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0일 변기섭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의하고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군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노인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옥외광고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큰 단위의 감염자가 없이 이렇게 무사히 지금까지 온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2페이지 청렴도향상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렴도 검사에서 우리가 등급이 3등급으로 상향된 데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외부청렴도는 올라갔는데 내부청렴도는 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청렴도까지 올라갔더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외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를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답변한 인원이 120여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부당한 지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하 간에, 선후배공무원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직원들과 부서장님들 간에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선후배 간이라든가 상하조직이 원만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 제 생각에는 조직개편 때에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물론 조직개편 때 기대가 많았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생을 두고 자기 목표하는 바가 있고 노력했던 결과, 이런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씩이나마 불만이 도출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내려가지 않았나. 올라가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떨어졌다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고 공무원사회가 편안해야 외부고, 내부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 편안할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그래도, 내부의 조직을 좀 더 공무원들이 다 편안하게 일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사전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26쪽에 횡성군 청년기본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이게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기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인구정책담당부서가 신설되고 청년인구 증가시책으로 저희가 업무를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부서의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산재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제정 후, 과거에 귀농귀촌 프로그램책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그 산재해있는 각 부서들의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청년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각 실과 및 읍.면과 긴밀한 소통과 공감으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에 빠르게 대처하는 행정조직과 투명하고 공정하며 형평성 있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겠으며 직원 사기를 위하여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최고의 후생복지와 행정시스템고도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군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만족 열린인사 운영입니다. 직원과의 문턱을 없애는 열린인사 운영, 보직관리, 다면평가 시행, 격무부서에 대한 희망부서제 및 전문직위제 도입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객관성 확보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장 직급상향 및 조직개편추진입니다. 코로나 등 전염병증가, 건강증진 욕구 등 보건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보건소장 직급상향 및 현 보건소조직 과단위 1소장 2과 10담당으로 조직개편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입니다. 현재 13개 분과 154개 단체, 10,899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등으로 활동실적이 주춤하였는데 올해는 수요처 발굴 및 봉사활동 다양화로 자원봉사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기진작 포상금 확대검토 등 다양한 정책개발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워크숍, 교육 등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에는 관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14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단순한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조문화조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올해는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 양 조합 다 단체협약조서 및 체결을 해야 하는 연도로 노사가 서로 윈윈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사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사업입니다. 지난해 직원자녀 37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도내 어린이집으로 위탁보육 기관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일복지체육센터 목욕탕 건립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1033-2번지 일원 361평방미터에 목욕탕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청일면 소재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연계추진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교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지속가능 교류분야를 발굴하여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횡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및 활용입니다. KT 빅사이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관광분석, 유동인구,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통한 정책분석 및 컨설팅의 기본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도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구축입니다. 마을방송은 167개리에 설치 완료하였으나 마을방송 미수신 및 난청가구에 대해서 댁내수신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현재 802가구에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3,300만원을 들여 100여개 가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CCTV관제센터 기능보강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2012년 11월 14일 구축 완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영상시스템 교체 등 2억2천여만원을 들여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급 상향하는 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까지 도에서 승인은 안 내려왔습니다. 2-3월 달 중으로 승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인제가 4급으로 되었나요?

네.

거기는 확정이 되어서 4급 발령이 났죠?

네.

인제가 되었으니까 횡성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실 때 지금 보건소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씩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대 검토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를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나요?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고통 받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맡고 계시죠?

네.

그래서 도청에 보면 재난안전실이라고 2급 이사관 자리가 재난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2급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좀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저희에게 실효성에 대해서 건의를 몇 번 했던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이것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쯤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조직개편 하는 거…

네, 보건소 조직개편하고 하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강원도 내 어린이집 전체로 확대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은 38명인데요 저희가 아주 불요불급하게 원주나 춘천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횡성에 와서 원주, 춘천에 살지만 횡성에 와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지원을 안 해 주지? 이런 불만이 있고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군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외부에 나가 살고 있는 공무원 자녀까지 우리가 해 줘야 돼?’라는 불만, 불평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직원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대신 횡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접근하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에도 이건 제가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이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안됐다 해서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올해부터는 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고 해서 그때도 저는 이거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백오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급 향상 및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9개 읍.면에 있는 진료소장님들 처우개선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들어왔나요, 6급인가요?

