그래도 버스 운행을 1년 이상을 한 분들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할 때 1년 이상 버스운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기본적으로 임금 부분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문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네 분 정도 뽑으면 거의 정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력 부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년이 됐든 면허증을 해 가지고 정히 그렇다면 채용할 수 없으면 그런 상황에 가더라도 충분히 운전을 익혀 가지고 숙련되게 해 가지고, 이거는 왜냐 하면 이건 중요한 일이거든. 안전하고 아주 관련된 일인데. 현장에 너무 급하게 배차를 하면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또 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설국장님 계시지만 정선군에서도 각 읍면에도 그렇고 실과별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채용을 하시고 충분히 저게 되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인사를 낼 때 보면은 대형버스도 안 몰아 봤는데도 바로 운행을 시키는 경우도 제가 조금 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조금 위험이 따른 경우도 있고. 읍면에는 또 청소차가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 걸로 운전하시던 직원이 그쪽에 가면 청소차를 하면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큰 차를 몰면 조금 미숙한 감 있잖아요. 충분히 운전을 교육시켜 가지고 아니면 고참 선배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후에 배차를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충분히 숙련된 그런 기사분들로 하여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유발도 없지 않아, 결빙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배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 기사래도 사고가 나려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고긴 하지만 운전미숙로 인해서 사고나는 일은 없도록 우리군에서도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