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ㆍ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0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김금덕 부과담당. 김춘묵 징수담당. 이만기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립형 생태도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604억 원입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 상속, 과점주주 등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적자료 등을 연계하여 과세대상을 정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과 자진납세환경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납부 부담완화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시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18쪽,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전개입니다. 세정업무의 숙련된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업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개정 세법,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여 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해 나가겠으며 또한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한 마을세무사 및 납세제 보관제도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24개 법인에 대한 기업친화적인 비대면 서면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미준공, 가설건축물 등 누락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현장 중심의 개별 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현장중심의 조사와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의 현실화 및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현장중심의 주택특성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축, 증축, 분할, 합병주택 등에 대해 항공영상과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현황조사로 불일치자료를 조사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52억5천만 원의 세수목표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사진, 건축물현황 조사, 전산시스템과 연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모니터링 강화 및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와 현장중심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금년 목표인 22억11백만 원 달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독자신고제도 홍보와 5월 한 달 동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득세를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성을 위해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과 신고간소화 제도 등을 마련하여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구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비대면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와 불성실납세자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대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부서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납여부를 확인 후 각종 보조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감세로 발생한 신고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 징수유예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징수체계의 효율적 관리로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세외수입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더불어 다양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익 이월체납액 20%를 징수목표로 연 2회 일제정리대책을 추진,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부서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 다양한 체납활동을 펼치고 관련 부서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제정리 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체납차량 폐차공매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자동차체납액 증가 및 변호판 영치에 따른 무단방치차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금년 9월까지 폐차공매 차량조사, 폐차공매 공고, 폐차대금 공매배당금 배분 등 체납차량에 대한 폐차공매를 추진하고 영치차량 관리업무 개선으로 방치차량 및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기업경제와 함께 하는 열린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동반성장 및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발주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로 보다 살기 좋은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각종 계약 회계업무의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자입찰계약 활성화로 균등한 기회제공을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회계업무를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계약지출 관련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계약지출업무 추진과 계약과정에 대한 공개행정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항공영상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의 공유재산의 역할이 중대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실과소에 미등재된 자료입력과 미등록 취득재산의 등기추진으로 공유재산을 전산화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영상정보시스템 활용과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필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 엄격한 공유재산 관리와 실수요자 대부 또는 매각을 통한 세외수익 증대, 각종 분쟁 시 사전차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현안사업인 군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재배치 공사입니다. 보다 다양하게 증가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추진에 적합한 사무행정을 조성하고자 신관동 증축 공사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공간 재배치는 6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8월까지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여 해당 부서의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리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관동, 의회동 도장공사, 신관동 리모델링, 민원동 LED조명 교체 및 실과소 각종 개보수 등과 함께 읍면 청사에 대한 각종 환경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에 따른 직원복리 증진 및 업무능력 제고와 신뢰행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개보수내역 대장화 추진입니다. 청사별 개보수공사 현황에 대한 매년 관리카드화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중복 개보수 방지와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대장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유지 매각 및 공유재산 취득 시 검토 철저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각 실과소에 관리 중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한 업무처리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내역 대장화 추진입니다. 현재 새올 공유재산시스템상 공유재산 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각 실과소에 공유재산관리업무 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매뉴얼을 배포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하자검사 시 전문업체 위탁검토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법 제70조2항에 의거 하자검사에 전문적 기술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업수행부서의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적극 검토와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산절감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가의 장비 영조물배상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현재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등 배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제에 가입해 오고 있으나 고가의 다양한 장비도 공제대상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조를 통해 신규 및 누락된 공공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공제가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 및 종합청사 마스터플랜 조속 추진입니다. 