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관내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시행에 따라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에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추가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전반에 걸쳐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또 판매대행점 계약을 협약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로 위임한 상품권유통지역은 장성군 관할지역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할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군외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또 안 제5조에서는 기존의 4조 4항의 상품권의 종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조례 위임사항인 발행권자 유효기간 등 상품권 기재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 제한업종규정을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사행성 업종 및 대규모 점포 등 가맹점 제한업종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 결제 거절 및 불법 환전행위 등 가맹점 금지행위에 관한 조항을,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위임사항인 가맹점 등록 취소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판매대행에 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판매대행점 협약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책임사항 실적보고 등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에 관한 상위법 근거조항 및 상품권 발행유통시스템 등을 위탁범위에 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 한정한도가 최대 3천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 등이 상품권으로 대량 발생됨으로써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문제가 발생해서 자금유동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발생시 예외적으로 가맹점 추가 환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환전을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등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 발생시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장성군에서 임의적으로 과에서 한다기 보다는 또 어떤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의 발행취지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장성군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환전된 상품권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간략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입니다.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의 위치는 서삼면 모암리 산 96번지이며,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5동, 관리시설 겸 근린생활시설인 부대시설 1동입니다. 안 제4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설의 전부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 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입니다. 안 제5조에서 7조 수탁자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입니다. 사용료는 재산평가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합니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합니다. 안 제8조 수탁자의 자격 등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관내 거주자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써 자연휴양림 운영 가능자입니다. 즉, 한국등산, 트래킹지원센터,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독림가, 임업휴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의 법인단체입니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경력 5년 이상의 개인, 법인, 단체입니다.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안 9조에서 11조입니다. 수탁자의 의무, 제한, 취소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목적외 사용 조례나 계약 위반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 손해배상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입니다. 수탁자는 휴양타운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 및 주요 물품, 이용자의 신체 손해배상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군은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조사 및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정조례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4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이견에 따라 조례 제6조 사용기간 갱신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할 때 1회에 한하며,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땀 흘리시는 오원석 위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먼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의 정비입니다. 현재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50미터 이내를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50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32조 제1항 가산금 부과기준 세분화입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현재 가산금은 연체요금에 대한 3%에서 1달 이내의 경우 일수로 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안 제32조의 2, 3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 규정 신설입니다. 추가 또는 이중으로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는 민법을 준용한 3년, 그 외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 5년으로 그 시효를 정하고, 환급시에는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기준마련입니다.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집행부로 제출된 세 개의 개정, 제정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 산림편백과장 및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위임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상품권 추가 환전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 4항에서 상품권 유통의 군외지역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또한 제15조 4항, 상품권 환전한도 초과에 대한 이해조치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축령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숙박편의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휴양타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 제정한 또한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8조에 수탁자 자격 중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주소로 할 것인지, 실거주지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규정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과오납 사용 외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를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인 만큼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사랑상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사랑상품권을 운영한지가 3년째이지요?

네, 맞습니다. 3년입니다.

간단하게 장·단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상권을 직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많이 좀 확대해서 발행함으로써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가 간접적인 또 연쇄적인 효과로 어떤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한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단점이라기 보다는 물론 지역부분에 대해서 쏠리는 부분, 상품권이 마트로 어느 모 신문에는 대형마트로 했더라고요. 구분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어떤 큰 가게로 어떻게 보면은 마트로 많이 좀 상품권이 몰린다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역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꼭 일반 슈퍼마켓만 가라 또 어떤 미니스톱이나 이런데만 가서 사라, 또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상품권의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소비자는 권리를 어떻게 보면 권리죠. 소비자의 권리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입장, 또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또 골목상권의 어떤 안 되는 부분들의 입장 그런 부분들이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우려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소상공인을 보호차원에서 장성상품권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성화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남면지역이나 또 일부 북일면, 서삼면 지역은 거의 슈퍼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냐? 소형마트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명확히 답을 드리자면 중형마트로분류가 됩니다. 우리 어떤 그런 부분은 소형마트, 대형마트 이렇게...,

