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021년1월22일연만희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295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입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월12일송기욱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현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1월20일강민숙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1월18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조례안9건과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1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이번제295회임시회에부의된안건은의장제의안건2건과의원발의안건4건,집행부제출안건10건을포함하여총16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소상공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경영안정및성장을도모하고지역경제와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5조까지는목적,정의,지원대상등을정의하였고안제6조부터안제12조까지는경영안정지원,소상공인관련단체지원,특례보증지원,2차보전등소상공인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부터안제18조까지는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관한사항과지급중지및환수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의원입니다.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참전유공자사망후유가족에게자격승계가되지않아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에서제외된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수당을신설하여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와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을10만원으로정하여명예수당등에지급조항에추가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의지급대상자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민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권리와책임의식을함양하기위해민주시민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5조까지제정목적및군수의책무등을,안제6조부터안제10조까지는민주시민교육계획수립및내용과방법과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및센터설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박재홍입니다. 가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신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적립,조성하고재정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위한기금을설치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안제5조부터안제16조까지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7조에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안건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아동복지법제4조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따라가평군어린이놀이공간및가족소통공간을제공하기위해신규건립되는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운영관리전반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어린이놀이체험설치목적과위치,운영시간에관한사항을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이용료및징수방법,반환,면제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위탁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안제14조에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조례로보면어린이놀이시설은위탁을주시겠다고지금되어,위탁에관한내용들이담겨있거든요.

네,네.

그럼이거를개원하게되면위탁으로운영하실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저희가일단1,2년정도는직영으로할계획입니다.

네,직영을하실거란말씀이시지요?

네,네.

그럼이제직영을하신다는전제하에보면제가이조례를조금검토해봤을때타시군하고조금비교를해봤는데조금아쉬운점이있어서몇가지만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물론우리가평군조례에도보면제6조14항……1항14에보면……아니,제5조네요.5조에보면“이용료납부월에생일인13세이하의어린이”라고이렇게나이가명시되어있기는해요.

네,네.

하지만이조례라는것은물론시설의운영이라든지관리자에게도움을주기위한조례이기도하나주민들이이용하는이용자에게도이렇게보기쉽고이해하기쉬운조례라야한다는점에서보면좀여기에서빠진부분이어린이에대한정의,우리가몇살부터몇살을위해서이놀이시설이있는지,그리고직영을하실거면군수의책무도좀담았으면좋지않았나라는말씀을좀드리는데과장님혹시거기에대한검토는,직영과위탁에대해서이렇게조례에대한검토는있었더라면아쉬움이있습니다.

