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서혜련 팀장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인구경제팀장 서혜련입니다.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인구유입 대책을 강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도 더욱 힘써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해 회복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농협군지부에서 KT함평지사 구간에 대하여 골목경관 개선사업과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상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국비 4억 원, 군비 6억 원입니다. 향후 골목상권 이미지 개선 및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함평천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설 현대화 이후 함평천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상인소득 증대 및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운영을 상설화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판촉행사 그리고 각종 전시 문화공연 등 문화체험활동과 판촉행사 등 다각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함평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함평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해 지역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5,2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군비 7억 3,100만 원 등 총 19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류형 상품권 200억 원과 모바일형 상품권 5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할 예정이며, 코로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특별 할인판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상품권 사용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가맹점 모집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상품권 유통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구축을 통한 주민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공모선정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1,100만 원, 군비 14억 4,000만 원, 자부담 5억 8,900만 원 등 모두 4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등 4개 읍면으로 모두 493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입지원 시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상황보고회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만 38세 이상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 부서의 역량집중과 참여촉구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 154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여 함평청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특화 자원과 연계한 지역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모두 6개소이며 금년에도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인 이상의 마을 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이며 금년에는 11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원으로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수익소득사업 창출로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과 청년활동가를 매칭하여 약정기간 동안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합니다. 2018년도 4개 기업에 5명의 청년활동가 매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32개 기업에 51명의 청년활동가를 매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 선정된 기업과 청년활동가를 지원하고 예산확보 사항과 사업포기자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며 참여업체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형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따라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고객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총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의 비율로 15억 원이며 군비는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7개소의 기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이며 제조현장의 전산화와 생산 이력을 추적하여 불량률을 감소하고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추진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전 직원이 투자유치에 참여하여 민선 7기 100개 기업유치를 위하여 올해에는 25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명암축산단지와 빛그린산단 등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 성장력을 제고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동차 생산라인 조성과 연계하여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협력하여 자동차 연관 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할구역인 2단계 공사 추진공정에 따라서 투자유치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빛그린산단 투자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방문, 기업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과 출향 인사 및 기업인들과도 연계하여 다각적인 기업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 소재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상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월야면 월야리 월야농협 부지를 매입하여 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도에 걸쳐 균특예산 14억 원, 군비 21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상가 및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주차불편 해소로 지역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교통 서비스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287대로 택시운송사업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벽지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이용금 지원, 단일요금 손실금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총 49억 3,400만 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적절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설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로 사업비는 총 1억 3,200만 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에 함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직원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5만 원권하고 1만 원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함평읍농협이나 제가 다니는 신광농협을 보면 5만 원권이 없고 1만 원권만 다 주니 상품권을 교환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만 원권을 하면 부피가 너무 크고 5만 원권도 필요하지 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만 원권이 재고가 많다고 하면 이번에 발행할 때 재고 플러스 5만 원권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부 다 1만 원권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아래에 가서 바꿔 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군지부는 5만 원이 많이 있데요? 근데 군지부에서 지역농협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큰집이라고 많이 있나?’ 그랬는데 1만 원권이 재고가 많다고 하면 재고를 감안해서 5만 원권하고 1만 원권을 7대 3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맞습니다. 민원분들은 5만 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가분들이 상가에서 사용하실 때 5만 원권을 내면 7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금을 내주거든요. 상가분 입장에서는 5만 원 내고 1만 원 쓰고 4만 원을 내주면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는데 여하튼 5만 원권 비율을 1만 원권보다 더 둬서 올해는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창구에서 다 물어보잖습니까? 5만 원권짜리 얼마, 1만 원권짜리 얼마 하실 거냐고. 아무래도 1만 원권을 많이 쓰시는 어르신들은 1만 원권을 많이 주시라고 할 거고 젊으신 분들은 5만 원권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자동차기름을 넣더라도 5만 원권으로 넣지. 그리고 발행할 때도 1만 원권을 많이 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5만 원권을 하나 있을 때 1만 원권은 5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 검토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67쪽을 보겠습니다. 함평군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을 하는데 박스 안에 7번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2021년도 예상을 25쌍으로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몇 쌍이 결혼을 했습니까? ○

