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 드린 대로 해양수산과가 내일 해양수산부에 방문 약속이 있어 오늘 오후 첫 번째로 보고하게 되었고, 안전재난건설과와 물관리사업소는 내일 강구 도심 침수예방사업 관계자 회의 개최로 순서를 조정하여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업기술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 온라인 교육기간 중으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장, 보건소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몇 년간 보면서 정말 올해 잘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나햐면,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볼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잘 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민자유치가 사실 시작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시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미래전략팀이 우리 영덕군에 컨트롤타워 중심역할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심이 되어서 영덕군의 발전이 미래전략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마무리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이루어서 착공과 준공까지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고, 다른 질의는 예산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의는 없습니다만, 단 하나, 대안학교 실적을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6쪽에 보면 공공건축물의 어촌민속전시관과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작년도에 이 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만, 국토부 선도투자선도지구 첨단영상산업단지에 국비가 100억 지원되는 사업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인 어촌민속전시관과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선도지구 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말이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내려오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야외공연장 같으면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다른 것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19쪽에 광역시대 대비한 전략적 민자투자유치에 지금까지는 강구 삼사 주변으로 해서 많은 민자유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거의 투자된 것 같은데 북부권에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북쪽에,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아마 고래불해수욕장 영덕 장사해수욕장까지 비행선을 띄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래불해수욕장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호텔이라든지 콘도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꼭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데 주변 여건만 되면 우리군 전체, 창수든, 병곡이든, 영해든 적당한 위치를 지금까지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영해 쪽에 인접한 곳에 삼사에 하나 있으니까 북쪽에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민자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 고래불주변에 뒤쪽에 농림지역에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풀 계획은 없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종합발전계획을 푼다하면 원상 복구되면 농경지로 돌아갑니다. 풀어서는 농경지로 다시 돌아가서는 절대농지로 돌아가서는 더 개발하기가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다른 방법으로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다른 방법으로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행계획이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다른 방법, 길은 낸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길은 7번 국도에서 경상북도 도민수련원까지 해안연결도로는 확장은 계획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안 그러면 새로운 길을 해안도로 쪽으로 더 내서,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거무역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덕수
손덕수의원
어쨌든 간에 삼사 쪽에는 꽉 찼잖아요? 더 민자할 자리가 없으니까 북부권에도 많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가 결론적으로 백신이 오면 11월 달 쯤되면 거의 조용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미리 해놔야 된다, 우리군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미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걸 과마다 준비해놨다가 갑자기 다 끝나고 난 뒤에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손님맞이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용역과 광역교통망 2023년이 되면 철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신공항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용역과 함께 이런 부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일단 13쪽에 국가투자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본의원에게 의장님이 공무출장을 허락해주셔서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선정에 따른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예산측면에 요청을 드리려고 송갑석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 간사님을 뵙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국가투자 예산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북 TK쪽 지역에 뭔가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확보측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겠다.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서해안 이쪽으로 풍력이나 에너지산업이 상당히 융성하다 보니까 우리 동쪽은 대부분이 원전 이쪽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예산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지난 상황에 인적네트워크 관리부분에 있어 상당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2021년 투자예산확보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획기적인 어떤 쪽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계획수립단계인데 각 실과소에서 국가예산 건의조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추진전략보고회와 함께 상반기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나 중앙부서에 이런데 방문할 때 의원님 힘이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저도 올라가서 송갑석 산자부위원회 간사님 뵙고나니 멀리서 올라왔다고 상당히 반겨주시면서 올라간 예산요청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의원이 예산측면에서 지역의 김희국 국회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힘닿는 대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저를 활용을 해 달라 했는데 제 스스로 찾아가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1쪽에 제3회 영덕 국제로봇필름페어 개최, 작년에 올해 심의 예산하면서 예산편성이 안됐잖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영래
남영래의원
그런데 올리신 이유가 추경이든 어떤식으로라든 개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거 같은데,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행사의 진행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예산 2억5천만원 들어간데 비해서 상당히 준비가 미흡하다,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제3회 필름페어가 개최되면 코로나와 계속 연계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아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따로 준비하는 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개최된 온라인 대게축제는 상당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타 시군 인근 울진이나 포항에서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다 취소했지만, 그래도 우리군은 대게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127만명이라는 접속자와 함께, 우리 대게 명성을 지켜나갔다는데 상당한 큰 호응을 얻었고, 이와 같이 우리도 국제로봇필름페어도 코로나시대지만 어차피 올해까지 일몰제에 해당되기 전까지 개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서 이걸 바탕으로 더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조금 전에 손덕수 의원님이 영덕군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남쪽 강구항 이 주변으로 해서 민자유치가 많이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북부지역이 상당히 소홀하다, 아니면 민자유치라든지, 개발이 미흡하다는 얘기 있었는데, 저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영해근대역사문화, 괴시마을,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중장기적인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진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군에서 계획된 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합니다만, 민자유치 부분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돈과 경제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지만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여튼 북부 쪽에 최대한 민자가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의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마스크를 좀 벗으십시오. 잘 안 들리네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7쪽, 잠깐 묻겠습니다. 도민행복대학 운영, 여기 영덕읍 생활문화센터라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영덕읍 군민회관인데, 읍면회관인데 장소가 읍사무소가 나중에 개축할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장소를 구 문화원자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거죠? 그런데 이태까지 영덕군민교양대학을 일회성에서 벗어나서 이 교육을 하겠다. 아닙니까? 문화원에 인문학강좌를 들으면 보통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신데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어르신 60세 이상의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과목은 다양한데, 사실 시단위나 군단위 교육 과목이 차별이 있는데, 우리는 군단위라서 어떤 연령제한을 두지 못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과목은 아마 남녀노소 다 들을 수 있는 교육과목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23개 시군이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것도 잘하면 어르신들한테는 적극적인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비상벨설치가 있습니다. 