군 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군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금적립액 상향조정 등을 통한 예산확보로 군청사 신축 및 군청사 계획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기세 절약 및 절감대책 검토입니다. 지난해 본청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치하여 전력사용량 절감 및 전력피크 시간에 공급함으로써 전력안정화와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또한 사무실 하절기·동절기 냉·난방 적정온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내 적정온도설정, 퇴청 시 소등 및 전기코드 분리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4건입니다. 일렬번호 7번,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건입니다. 담빛수영장 건축비 매입 부가가치세 8억643만 원의 환급청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신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소홀입니다. 누락된 지방세 7,109만6천 원의 부과조치에 대해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과하여 161건에 5,4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된 검사에 대한 하자 검사 미실시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부서에 38건 하자검사실시 및 전산등록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수의계약 부적정입니다. 2021년도에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약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처분 3건입니다. 일련번호 1번,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과다지급된 2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23만4천 원은 2월 급여 지급시 회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세입에 편입해야 할 세입세출외현금 18건 1,442만 원은 1월 말까지 세입 조치예정이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3건 1,601천 원은 11월 20일까지 반환조치하였습니다. 일련번호 4번, 담양시티투어 전기버스 민간위탁용역 계약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2021년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축년 올 한 해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하면 중복되면 공유재산으로 돌아오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현재까지 관리한 국유재산이나 군재산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 통보 온 것도 세밀히 파악해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매각해서 세외수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서 실과소에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군유재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관리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토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반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대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계약관계가 많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과장님이 순진해서 그러신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체 과에서 예산을 사용해 버리고 수의계약하면서 준수 안해서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소홀이라든지 현장감독 공무원에게만 부대비를 지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하려면 과장님 도장이 들어갈 것인데 피복비는 60년 전에도 줄 수 없었는데 피복비를 부대비에서 지출했다는 것, 많은 것을 결재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데 회계질서가 정립되려면 과장님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재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부군수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입니다.

한번 지출하면 전통이 됩니다. 회계질서가 담양군만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군정질문에서 군 청사 신축기금을 10억에서 20억 상향해 주라고 했는데 여전히 10억 올려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억으로 올려주십사 했으면 금년에라도 올렸어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텐데 이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180억 넘게 있다가 지금은 100억 정도 넘게 있는데요.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도와...

그래야 신축하든지 의회동도 옮겨가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10억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조치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무회계과가 징수 상도 받고 그래서 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어요. 지방세 부과가 소홀했다든지 충분한 업무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나태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정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신현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과소홀로 지적된 것은 대부분 일단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2년 이내 매각이나 타 용도사용 이런 것에 대한 추징사항이 많고요. 다음은 농업인에 대해서 자경농민이 감면 받아 놓고 자기가 직불제를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감면받게 되면 감면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추진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요. 세무회계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발생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대로만 하신다면 차질 없이 세정업무가 잘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업무보고인 만큼 기간도 체크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잘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좋은 행정업무가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임 열린민원담당. 박근주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군민행복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친절하고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업무시작 전 매일아침 친절구호 제창과 전 직원의 주 1회 자체친절강사제와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민원담당자의 심신안정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의 북카페 운영 등 문화 휴게공간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으로 기본수칙 준수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형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군 전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민원정보안내서를 제작·배부토록 하겠으며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서비스창구 운영, 민원처리기한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운영, 식품접객업소 폐업신고 등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서명 활성화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감증명서에 대한 보안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료발급, 체험기간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 보호와 편리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각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인허가 등 공적절차상 반영 및 현장 위주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금성·월산면의 토지이용상황, 지형, 지세 등 23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지속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대해서는 거래의 적정성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59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매분기 지도점검과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적정 유도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실명제 명패제작 및 게첨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부동산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59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제 명패를 제작, 게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식홍보 및 거래신고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담양소식지 지면을 활용, 매월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안내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당사자에게 등기일정 안내 등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주민친화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군민 만족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추진은 지적도와 임야도 간 축척차이로 도면접합에 이격이 발생하여 경기불일치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관내 오류대상지 20,000필지를 추출하여 2020년까지 9,301필지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가사문학면 등 4개면 3,368필지를 정비하여 경계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재산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 일원화 서비스 시행입니다. 