본 위원은 농협하나로마트는 소형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읍마트나 황룡마트, 남면 하나로마트는 농협은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닐고 있는 사실은 우리 장성군의 근간을 군민들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로마트예요. 거기에서 이익금은 군민들이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으로 인해서 월 당초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여기 소상공인 분류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게에서 우리가 환전해줄 수 있는 것이 원래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지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하나로마트는 예를 들어서 남면 로컬푸드 같은 것은 1년에 100억을 하면 한달에 10억을 팔고 있는데 그중에서 5억에서 7억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하고 1천만원이나 3천만원만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환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당초에 그 조항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 장성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민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런데는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지금 이번에 지류 종이형과 전자형이 있잖아요. 그걸로 발급을 했을 때 맹점은 우리가 소공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안 받아줄 것이냐?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전자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 전자카드에 대해서...,

그런데 전자결제시스템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되고 일단 가맹점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품권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맹점등록을 저희들 경제과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만 거치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노상에서 하신 분들도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노상에서 하신 분이 가맹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일정부분은 7대 3이나 8대 2로 극소수한테만 카드형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비아 우리가 북구 오룡동에다가 로컬직매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걸 반대하는 것 중에서 한가지가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장성군 상품권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거기에다가 야심차게 그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유권해석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유권해석이 나왔지요?

네. 맞습니다.

나왔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외의 지역에서 군수님이 쓸 수도 있다라는 항목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4만 5천명, 5만명도 안 되는 군민들은 광산구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취지했던 장성사랑상품권을 장성군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이 결국은 희석되고 큰 시장, 즉 말해서 40만, 50만 되는 시장에서 쓰게 되면 우리는 흡수될 수밖에 없다. 고로 이 조항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서 유통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상품권을 거기 가서 쓰게 할란다. 또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쓰게 할란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협의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 받고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오룡동에 우리가 직매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꼭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함평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규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품권을 같이 함평이나 영광이나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많은 군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항목을 넣어 가지고 차제에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장성호에 우리가 힐링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입장권을 3천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날 다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해줬어요. 누구나 다 군민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도 엄청나게 ‘야 이 새끼들 너무 부당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로 좋은 제도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구경은 거기에서 하고 식사는 담양에서 하니, 함평에서 하니, 영광에서 하니 했던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식사도 많이 하고, 기름도 많이 넣고, 상당히 장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돈을 내고 관광을 하고 와서도 좋은 제도라고 참 좋다. 심민섭 의원이 그 안을 채택했느냐? 건의했느냐 할 정도로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이 법규를 고침으로 인해서 희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수정...,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장성사랑상품권 위원회의 활성화하는 입법모델이 왔어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모델을 기준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100% 거부 보다도 아직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 더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도 보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다만, 지금 작성해놓고 그때 이런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안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이것이 쉽게 그 마음을 다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입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목적이에요. 지금 목적이 좀 왜곡되고 있죠.

어떤...,

외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왜 왜곡이 되냐 하면은 이제 방금도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상품권이 상품권의 유통지역이 장성군에 관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 3항의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에도 지역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우리 상품권을 쓸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되면은 우리 장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권이 북이면은 고창이고, 북하는 담양이고, 삼계, 삼서 그쪽은 영광 쪽이 또 많이 가고 또 첨단 쪽으로 진원, 남면 정말 우리 장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상품권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장성은 따지고 보면 허망장이 되는 거예요. 그 취지가 소상공인, 할머니장터 그런 분들을 위한 사랑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본 위원도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형마트에 쏠린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나왔어요. 사실..., 이 상품권이 나옴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의회도 그런 것을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보면 사실상 이 목적이 사랑상품권이 장성에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김미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외부 그쪽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할란다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지역에 지방단체하고 어떤 협의가 이 부분은 군민 공감대가 형성이 우리가 여기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어떤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확대..., 장성군이 손해 보면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이 서로간에 협약을 해서 함평하고 우리 상품권교환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옆에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이라는 이 부분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권을 지금 여기 저기 찢어 나누어 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장성에서 꼭 관내에 써야할 상품권이 외부로 나가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단지 이것은 좀 오해부분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장성군이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장사는 안 한다. 소신이고 또 당연히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아까 의견들을 우리 의장님실에서티타임을 잠깐 가져서 다 그런 마음이에요. 모든 부분에 최종 결재는 우리 의회에 와서 행정하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정말 의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 의회 설명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장성군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가 정말 왜곡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두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외 지역에 대해서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거북스럽네요. 가령 이것은 아주 소소한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광산이나 북구나 이런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주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광주분들이 장성 수변길로 와서 상품권을 교환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광주에 가서 먹자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큰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다른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금융법에 이게 저촉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게 법에 보면 상품권법 제4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3항을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것은 필요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경우고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다른 것까지 합치자는 의미로 해석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득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항에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하고 개념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는 이 부분들은 어떤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매장크기라든가, 그렇게 매출액이라든가..., 매출액까지는 안 해봤는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마트는 전부다 중형마트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준대규모로 들어갑니까?