이 비상벨이 28개고 설치대상이 17개소입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교육을 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이 있고, 군의회가 있는 이유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군민 없이는 군청이 있을 수도 없고, 군의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와서 소리 좀 지른다해서 비상벨 눌러서 경찰 출동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사나 술이 취했을 때, 와서 그냥 행패부릴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슨 일에 근거를 두고 마땅하지 않아서 민원이 올라 왔을 때, 행정에서도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찰 신고보다는 설득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이민원은 사실 민원업무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와서 행패부리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술에 취했거나, 그냥 왔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덕군 읍면에 다 설치하게 된다면 아마 이해해 주는 분도 있지만, 와서 소리 지르고 하다보면 그냥 귀찮으니까 눌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고, 민원은 먼저 우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개소는 따로 사용요령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건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12쪽에 지역이 꿈꾸는 인재양성에 올해 예산이 13억9천만원인데,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4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인구정책에 정책기획담당에 보면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에 인구정책 추진에 거기 보면 영덕군 인구정책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원을 이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인구정책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생각해서 정책기획담당하고 같이 인구정책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14억 정도 되는데 4천만원만 초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 아니면 돈이 모자라면 100억을 깨서 쓰든지, 의장님 항상 그러시는데 깨서 좀 쓰라고 하는데 깨서 쓰십시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부분은 글로벌인재양성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발전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발전위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부분을 늘리도록 계속 건의하고 올해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특히, 초등학교는 학원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방과후수업이 제일 문제거든요. 학교 선생님 수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방과 후에 질 좋은 학교선생님들을 모셔서 영어, 수학, 국어 정도는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돈을 좀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15쪽에 금년도 영덕군에 장학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한다는데 우리가 현재 영덕군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부분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교육환경 여건에 문제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오히려 너무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장학은 우리 기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협동조합이나 또 그 외에 사회단체, 또 장학재단 학생 수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졸업식 때 가보면 졸업생이 작은 학교에는 한 학생이 최소한 5번 정도의 장학금을 타갈 정도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를 늘리는 정책을 가야지, 이건 장학금만 많이 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잘 지적하셨고요, 이 연구목적이 국민권익위가 교육발전위의 장학금 지급방식이 안 맞다 권고를 해와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분별 남발하는 부분도 있고,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위해서 용역하고, 나머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나 온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차라리 제 생각은 오히려 새해에 3월 달 되면 입학생들 신입생 위주로 해서 오히려 교육환경을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후생복지사업에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의원
주민이라는 것보다 전 군민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이건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국민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되는 것은 없고요.
일규
김일규의원
이 자체도 안 된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연말되면 예산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으로 올해 확보해서,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6개월 연장되면 연장에 따른 새로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보시면 한 87%가 검진이 완료됐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13%에 대한,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매년 13% 발생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건 매년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는 특수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을 해도 의료시설에 가기 좀 거북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아마 조상준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못 받은 그 분들은 올해 해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해주라고 기억하는데, 그 부분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몇몇이 안돼서 그런 분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11시05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11쪽에 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이번에 민간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네요?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어린이집 30년,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공모사업이 있었지만, 특히 올해는 옆에 계신 손덕수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해보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신청하게 된 이유인데요. 사실 영덕군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축할 때, 꼭 하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덕관내 어린이집이 총 어린이가 565명이에요. 그리고 민간에서 366명이고, 우리 영덕군에 어린이집에는 199명,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장애를 가진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경계성이라면 초등학교는 특수학교가 있지만, 어린이집에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나 조금만 해준다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계성 장애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 신축하게 되면 특수교사, 언어치료사를 투입시켜서 한 반을 두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새로 지을 때부터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도 물론 갖추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도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로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한 분이면 한 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 해서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여덟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좋다, 정원 초과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민간이 366명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국비는 당연하게 나가는 것이지만,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영덕군에 딱 처우개선비 10만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3개 시군을 조사시켜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지원들이 있지만 복리후생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23개 시군에 거의 다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영덕군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시간이외로 맡길 때는 영덕군에 어린이집이 딱 하나 오십천어린이집 한 군데만 받고 있습니다. 맞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이 되지 않는데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많죠? 그런데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한다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몰라서 그렇지 맞벌이부부는 6시 이후에 맡길 데가 없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십천 어린이집 한 군데만 한다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만약에 민간에서 진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신청 받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유심히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현제 지정된 곳은 영덕, 강구, 오십천어린이집 세 군데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영덕어립이집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이용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덧붙여서 공공어린이집, 영해 어린이집도 증축해 놨는데 이것도 신축한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영해 역사문화거리하면 어차피 거기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SOC사업 하면 그 자리에 땅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어린이집을 지으면 시단위같이 아주 좋은 어린이집,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을 지어야 인구정책에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6쪽에 여성복지, 여성에 대한 복지에 보면 17억밖에 안돼요. 예산이,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문화에 이런 부분에 가지, 일반여성들의 예산은 1억-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여성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여성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우리 영덕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어린이인데 이것도 아동인데 어린이의 아동예산이 100억 중에 아동수당 이런 것 빼고 나면 나라에서 하는 국비사업이나 빼고 나면 영덕군이 하는 사업 중에 2억2천, 장남감도서관 운영 빼고는 지품 팡팡, 죠이풀 합창단,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해봐야 4,500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이 행복한 영덕을 하려면 아동친화활동같이 군비가 반영되더라도 이런 아동에 대한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대부분 보면 요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이런 부분에 대부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아동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은희 의원님하고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약간 보충해서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공공어린이집 영덕어린이집 30년이 돼서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잖습니까? 영해 같은 경우도 증축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영덕군 인구 감소되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취학 어린이,
조상준부의장
