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50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구 시설물을 제외한 철거 등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관리를 위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할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등의 예치 등 안 제6조 제5항 제6항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250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구 시설물을 제외한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 추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코로나 시대 야외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가족단위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수요를 충족하고 시설의 다양화 통해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캠핑장 텔레비전 엄청 나오잖아요. 보면 장작은 기본이고 라면이랄지 기본 주전부리 등을 파는 매점도 필히 있어야 할 것이고, 컨테이너가 지금은 놓을 수 없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예. 주원인은 지금 땔감을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현재 지어놓은 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예를 들어, 고기랄지 야채 이런 부식은 사오겠지만 거기서 과자랄지 라면, 커피종류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매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이고, 장작은 필수로 있어야,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땔감을 놓을 그 컨테이너 이런 것 말씀하시잖아요? 수탁자가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놓는다고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고 놓게 되어있어요? 개정조례안 보면. 컨테이너 외에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까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글램핑을 자기네들이 설치하려고. 천막이요. 이것은 하면 조금 단가를 더 받을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찾고,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글램핑요. 저희가 우리 시설에서 글램핑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화재가 나는 경우는 또 우리 군 책임이 커서 지금도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글램핑이 만약에 설치를 된다면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무슨 품목이 정해져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탁자가 내가 예를들어 뭘 하나 갖다 놔야겠다 했을 때 이것을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군에서 이건 되고 안되고 결정을 내려주신다 이말씀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개정안을 보면 수탁자가 관리위탁 또는 영구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글램핑을 만들면 바닥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좋은 고운 모래를 더 깔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래를 깔아서?

모래나.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수목, 철콘, 콘크리트 뭐 이런 것은 한번 계약을 하면 30년을 줘야되거든요? 철거가 안되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철거조건 이런 것을 따지기는 하는데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애매해요.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글램핑을 하는데 바닥을 해서 공구리를 친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번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권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잘 따져야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사람들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 승인을 해주면 안된다. 명확하게 그런 법을 따져가지고 정확히 해야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 뿐만 아니고 수탁자가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진안군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운일암 반일암 관리조례만 바꿔야될 거냐. 우리 진안군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에 있어서 이렇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 지금 이것만 들어와있잖아요? 이것은 그럼 이거 할 때 재산 부서하고는 협의하지 않았어요? 협의했어요?

재산부서하고는 협의 안했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런 시설들이 수탁자,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에 관련되서는 전체적으로 군수의,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넣어야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만 넣으면 되겠냐.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 야영장도 있고 마이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텐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고 해서 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 제 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을텐데, 우리가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조레가 우리 운일암·반일암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산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니예요.

대부분 개별로 조례 개별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지금 운일암반일암이 빠져있는 거였습니다. 이 조항이.

다른 조례는 우리가 얘기하는 운일암반일암 6조 5항하고 6항이 있는데 우리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에만 없다. 그래서 넣는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다른 조례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의안번호 2251호 진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에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관련하여, 안전기준의 예외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의 시급처리, 주민생활 불편 초래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3항 규정에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원칙등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 2에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251호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관련 안전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분리보관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간 및 작업인원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개정안을 보면 13조2의2항에 보면 가로 청소작업이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중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가로수가 몽땅 떨어진다던가, 눈이 막 와서 쌓여있다거나 할 때, 3인 1조로만 작업을 해왔어요?

네. 지금 저희가 청소차가 17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전원은 15명. 이 조를 지금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이 인원을 알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칙은 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주간 작업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있고 1조에 3명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한가지는 폭염이나 강추위 때 이럴 때 작업 인력들에 대한 예방이나 건강관리 때문에 작업시간이나 중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인 1조라는 이것은 전혀 어김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진안읍 같은 경우는 작업을 새벽 6시에서 3시까지 근무하고.

쓰레기차도 지금 사람들 안 다니는 시간에 하잖아요?

면 단위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안읍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고 또 시가지 낮 시간에 내놓으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몰 후에 쓰레기 종량제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를 하는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정확한 조례 목적은 저희들 지금 13조 2항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한 작업 안전기준입니다. 안전기준. 그래서 저희들 청소차 운행이 롤온카가 있고 압축차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압축차에 대해서는 안전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갖추게끔 되어있고요. 저희는 압축차가 11개 읍면 차 중에서 3대가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안전기준을 설치 중에 있고, 또 14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종합평가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수는 하고 있는데 평가기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조례에 정확한 목적은 뭐 폐기물을 잘 관리해서 더 좀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법이 좀 바꾸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읍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매일 치우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2월 1일부터 확대했잖아요. 다량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처리비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어떻게.

공동주택은 다량 음식점하고

대형 식당이나 이런 것은 민간이 치운다면서요.

네.

그러면 우리 주택은 어떻게 해요?

일반 주택은 저희가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치운다고요?

예.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하는 날짜가 그러면 수거하는 날짜가.

그러면 수거하는 날짜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읍 같은 경우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한다니까. 정확한 답변 줘보세요. 주택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읍 중심으로 어떻게 치우는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읍 같은 경우는요 저희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공동

아니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삭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 수요일하고 목요일 아니면 아무튼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와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들도 저희 군에서 수거차량이 있어가지고 마을별로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다니고 있고 그 외곽지역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 진안에 안 사시죠? 진안 안 사시죠?

예.

음식물 쓰레기가 주말, 일요일날 넘쳐가지고 버릴 데가 없을 정도예요.

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나를 제대로 못하시면서. 아니 일요일날 가봐요. 일요일날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 넣을 수가 없다니까 넘쳐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냄새가 덜 나니까. 좀 있으면 봄 되고 여름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꾸 이삭이 우리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데 완주나 전주거 들어올 것 생각마시고 우리 진안거부터 잘 치우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진안거 못 치우고 그러면 이삭에 완주군이나 전주시 쓰레기 못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혹시 지금 저희 같은 마을은 회관에 큰 통이 있어가지고 통이 차면 갖다 비워요.

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읍내권에 가정집들이 그 통이 제가 그때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다 갖고 와보라 그래서 다 봤잖아요. 통이 작다는 소리 안해요? 그때도 통이 작다고 얘기 했는데.

저희들 용기가 3L, 5L, 120L.

3L는 너무 작고

예.

3L는 그건 1인용이고 5L도 그게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가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제가 통 작다고 얘기했을 텐데. 다세대 사는 데는 비우는 통이 있겠지만 일반 가정집에는 비우는 통이 없잖아요? 그냥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차면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2~3인 가족, 2~3일이면 그냥 찰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이 작다는 얘기를 작년에 아니 내가 봄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어떻든 지금 현재 2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날을 더 늘리던지

예.

통을 늘리던지 가정집들은 문제예요. 통 때문에

조정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태를 조사하고요

진짜로 여름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지.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에 3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전체 수거하는데 수거량이.

하여튼 그거 조사해가지고 날짜를 수거 날짜를 하루씩 더 넣든지 통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시든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름 되면 진짜 여기저기서 문의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날짜하고 용기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순회를 한 번 더 도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위생문제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건 음식물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박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