조례를만들때저희가보통이제직영하는것과이제필요시에위탁을하는경우두가지안을다염두에두고만들고있고요.말씀하신그어린이의정의는아동복지법에보면그아동의나이가나이규정이있는데18세미만의아동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사실어린이에대한나이에대한규정은별도로법에없습니다.그래서사실은법에없는사항을저희가어린이는몇살부터라고하기에는조금부담스럽고저희가조례에법에없는그런규정을만들기가.그래서뒤에보시면그이용하는나이를아까말씀하신것처럼36개월이상,13세미만으로그렇게별도로뺀거지요,이아이들의정의를하기가조금……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처럼법에,아동복지법에만18세이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는그나이를오히려이용하는이용자들이보기쉽게오히려조례에담아줬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거지요.그래서뒤쪽에가서하기보다는여기는어린이들을위한공간이니까그래서앞쪽에좀이렇게담아줬으면그리고그에따른군수의책무도좀담아줬으면하는아쉬움을말씀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설장사시설이용자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상위법령에따라설치기간이지난분묘,또는무연분묘의봉안기간을5년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2조공설장사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고안제12조의2,제4항제2호,무연분묘의봉안기간을10년에서5년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개정조례안은첨부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 특정범위내에주민동의를얻은경우는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규제에서제외될수있도록조례를정비하고2018년경기도종합감사권고와상위법의개정에맞게내용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직선거리500m이내의주민동의를얻은경우는태양광발전시설부지에대한개발행위규제에서제외될수있도록개정하는내용을안제19조의2에규정하고2018년경기도종합감사권고사항및경기도내타시군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토지분할가능필지를12개월내총5필지로제한하는내용을안제18조에,골목상권을보호하고소상공인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용도지역지정목적에부합하지않는주민주거근린상업중공업지역에대규모점포의입지를제한하는내용을안제29조별표6,별표9,별표12의2에규정하였습니다.또한상위법에맞도록조례를정비하고자국토법제44조의3제3항에따라공동구의점용료또는사용료납부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을안제10조의2에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59조의2제4항에따라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내용을안제28조의2에,지구단위계획구역과정비구역또는상업지역내에공공시설부지제공에따른용적률완화기준을동일하게조정하는내용을안제57조에,기타상위법개정에맞게조례개정하는내용을안제8조,제9조,제10조의3,제52조,별표3,별표4,별표5,별표12,별표21,별표22에규정하고건축과신설등조직개편에따라군계획위원회당연직위원을변경하는내용을안제60조에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자료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장창순입니다.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에따라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건축위원회소방방제분야위원을당연직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소방방제분야건축위원회위원은수시및정규인사이동에따라재위촉을반복해야하는문제가있어건축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소방방제분야위원을위촉직에서당연직으로변경하는사항을안제6조제3항에,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내용을수정하는사항을안제8조제1항제2호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건축물관리법이제정및시행됨에따라법에서조례로위임한정기점검대상건축물등의사항을규정하고건축물생애기간동안과학적이고체계적으로건축물안전을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전체를13개조로구성하였고조례의목적,적용범위,용어의정의등규정을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에.다중이용용도로쓰이는건축물정기점검대상규정을안제4조에,긴급점검및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대상규정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안전진단의대상규정을안제7조에,건축물관리점검기간을지정하기위한방법및절차규정을안제8조에.해체신고대상,해체공사감리자지정방법,절차,교체대상규정을안제9조부터안제11조까지에.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설치운영규정을안제12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가평군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가평군치매관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치매관리법제3조에따라가평군민의치매예방및치매환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에치매관리사업의목적,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치매관리지원대상지원범위,안제8조치매안심센터의설치및운영입니다. 기타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체계개선방안권고에따라하수도사용료부과기준과과오납사용료환급절차등을명확히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하수도사용료부과대상을명확히하여야할사항을안제15조에,하수도사용료금융기관자동이체할인대상신설을안제24조2에.하수도사용료등의이의신청에대한구체적절차에관한사항을안제25조에.하수도사용료등의체납액을지방세체납처분에따르도록한사항을안제26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가평군방과후공부방활동사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선4기2006년부터2010년사이아동복지법에따라2008년10월13일에본조례를제정하여방과후공부방을운영하여왔으나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등의개별법에따라각각별도로지원·운영하고있고매년이용률이감소하여2021년부터방과후공부방운영을중단함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폐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신성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따른육상부창단등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필요성이대두되어전문인력을활용한지속적인양질의선수단관리와운영이필요하여직장운동경기부를민간위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직장운동경기부관련업무를가평군체육회에위탁하는내용으로위탁기간은4년이며위탁업무는직장운동경기부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2021년도위탁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이클입니다.감독1명,코치1명,선수등10명으로예산은10억4767만6천원이고차량및장비는차량2대,프레임,휠,롤러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육상부는감독1명,선수2명으로예산은2억901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건의및협조사항이되겠습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의가평체육회위탁을통해전문엘리트체육에대한체계적인관리기반을확보하고전문성과연속성을갖춘시스템을통해선수단이지속적인실력향상을꾀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지도·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저를비롯한여섯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에대해제안설명을대신하여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유치건의문! 가평군의회는현재경기도에서북부지역의보건의료환경개선을위해추진중인경기도북부지역공공의료확충방안연구용역을환영하며종합병원이상공공의료기관이없을뿐만아니라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역인가평군의열악한의료환경을해소하고나아가경기도북부지역의료보건서비스의질이향상될경기도북부공공의료기관을가평군으로유치해줄것을6만3천여군민의염원을담아경기도에강력히촉구한다. 의료서비스는민간분야에서주도적으로공급이이루어지므로주로대도시에의료기관이집중되는현실속에서가평군은종합병원이상의의료기관유치가힘들기에최소한의의료권마저확보되지못하는경기도내의료자원불균형의대표적인지역이다.이러한여건속에서응급의료취약지인가평군은군민에게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열악한재정여건에서도군비를부담하면서2018년3월부터설악면에위치한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을응급의료시설로지정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으나가평군의넓은지리적특성으로가평군내에서도지역간의료서비스불균형이나타나고있으며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이종합병원이상이아닌병원급의료기관인관계로중증환자,응급환자치료등가평군민에게최소한의의료권제공은한계에봉착되어있으며심지어관내의원급병원인건유의원을추가로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하였으나전문의료인력채용이쉽지않아응급의료기관운영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대한민국헌법제36조에서보장된가평군민의보건과건강권은나날이높아지는주민들의요구에전혀부응을하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또한가평군은65세이상노인인구가1만6272명으로전체인구6만3513명대비25.6%를차지하여초고령사회로진입을하였고장애인은5279명으로전체인구대비8.3%를차지하여경기도내에다른시군에비해요보호대상자가최고수준에이르렀으며전국최대규모의생활시설인가평꽃동네에매개시설이위치하고있기에수준높은의료시설과사회복지가결합된의료복지환경이경기도내다른시군보다매우절실하게필요한지역이며현재정부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해추진한공공기관지방이전에있어서도수도권에위치하였다는이유로배제되었고경기도공공기관이전계획에따라지역발전에희망을품고유치신청을하였으나탈락하여현재지역내공공기관은전무한실정이다.따라서이번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경기도북부지역공공의료확충방안연구용역에따라설립될경기도북부의료원이가평군으로유치되기를염원하며우리가평군의회의원일동은경기도지사께서그동안강조해온“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으로각종중첩규제로지역성장의발판이취약하고경기도내최대사회복지시설이위치한가평군에경기도북부의료원을유치해줄것을강력히건의한다. 2021년1월28일가평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