그래서 인구감소도 하고 저출산에 따른 공공어린이집 운영을 달리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본의원만의 생각입니다. 영덕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강구어린이집 학생 수가 현원이 32명이잖습니까? 32명 플러스 영덕어린이집 63명하면 95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영덕어린이집 정원이 86명입니다. 거기에 9명 플러스 숫자밖에 안되는데 2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면 강구와 영덕에 중심쯤에 되는 쪽에 부지선정을 해서 그렇다면 5분이내 거리밖에 안될 겁니다. 5분에서 길어야 7-8분정도 거리에 제대로 지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별화된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향후 영덕의 발전에 따른 인구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건축을 해놓는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영해,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보육교사를 다 통합 운영한다면 더 질 좋은 교육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방향대로 사실은 공보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놓고 보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하고도 일맥상통을 하는데 작은 학교, 규모화된 적정학교를 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규모화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꾸 줄어지는 인구를 감안해서 제대로 된 공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외지에 유출되는 양육에 따른 인구감소는 좀 덜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제가 통합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기가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총 13개 어린이집에서 1개가 폐원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인원으로 규모화할 필요성은 있는데, 또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공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양질의 공보육어린이집이 있는 것도 동전의 양면성처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전체적인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주고받는 소통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관계자들이라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계시겠지만, 학부형들과 한번 토론회를 하시든지 해서 이게 토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어린이집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놀 수도 있고 아까 김은희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이용하고 이걸 통합한다면 더 질 좋고 학부형들도 더 편의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소통에서 끝내지 말고 학부모하고 어린이집 관계자 교사들과 같이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해서 모든 일을 너무 서두르다보면 지나칠 수 있으니까, 빠뜨릴 수 있으니까, 조금 늦추더라도 진행은 진행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고 추진되리라 봅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5쪽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가 우리군에 한 300명 되는데 이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의료관리 사례관리자가 의료비가 과다이용료를 지출하는 분들을 병원과 현지 실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과다 급여되는 부분들을 반납을 받고 교육을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차피 희망일터고 행복자활의 슬로건으로 하는데, 이 자활센터에 제가 최근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과장님이 한번 담당인 박동호 팀장님하고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센터를 한번 들리셔서 애로사항을 들어 봐주시고, 주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등급에 따른 지원이 하향됐다,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기준이 아니고, 인원, 인력, 그게 인원수가 좀 줄어들면서 등급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나 비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소통 한번 해보시고, 지역에 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잖습니까? 자활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소통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서 의원님께 문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있더라도 좀 참으시고,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든지 아니면 취학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노인연금이라든지, 노인 부분을 보니까 거의 몇 십억, 몇 백억인데 진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한테 투자가 빈약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 투자도 하시고 통합도 하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담당팀장님은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예. 종합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음이죠? 업무보고, 많이 떨리죠?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하나만 물을게요. 7쪽에 군청과 영덕읍 옥외 부스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민원서비스 제공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민원을 확대하고자 지금 군청외곽에 365현금서비스처럼 옥외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바로 민원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청과 영덕읍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야간이나 시간 이외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24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24시간 인출기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양가에 문을 닫아 버리면 중간에 통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와서 업무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실내 3억원 올라온 것도 이것도 또한 의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군민중심 행복민원실 운영, 이건 군민상대로 친절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연계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공무원들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과가 틀려서 그런데, 이걸 같이 협의해서 우선돼야 될 부분이 우리 군민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들 상대로 해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이 되는 것이지, 군민들 무조건,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님으로부터 공무원들이 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의원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에도 교육을 누차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딱 민간인들이 상대해서 공무원들 상대할 때는 어떤 면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공무원들 대하는 것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공무원들의 행동, 친절이 정말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읍면에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선 인사부터 시작해서 친절하게 얼굴빛이 웃음기가 있어야지, 그래야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대화가 되고, 근무부분에 서로간의 민원부분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관심도 안 두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업무 보러왔는데, 자, 공무원이 이렇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떤 약자의 심경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잘 찾아서 앞으로 상호간에 군민도 행복하고, 공무원도 근무하는데 있어서도 행복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게 잘 이렇게,
현숙
이현숙종합민원처리과장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에게 만족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영덕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군민이고 민원인도 군민입니다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없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쪽에 박정규 팀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9쪽 지적재조사사업하고, 19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하고, 이 부분 과장님 설명보다도 팀장님 설명을,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면상 경계랑,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담장을 쳐서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경계가 안 맞는 것을 지금 사용하는 대로 지적측량에 대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해서, 새로이 측량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한다면 면적이 좀 전에 소유자가 100평을 등기를 갖고 있었다면 실제로 90평밖에 안 쓰고 있으면 10평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고, 반대로 110평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평을 더 쓰고 계신 분들에게 돈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받아들여서 청산하고 지적부도 새로 만들고 등기까지 새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지적 측량사업은?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지적측량 기준점설치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는 측량기준점을 매설해서 측량할 때 민원인들께서 토지매매를 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분할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기준을 삼는 기준점을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그런데 이게 지적 불합치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지적불부합치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끝이에요?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그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매년 전액 군비로 해야되다보니까 군비의 부담 때문에 매년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군의 측량기준점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적 불합치에 대해서, 불부합이라나, 자기가 지적이 맞지 않으면 자기 땅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렇죠? 권리 행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영덕군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해소된 것은 얼마 되고 남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영덕군에 전체 17만6천 필지 정도 되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처리한 것이 1,364필지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만6천 필지에 1,364필지는 1%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병두