네, 6급.

그런데 그분들에게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승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게 담아져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도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 채근을 안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인사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거의 7-8년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 그곳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물론 유대관계를 가지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동이 되는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다 한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니즈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법령검토나 타 시.군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대안이 있다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승진이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능력별로 가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조례안에 담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입니다. 행복나눔복지과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반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정주여건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꼼꼼함과 채움의 밀착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주도형 통합 돌봄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2,500만원으로서 금년 말에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12월에 위탁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연 1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기초푸드뱅크는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식품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아서 소외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나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지도감독과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 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입니다. 지급시기는 연 2회 6월과 12월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19명에 1억4,200만원을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대상은 보훈대상자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 참전유공자유족이 되겠습니다. 22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인상된 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은 3만원, 생일축하금, 배우자 유족수당을 5만원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위로금도 차질 없이 10만원 이상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 외로운 정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주민주도 지역돌봄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외로움의제 중심에 횡성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외로움공감단 베프 1기 56명이 수료하고 외로움 베프 2기 39명이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기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로움공감단에 지역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2,300만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는 390건에 2억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 차상위긴급지원은 12건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활근로교육실습장 증축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횡성지역자활센터 부지 내로 5억5,500만원을 들여서 50평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세차장과 공방.카페를 완공하여서 자활근로자가 수익사업도 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조사대상은 13개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난 해에 새로 신청한 가구가 3,218가구이고 변동가구에 대한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청 및 확인조사 기한 내 처리를 통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증측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9,600만원을 들여서 보람원부지 내에 건물 1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은 떡.기름 제조실과 직원식당 등 그동안 필요한 시설과 부족환 시설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그리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6월 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한우리작업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기존 장애인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단체의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억2,400만원으로 운영현황을 보시면 장애인협회와 농아인, 시각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과 장애인부모회 등 대표 5개 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산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7,100만원으로 고용인원은 48명입니다. 사업유형은 일반형 일자리 외에 3개의 종류가 있으며 이들 장애인들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직업재활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액은 3억9,100만원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두 종류 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문화활동과 예체능활동을, 그리고 방과후활동은 직업탐구와 취미활동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제고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편의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5,9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상품권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70세 이상 군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으로서 7,700만원으로 6천원이용권을 연 24회 지급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3월 내에 보건복지부 승인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어르신 보청.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1억8,800만원으로 관내 저소득 난청거동불편어르신들에게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목표는 450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 내에 보건복지부 승인예정으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간보호센터 행복돌봄인증 및 시간연장지원입니다. 사업비 9천만원으로 관내 주간보호센터 9개소에 대해서 야간운영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지표가 없으므로 행복돌봄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3개소 정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99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2,994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116%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22쪽입니다. 횡성군 공설묘원 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에 20억원을 들여서 자연장지인 잔디형장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4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로당신축공사입니다. 11억원을 들여서 4개소에 대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하되 2개의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래 도표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경로당 불법건축물 처리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일면 속실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들여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서 경로당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189개소에 18억8,2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 증측사업으로 안흥면에 주간보호동 255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추가소요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시행 및 준공은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어르신관련행사 추진계획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7,5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6개 행사이며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서 행사여부는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지원시설은 34개소로 양로원과 요양원, 재가복지시설과 노인의 집이 되겠습니다. 50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위탁금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 외 11개소 1,457명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내 확산추이 및 운영여부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맞춤돌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5억4,200만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노인 1,572명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2개소로서 1권역에 대한 위탁전환은 향후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업무 통합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을회관 업무를 행복나눔복지과로 이관해서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담당부서에 건축직 1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업무이관은 추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어르신보청기.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청기하고 보행기는 만약에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에 내가 더 좋은 것을 살 때는 내가 추가로 자부담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청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세요.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이거 업체는 어떻게 하죠? 지역업체에다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관내 쪽을 우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여기 지역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하고 사업자가 떠나가 버리니까 AS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아무데고 가서 AS를 해달라는 상황이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집에서 한 게 아니다’ 그래도 해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청기를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업체, 보행기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보행기나 보청기 업체가 관내에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문제 때문에 기능을 몰라서 마구 쓰다보니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데가 필요해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노인맞춤돌봄사업을 1권역에는 차후에 위탁전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위탁전환을 하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위탁전환을 안 하고 계시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횡성군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직원이 1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승계를 저희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위탁을 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전 인원을 저희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을 준 2권역에는 위탁을 준 데서 채용을 해서 써서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사항이네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냥 계속 직영으로 하실 건지…?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돌봄사업은 위탁을 주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은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 때문에 못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분들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그 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두 분이 나가시는데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두 분은 퇴직이신가요?

