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의장인 제가 금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환경보호과·여성청소년과·청소위생과·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3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도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에게 전국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보건복지전담팀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확대하였고, 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지역사회 일꾼으로의 성장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에 아동 1인당 1차 40만 원, 2차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장을 넘겨 2쪽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은 코로나19에 대응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청소년 보호 및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적극 대응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2000여 마리를 포획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260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 폐수, 비산먼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서 223농가에 대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덕치에 있는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장을 바꾸어서 3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 맞춤형 청소행정 시스템 운영과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권역별 재배치를 통한 5개 권역별 관리책임제를 전면 시행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가로청소를 위해 노면청소차량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해서 전주, 남원 등으로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식품 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 점검, 32개소 업소에 대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친절·위생교육 또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경제림 조림 등 5개 분야 205㏊에 조림사업을 완료하였고, 봄과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13개소 및 산불감시인력 110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신설 2.1km 및 정비 16.4km, 등산로 6.3km를 정비해서 안전한 산행여건을 조성한 바 있고, 녹색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및 4개 사업에 10개소를 선정 완료해서 군민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1300여 명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원스톱 통합상담창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지역사회 일꾼으로의 성장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족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 수당 등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수당 등 아동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은 코로나19에 맞춰서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사고와 악취 저감 및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임실 봉황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계획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비산업 부분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을 병행 운영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도 확충해서 생활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불투명하지만 임실앤치즈축제에 대비하여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입점자 모집 선정과 음식품평회 및 위생교육, 방역지침 준수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임실앤치즈축제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기반 구축으로 살고 싶은 임실 구현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현재까지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실시설계 보완사업 1차분에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연내 보완사업 1차분을 포함해서 2차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림지, 어린나무, 공익림 가꾸기 등 1250㏊의 숲 가꾸기사업도 활력 있게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봄과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13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도 적극 추진해서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환경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고, 의원님들 또한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복지환경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국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다음 과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계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 1개 사업에 19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으로 7개 사업단에 71명으로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겠으며,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7개 자활사업단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3174명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4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4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월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을 1250명에게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 지원,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향상 및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서 보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억3800만 원으로 보훈 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0일 620여 명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3월에 3.1절 행사 및 7월에 소충제례행사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계층 명절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설과 추석 명절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설 명절에는 차상위계층 중 노인,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에게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상품권을 1123세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에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요청 중으로 협의 완료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석 명절부터는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리적 소외지역 노인에게 여가, 복지, 건강, 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회의 개최 및 MOU 체결을 통해서 각 읍면 복지팀과 협력기관 등이 행복임실누리단을 운영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한방치료, 복지상담, 여가 프로그램 등 하반기에 총 5회에 걸쳐서 군 주관 1회, 읍면 주관 4회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방문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9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미만을 납부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대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저보험료 1만6030원 이하 납부 대상자인 저소득층 950가구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선정해서 적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부터 입원, 격리자에게 격리 해지 시까지 신청 즉시 보건 부서에 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에는 41가구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404가구에 1922명이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8395명, 장애연금 및 장애 수당 1250명, 한부모가족 65가구에 168명, 차상위계층 524가구에 610명 중 총 1만23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기초 중 12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망 및 전출입 등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여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가 1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 이상과 일반재산 9억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9952명으로 군민의 36.4%이며, 이중 독거노인 370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59억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8395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단체 지원에 53억9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노인복지관과 관촌 원광수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노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 장판 교체, 건강증진기구 등을 지원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20억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경로당 348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코로나19 방역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기능보강에 4억5600만 원을,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 및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에 7000만 원과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4억8500만 원을, 명절 위문품 지원에 1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7000명에게 목욕권을 지원하고, 점심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348개소 경로당에 동절기에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7000명에게 목욕권을 분기별로 1~2분기에 8매, 3~4분기에 5매 총 1인 연 13매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동절기 100일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 중지 또는 운영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 불가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예방수칙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 19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8억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년 대비해서 141명이 증가한 1900명으로 1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점검하겠으며, 참여자의 안전과 활동교육을 연 12시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중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11월에는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성과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18쪽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4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균등 지급방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의 보훈 수당 지급현황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정 지원액 검토 후에 지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행복임실누리단은 12개 읍면 복지전담팀과 관내 협력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체하지 않고 구성원을 유지하여 운영 가능 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로당 방역물품 중 발열기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경로당 345개소에 비접촉 발열체크기를 구입 배부하였으나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 경로당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계 완화에 따른 운영 재개 이후에 기존 비접촉 발열체크기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서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부적외선 체온계로 배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취약계층 명절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억6000만 원 사업비인데 사업규모를 보면 1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추석과 설날 두 번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

예.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어느 분이 빠진다는 것인데? ○

1인일 경우에 15만 원이고, 2인 가구에 40만 원, 3인 이상인 경우에 50만 원인데, 연으로 해서요.