하병두의장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군민이 자기 땅을 가지고 집을 못 짓는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서 개인 재산권도 보호를 못 받고 일찍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예산과 인력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조직도 보강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제가 며칠 전에 박팀장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동네 자체가 측량 안 된다 것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측량이 안 되니까 자기 재산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계획을 잡아서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되잖아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진짜 미미하게 가잖아요? 언제 측량이 제대로 될지 어떤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국립해양생물 복원센터 유치, 의회에서 계획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간담회 때 이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어촌인력지원 및 정보화사업 중에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 7천만원이 매년 하는데 도비 받아서 영남매일사죠? 사람들이 사실 모이지도 않고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에 나온 패널들만 얘기하고 마는 상황을 많이 봤어요. 올해는 할 때 영덕에서 먼저 주제안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생기면 그 관계에 대해서 주제를 주시고 함께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안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이번 심포지엄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 해수부를 방문합니다만, 이번에는 이 종복원에 대한 전문 패널이나 박사님을 모시고 해수부에서도 해양생물 과장님도 모시고 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추진하면 의원님들도 관계되면 끝까지 참석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의원님,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강구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신데, 저는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석리항 어촌뉴딜사업 지금 1차분은 사업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 물양장, 어항 준설, 그 다음 해수풀 이런 부분은 잘 준비됐는데 2차분이 원전예정지역고시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공사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국회에 송갑석 산업통상 중소기업벤처기업 상임위원회 간사님을 뵙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원전고시 예정고지해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 해달라 했는데 2차 공사를 어떻게 예정입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현재 2차분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전 전원지구가 고시가 해제가 안돼서 고시해제가 되면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저희들도 산업통상부에 건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시켜달라고,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해제가 돼야 추진된다는 얘기잖아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어촌 뉴딜사업이 선정돼서 다른 군보다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부흥하고 석리항은 아무래도 관광에 포커스가 주력이고 백석항이나 사진항같은 경우에는 해심미역, 백석항은 멍게, 우렁쉥이 이런 부분인데, 백석항은 멍게작업장이 되어 있는데, 사진 이쪽 어촌뉴딜쪽에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미역작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 기본계획에는 방파제 일부하고 해심미역을 가공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안전재난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현규 재난안전건설과장님은 지금 3년 연속 영덕군이 태풍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해당부서를 총괄책임지고 계시고 한데, 아무튼 올해는 태풍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개선 복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과제라면 강구 오포 이쪽에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조 이 부분이 제일 풀어야 될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고 말씀을 듣기로도 기존에 물관리사업소에 150억 정도의 배수관거 개선사업도 있고 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설득해서 받아와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침수예방사업, 중앙부처 차원에서 중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물관리사업소하고 전문가들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해서 의회에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당부말씀은 어쨌든 3년 연속 더 이상은 안 되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더라도 이번에 꼭 관철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회, 안되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라도 꼭 관철해서 강구지역에 더 이상 침수피해는 없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방금 남영래 의원께서 기본적으로 통틀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3년 연속으로 태풍피해가 있어서 그 인원에서 재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재해복구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96%, 98%, 거의 다 되고 있고 강구초등학교 자리, 거기만 만약 된다면 강구 쪽은 태풍피해가 더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강구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화전천 월류에 대한 대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난번 집중호우 때에 내수적인 문제는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배수터널은 거의 됐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터널이 개통된 상태에서 터널라이딩하고 바닥 콘크리트하고 70%됐습니다. 물 분배시설하고 유입 부분이 6월정도 돼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1쪽에 영덕, 영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지금 추경까지 하면 2억2천인데 전부 군비지 않습니까? 소방대가 사실 보면 도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도비를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도비도 이 소방대에 대한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추경으로 도의원한테, 제가 사실 얘기를 해봤는데 추경에 아직 결정은 없지만 가능성을 조금 열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의견을 내서 추경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군비보다는,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남천 하천재해예방, 남천에 원구 구교 옛날에 철거한다 했는데 철거가 가능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도계획은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원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검토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15시1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경북신문에 제목이 크게 나온 게 있었죠?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경북신문에서 이런 자료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아닙니다. 협조요청은 없었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것도 사실 문제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먼저 과에서 한번 받아보고 그걸 영덕군에서 보는 신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틀린 말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세수가 어쨌든 23개 시군에서는 꼴찌고 이렇게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높일 방안이나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오늘 아침 지역 모 신문에 대한 자료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재정공시가 된 그 자료내용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군이 콩레이로 인해서 세입이 1,000억 정도 약 20%가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가 1.7%가 떨어진 재정자립도 부분은 거기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세입에 대한 부분은 거기 23개 시군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끝에서 한 4-5번째 됩니다. 도내에도 그렇게 되는데 전국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재무과에 세입에 대한 자료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 노력, 체납세 징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부분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납세징수나 자동차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습니다. 체납과태료도 14억이라는 돈이 넘어서고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매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한 달에 평균 3억 정도가 된다는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검토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내용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신문에 났을 때는,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지방세에 대한 것이 우리군이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부분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차량과태료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지만, 14억 정도 비교했을 때는 차량과태료가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과태료업무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에 재무과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되면서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2억정도 징수내지는 결손 처분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팀에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군금고 이자수입이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해보니까 예상액이 0.45 0.5 0.6 이렇게 하는데 금리를 계속 이렇게 약하게 금리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과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지금 타 시군과의 비교부분은 아직 못해봤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0.1%인데 공공예금 통장으로 전환되면 0.4%, 1년 만기정기적금이 0.6%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영덕군에서 하는 이차보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4-5%대로 영덕군지부에 이차보전사업을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중소상인들한테 이차보전사업할 때 4-5%대로 이자보전사업한다고 이자보전을 해주고 군에서 4-5% 이자를 내 쓴다고, 자기네들은 0.4-0.5% 주면서 이자 받은 것은 4-5%대로 나간다고 그런 것은 좀 싸게 줘야지, 이렇게 싼 이자를 주면서,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자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이차보전사업할 때 자기네들도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중소상인들 줄 때, 이차보전사업할 때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걸 군지부에서 이자를 감면해 주든가, 영덕군에서 2-3% 감면해 주고 자기네들도 2%로 하고 상업인이나,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자기들도 부담을 더하고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1.5%가 남는데, 그런 식으로 군지부가 이차보전사업 할 때,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하라 하십시오. 이자를 많이 받기 전에 군에서 사업 할 때는 사업할 때 이자를 좀 감면해줘라, 우리 군민들한테 영덕군이 사업할 때는 이자를 감면해주라고 하십시오.