네, 퇴직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해결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위탁을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2권역에는 지금 우천.안흥.강림.둔내.청일 이렇게 묶여있나요? 그게 어떻게 묶여있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자료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2020년도에 보면 공근에 넷째아가 10명이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셋째아는 3명인데 넷째아가 10명이라서 공근에 다자녀 가구가 많이 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2019년도에 넷째아가 4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10명이 되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녀 가구가 많은 것 같으면…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구정책 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공근면에 넷째아 이상이 많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연구 내지는 이유를 알아보면 다른 읍.면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 듯 들어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원 증축사업 말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한우리작업장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해결되었습니다.

원청 업체에서 자금을 안줘서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전계획이 어떻게 돼요?

원청업체에서 대표가 와서 공증서를 써 주었고요 기간 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증까지 받고 서로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 해 놨던 것은 다 풀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은 언제해요?

이전을 곧 할 계획입니다. 2월-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공공사업하면서 유치권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관리를 잘 하셨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민간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분이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지 앞으로도 보람원 증축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우리작업장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협회 거기 건물 리모델링도 안 되고 또 거기 들어오려고 했던 기관도 못 들어가게 되고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여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신축하는 거요. 그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그 부지에 건물이 약간 작은 느낌은 있는데요 부지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그 면적입니다.

부지가 몇 평정도 되죠? 거기 100평 이상 되나요? 앞에 스팀주차장이 있고 뒤로 건물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면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에다 그것을 짓지 말고 거기 위치도 너무 좋고 땅도 좋아서 그런 땅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다른 장소가 있으면, 우리 군유지가 다른데 있으면 이것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시내 우리 군유지로.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자활센터 어차피 기관을 짓는 거라서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땅으로 갖고 있고 이것은 조금 외곽에 지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다 이것을 다시 짓는 게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신축하실 거면 약간 외곽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땅값도 쌀테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아무튼 고려를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횡성군공설묘원 자연장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인데 거기 인근번지입니까? 아니면 그 번지입니까?

지금 그 위치는 납골당 다 올라가서 왼쪽 골짜기 쪽입니다.

면적을 보니까 9,400평방미터이면 2,900평정도 되는데 자연장지라면 현재 봉분을 만들어서 하는 장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계단형으로 해서요 예를 들면 국립묘지 식으로 봉분을 안 만들고 그냥 조그맣게 묻을 수 있는…

여기는 몇 구정도나 모실 수 있습니까?

500구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묘지는 지금 다 찼고요, 합장할 수 있는 그런 곳만 있고 다 찼습니다. 납골당은 지금 현재 150기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한 게 1,500구정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면적이 2,900여평정도 되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까?

