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안전센터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직원,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참고자료,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일반, 직원,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담양에 주민 등록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담양군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다음 16쪽, 폭염 예방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동안 무더위쉼터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해 폭염기인 7, 8월 2개월간 읍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1일 2회 도로 물 뿌리기를 추진하여 여름철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봉산면 와우리 와우지구에 교량을 재가설하고 가사문학면 원천리 어사지구에 보축 및 호안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와우지구는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고 어사지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를 구입하여 지역·직장민방위대 13개소에 보급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20개소는 유사시 즉각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대피시설로서 기능을 다 하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해지와 신규 지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782필지에 44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303필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2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대상은 고서IC에서 광주댐 간 지방도와 무정에서 순창 간 지방도 5㎞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신속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보상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하기 위해 7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 등 2.7㎞에 대해 확포장공사와 갓길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도로 시설개선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 166개 노선에 대해 11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아스콘 재포장, 도로변 풀베기,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에 대해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 공무원 및 민간인 123명이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출퇴근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사문학면 만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위험저수지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 사석보강, 퇴적토 준설, 여수로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15개소의 배수문 및 화장실을 정비하고 잡목 제거를 추진하여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회룡·구련, 삼만, 금현, 문장천 등 소하천 4개소, 4.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삼만천은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회룡·구련천은 연말까지 교량 재가설, 호안정비 등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고서면 금연천과 금성면 문장천은 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26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제도를 반영하고 담양군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기초현황조사 및 재해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거쳐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호우피해로 발생한 군도, 농어촌도로 6.3㎞에 대해 배수로 정비, 비탈면 사면보호공, 돌망태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협의를 추진하여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13건의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도로 이용자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 대덕면은 시행계획승인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고 대전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올해 준공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서면은 시행계획 승인 고시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고 용면은 기본계획 승인 고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가사문학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촌마을 외 4개 마을입니다. 청촌 및 덕곡마을은 시행계획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생오지, 와우마을은 기본계획과 세부설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역사 및 문화를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의 미래 역량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중 ′21년도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 승인 고시와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호우피해 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및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한 하천에 대해 기능복원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은 국가, 지방 소하천을 포함한 95개 하천이며 사업비는 286억 원입니다. 상반기 내 공사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4건이며 2020년 주요 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이며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은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 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측구 관련 호우피해 재발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군도 5호선 창평 간 도로변 횡배수관 설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횡배수관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위치 조정입니다. 고정식 그늘막 설치장소 읍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치 변경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변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폭염 대응 양산대여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읍면 실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양산보관함 분실 방지를 위해 읍면 담당자를 통해 지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환경 정비 철저입니다. 하천 부유물 등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월교에서 양각교, 양각교에서 삼지교까지 약 13㎞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확포장공사 수목 이식 방안 검토입니다. 고서IC에서 광주댐 구간 가로수 23본에 대하여 고서 생활체육공원 이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림정원과에서 이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교량 낙차보 설치 및 교행지 설치 검토입니다. 배수 차단 및 교형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속방지턱 현황 및 관리방안 대책 마련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418개소 중 예고표지판, 도색 상태가 부적합한 93개소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및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4개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페인트 도색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향교교에서 추성경기장까지 개인용 이동장치 통행 제한 시설물을 작년 말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용 이동장치 운행 제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6건 지적사항 중 시정 11건, 주의 5건입니다. 국유재산 구거사용료 부과 소홀 등 1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은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1년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지전용부지 도로·하천 전용 사후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는 공부 정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하천은 지목변경 신청 중으로 조속히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조치결과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철원