사원
윤사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인데,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32쪽에 보시면 덕곡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서 작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제가 과에 전달했던 부분이고, 그 내용이 잔여구간이 750m 이렇게 남은 구간에 수변산책로, 징검다리, 자연석, 보행데크로드 900m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억의 예산으로 해서 이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덕곡천 하천 읍내를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맞게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생활권 내에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경관이라든가 편의시설쪽으로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잔여구간 마무리단계에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치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기본으로 해서 이왕이면 읍내에 계시는 군민들이 쉼터로서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꾸미고 하면 좋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시내에 흐르는 하천은 원래의 기능, 물 흐르는 치수기능 그 기능이 돼야 된다, 그건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기타 구조물, 어떤 물 흐름을 반대하는 부분에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실례로 그 위에 350m 구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는 사업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21쪽에 버스투어운영을 통한 관광객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시티 버스투어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영덕군에 블루시티 버스가 2대가 있어요. 그 버스를 이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 연수시설, 연수원에 가서 관광객들을 태워서 우리 지역 관내를 관광시키겠다는 이 내용 같은데, 지금 철도이용객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홍보마케팅만 나와 있어요. 버스운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철도역에 내렸을 때, 관광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같이 짜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세세한 실행프로그램은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이런 방향에서 세세하게 실행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매년 흘러 가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관광객 유치내용을 보면 예산이 올 한해로 되어 있어요. 21년도 4천만원, 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계속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되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1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있는 관광해설사가 일곱 명, 투어프로그램 전담해설사 아홉 명, 외국어 가능해설사 신규양성 여긴 몇 명입니까?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이분들 모두 열여섯 분이 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외국어에 재능 있으시거나, 기존에 일본인 여성해설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외국어도 같이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말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인은 한 사람 있는데 일본어는 되겠는데, 영어, 중국어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1,8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하고 영어, 중국어 배우려면 이것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런 해설사나 이분들이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차피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단위 인원도 선발하고, 교육기간도 길지 않게 적절한 시간 내에서 안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어떻게 하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설사를 신규 양성한다니까, 보기에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은 해야 될 것인데, 영어, 중국어를 할 수 있겠나해서, 일본어는 일본인이 있어서 한다지만,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문통역사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간단한 안내, 인사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해설사야 할 수 있겠나, 하려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하든가, 안내지, 이건 해설은 안 되겠다,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여기 있는 내용처럼 신규자 양성이나, 전문 강사 초빙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외국어, 기초적인 수준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이걸 보면 진짜 투어하든가, 전문해설사를 보면 이왕이면 젊고 참신한 해설사들이 해줬으면, 영덕군에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주요 관광지 가면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해주면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여기 보면 나이 70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보다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한 행위가 아니라서 공교롭게 업무보고에 쓰여진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2쪽에 보면 동해안연안녹색길조성사업에 좀 전에 남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목표가 3대문화권 연안녹색길이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대 문화권 타이틀이 붙는 게 맞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3대 문화권은 낙동강, 백두대간, 신라, 가야, 유교 관련한 3대문화를 활용해서 연대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서 세계화로 나가자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3대문화권이라는 것은 여기 사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덕에 어떤 사업을 해도 그 타이틀에 걸맞은 위치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박병모문화관광과장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상준부의장
향후 앞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분께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타이틀을 붙이기보다는 진짜 타이틀에 걸맞은 그 위치, 그런 문화들을 찾아서 해야만 이게 세계화로 가지, 좀 전에 남영래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3대문화권 연안녹색길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문화관광과에서 용어 자체 하나하나도 빛이 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오늘 영덕문화재단에 이사장님 오셨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모셔서 설명을 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국회 갔다 온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돼서 과장님 주신 내년도 산학지형 풍력실증기반 구축관련 국회에 송갑석 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로서 제가 만나서 건의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결과론적으로 단지가 작년에 선정되면서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커트된 부분인데 어떻게든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산자부에서 기재부에 올라가는 그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 지원센터라든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일반 주민이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관심은 많지만 아는 지식이나 내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융복합단지를 작년 9월에 지정됐는데 융복합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매정에 있는 농공단지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두 번째는 창포풍력단지를 리파워링하는 것, 세 번째는 해상 하저부터 시작해서 경정 일대에 해상풍력을 10메가짜리 20개를 크게 설치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풍력단지센터에 센터건립과 국비예산은 단지를 조성할 때 자료를 넣은 게 1,300억, 그 다음에 창포리에 있는 육상풍력 리파워링에는 한 3천억, 그 다음 해상풍력에는 5천억, 총 1조2천억 규모가 되겠고, 현재는 센터 짓는데 대해서는 작년에 네 군데 국가지정 받았지만 정부에서 영덕군만 센터를 지어라는 조금 전 설명했고, 창포풍력에 대한 리파워링 부분은 R&D공모사업이 곧 선정될 겁니다. 국비예산 포함해서 지자체는 2억 들어갑니다만, 총 45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남영래 의원님 송갑석 국회의원 말씀드린 것은 산악지형에 대한 실증단지를 구성하는 국비지원사업니다. 그게 78억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은 347억 확보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째 복합단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체를 흡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가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행정부지사님이 영덕군을 방문해서 창포풍력단지 리파워링 관계도 보고 드리고 매정에 있는 혁신단지도 오셔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지사님도 염려하시고 또 의원님도 가장 염려하시는 게 과연 기업체들이 영덕까지 오겠나에 대해서는 영덕군이 많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경상북도도 노력하겠지만 합심해서 기업체가 영덕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하셨고, 그 답으로 도의 에너지국장님이 유니슨을 1차적으로 접촉해서 유니슨을 영덕에 분소를 차리는 방안을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에너지복합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받을 때 어촌뉴딜300 석리항에 선정됐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원전고시 해제가 될 부분도 송갑석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 간사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고시해제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예정고지 지역 중에 재산권을 7-8년 동안 행사도 못하고 향후에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시해제와 관련해서 영덕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고 결과가 늦추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고시해제 건은 우리군이 산업부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산업부에서 고시해제와 관련해서 영덕군의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하는 게 산업부의 마지막 회시된 답이고, 어제아래 저희가 산업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서기관이 해외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무관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번 주 내로 지지난 주에도 저번 주에 공문을 보내겠다,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담당서기관이 미국으로 발령 나는 바람에 담당사무관에게 업무를 맡겨놓고 갔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초안을 줬다고 표현을 합디다. 다음 주에는 공문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문이 오면 공문이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담당서기관 얘기로는 우리 산업부가 원전고시를 해제하려는데 영덕군의 의견이 어떠냐고 개괄적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저번 간담회 시에도 보고드렸지만 행정입장, 의회입장, 해당 주민입장을 총괄적으로 해서 최종 산업부로 회시할 계획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그게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행정에서, 아니면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판단하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래