현재는 부지가 그쪽이 가파르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요즘 정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거에 대해서.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나 봐요. 각 회장님들께서. 경로당을 계속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남은 비용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구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끔 그냥 방치를 해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현재 지침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올해도 경로당 문 3월까지는 못 열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신문보급이 6,100만원이에요. 지금 빈 경로당에 신문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법을 취할까.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신문보급 일간지나 노인신문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더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급식도우미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2억6,400만원인데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기본운영비 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지침을 해서 각 회장님들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경로당 불법건축물 처리가 7개소가 안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이것은 조금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7개소가 안 되었는데요 금년도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상4리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외에는 금년 내에 마무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삼배리는 앞쪽에 보니까 신축이 되어 있어요. 읍상4리가 좀 복잡하네요, 구조진단, 내진보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앞으로 봉안당이라는 용어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례에서도 그것은 이미 정정이 되었고요, 납골당이라는 것은 일제 잔해로 다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채움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365채움관은 지난 12월에 설계 제안공모를 통하여 건축사를 선정하였으며,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 이전까지 사업부지 내 기관단체를 이전하고 빠른 착공을 위해서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체계는 지속성 확보의 문제와 모두의 평생학습을 위한 계층 극복의 문제,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맥락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평생학습도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용역으로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준비하겠으며 성인문해학습에 창의적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부분에 대해서 개략적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에 횡성교육은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교육에 근간이 되는 교육발전기본조례를 전폭 개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장의 위치를 당연직 부군수님으로 하여 지역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횡성인재육성관을 장학회에 위탁하여 인재육성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교육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배우는 지역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제정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기반하여 교육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횡성만의 특화교육인 인재육성관과 장학회, 공교육 확대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2030횡성명품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교육방향에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6쪽입니다. 10년의 역사, 성과 내는 인재육성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그 처음에 어린 인재육성관 1기생들이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와 지역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인재육성관 방향은 인재학생들이 우리 지역도 알 수 있도록 지역사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학부모가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부모와 맞춤 상담교육도 진행하고 학교교육과의 관계는 양립과 상생이 되도록 하여 학교 관계자와도 상호 소통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중학교 학원위탁생을 포함해서 240명에 대해서 약 17억원을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해 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도 학교밖.지역교육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특화교육사업인 횡성 다함께 교육사업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주민이 기획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운영했던 안흥.공근.강림 이외에도 우천을 새롭게 시도해보겠습니다. 사업비 4억6천을 투자해서 진로.특기.인성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근면에 기존 노후화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배움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억5천을 들여 최대한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을 꼼곰꼼 모니터링 한 후에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30명품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우려와 더불어서 정주여건의 중요한 한축인 우리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횡성교육의 발전체계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우리군 교육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비젼을 수립하여 향후 횡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첫해 지원인 만큼 장학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혼란 없이, 누락 없이 완벽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추정되고 신입생을 포함한 전 학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과 횡성인재육성장학금, 기타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교육발전기본조례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명시하여 계획적 이고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억원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육성사업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살리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역대학인 송호대와 한국골프대학교에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을 도전으로 횡성형 여성친화도시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횡성형 여성일자리추진으로 성평등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동네 성평등마을 문화만들기로 배려와 존중의 마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횡성군 여성친화 희망기업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제1회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횡성형여성일자리사업 추진은 기업경제과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농번기에 투입하여 참여농가의 인력난 및 인건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평등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성평등마을 문화만들기사업은 1,100만원의 사업비로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성평등 강사양성으로 배출된 지역주민 강사와 전문강사가 어울어져 주민들에게 성인지향상 인식개선교육과 마을규약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친화희망기업 환경개선비는 사업비 1천만원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수유실, 휴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자랑스러운 횡성여성상 선정시상으로 횡성을 빛낸 자랑스러운 지역여성인재를 발굴하여 횡성여성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제1과제인 양육보육의 부모부담 경감사업으로 700명의 대상아동에게 3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특성화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아동돌봄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선 일명 정인이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확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군도 그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24시간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확보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피해아동상담, 조사를 위한 상담실을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이용시설 확보를 위하여 2월 중에 관내 아동생활시설들과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2년차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정책제안대회와 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아동친화적 관점으로 지역사회정책이 수립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27개 전력사업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정책입니다. 