5쌍이 했습니다. 지원된 부부가 5쌍입니다. ○

그러면 청년부부라고 해서 39세까지 결혼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해준 것 아닌가요? ○

맞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조례상 38세~49세에 해당하신 분이 결혼하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5쌍이 이 나이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줬고요. 7번에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45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사업까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면 함평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6번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이 있잖습니까? 신혼부부들은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몇 %까지 해줍니까? ○

대출금액은 제한이 없는데 이자에 대해서 3년간 5~15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3년간? (예) 액수에 상관없이요? ○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이자부분은 3년간 5~15만 원 정도 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매일전통시장에 주차요원이 따로 없죠? (예) 상인회 회장님은 따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발적으로··· (예) 제 생각은 평상시 때도 마찬가지고 장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면 자리 잡을 동안이라도, 다만 몇 개월 동안이라도 고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개입되면 싸움이 되고 하니까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습관이 안 돼서 차를 쉽게 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군민들이 모르고 공모사업 할 때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지만 좋은 사업들을 군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님,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함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가 분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심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엊그제도 시장을 갔고 전에도 시장을 갔고 평일에도 가봤어요. 역시나가 역시나 됐거든요,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 매일시장이나 전통시장 상가 분들께서 처음에 공고를 냈고 상가에 입주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시장 들어가신 분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들어가신 걸로 알거든요. 조건이 뭐였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 상가문을 열겠다는 전제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나 안고 가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시장 아니시고 일반상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거기를 원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열지 않고, 또 제가 몇 번 평일에 가봤어요. 그런데 시설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식당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식당 자체 시설을 안 하고 창고처럼 휑하게 비워놓고 거기에서 삼삼오오 앉아서 놀고 계시더만요. 팀장님께서 단속을 안 하셨다는 증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매일시장의 취지는 매일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하에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제대로 생선이나 과일이나 회 종류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구색을 맞춰서 매일시장 상가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갖춰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일반상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이라도 그 점들을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상인회장님과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당신 혼자는 하기 버겁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상인회장님과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가보면 시장 다니시는 군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노점상들은 매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들쭉날쭉해서 진출입로를 방해하고 있대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노점상들 상품진열 있잖아요. 그것도 야채는 야채대로 해야 되고 과일은 과일대로 해야 되고 생선은 생선대로 해야 되는데 들쭉날쭉 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예, 상인회장님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인회장님의 말씀은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정리를 하지 당신은 도저히 버겁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매일시장이나 노점상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잖아요. 코로나가 작년에 2~3월부터 됐죠? (예) 20년도 추경에도 계속 재정지원이랄지 유류대랄지 이런 것을 계속 올려서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해가 바뀌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올해 2021년도는 처음 업무보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거의 비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조건 퍼줄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운수업체 대표님과 얘기를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부탁드릴게요.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67쪽 박스 안을 보시면 38세 이상 결혼장려금이 있어요. (예) 38세 이상 몇 세 이하입니까? ○

49세 이하입니다. ○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가요? ○

이건 도비사업으로 45세 이하입니다. ○

형편이 될 수 있으면, 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결혼장려금도 사실은 38세 이상부터 못을 박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나이는 제한을 안 두고 45세랄지 50세랄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그 외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해당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군비 지원만 되고 있었는데 도비 사업이 올해 내려와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 조례 나이제한을 조정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5쪽 월야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몇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거기를 주차타워를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평면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이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기 월야면의 번영회라든가 기관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에서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들 하셨습니다. ○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저는 말씀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원방법 또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 단상으로 이동)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에 고생이 많으셨죠?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손불 학산하고 북성, 양재 쪽에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보완을 갖고 계신지,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손불면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면장님과 상의해서 방문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3일간 면사무소가 마비될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관리 좀 해주시고 추후 어떤 대책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0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 박스 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어떤 분을 어디까지 설치를 해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자구정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