남영래의원
원전에 대한 예정부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답을 회신을 해주든가, 회신하지 않고 묵묵부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신을 해주면 늘 군수님과 위에 분들과 의논했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고, 양원영 국회의원을 뵈었을 때도 신청절차는 있지만 해제절차는 없다, 법을 만들어 달라 군수님도 요청했고, 저희 입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문이 어떤 형태로 내려오면 고민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닥에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 해제를 하되 그건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라, 우리군의 입장만 전달할 뿐이지, 해제절차는 신청절차처럼 주민들 동의를 구한다든지, 의회승인 절차를 밟는 것 이런 절차는 빼고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라, 큰 맥락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코로나시대에 시장경제 살리기 차원에 상당한 노력을 하심에 감사드리고, 시장활성화추진사업, 클린오일장육성사업, 전통시장살리기지원, 여러 정책들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루 말로 표현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째, 영해시장 횟집운영으로 운영되던 건물,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청과물시장안에서 공터로 비워놓은 위치, 권재엽씨 옆 골목 같은 부지, 거기에 활용방안이 지금 2년이 지나도 꼼짝 안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대안이 없으면 누구나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던지, 아니면 해수를 끌어와서 활어시장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전자에 제가 듣기로 군수님이 2030먹거리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계속 비워놓고 방치할 수 없고, 또 예전에 횟집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흉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에서나 작년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상인회장님하고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활어시장, 초장집을 해보자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업무는 그렇습니다. 군비를 넣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해서 올 초에 3월이나 2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에 장옥신청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60%고 군비 30%, 자비가 10%인데 자부담은 아무래도 할 사람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도비 60%가 균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 60%, 시군비 30%를 보태서 스케치를 해서 올해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영해 장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준부의장
복합문화공간조성이라면 전에 가건물 조립식으로 칸막이 쳐서 식당도 운영했잖아요? 원래 당초에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부수고 다시 한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인회장님은 매인 통로 좌측 편에 어물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데 그분들이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다른 형태로 활어시장을 구상해서 공모토록 해보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래서 그 구간들을 협의할 때, 시장상인회 뿐만 아니고 상인들도 있지만 그 주변 상가들도 있잖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지난번에 들어보시라 했는데, 시장상인회 의견과 주변상가, 지역주민들 세 부류의 분들에게 한번 간담회에 들어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 드렸죠? 진짜 들어보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그 아까운 공지를 묵혀놓기 그러니까 뭘 하던 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기한까지라도 오픈을 해서 할머니들이 장날에 비를 맞으면서 나물을 파는데 거긴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우체국 쪽에 할머니들한테 유도해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 앉아 있던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분명히 불편한데 비오면 파라솔도 쳐야 되고 재작년에 유도를 해보니까 자리를 안 옮기려하고 강제로 할 수 없고 그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오래 못하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잇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간략하게 물을게요. 32쪽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외지청년 지역유입과 정착을 위한 활력 넘치는 지역건설에 사업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나 정착지원사업이 올해는 4억8천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연도가 언제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3년째가 되고, 창업지원 정착자금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3년이상됐고, 예비창업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실시가 됐고, 지역청년회협동조합도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가 지원이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끝나고 난다, 과연 우리 지역에 정착한 현황이 얼마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2년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과연 영덕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아서 나는 가겠다해서, 이 사업을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영덕에 달포고깃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 해서 거기는 부부간이 하고 있고 장인장모까지 부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주해서 하고 있고 2년차입니다. 그 다음에 하저 금진 넘어가는 데에 커피숍 우측에 옛날 꽃집하던 데인데 거기도 커피숍을 여자 분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영업하고 있고, 한 가지 실패한 사례는 있습니다. 헬기격납고에 드론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차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소를 못 구해서 헬기격납고에 했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오니 영업이 안 되니 생계가 문제돼서 다시 창원으로 돌아간 케이스인데, 어떤 규정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돈을 준 게 1억2천만원 투자했는데,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이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돈을 준데 대해서는 거짓이다, 일하기 싫어서 아닌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뿐이고, 지역정착금은 처음 시행하니까 모르겠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2년 지원해 주고 현재 계속 정착하는 계속 11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덕주조같은 경우에는 2년 지원받고 채용했고, 홍익식품도 2년 지원받고 했고, 예비창업지원사업도 작년에 2팀이 선정돼서 계속하고 있고, 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은 이것은 협동조합, 축협, 수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2년 지나면 무조건 채용하는 것으로 확약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패한 케이스가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드론을 창업한 분들은 영업이 안돼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2년 지나도 계속 영덕지역에 계속 남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사항이고 지금 영덕군에 MOU를 체결하면서 영덕군의회에서 첫 째 조건이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이어서 계속 시공과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일자리창출에 큰 보탬이 되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일자리창출에 목이 매여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분간 휴식했다가 2개 과정도 더 하죠? 좀 피곤하시더라도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6시35분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회의중지
16시35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영덕에 나가면 주민들이 정말 몇 년 사이에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또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6쪽에 클린하우스시설 불법투기 CCTV설치 현재 38동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매년 늘려갈 것 아닙니까? 영덕이나 강구, 영해 쪽은 충분한 크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려가게 되면 인구가 작은 곳에는 이렇게 큰 클린하우스보다는 조금 작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쓰레기 미수거지역에서는 사실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주 인구가 조금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그런 것을 추가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금액을 줄이면서 양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우리 영덕군 전역에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군에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해야 될 곳이 많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재래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는 수세식 됐습니다만, 조금 떨어진 곳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농업용 폐자재 처리지원사업 폐자재 처리업체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특히 비닐은?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은 가져가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져가서 세척을 해서,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하는 방법이?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아마 환경공단에서 권역별 지정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자원센터에 오셔서 저희가 일괄 수거해 와서 적재해 놓으면 일정량을 수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품이 반출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재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비닐을 빨리빨리 수거 안하니까 마을에 날리고 하니까, 지금도 수거 안 한 곳이 있고, 수거해 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수거 안 해가고 나도 그렇고, 수거해가는 연락방법도 잘 안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수거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질이 좋아서 쓰는데 담배 밭에 비닐은 잘 수거해 가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수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폐비닐이 수거기간입니다. 집중으로 수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덕수