2021년도 도서관정책은 ‘책읽는 도시 횡성’을 목표로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도서관혁신으로 독서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독서문화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정보접근의 편의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간략히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독서인구확대를 위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명예관장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은 융합적인 메이킹활동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문화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회 횡성책축제를 개최하고 길위의 인문학, 다원 인문콘선트, 작은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등 인문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확대를 위해서 언텍트시대에 대응한 도서택배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책바다, 책나래, 책이음,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북스타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책날개 입학식을 시행하여 관내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리모델링과 집기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운영위원 위촉을 마치고 개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방금 김은숙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작년에 인근 원주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재산을 어느 정도 찾아냈는지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잠깐 접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누락재산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횡성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나름대로 자투리 그런 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매입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체 재원을 좀 더 증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1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현재 6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복합민원처리 4만5천 건, 창구민원 8만5천 건, 생활민원 3천 건, 인허가 9천 건, 농막 1,50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서식 자동완성 시스템 구축사업이 민원제도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로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친절도를 높여가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신속.공정.편리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는 군민과 직원이 함께 만족하는 민원행정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이 만족하는 마음 편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며, 피드백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5개 추진과제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민원처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지 개간 인허가 운영지침을 신규 제정하고 분야별 운영지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 Q&A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민원행정의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 친절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에 따른 보상제 시행을 활성화해서 민원불만을 최소화 하고 매주 주요민원사항과 매월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운영실적에 보고체계를 정립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되는 민원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를 신규로 시행해서 담당자 부재로 인한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급 공무원이 순환근무를 통해 민원안내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스마일 도우미 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민원실 내실화와 생활민원 상담실 정착도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처리 정보 공유 및 공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 민원-바로 앱 실행을 통해서 민원처리 정보 및 소통 부재로 인한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주요민원 사전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주민생활.건강.환경 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민원에 대해서 사전공개를 명문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쪽에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서 현재 법제처에 입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직원이 만족하는 마음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추진해서 민원인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피해예방 및 치료, 상담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직원간 간담 및 소통기회 확대를 통해서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장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 직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상반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드론 장비 구입 및 활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시책으로 시행중인 스마일 횡성 챌린지를 확대 운영하고 친절 마인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친절의식 배양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접 시.군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접 자치단체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타 시.군 인허가 사례를 검토 반영하여 민원불만을 최소화하고 적극 행정 및 민원개선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피드백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 민원친절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만족도 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친절도 제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민원인 직접 참여를 통한 건의사항과 여론을 반영하면서 친절응대를 위한 동기부여로 점진적 개선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행정 소통창구를 다변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위별 신청절차 및 지침 이해를 돕는 동영상, SNS게시,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를 통해서 군민과 소통 교감의 창구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건의사항 및 여론수렴에 적극 노력하고 방문의 부담을 낮춘 편안한 민원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갈등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를 제정해서 민원인과 주민 간에 상충 대립되는 갈등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서 사전 조정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허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농막이나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2021년도 토지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2020년 토지주택 동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통행권 민원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분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가능한 지역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에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토지이용현항을 일제조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 미 신청 토지 등이며 금년부터는 허가민원과와 협업하여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차로명 제정 및 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천만원을 들여 횡성읍 도시지역을 추진한 후 년차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월까지 명칭 제정 절차를 마치고 10월까지 명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주소정보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도로명주소 시설은 도로명이 737개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시설을 확충하고 사물주소 부여로 길찾기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부여, 주소활용 불편사항 정비, 조례 개정 추진, 우수사례 공모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 변천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계열 정사영상을 구축하겠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 50년부터 지금까지 항공사진을 수집하여 10월까지 정사영상 구축을 마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 보증인 5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 전량이 등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본도 지명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우천면 지역 지명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천면, 둔내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4억원을 들여 도로시설물, 상수시설물, 하수시설물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상수시설물 실시간측량을 통해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년 이후 신규 매설 지하시설물 노출상태에서 실측 의무화에 따라 금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 관내 상수도공사와 연계하여 20킬로에 대하여 전자도면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겠습니다. 20만6천필지에 대해 연 2회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급격한 지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이 예상되므로 조사산정 및 민원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 92개소가 있고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6,600건에 달합니다.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및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시행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현재까지 11개 지구 5천여필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삽교2-3지구 외 7개 지구를 3,040필지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율동지구 외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결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금년도 착수지분은 드론활용, 민간참여를 통해 목표기간 내 완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적공부 좌표체계 변경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1년도 세계측지계 의무사용에 따라 2월까지 변환성과 검증작업을 거쳐 지적공부 등록을 마치고 7월 본격사용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합니다. 