정철원위원
작년에 폭우 때문에 고생하셨죠. 군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제방 있죠.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제방을 보면 위에 포장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포장해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되는 데는 뭐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인가.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국가하천 중에 일부 습지 구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방하천은 고서 쪽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주산리 구간 이번에 동월리 구간은 이번에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철원
정철원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생태하천을 갖추기 위해서 제방을 일시적으로 포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하천 보다 주민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하천 제방 위에 포장을 원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해주라는데 왜냐면 딸기 같은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딸기 운반할 때 미포장되면 딸기가 상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풀 베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방을 포장해 놓으면 풀 베기도 쉽고 인건비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담양댐에서 내려오는 제방에 벚꽃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포장이 안 돼서 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풀이 무성해서 다니기 힘든데 포장해서 완만하게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담양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용면 장찬리에서 *옥매 쪽도 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했는데 포장을 주민들이 원했어요. 됐더라고요. 몇 군데 제방 둑 위에 포장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검토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포장 이전까지 불편이 없도록 사리부설 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사리부설보다 포장하는 것이 좋아요.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하기 전까지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폭우로 인한 재해하고, 금년도 폭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제설작업을 해서 군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탁했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메타프로방스하고 구 고속도로 해서 외곽도로 하는 사업이 뭐죠? 공고 앞으로 해서 외곽도로 뚫는다고 하는 것 있죠.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국도 29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평가해서 아마 6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무정 들어가는 지하도는 없애고 회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예, 회전교차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증암천 밑에 쉼터 비슷하게 된 곳에 재해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최용호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최용호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칭찬이 자자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있죠. 구거 사용료 같은 경우 지로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안 나갑니까?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보냈죠?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예.

최용호위원
그러면 구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행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구거 사용하게끔 돼 있죠?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예.

최용호위원
그런데 자꾸 도 종합감사에 걸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놓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심재경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세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더라도 구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거 사용료를, 이런 게 사소한 것이지만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하고요. 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용현중 농기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농업경쟁력 향상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연구입니다. 기술 지원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만감류 등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수출용 딸기 등 신품종 육성,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농산물 가공상품화 연구 등 총 20개의 현장 활용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과학영농기술지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토양 및 수질분석 4,00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검사 700점,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000점의 분석 서비스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바이러스 등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딸기 등 4작목 30종에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검정 표지인자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작물별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관제실 운영입니다. 작물 생육데이터 수집, 분석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내 관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를 1개소 조성하고 시스템 운영 교육을 연 2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및 선도유지 일관 체계화 사업입니다. 프리미엄 딸기...
현동
김현동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책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 한 페이지씩 밀리네요. 방금 말씀하신 프리미엄이 19쪽이에요. 그다음에 15쪽인가 하나 빼먹고 가시고. 그냥 해보세요.
철규
이철규농업기술센터소장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및 선도유지 일관 체계화 사업입니다. 프리미엄 딸기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프리미엄 수출단지 조성 1개소, 5㏊,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 체계화 기술시범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20쪽, 소비자 선호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과 농가포장에 동시 운영하여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2개소, 기상 대응 과수 안정기술 시범 5개소에 추진하여 과수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쪽,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틈새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으로 2개소를 조성하고 체리 등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를 조성하여 새로운 신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2쪽, 축사 냄새 저감 환경개선 종합기술 실증 시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기술 실증시범 등 5개 사업, 8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종별 맞춤형 안정생산 축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축산 신기술을 활용, 경쟁력 강화시범 등 5개 사업, 14개소에 추진하여 축사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관리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천연당을 활용한 무설탕, 딸기잼 개발, 채소 첨가된 누룽지 가공 연구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생산 농가에 유통판매업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쪽,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한 가공상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식품위생 농산물 가공제조업 교육과 온라인판매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담양군 농촌생태체험관광협의회 활성화입니다. 