두 번. ○

예, 두 번 지급할 때 1인이 30만 원, 2인이 40만 원, 3인 이상에 50만 원 이렇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계산이 틀리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서 빠져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 도우비 지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행히도 우리 임실군은 코로나19가, 물론 9월 3일에 두 분 나왔지만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목욕권을 이장님들이 8장씩 나눠주고 있더만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임실군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임실목욕탕과 관촌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비가 지난번에는 5000원이었다가 이제 6000원으로 돼서 4000원으로 올랐어요, 2000원은 자부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12월, 1월, 2월인데 반절은 지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3개월 하잖아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액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임실사랑 상품권을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발행한 금액 그다음에 발행한 부수 혹시 알고 계세요? ○

부수까지는 제가 잘.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봐서 발행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실사랑 상품권을 국비하고 아마 순군비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 상품권을 소진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장롱 속에 넣어뒀다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상품권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각 면에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바로바로 소진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나 돈의 가치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간간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하면 상품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임실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소진되지 않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예,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석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제3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경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양병성 수질생태팀장입니다. 변광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중점과제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 피해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11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능형철조망과 전기울타리사업 지원, 공용차단시설 2km 설치사업을 추진하겠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서 세 가지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년에는 7392건에 2억1700만 원을 부과해서 92%의 징수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1월에 연납 납부 시 10% 공제혜택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4월과 10월에는 체납분에 대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와 삭감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서 지역개발부하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섬본B, 섬본C와 오수지역 세 권역의 부분에서 BOD와 총인 두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부과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부터 20년에 대한 3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섬본B권역에 3단계 T-P 시행계획을 21년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부터 2030년까지 수질오염총량제 4단계 시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안정적인 규제와 관리를 통해서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자율적인 적정 처리 유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사업장은 대기 44개소를 비롯해서 5개 분야에 286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배출업소에 대한 연중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명예환경감시원 임명 및 교육, 봄철, 가을철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오염 신문고 접수창고를 상시 운영해서 환경오염 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대상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78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2개소로서 그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17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무인악취측정기 5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악취저감시설을 우사, 돈사, 계사 24개소에 설치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에 대한 이전 및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축사 악취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오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무인악취측정기를 추가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덕치면 사곡에서 가곡까지 2km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도에 1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설계기술 검토, 생태하천 복원 심의와 원가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일 공사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1차분을 마무리하고, 2차분은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함으로써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64억을 투자해서 봉황산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생물자원 복원숲,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1년에는 3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승인되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3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 등 여섯 가지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에는 국·도비 등 19억83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 17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300여 대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49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까지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가 뛰어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국·도비 등 17억38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기승용차 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7년부터 전기승용차 49대를 포함해서 3개 사업에 8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월부터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부하량 초과에 사전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183억을 투자해서 가축분뇨를 1일 90t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용역과 전북지방환경청에 기술검토를 통해서 21년에 국비 3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20년도 2회 추경에서 군비 3억을 확보해서 전라북도 원가심사와 임실군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증설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임실은 1일 5500t 중에 4300t을, 오수는 1700t 중에 1100t을 처리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36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5억2600만 원을 투자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부착된 수질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업체를 선정, 위탁관리를 시행할 계획이고, 쌍암 마을하수도를 포함한 4개소에 기술진단과 상천, 외량마을 하수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임실과 오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물 및 악취 기술진단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임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마을 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도화엔지니어링과 관리대행용역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3억이고, 금년에는 12억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본예산에는 8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1월 중에 3차년도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월과 9월 중에 20년도 관리대행실적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계약 완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및 원가심사용역을 실시해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12월 말까지 22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적격업체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32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 홍보 강화, 피해예방시설 수리비 기준 및 능형철조망의 생활환경 저해 대책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피해보상 보험제도의 홍보는 읍면 이장회의와 리플릿 배포, SNS 게재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피해예방시설의 수리비 기준에 대한 사항은 단가기준을 업체와협의해서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분포도가 많은 도심지나 도로변에는 전기울타리를 유도하고, 임야 등 이동량이 적은 곳에서 능형철조망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유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연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연납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추진 및 징수율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임실군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증가 등으로 매년 배출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 부서와 함께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농장을 장려해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를 줄여가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설, 우분연료화시설 등의 신설 등 오염원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지적사항은 전문교육 이수와 인사이동 자제로 임실군 유역의 수질 개선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임실군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농가 선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진행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20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21년도에는 축산농가 대상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23개 농가를 대상으로 21년도에는 미생물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일진제강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일진제강 사업장을 작년 12월 3일에 분진민원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지도 점검 시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미세먼지 유발시설 등 주변 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점검 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시간 단축 요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1년 1월에서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8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보호과에 고질적인 민원이나 당면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통해서 오늘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청정임실 보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 중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6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읍사무소에서. 몇 차례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작년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한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때 반영된 의견들이, 요청된 의견들이 봉황 둘레길하고 뒤에 저수지까지 둘레길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옛날 경찰서에서 두곡저수지 가는 길하고 도로를 통해서 생태통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생태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쉽게 해서 등산로를 개설해 주고 주변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죠? ○

