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원 공동 발의 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양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49호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조례안을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군수공약인 열린 진안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군민 정책참여기회와 편의를 증진시키기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구분, 설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설위원회인 정책자문위원회는 군 주요정책 및 현안, 제도개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추진 등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군민의견수렴 또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위원회는 의원추천, 전문가,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 중에서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해촉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제출하고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삭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례의 목적이나 내용 제목 등이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칙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는 별도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서 수정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249호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인 열린 진안군 정책위원회 운영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군민의 공감적 합의를 도출을 위한 비상설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로 설치,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탄력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전문가, 군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청취로 정책결정 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의 명시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에 대한 개정절차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고, 부칙에 보면 1조 2조가 있는데 2조에다가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삭제해달라는 거잖아요? 삭제해주면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운영조례는 이것이 제정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폐지 조례안을 올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 부칙에 이걸 넣었어요? 당초에는

조례 그 지침에 보면, 다른 조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 유사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꼈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그 다음에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별도 폐지 조례안을 넣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그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폐지안 올리겠다? 상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어차피 처음이고 하시니까 그런데 순서 절차가 조례안이 폐지되는 안부터 상정을 해서 없애고,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것이 순서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내년 다시 선거 치르고 나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두 가지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가다가 하나는 없애고 이제 이 집행부에서는 이 정책자문위원회 하나로 보완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미래비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거의 안 했더라구요.

자문위원회가 또 다른 것 있던가요?

이제 그 업무별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그 위원회 운영이나 구성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것은 이거 하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지 조례안을

위원 구성에 관련돼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례안을 그 만들 때 당연직으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당연직으로 넣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당연직으로 넣다보면 아무래도 위원 수에서 제한받아서 민간참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없앤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를 민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 추천받고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인 사람,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회원들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팀장의 경우 간사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와 그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주체와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는 설치 지역의 읍면장이 하게 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설치 장소, 기준, 안내문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유지관리로 매년 관리부서에서 점검계획을 세워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 작성 기록 안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253호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그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운동기구를 신청을 2가지씩 신청을 하라고 일률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맞죠? 근데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잘 놓고 잘 쓰는 동네는 잘 써요. 근데 동네 밖에 입구, 풀밭에 있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인공습지 있는 데에 중간쯤에 있었는데 그 습지 공사하면서 온 데 간 데 없어진 거예요. 주민들이 하도 얘기가 나와서 추적을 해보니까 누가 가져간 줄을 모르고 한참 만에 찾았는데 공사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놨더라구요. 나중에 찾아다가 설치는 해놨는데 설치하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하다보니까 이게 없어진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하고, 어차피 잘 안 쓰는 데 내방쳐진 곳은 철거를 하던가 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주던가 이게 어떤 식이냐면 마을마다 옛날에 안에서 하는 운동기구 많이 했었잖아요. 그대로 다 묶어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어차피 해줄 거면 그게 한 4종류는 돼야 세트가 되요. 뭐 자전거 발처럼 하는 것, 몸통 돌리는 것, 팔 돌리는 것 또 그 뭐죠. 하여튼 그 4가지 종류가 돼야 세트가 되는데 왜 그 2가지씩만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이해가 안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씩 하라고 했던 것은 저도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이제야 방금 한 사항인데요. 아마 저희가 마을이 많은데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모든 마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세팅을, 4가지를 해주고 점차적으로 한 해 늦추더라도 꼭 필요한 마을은 그렇게 해줘야 맞지 그렇게 무작정 이장님들에게 2가지씩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며, 2개만 신청을 해놓으면 그게 또 구색도 안 맞고. 그 대신 꼭 진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풀밭에 묵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률적으로 2개씩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니까 그 부분이 어떤 동네는 팔 돌리는 것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르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에. 그니까 어차피 세트가 한 4가지 정도는 맞춰야 세트가 되는데 왜 일률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씩만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요. 이것은 지금.

그니까 한해 늦게 다른 동네 하더라도 제대로 세팅을 해서 한 동네 한 동네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말씀 주신대로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좀 회관 옆에다 해준다던가 그래야 이렇게 들면 날면 운동도 하는 거지 저 동네 입구에다 해놓으면 누가 가겠냐고요. 처음에는 없을 때는 다 갖다놓으면 할 것 같이 그렇지만 그게 또 시일이 지나면 내 집에 있으면 안 하잖아요. 집에 뭐 러닝머신 있으면 안 뛰듯이. 그게 안해지거든요. 진짜 회관 앞이라던가 가까운 데. 꼭 기왕 설치하는 것 잘 쓰도록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외지에 있는 것은 관리 조차도 안되고 없어진 줄도 모르고. 그거 몇 달 만에 찾았어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대장을 만들고요. 읍면에서 반기별로 확인을 해서 그 대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 2개씩 신청을 받은 것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한해 늦게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세팅돼서 들어가도록. 기왕 해주는 것 2개씩 뻘쭘하니 갖다 놔봐야 뭐 할 거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씩 갖다놔야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가고 그럴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안내표지문 보면 별지 1호 서식 보면 관리부서에 읍면만 넣을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일단 관리부서는 어느 면에서 소관인지만 명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인 관리부서는 읍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령면에 있으면 마령면이 담당부서겠지만 마령면 거기다가 전화번호 넣을 거냐고 묻는 거에요.

예. 당연히 담당자 전화번호까지는 저희 넣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담당자 바뀌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 번호 한 2개정도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정이 되면 관리대장이 작성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현재 각 읍면에 가보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잡풀이 많이 나고 무성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옮기기도 하면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전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영조물 배상공제에 들지는 않았지만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들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가 일률적이지 않다보니 어떤 시설물은 들어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물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금 일부분만 들어있던 것을 전수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일괄해서 배상공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생긴다던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서 하는 대책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한 내용이랄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다 읍면에 계상이 됐는가요?

설치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진안군이 총괄부서가 되는 거구요. 관리는 읍면에다 위탁.

유지관리비는 읍면에 서 있고?

예. 관리비는 사실적으로 읍면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관한 예산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하구요. 더 큰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우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제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당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254호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응답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