준대규모도 그렇게 크게 매장 그 부분을 한번..., 대규모는 300평방미터 이상이고요. 준대규모는 대형프렌차이즈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규모라는 것은 3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300평방미터면 100평?

1천평입니다. 3천평 이상입니다.

300평방미터인데 무슨...,

죄송합니다.

그러면 준대규모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라는 것은 3천평방미터 이상을 대규모라 하고, 준대규모라는 것은 대형프랜차이즈마트,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어떤 가맹점을 내려서 받는 그런 프랜차이즈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마트도 체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체인점이라기 보다는 개별단위농협이 법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이 준대규모에 들어가는 마트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3천평방미터 이상은 없습니다.

준대규모...,

준대규모도 지금...,

그런다고 하면 하나로마트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로마트는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 상품들을 팔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를 막아놓고 슈퍼마켓만 가서 물건을 사라 이러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골목상권도 이렇게 이렇게 가서 하라고 권하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좀 많이 발행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서 보시면 마트가 33%예요. 우리가..., 판매되는 32.8% 그러면 3분의 1, 나머지는 식품이라든가 도소매, 보통 생활필수품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30%를 마트라든지 일반 하나로마트라든가 팜스마켓이라든가 또 다른 슈퍼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제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빼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생활부분까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래요. 제가 이것은 좀 기우에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준대규모마트의 개념이 제가 없어가지고 혹시 우려되어서 하나로마트까지 막아지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얘기했었던 것이지...,

그나저나 저희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하나로마트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제가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성하나로마트가 장사가 잘되는데 거기도 장사를 못 하게 해 버릴까?”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농담을 좀 했는데 우리 안식구가 “당신, 국거리 같은 것 하나로마트에서 사지 어디에서 산다요?” 대체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자재도 그렇지만은 그런 조그마한 생선 같는 것, 고기야 식육점이 있다고 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로마트가 아니면 장성에서 어디에 구매할 데가 없더라고요. 살데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패턴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이 부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단지, 이 할인한도를 줄이고 한다고 해도 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지금 할인한도는 구애를 안하는 곳이 8군데가 되고, 우리보다 밑으로 있는 데가 2∼3개 밖에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위권이거든요. 굉장히 한도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제가 아시다시피 계속 상시적으로 이것을 한도를 푸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이나 1년에 2번 정도,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이 발생할 경우 이런 좀 명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중적으로 또 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심의회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실은 소상공인 심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는 없어요. 저희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우리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자고 해서 아마 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매출한도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자랑하시는 모양이구만...,