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근보건지소와 큰빛어린이집에 대하여 단열보강, 창호교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3월 재개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횡성형 신호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자금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조례 제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쳤으며 1월 현재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1월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원하겠으며 하반기 청년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 3종시설 지정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우리군에는 29개 단지 중 6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3종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의무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 주거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코아루 하우스스토리는 2월 말 사업준공 예정으로 4월 입주예정입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하자를 시정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입주민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읍하리 주상복합아파트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현재 모델하우스를 건축 중에 있으며 3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섬강 대우 이안아파트는 185세대로 변경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계획대로 라면 금년도 하반기 착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최대 2억원 한도 내 연리 2% 저리로 융자되며 금년도에는 60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빈집현황 실태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주거복지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3,400만원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 9개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7억원을 투입하여 임차가구 약 810가구, 자가가구 49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로서 6,800만원을 들여 45가구에 대하여 월 5만원부터 14만원까지 차등지급 합니다. 27쪽입니다. 신혼.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3동 60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9일 사업승인을 거쳐 1월 현재 사업지구 편입지 분할을 마치고 보상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8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되도록 LH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건립입니다. 80세대 규모로 군비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횡성군과 LH기관 간 분담업무협약을 조율 중으로 2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2년 3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량중대 부지 행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 LH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8월 기재부의 국유지개발대상 선정제안을 한바있습니다. 지난 9월 기재부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현재 협의결과 금년 4월 재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LH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 사업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단지를 결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라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과 남았는데 그냥 하시죠』 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이모빌리티 신산업육성, 맞춤형 기업지원,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확대,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요점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곡리에 추진 중인 횡성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는 6만5천평 규모로 조성하고 예산사업비 298억 중 부족한 사업비 약 10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고 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6월 마무리 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횡성읍 묵계리 이모빌리티 테마파크구축사업은 기본용역계획을 컨셉으로 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유치 및 사업시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묵계리 탄약고부지에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47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탄약고 부지 내에 추진하는 1톤 미만 화물.전기차 개발지원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314억 중 우리군 부담요청액인 40억원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해서 부담금을 줄여나가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기차 지원체계 마련으로 이모빌리티 거점도시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상생형일자리 선정과 관련하여 부품과 협력사 7개 기업들이 금년부터 본격 이전될 수 있도록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천산단 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보육정원 49인 정원 규모로 2022년 3월 개원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선산단 기업체들의 기숙사 및 통근버스지원 공모사업은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모빌리티 관련 창업기업들의 R&D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 14실 규모로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에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횡성사랑상품권은 카드형으로 3월 중에 발행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3월 중 마무리하여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횡성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55세로 확대하여 기업체 인력도 원활하게 채용하고 횡성군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고 횡성군 사회경제적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태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송전탑 관련해서 는 반대대책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이 가교역할을 하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원만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대책위와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송전선로사업이요 어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천군에서, 그러니까 반대위가 아니고 군차원입니다. 군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입주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 달라, 그 다음에 예상경과대역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횡성군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에요. 예상경과대역이 다시 또 흔들리면 그것도 사전에 이미 홍천군도 다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대역인데 이거를 홍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하면은 홍천군은 당연히 횡성 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불만이 그건데. 자기네 쪽으로 많이 왔다고. 그러면 횡성군은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아무리 홍천군이 요구를 할지라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반대대책위나 우리 주민들은 아예 송전탑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입지선정위원회 라는 것은 그 경과대역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송전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다시 지금 하겠다고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장님이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체적으로 홍천군 내에서 구역이 변경되는 거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새로 원점으로 다시 하자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전에서도 홍천군에서 군수님하고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던데 자칫하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던 10차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들이 다 뒤바뀔 수 있거든요. 홍천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의 주시할 필요도 있고 또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도 송전선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765에 대한 용역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도에서 실시를 했나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다고만 한 건가요?

지금 해당 시.군에 분담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분담금을 내라 이거에요?

네, 도에서 일부 내고 해당 시.군에서 또 일부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내려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데 몇 프로를 내라고 하는 거에요?

전체 아마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부담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금액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담금 내는 군은 송전선로가 과거에 765 지나갔던 군 영역인가요? 기존에 있던?

네, 기존 765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500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럼 이 분담금이 전부 765에 지나갔던 군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500킬로와트에 못지않게 우리군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전에 우리군에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현지에 조사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조사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처음에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시.군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도에서 해당 시.군하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거는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군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홍천군이나 다른 시.군도 다 다 500킬로와트 때문에 서로 자기네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765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겁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그래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