손덕수의원
연중 안 하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배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을철에 집중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가을철 이후에 몇 월 달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읍면을 통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게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우리 마을에도 폐비닐이 날라 다니고, 영 보기 싫은데 그런 부분을 마을에 비닐이 많이 쌓이는 데는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숙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수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맑은공기특별시 대책에 대응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9배나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서의 팀장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수도권이나 시단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인근 포항, 구미, 경산, 영주, 김천 이런 도시에는 단속을 합니다. 수도권은 상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노후경유차 5등급해서 3,264대나 우리 군내에 있어요. 주로 이게 화물차 종류지 않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특성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화물차가 좀 많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만약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동할 때 대도시에 진입할 때, 그런 부분에 적발되는 사례가 안 생깁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홍보돼서 내 차가 5등급 차량이라면 우리 지역 주변에 인근 도시가 포항이다 보니 포항 나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대책도 수립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 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서 농민들이 이에 따른 그런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정국 때문에 아마 위생적으로 업소에 많이 단속을 나가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코로나는 식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합 금지된 업소도 있습니다만, 식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5인 이하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가족단위로 오바되는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군에서 손소독제나 방역에 관련된 물품을 체온계라든지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건의합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줬고, 올해는 필요하다면 그 이하 소형업소에도 지원을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바라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을 대동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대동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감시원들이 자체적으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식품위해업소, 식중독을 주로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주로 업소에 집합금지, 제한명령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그런 것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 주야간으로 계속 점검하니까 주야간으로 늘어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신고하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파파라치 보상 같은 것은 이제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아직까지도 단속을 계속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지역에 나가면 음식점이나 업소에서 과잉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긴급소득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묶어서 홍보나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38쪽에 영덕맛집 지정확대 및 지정육성, 영덕맛집 지정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떻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신청하시면 지정 심사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평가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인적 구성은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장에 알리지 않고 시식을 합니다. 시식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특화메뉴 조리교육이 실시하게끔 한다는데, 그러면 조리에 관한 요리사든지 연구가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면,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발효음식 관련해서 지역에 음식개발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코로나시대가 되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교육자체가 어려워져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라도 나아지면 준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맛집 지정하는 위원회,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조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농가에 많이 쌓여있는데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 따로,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분리를 하실 때, 일반 폐비닐하고 같이 섞어서 배출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저희 센터로 가져오시면 일단 모아 놨다가 위탁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센터라 하면?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자원순환센터로 가져 오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66농가 축산농가가 있으신데 보조를 받아서 나가는 양은 150톤 정도 되는데, 양이 크게 많지 않다보니까 일단 수거를 해서 가져 오시면 저희가 창고에 적재해서 있다가 차를 불러서 한 차가 되면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농가가 직접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리수거함 앞에 그런 식으로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맑은공기특별시를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다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생업소 집회했죠? 집회를 한 이유와 경과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생업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해당 없다고 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위생업소 이런데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반들이 운영되고 있죠? 점검반들에게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할 때는 야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읍면에 식당하고 할 때, 주간에 점검할 때 아마 읍면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 공문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명확하게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어떤 업소는 몇 명 가면 안 되고, 어떤 업소는 몇 시부터 하면 안 되고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공무원들하고 업소주민과 마찰이 있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준부의장
그런 부분들을 읍면직원들이 점검반을 운영할 때 제대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숙지하고 가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가서 점검하다보니 요즘은 안 그래도 장사 안돼서 죽겠는데, 거기 가서 단속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이 맞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도점검이지 왜 단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갑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가 와서 단속이라 하고 협조도 아니고 쑥 들어가서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공중위생업소를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주간에 점검해야 하는 경우는 읍면직원과 실과소직원들 통해서 점검하도록 공문 시달됐고, 환경위생과는 중점 시설을 위주로 해서 야간에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 다른 사항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저희가 미숙했다면 나중에 별도로 지침을 내릴 때 교육이라든지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유흥업소 대표자들 집회관련 내용은?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가 지원금 관련 핵심은, 타 시도에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정부 방침대로 따랐는데, 사실 어렵다, 타 자치단체도 이런 지원금이 나가니까 우리도 배려해 달라 의견을 모아 온 것 같아요. 지금 논의는 점점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집합금지에 따른 집합제한도 있고 집합금지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따로 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를 함으로 해서 운영하지 못한 업소에 준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달라?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리고 또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번호를 넣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업소입니다라고 뜬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이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다 유흥업소나 관리하는 부서는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뜨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우리군에는 사업자등록을 다 내놓고 했는데도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유흥업소로서 세금을 다 냈으니까 대상이 된다해서 인터넷에 신청하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업소로 뜬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스템 상으로는 67개를 관리하다보니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조상준부의장