예.

그런데 봉황산이 사실 임실 어르신들에게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정서적으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어요, 엄마 품처럼 봉황산에 대해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상징적인 의미의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두 차례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하고 좌담회 비슷하게 해서 옛 추억이나 정취, 지금 사업 부서에서 짓고 있는 어린이 그 보육시설 있죠? ○

예.

그런 것도 눈에 거슬린다는 분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정서적인 봉황산에 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다 없어지고 학교가 들어서고 막 하니까 젊은 사람은 좋은데 어르신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옛날 정취가 점점 주변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는 한 꼭지 받아서 조성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그런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조성해 주시면 그분들은 또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서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마나 임실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림초등학교 옆에 토취장 있죠? ○

예, 토취장.

세륜시설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눈비가 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흙이 반출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이쪽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과장님들끼리 상의해서 한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양경연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명숙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강신형입니다. 청소년수련팀장 송윤희입니다. 보고순서는 20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년도 주요성과와 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중점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3600만 원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 문화체험, 여성 취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여성 취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연계로 경력단절여성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도 실적을 보면 구인 등록업체 631개소, 구인 등록 854명, 취업 연계 546명, 취업 상담 574건으로 전년 대비 9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섬김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위탁하여 센터 운영 및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으로는 235세대에 891명입니다. 베트남이 119명, 중국이 45명, 필리핀이 28명, 캄보디아 25명 순이 되겠습니다. 부모, 부부, 가족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족 등 가정에 생활안정 및 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48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교직원 95명, 보육아동은 36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전원 충족율은 53%입니다. 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8600만 원이지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 20만 원과 월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 44억 원 중에는 보육료가 14억 원으로 예탁관리원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부모 카드결제로 어린이집에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직접 지원은 19개 사업에 3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들이 영유아 자녀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에 19년도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사업비 총액은 47억6700만 원입니다. 군비는 6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대표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며, 원장은 작년 12월에 취임하여 어린이집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내일입니다. 건축완료 신고 후 처리되면 2월 중순경 어린이집은 인가 처리하게 됩니다. 3월 2일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500만 원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언어, 정서, 가족 분야별 프로그램 40여 종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43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 900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와 자립 수당 지급, 입양아동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관내 결식, 학기 중, 방학 중 아동급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상에는 없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대행 상담 조사를 위한 전담 창구도 3월 중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상담 조사 창구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용자 편의 제공과 24시간 바로 접수를 통해 신속대응하고,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원활한 소통으로 아동학대와 결식아동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8500만 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 육성 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문화의집은 지하 1층, 지하 2층 건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특별활동실 8실, 자치활동실 6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56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방송국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운영하여 연간 월 4000명, 연 4만80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휴식공간과 자기 계발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향상 및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하는 곳으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청소년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단일형 프로그램 13종을 추가 개발하였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시 언제든 청소년 수련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점검 및 방역활동 등을 철저히 하여 수련활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관이 온돌형 다인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침대형으로 변경, 수용인원 감소가 불가피하여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강화 등 점차 건축법이 강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10억 정도 증액되었고, 부족한 예산은 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1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20쪽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구직 등록 사전교육 지시사항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e새일시스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구인구직 등록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직 등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추진하여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구직자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친정식구 초청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친정가족 초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인 임실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하여 2월에서 4월 중으로 다문화가족 전체 235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5월 중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받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이용률 제고 지시사항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3월 2일 개원 예정으로 이장회의를 통한 읍면 홍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실읍 주요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원아 모집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원 증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시사항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소외되는 여성, 청소년, 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선대 안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지금 폐쇄돼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기간을 보니까 3년간 계획이에요. 거기 학생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건축 자재라든가 또 흙 같은 것을 파헤쳐 놓게 되면 위험성이 있고 또 관광지기 때문에 설계를 내서 공사할 때는 착공과 준공시기를 빨리 단축시켜서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아마 일은 건축 부서에서 하나요? ○

예.