관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준공된 건축물 10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토지합병 등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안내하여 토지와 건축물 일원화로 공적장부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 재산관리에 편리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로바로 토지이동원스톱 서비스 실행입니다. 지적측량 개발행위허가신청 등 지적공부 정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최소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단 1회방문으로 측량신청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처리하는 바로바로 토지이동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지적공부정리 누락방지와 처리기한단축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쉽고 편리한 주소체계 안정적 관리입니다. 법적주소로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는 건물 신축, 가설건축물 등 신청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보행자용, 차량용 도로명판 및 자전거길 버스정류장 등 사물주소의 부여정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통해 통합된 위치안내로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학, 하천, 임도 등에서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확대와 유지관리로 경찰서, 소방서, 산림청 등과 일원화된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84개소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1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에 사망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를 위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실소유권자들이 재산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읍면이장회의와 방송마을, 전세대 홍보물 배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됨이 없이 기한 내 이전등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접수는 현재 287필지로 등기완료 2건, 확인서 발급 8건, 취하 3건, 기각 16건을 처리했으며 91필지는 권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쪽, 바른 땅! 가치있게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측량비 전액 국비사업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무정 동강지구와 봉산 삼지지구 688필지 354,000㎡에 대하여 2020년 착수하여 주민현장상담과 경계의 설정협의와 확정을 걸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담양읍 운교지구 등 5개 지구 962필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실시계획공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실시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경계 분쟁 해소 등으로 토지활용도 및 가치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2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이 담양군청 얼굴이라는 자긍심 부여와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민원실 근무 전 직원이 매일아침 스마일 친절구호 제창과 매주 1일 강사제 운영으로 친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강사초빙 교육을 병행하여 항상 미소가 넘치고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동 시 빠른 업무연찬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전임자를 멘토로 지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활용한 빠른 업무숙지와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한 업무매뉴얼을 현행화하고 민원사무편람의 정비와 숙지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해당 사항과 신청방법 홍보를 통해 군홈페이지 배너를 게재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와 신청서를 비치하였고 언론보도, 반상회보,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전단지 마스크, 봉투제작 배부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 확보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현재 무기계약직 1명 인력을 배치하였고 앞으로 TF팀 구성 및 1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신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위주의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심사청구 민원처리기한 단축으로 빠른 통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최우선하여 사전심사, 민원심사 민원을 처리하도록 실과소에 통보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처리되는 즉시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전송 등으로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열린민원과에서는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소홀 시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7년부터 2019년도 측량기준점 현안조사 결과로 확인된 멸실이 지적, 삼각보조점 67점은 전남도에서 폐기고시 예정이며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적도근점 1,281점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측량기준점 현안조사 실시 멸실 212점, 완점 1,584점, 조사불가 1점으로 총 1,797점을 파악했고 멸실된 지적도근점 212점을 폐기고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하여 1,819점 대상으로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은 재설치 또는 폐기조치하고 하수도,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적기준점이 없도록 사업부서 담당직원 업무교육을 지속실시하고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병행하여 이장 및 마을주민에게 지적기준점 보존업무를 안내하여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와 정밀도 높은 측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 확보 소홀 시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체납자는 광주소재 법인의 등기혜택에 대한 과태료 건으로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11월 6일 전자예금을 압류조치하였고 조치결과 11월 19일 전액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효성인 채권 확보로 세외수입 징수 등 체납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열린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리라 보입니다. 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직원들의 정신적인 심리상태도 살펴가면서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책임을 지고 체크하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누락됨이 없이 모든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다 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국 소관 7개 과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전라남도 종합감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다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 업무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봐도 자치혁신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게 보였습니다. 국장님께서 과별로 많은 지도하시고 관심 갖고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관내에서 9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업무시급성을 감안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는 2월 1일 월요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