74명 회원의 자율적인 조직 활성화를 목표로 체험관광 전문인력 육성 2 과정 40명, 농촌힐링체험지도사 양성 20명, 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2종,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 24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지역선도 실천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 회원의 지역사회 발전 및 영농 신기술 보급의 주체로서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제 활동 등을 60회 908명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영농 4H 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2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 내 청년농업인 영농기술 실습포를 운영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을 1단체 20명, 안전한 농작업 실천 농업인교육 12회, 500명을 대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농업인 역량강화 맞춤형 실용화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 등 6분야, 1,5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성공 정착을 위한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귀농 닥터서비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과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동 운영, 귀농 창업 주택 구입 지원으로 신규인력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담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로 담양을 홍보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역 상생 협력 활동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등으로 임대 농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동력농기계 258대에 대하여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담양 딸기 전문육묘단지 조성 및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담양 딸기 우량묘 보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묘 생산 담양딸기 전문육묘단지와 원묘 생산 딸기 우량묘 보급 육묘 시설을 4개소 1.2㏊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육묘 시설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고설재배 시설 활용 육묘 시설을 3개소에 신규로 추진하고 평가 후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작목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신소득 아열대작목 만감류 재배단지를 1.7㏊ 규모로 신규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아열대작목 재배실증시험포를 조성하여 만감류, 애플망고 등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한우 융복합화로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2021년 도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담양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 융복합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원을 투입하여 저지방 한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담양 저지방 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브랜드 상품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육성기술 사업입니다. 담양에 우수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구축하고자 치유활동 환경과 프로그램이 연계된 원예자원 활동 치유농장을 1개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딸기 신품종 재배교육 및 홍보입니다.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에서 토경과 수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2회, 1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품종 딸기연구회 운영과 수경재배 현장 컨설팅 등 현장감 있는 교육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신품종 딸기 메리퀸, 죽향 우수성에 대하여 TV, 라디오 등 8건 30회, 소비자 시장테스트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농협과 협의하여 콩 생산과 더불어 판로 확대에 노력하라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담양군 콩 재배 계약추진현황은 농협과 콩 재배 농업인 간 약정 물량에 비해 수매물량이 적어 농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판로에 애로가 없도록 콩 수매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 간 계약재배를 알선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통한 다양한 콩 상품을 진열 판매하여 콩 재배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 아열대과수 재배현황은 패션프루트, 만감류, 애플망고 등 11.2㏊에 37농가입니다. 앞으로 만감류 등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재배면적 증대로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국립 아열대작목 실증센터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딸기 육묘 문제점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화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병해충 발생 등이 문제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러스 없는 무균묘를 매년 10만 주 생산 보급하고 고온 회피형 전문육묘장을 7개 조성하여 연간 300만 주의 우량묘 생산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49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따른 처우개선 확대 방안 관련으로 농가 가족경영협약교육을 통하여 남성 위주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벗어나 여성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가족경영에서 의사결정과 공동재산 공유로 전환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 주의 2건, 시정 1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품구매 시 직접 생산여부 미확인에 대하여 앞으로는 공공단지 수의계약 시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구매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국비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물품에 대한 안내표시 및 수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천만 원 이하 공사나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출자금 1억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법인의 선정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건립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건립공사에 품질실험실 미설치로 해당 공사업체에 벌점 부과 및 품질관리자의 미 상주 관련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 벌점과 과태료 부과사항을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센터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아까 설명하셨던 청년창업농 쪽부터 시험동까지 돌았는데 갔던 목적은 농산물 판매장 때문에 가봤어요. 일요일이라서 닫혀있더라고요. 앞번에 이병창 소장님 계실 때는 산건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설명해주셔서 기능이 무엇인가 알았었는데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경우 지역개발이 뒤처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사문학면이라든가 대덕, 무정, 용면, 월산에서 외갓집 문화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화 돼 있는 곳은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대덕이라든가 용면 이런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균