담당 과장님과 협의해서 제 말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현식 가로청소팀장입니다. 안이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작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서 폐슬레이트 철거 200동, 지붕 개량 15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6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폐슬레이트 전문 철거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월 중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슬레이트 철거 전문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주택,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전수조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의 목적 등을 각 읍면의 이장 등에게 안내한 후 3월부터 8월까지 각 건축물의 용도, 면적, 철거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고, 9월 중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소관 국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축산 부서와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축사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은 연간 4676t으로 일평균 13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음식물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자를 결정하고, 음식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를 하여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고, 발생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집중수거처리기간을 운영하여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과 장비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과 수집·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는 임실읍의 청소차량을 저상형으로 구입 교체하고, 3인 1조 작업 의무 준수와 안전교육, 보호장구 착용,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서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연중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를 선정 설치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하여 5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50개소에는 녹색지킴이를 선정 배치하고 더불어서 임실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697명의 환경지킴이를 선발하여서 75개 마을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와 거리청소를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겠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남원 기계화선별시설로 안정적으로 반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고, 봄철과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톤당 11만 원에서 15만 원, 농약폐플라스틱은 킬로그램당 1600원, 농약봉지는 킬로그램당 3680원씩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서 민간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곤포사일리지용 필름도 무상수거 처리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13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각 사업장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에 즉시 입력하도록 하여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도 점검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녹색지킴이나 이장 교육 등을 통해서 민간 감시체계를 활성화하여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임실 조성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 운행을 작년보다 증회하여 임실읍은 월 10회, 오수, 관촌은 4회, 강진은 3회, 기타 면은 2회씩 증차하여 운행하고, 노면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로청소반을 운영하여서 깨끗한 임실의 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진입로, 도랑 등에 산재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매월 온동네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마을주민들과 각 읍면 종합행정 담당 실과가 함께 하여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운동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에는 양심화분 25개소를 구입 설치하고 민원 대응차량 1대를 확충하여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청소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10명을 선발하여서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와 폭염 발령 시에는 야외에서 작업이 어려운 바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물품을 지급하는 등 사고에 철저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우리 군의 일회용품 줄이기 대상사업장은 690개소입니다. 사업장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하여 대상사업장 전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커피판매점 등 15개소와는 다회용 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서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을 위하여 일회용 사용으로 인한 범지구적 황폐화와 자원 낭비, 처리방안의 어려움 등을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군청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61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푸르밀 등 해썹 적용업체 9개소를 제외한 식품가공업소 78개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하여서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2년간 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농축산물과 다량 소비하는 식품 검사를 강화하여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대상은 지정학교 15개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입니다.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인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의 조리, 판매업소에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을 수거 검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억51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등 500여 명의 아이들의 체계적인 급식 영양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등 총 111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격년제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에 금년에는 이미용업소 62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5%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우수 이미용업소 인증간판과 수건 등 위생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하여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 점검과 친절 및 위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임실앤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입니다. 2월 중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월에는 내실 있는 맛집 지정을 위하여 타 시·군 맛집 순방을 하여 좋은 점은 우리 군의 맛집 지정에도 접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월에는 임실앤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입점자를 모집하여 치즈축제기간 중 먹거리장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0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방치슬레이트 수거 처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의 공터, 도로변 등에 방치 보관돼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슬레이트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연차별 국비 확보를 통해서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축사에 설치된 폐슬레이트 철거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축산 부서와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폐슬레이트 국비 지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형광 방한조끼와 방한복, 미끄럼 방지 방한화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시가지 가로청소를 실시하여 청소 효율을 극대화하고, 100ℓ용 쓰레기봉투 미제작에 대해서는 읍면 이장회의 및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구역 및 재활용품 집하장 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역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원칙으로 처리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각 읍면 이장회의 시에도 쓰레기 수거시간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의 위치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중간집하장 관리자도 별도 지정하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경제성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최소 1일 10t 이상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가연성 생활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4t으로 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전주 소각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남원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설치 시 우리 군 설치 부담금 4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32년까지 처리하기로 협약되어 있어서 협약기간 종료 무렵에 우리 군의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립니다. 29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직원 30명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증대에 있어서 녹색지킴이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

예.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

아니요. 그거하고 별도로.

