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첫 회기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05호, 장성군 폐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립·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수집·처리 교육 홍보를, 안 제5조에서는 폐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수집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폐농약을 배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에서는 수집된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 례안

간사 김미순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위원입니다. 새해에 첫 회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06호, 장성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안 제7조에서는 임종관련 사업 건전화 등을, 안 제8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김회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김미순 간사, 김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이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입니다.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5호,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집함을 설치하고,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의 수집 및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장성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한 장성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서서 하실랍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정을...,

폐농약과 용기라고 그러면 조금..., 폐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이 꼭 용기에만 담겨 있어서 출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위원님.

여러 가지 은박지 같은데 포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버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폐농약의 수집·처리라고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위원님.

폐기물하고 폐농약하고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폐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농약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위원님. 그런데 꼭 이렇게 용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런 필요성은...,

아까 제가 모인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모인이 자기 집의 창고에 한 번 들어가니까 농약병 내지는 그런 농약을 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처분할 수가 없어 가지고 농약사에다가 가서 사정을 해서 그것을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걸 집어서 용기네 병이네 하는 것 보다는 그냥 폐농약이라고 하면 부드럽고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폐농약의 수집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폐농약을 따로 처리하는 업체는 없어요.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이태신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농약빈병 같은 것은...,

네, 영농폐기물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범위하게 폐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것은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빈병이나 다 쓴 농약병, 또 병으로 된 것도 있고,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쓰고 남은 것을 이것을 빈병을 수거하는데 거기가 잔류가 남아 있는 농약, 예를 들어 농약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니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분의 1이나 5분의 1이 남으면 농부들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이를 테면 다음에 쓰기 위해서 놔뒀다가 이것이 그런 병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수거해서 그것을 다른데다가 폐기처리를 하면 범위가 넓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병말고, 용기 말고 이런 봉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용기든 병이든 쓰고 남은 농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폐기물업체에 보내야죠. 그런데 처리를 하다 보면은 비용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같이 폐농약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도 폐농약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위탁을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농민들이 가정에서 그냥 어떻게 속된 말로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버리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크게 이것은 버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귀찮으니까 버려 버리자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버렸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수거를 한다면 상당히 이것이 비용이 발생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별도로 기존에는 읍·면에 한두 차례씩 폐농약이란 것은 한번 쓰고 집에서 놔뒀다가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더 이상 농약으로 가치가 없을 때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처리를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물을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수집하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약의 용기와..., 용기라고 그러면 되네.

폐농약의 용기.

폐농약의 용기라고 그래야지. 폐농약의 용기.

용기라고 그러면은 이태신 위원님이 조사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용기라고 하면 그 용기 단어의 뜻은 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병을..., 그러면...,

그러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 지금 얘기가 길어지지 용기라고 하면 병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심민섭 위원이 얘기했던 쓰고 남은 농약이 꼭 병에만 담겨져 판매되는 것은...,

은박지 같은 것, 봉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일일이 따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폐농약의 포괄적으로 폐농약에 대한 모든 것은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폐농약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폐농약병, 그리고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환경부 지침에의해서 수거하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농약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용기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하나 하나 세밀하고 치밀한 것은 참 좋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문구,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이것을 수정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순 위원입니다. 농약 폐기물이 사실 수거하는데도 굉장한 시간보다도 수거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들판을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11개 읍·면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농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지 쓰고 보면 논두렁에 버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1개 읍·면에 지역에다가 수거함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거기다 처리할 수 있으면 수거하기도 좋고, 인력도 덜 저기하겠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어차피 기본법을 만들기 때문에...,

수집함을 만든다라고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저기를...,

당연히 수집함을 만들어죠.