김천균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조장훈 대숲정원담당입니다.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보전·활용입니다. 지난해 세계증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대나무밭 농업 시스템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금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담양 대나무밭의 세계화를 위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차원에서 품종원 내에 유리온실 설치와 금성면 대곡리 우물 복원공사를 실시하고 농업 현장 실사지와 중점지역에 대하여 간벌 및 비배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대나무 소재 6차 산업화입니다. 대나무가공산업의 활성화와 6차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가공시설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조성한 대나무바이오단지 내에 맹종죽 쉼터 조성과 금죽, 오죽, 포대죽 등의 정원형 대나무와 초화류를 추가 식재하여 여행자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계절별 음이온 발생량, 거리별 온도 차 연구, 대나무의 CO₂ 흡수량 연구 등 대나무 환경기능 연구를 추진하여 6차산업 연계 및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대나무 신산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대나무 자원을 활용한 대나무 신산업제품 판촉 활동 및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신산업제품을 수요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대나무밭에서 생산되는 담양 죽로차의 소비층 확대 및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생육환경조성 및 관람객의 시음체험 확대와 각종 행사 참가 등을 통해 죽로차의 우수성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14쪽, 여행자가 쉬어가는 죽녹원 조성입니다. 코로나19와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격서비스 및 편의 공간 제공을 위해 여행자중심의 죽녹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광객에 대나무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강화하고 쉬며 소통하는 여행자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나무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 죽녹원 후문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죽녹원 후문 주차장 조성, 관광지 연계 도로 개설 및 남도정원과 연계하여 담양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죽녹원 후문 출입문 설치 및 후문 경계 기와돌담길 설치, 죽녹원 출입동선 등을 후문 정비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후문 종합정비를 추진, 죽녹원 후문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16쪽, 죽녹원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여행자중심의 관광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죽녹원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죽녹원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죽녹원 경계지 주택 2개소, 82㎡와 토지 6필지, 3,555㎡를 매입할 계획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가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여 원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실시 및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7쪽, 대나무공예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나무 문화산업전 전국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을 통해 우수 창작품 개발보급으로 대나무 실용 영역 확대와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대나무축제 취소로 미개최된 대나무 문화산업전은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0회 전국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은 연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다수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8쪽, 한국대나무박물관 수장고 확충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박물관 노후화로 대나무공예 소장품 훼손이 우려되어 박물관 본관 3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공조시스템을 구축한 수장고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나무박물관 활성화방안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에는 대나무 엮음 벤치 제작 설치, 증강현실 대나무 악기연주시스템 구축, 전시실 안내 및 방향유도 사인 설치, 대나무 돌담길 설치, 박물관 외부 초화류 식재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명인 계승자 육성 및 마을공동체 운영 우수 공예품 개발입니다. 먼저,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우리 고유 죽세공예 문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25명에 대한 지원 및 전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군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 중 신청자격, 명예 보유자, 명인 해지조항 등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명인 및 계승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문화자산인 전통 대나무 공예품의 명맥을 이어가고 제작기술 전승 및 공동제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나무 공예품 생산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완료는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추진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이나 실무전수를 통해 대나무공예 전통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올해도 코로나 등으로 인한 전수교육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명인별 1명 이상 계승자 육성 전수교육과 군민 대상 대나무공예 전수교육을 통해 죽세공예 문화와 전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명인별 1명 계승자 육성 관리는 명인의 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나무 명인 및 계승자 육성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나무 연구와 홍보입니다. 대나무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품종을 산업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나무바이오단지 내에 금죽, 오죽, 포대죽 등의 정원형 대나무 1,310주를 식재하였으며 해동문화예술촌 내에 포대죽 100주와 오죽 80주의 대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바이오단지 내 정원용 대나무 식재와 함께 맹종죽 쉼터 조성,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읍면, 기관, 사회단체 홍보를 통해 정원용 대나무 보급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직영 중인 한옥카페 및 숙박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담양만의 한옥카페, 숙박시설 제공으로 담양의 이미지 향상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업종이므로 민간위탁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바리스타 등 근로계약 문제,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김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나무 신산업화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비누, 방향제, 댓잎 맥주 등 대나무 신산업제품 10건과 대숲향기 성분 추출 향기연구 등 47건의 대나무 신산업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나무 간벌과 비배관리를 실시하고 대나무 갈라짐, 곰팡이 발생처리, 음이온 발생량, CO₂ 흡수율 등 대나무 기능성을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겠으며 대나무 육종장을 확대 조성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정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입니다. 담양군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여행자중심의 조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야간경관 시설 확대보다는 대나무를 통한 휴식 시간을 통해 대나무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푸르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 육성을 위해 한옥체험장 시설 고급화를 통하여 관광객이 아늑한 휴식공간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약체결 대상 사업을 일반지출로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추진 소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죽녹원 대나무 생육환경 조성사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준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박물관 공유재산 미 수탁 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현재 6건 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물순환사업소장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인섭 물순환정책담당입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상담당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물 사용량 급증에 따라 신계정수장 정수를 위한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계 저수지의 저수율을 최대치로 높여 가뭄 등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취수원 1일 5,000t 확보 및 도수관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후 환경부에 사전기술검토를 승인받아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새는 수돗물 최소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블록 구축과 노후관 정비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64%를 85%까지 달성하고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상수관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0억입니다. 