별도로? ○

예, 저희가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자체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

예, 이번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슬레이트 철거를 처리라든가 조건 아니면 사업대상지 이러한 것이 많이 변했어요. 변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 예산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가까운 인근 진안이나 이런 데는 한 20억 사업을 하고 있더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슬레이트가 인체에 좋지 않으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물론 전수조사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빨리 하고 또 추경에 한 5월이나 6월에 전수조사했던 것이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는, 양이 있으면 더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7억6400 있지만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폐질환 같은 것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게 많아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장점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맛집이라고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

스물두 곳입니다.

제가 보니까 맛집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맛집 간판까지 달았는데 맛집으로 지정을 했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입식테이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더 깨끗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맛집으로 지정된 곳에 아직도 입식테이블 지원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부탁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예, 이번 사업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 김봉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화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윤효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20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정책방향, 21년도 중점추진과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조림사업입니다. 7억6200만 원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특용수 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5개 사업 128㏊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봄철 조림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세부사업별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림지 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품질 향상과 조림목 생장 촉진을 위해서 조림 후 3년부터 5년 차까지를 대상으로 조림지에 실시하는 풀베기작업입니다. 관내 조림지역에 16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부터 9월까지 1030㏊의 조림지 덩굴 제거와 병행하여 전면깎기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실시설계에 찾수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발주해서 조림지 가꾸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발휘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5900만 원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200㏊, 큰나무 가꾸기 10㏊, 산불예방 가꾸기 10㏊에 대하여 가지치기와 솎아내기,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상반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에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감시인력과 시설 운영으로 산불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5억2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 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 감시원 65명을 선발해서 2월 중에 현장에 배치하고, 진화장비를 확충 정비하는 등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불 조심기간인 봄철과 가을철에 군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 방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 군 청웅과 강진, 덕치,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을 예찰 방제하기 위해서 4억93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고사목 방제 2000본과 피해 우려목 사전방제 3000본, 예방나무 조사 20㏊를 방제할 계획이며,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운영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 점검하는 등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와 보호수, 공원 등에 발생하는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년 차 사업으로 휴양관과 편의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9년 7월에 자연휴양림의 지정구역을 당초 425㏊에서 135㏊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휴양관 신축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신축 중인 휴양관을 2022년 4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휴양림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의 우수자원을 활용해서 증가하는 산림휴양과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21년부터 22년까지 성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숲속야영장, 트리하우스, 숲속놀이터 등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이 22년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성수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체험지원센터, 산림어드벤처시설, 멀티레일형 루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본 사업이 2022년도 조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농산촌마을 교통환경 개선으로 마을 간 소통에 기여하는 임도는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47개소에 145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9억3100만 원 예산으로 간선 임도 5km와 작업 임도 2.5km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4km, 임도 보수 19km를 실시해서 우리 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임도사업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요 등산로 조성과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7개 노선 128km의 등산로를 조성하였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매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미산과 원통산, 성수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등산로 개설, 쉼터, 데크시설, 안전시설, 잡초 및 잡목 제거 등을 추진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유지관리하여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면 왕방마을과 원증마을, 대판마을 일원에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왕방회관 리모델링과 농기계 보관창고, 왕방 돌담길 조성, 마을 지번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9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6월에 마을주민과 협의 하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세부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신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보조 70%와 자부담 30%로 진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오수면 오수리 남신마을 일원에 임산물 집하장과 선별장, 저장시설, 보관창고, 가공장비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8월에 최종심의를 거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11월 중에 사업 완료하여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옥외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도시숲 1.2㏊ 조성과 가로수 2개소에 2.3km 구간을 조성하고, 명상숲 1개소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추진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조성지 관리로 우리 군 내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7200만 원으로 관내 경관조성지에 대하여 가로수 정전과 경관조성지 시비, 쌈지숲 조성, 계절꽃 식재, 임실천 경관조성지 관리, 방풍벽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쌈지숲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산림공원과 소관 처리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갈색날개매미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적기 실시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이나 산림소득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과 갈색날개매미충 등 산림방해충에 적기 방제를 위해서 산림청 헬기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예찰을 강화하고,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우리 군 관내 26개 노선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풀베기와 잡목 등을 제거하겠으며, 담당자의 수시 출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등산로 정비 시 사업에 반영해서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벌목 허가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집중호우 시 쓸려 내려와 하천 유수에 방해물이 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물을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작업로 원상복구로 산사태 등 재해 발생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벌채 작업 시 지엽 등 부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작업로가 산사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작업로 원상복구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창기 마을 주민 간에 발생하였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위원회와 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서 사업 진행에 따른 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겠으며, 마을 주민과 리더들에게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