지금 듣는 게 금시초문입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버팀목 작업을 신청하는데 50개소인가 신청해 보니까 20개소만 확인되더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의원님 주신 내용에 사업자등록증이 안 뜬다는 것은 처음 듣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흥업소는, 그런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업소로 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금을 다 내고 있고 한데 존재하지 않은 업소로 뜬다니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주는 정책,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힘들어 할 때 거들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과장님,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몇 개에요? 64개?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총 67개입니다. 64개는 폐업했는 데가 있어서,
병두
하병두의장
실제는 64개가 등록된 것 아닙니까? 폐업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월요일 날 대표자들이 왔었어요. 집행부에 갔다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중기청에서 나가는 재난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300만원인데 우리가 영덕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저기서 직접 주니까 중요한 것은 100만원씩 타 자치단체에서 준다고 제가 볼 때, 전국에 두서너 군데 있나, 그걸 예를 든 것 같은데 우리가 소상공인들 1,300명 있죠? 물론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설득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기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회를 31일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업소 업주들이 저희들과 면담을 하고 해서 군에서 적절한 배려가 있으면 자기들이 조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지금은 배려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에서 각계각층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고, 유흥이나 단란주점이 사실 100만원씩 줘도 돈은 64곳이면 6,4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있어 이게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냥 온다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어려우니까 그 분들이 어려운 게 맞아요. 장사를 못하니까 올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전체적인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 재난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됩니다. 로드맵을 만들든지, 앞으로 단계별로 이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 코로나가 500명이상 천명까지 거리두기 계속 유지될 때 영덕군에서 어떤 대책을 한다. 대충이라도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구난방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업주들의 어려운 입장, 장사를 못한지가 지금 며칠쯤 됩니까? 한 달이 넘었죠?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내일이면 한 달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잘 파악을 해놨다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기화되면 뭔가 할 거에요. 우리 재난지원금 지원하듯이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의사과장도 오시는데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자,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산림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산불 때문에 신고식을 톡톡히 치른 것 같습니다. 11쪽에 영덕산림레포츠단지조성 여기 22년도까지 내년까지 사업이죠? 지금 창포에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오죠? 그것과 똑같은 라인 같은데, 틀려요?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그쪽에도 짚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민간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차이점이 많을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해서 했으면 하고, 또한 8쪽에 바데산 자연휴양림조성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있죠?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무연분묘가 추가로 발견돼서 1차로 공고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랍니다. 엄청나게 연고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외로 이게 재추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예산이 엄청 날거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용역회사에서도 용역할 때 공동묘지라는 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사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용역업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는 짜여진 예산이고, 아마 담당팀장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지난주에 용역업체와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무튼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또 22년도면 내년에 끝납니다. 건축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는 사실 목재문화체험장 도예문화체험장 이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림업무만 해도 바쁠 건데 이런 큰 사업들을 공모해서 많이 갖고 와서 힘이 많이 들 건데, 22년도 되면 이 사업이 끝날 시점인데 이것도 연계해서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처음 와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송이생산 증대사업을 위해 숲가꾸는 방법을 계장님들하고라도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아직은 못 나누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일본에서는 숲가꾸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한답니다. 30년, 50년 소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소나무를 가꾸어서 송이생산을 위해서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 소나무를 베어내고 큰 소나무를 키우는데 일본은 반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송이포자가 잘 안됩니다. 끌어내고, 낙엽을 얇게 새로운 방법을, 지금 보면 송이생산은 안하고 판로만 하고 있어요. 영덕송이장터 확대운영, 송이생산회 확대운영,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계속 파는 것만 했는데, 생산은 안 하고 파는 것만 하고 그러면 작년같이 그 좋은 조건에도 송이생산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영덕군이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된다, 어린 소나무에서도 좋은 송이가 나온다는 것을 계장님들은 알 것입니다. 한 번 얘기 해봤는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서 바꿔서 생각해보자 염두에 두고 판로만 생각하지 말고 파는 것은 가만 놔둬도 잘 팔립니다. 생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새해 벽두부터 수고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영덕군에는 산림과는 중점적으로 할 역할이 산림도 가꿔야 되겠지만 산불예방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손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덕군에 자연적으로 임산물 중 송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15%이상 되고 물론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산불발생도 있을 것이고 각종 재해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요소가 발생되고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손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이산과 연계해서 소나무지역이 우선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불이 잘 일어나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갈비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불이 회오리처럼 일어나서 산을 타고 넘고 해서 자꾸 옮겨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영덕군 전체의 소득, 그런 부분이라든가 산림에 종사하는 임산물 수확하는 임업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 같은데, 옛날에 낙엽부산물 수거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때 그걸로 인해서 겨울철에, 비수기 때 농업인들이라든가 산촌에 사시는 분들이 소득원으로도 활용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종 우기 때 산에 물 흐름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산불방지에도 굉장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서가 산림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이걸 좀 건의해 주시고,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요즘 산불 나고 난 뒤에 원인을 보면 저녁시간이나 밤 야간시대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야간에 순산원 활동이 됩니까?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아직은 시간조정은 읍면장에게 지시는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인력부족 탓도 있죠? 산촌 같으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구간구간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읍면 도심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산골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야간 경계할 수 있는 대책도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민간 삼화리 특히, 송이생산지역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감시단이 있습니다. 칠성 산림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네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동비로 가지고 하루 일당을 2만원 주고 2명씩 근무도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 하는 감시원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행정에서 하는 산불 순산원들이 실질적으로 낮 시간대에 많이 활동하고 있지, 영림서, 산림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내지는 어울려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같이 협력을 잘해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에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도관리시설 확충,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칠성리에서 묘곡저수지쪽으로 가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로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대동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해서 대동에서 가는 길에서 칠성쪽으로 가는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쪽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협소하고 임도 자체가 관리가 잘 안돼서 지난번에도 배영활 그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보다는 군도로 승격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분에 산불나면 대형차도 가야 되고 물 뜨러도 가야되고 활용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임승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산림과를 끝으로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