금년에는 블록 시스템 구축과 관망 정비, 관 세척 및 원격검침단말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블록 구축을 통해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 단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용면, 월산면, 수북면, 가사문학면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총 배수관로 77㎞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334억74백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관내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북 두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북면 두정리 두동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17억86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9㎞ 설치 및 배수 설비 46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설계용역업체 선정 후 주민설명회 개최,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2억77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1㎞ 설치 및 배수 설비 74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제성평가, 지방건설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성도리, 동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7억87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1㎞, 배수설비 322가구, 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본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전면 월본리, 병풍리, 갑향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4억36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9.7㎞ 및 배수설비 248가구, 펌프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82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기존 270t에서 320t으로 5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봉산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제월리 등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0억7백만 원을 투입하여 1일 220t의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 13.8㎞, 배수설비 45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잔여분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정 안평·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무정 안평·오례리 등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22억49백만 원을 투입하여 1일 150t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 20.4㎞, 배수설비 331가구를 정비하는 사회입니다. 1월 중에 잔여분 공사를 착수하여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담양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오계리 등 일원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3억39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9.1㎞, 배수설비 248가구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잔여분 공사를 착수하여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인 고서, 창평, 대덕면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증가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자 총사업비 80억48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1,200t에서 1,800t으로 6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잔여분 공사를 착수하여 9월까지 전체공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파손된 행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총사업비 8억96백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 1일 70t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해 복구방법 협의를 거쳐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이행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신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녹물 등 수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처리 및 정수장 7,000t을 증설하고자 총사업비 38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담주·천변지구 재해 개선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담주·천변지구 주요 침수 원인인 우수관로 개량을 통해 통수능력을 확대하여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2.28㎞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설계용역업체 선정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재해복구 사전심의 및 도로 굴착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올 연말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를 통해 통수능력을 확대하여 도시 침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총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4.5㎞ 신설 및 개량, 빗물펌프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설계용역업체 선정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경제성평가, 지방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 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비 이월 및 불용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이월 및 불용사유를 분석하여 내실 있는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일정에 따른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상수도 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상습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여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징수처분 예고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및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 5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검침원 직접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번, 상수관망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새는 물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수용가 계량기 조사 및 상수도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수관망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수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중 3건은 완료하고 1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3번, 안평·오례지구 하수처리장 침수 대비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당초 배수처리 설계를 보완하여 침수에 대비한 배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배수로관 연장 및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하수 쓰레기로 인한 도로 침수 및 악취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담양읍 시가지 일원의 하수도 통수능력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대책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사업비 29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도로 침수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경제성평가, 지방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도 공사를 착공하는 등 담양읍 침수 및 악취 등의 피해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공사 현장감독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건설기계 관리업무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관리 소홀, 하수도 사업 품질관리 활동비 과다 반영, 차선 도색공사 재귀 반사성능 시험 소홀 등 4건으로 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물순환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