우리 농민들이 같이 협조하에 해야지...,

그 부분은 차후에 홍보가 필요하지요.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농약은 은박지보다 액체농약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삽입을 해서 여기 폐농약이 여기 말고 그 삽입하는데 삽입을 해서 용기를 넣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용기가 많아요. 사실 은박지 보다...,

김미순 위원님! 지금 준수사항 제8조에 보면 있습니다. 세부항이..., 배출자가 수집함에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을 수거한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잘 안 나와서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농약을 제일 많이 앞도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실제 가벼운 조례 같은데 깊이 파고 드니까 이렇게 복잡하네요. 실상 그래요. 농약 한병에 보통 몇 만원씩합니다. 매년 행정에서 이것을 해요. 그런 부분에 조례안에 하자는 취지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양이 많이 발생을 안합니다. 솔직히 굳이 누가 몇 만원씩 산 농약을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놓고 어쩌다 보니까 안 쓰고 유효기간이 몇 년 지났다든가 또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농사를 안 지으시고 외지로 나가신 분 소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조례에 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이 부분만 해서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조목조목 하다 보면 여러 대안이 나오겠지만 실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정해지면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잘 해서 처리해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성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이후 진행은 간사이신 김미순 위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장, 김미순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행자위 간사 김미순 위원입니다. 김회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2조에 정의에 보면요. 아직까지는 웰다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정의 보고 계십니까?

예.

보면은 하단부분에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또 재산관계 등 자신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자신의 희망사항인가 아니면 이것이 유언에 해당하는 노트잖아요. 쉽게..., 재산관계 같은 게 법적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희망사항인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엔딩노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엔딩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누구나 다 쉽게 인간이 살면서 유서를 이렇게 한 번씩 작성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는가? 그러다 보면 막상 우리가 유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리 적어 놓지 않는 것을 상당히 법적으로 상속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엔딩노트를 통해서 우리 가족관계랄지 또 본인이 향후 어떻게 진로랄지, 만약에 내가 뭐가 잘못됐더라면 어떻게 한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적어 놓고자 하는 엔딩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감하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내 희망사항인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사후...,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적었을 경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엔딩노트에 보면 미리 노트에 작성해 놓게 되면은 이것이 유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분배가 될 수 있는가 적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혹시라도...,

안 써도 상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워낙 이것이 생소한 내용이라 본 위원은 기대보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임종에 관련된 많은 우리가 정보가 있는데 과연 98세 먹은 어르신한테 가서 ‘어르신! 죽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좋고, 재산은 뭐뭐뭐 있고’ 이것을 설명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시고 참고 간호사가, 의사가 시킨 대로 잘 받아주면 금방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치료를 잘 듣고 하십시오.’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임종에 관련된 물론 7∼80 먹을 때가 아니라 3∼40 먹었을 때 임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교육을 할 때는 거부감이 없는데 죽음을 앞둔 7∼80대 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모양이..., 그래서 지금 혹 현행은 어떠어떻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웰다잉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제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나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듣고 어떤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인지...,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없어요. 젊은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어르신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3일간에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런 유행어가 있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웰다잉법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료 호스피스 병동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임종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도 우리 부모님을 두분다 임종을 못봤습니다. 저도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병원측에서 연락을 받고 가다보면 이미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평소에 어떤 대화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서로 임종하는 과정을 떠나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엔딩노트에 적어 놓으면 사전에 자식으로서 이런 말을 내가 들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우리 어르신이나 장성군민들이 교육의 인식에 먼저 중점을 뒀습니다. 임종환자가 발생되어가 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모든 서약을 다 받습니다. 사전에..., 나의 소생심폐술 기계에 의한 음식조절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리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쯤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말씀 듣고 싶은데요. 실제 제가 엊그제도 사실은 부모님을 장성병원에 입원시키면서도 제일로 먼저 입원시키는데 첫째 조항이 연명치료를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라는 사인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데 공감을 해서 사인을 했는데 92세 드셨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지 않느냐고 혼자만 생각을 해요. 만약에 3∼40대가 그런 살기가 힘든 판정을 받았을 때 부모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는 안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관계자 말씀이 환자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어도 다 듣고 있으니 조심히 말씀을 해야 합니다 라는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귀가 마지막까지 제일로 오래 남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환자들 교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년 6월 18일에 저희 장성군에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많은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하신 이런 웰다잉문화조성도 같은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홍보하고 교육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입니다. 저희 작년에 6월 달에 사전의료연명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등록한다고요?

네?

뭘 등록하신다고?

사전...,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를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제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주축이 보건소를 통해서 하겠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교육보다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60대 이전의 교육이라든가..., 있죠? 그리고 사전에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안구를 기증한다든가, 뭐를 기증한다는 것도 60대 이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한테 조심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수해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기관에 당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김회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미순 간사, 김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