아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저희가...,

그래요. 그런 우려에 의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상품권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을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아까 보충질의한 이유는 모든 초점을 소상공인을 위주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비를 사요. 퇴비도 사고 농약도 삽니다. 그러면 10만원어치 예산을 사가지고 내가 10% 할인권을 사요. 예를 들어서 9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 물건을 10만원 상품권을 갖다주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은 9만원에 산 꼴이 돼요. 그런데 현금을 주면 그대로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로마트 농자재업체를 주는 것입니까? 결국은 농민을 위한 것이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권의 취지는 우리는 소비자는 9만원 1할을 떼고 주지만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낸 혈세를 그대로 농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금년도에 2021년도에 축분을 팔고 있죠? 축분을 이리 저리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1,400만원에 개당 팔려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1,4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천포면 140만원인가요? 140만원이면 실제 소비자는 우리 농민들은 140만원을 갖다가 농협이나 상품권점에 가서 사면 14만원의 이득을 본 126만원 어치를 사면 퇴비를 140만원을 갚은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제도를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막아버리면 퇴비소상공인한테만 사야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다소 우리 군비가 들어갈지라도 농민들이 이득되는 정책,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9년도에 이 상품권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1천만원이나 3천만원 한도내에서 우리가 할인을 해주자고 했잖아요. 교환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면이나 서삼면이나 북일면은 하나로마트 밖에 없는데 면민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도 되고 3억도 되는데 만약에 3천만원만 끊어버리면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전부다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아리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결국은 편법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서 아까 내가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롯데마트든 이마트든 이런 큰 매장이 와서 한다면 이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장성군에 대부분 영세한 상인들은 하나로마트가 가장많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개인이 먹는 것이 아니고, 아까 누구 말씀은 거기에도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제재를 가해야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소상공인을 최대한 살리되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나로마트만은..., 저는 하나로마트에 1원의 조합원도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제도를 택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결연을 하든, 광산구하고 결연을 하든 타시도하고 결연을 했을 때 우리가 10%를 장성군민들한테만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다 장성사랑상품권을 10% 할인을 받고 살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액수만 제한을 두지 월 100만원으로...,

네.

광산구 사람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여기 와서 10% 할인을 받고, 70만원이나 100만원을 사가지고 광산구에서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안 하리라 믿지만 그러면 우리 장성군은 뭐예요. 결국은 소상공인을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그 사람들만 살찌우는 그런 정책은 바꿔야 되고, 해서는 안되고 또 타시도 할바에야 뭐하러 상품권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정식 돈으로 주고 받고 하면 되지..., 그래서 다소 우리에게 불이익, 대한민국사람들이 전부 장성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장성에서 사주면 물론 좋은데 모든 지금까지 경제라는 것은 대도시나 이런데로 흡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 다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가맹점다운 가맹점을 갖출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보호책으로 그분들은 따로 고민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물론 지류는 계속 존재하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할인을 더 해준다든가 방법이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참 잘 쓰고, 잘하게끔 해야지 3천만원 어치를 연착순으로 온 뒤에까지 하나로마트에서 받아주고 그다음부터는 당신한테는 못파니까 현금으로 준다? 이런 정책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금 생각이 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민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취지가 물론 소상공인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어떤 경계를 푸는 것이거든요. 상품권을 할인함으로써 물론 군민들한테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역상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정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

보충질의 우리 차상현 위원님.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숙박시설 운영경력이 5년 이상 되는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8조 사항에서 거주자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성에 거주를 5년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너무 제한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그건 할 수 있지.

못을 박자는 내용 아니야. 이태신 위원은...,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타운을 총45억이라고 했죠?

전체 46억 사업입니다.

46억이면 1천분의 10이니까 1%, 연간4,600만원 이상을 우리가 계약할 계획 아닙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공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계획은 그 이상으로 1천분의 10이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00만원 플러스 알파..., 연간이죠?

네, 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군에서 휴양타운을 운영하려고 지은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본 뜻은 축령산을 알리고, 장성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성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앞에 제가 지적한대로 지금 5개 동, 해 봐야 1개 동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말기준으로 했을 때 성수기 때는 24만원, 평소에는 16만원 그렇죠?

네.

풀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분은 최대한으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물론 제약을 많이 걸겠지만은 창출을 위해서 했을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휴양타운을 지은 취지하고는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직영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것을 할 수도 물론 없고,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갖고는 이득이 안된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구역도 많이 있잖아요. 장성관광지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묶어서 정말로 수탁하신 분도 손해를 안 보고, 또 그러면서도 관광객들한테 글자 그대로 돈을 떠나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5년을 계약을 해 가지고 1회 연장하면 10년이에요. 이런 공장건물은 지어놓고 7년이면 본전을 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년이면 아무리 시공을 잘 했어도 거의 망가져서 뭐랄까? 중고라고 할까? 어떤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경쟁력 있게 장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복안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5동 갖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축령산 주변에 어떤 숙박이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됐는데 수립과정에 행정절차나 어떤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민간측에서 개발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몇 동을 더 지으려고 했던 것을 축소해서 5동으로 축소하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놓고 보면 더 적자가 많이 나고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처음에 당초 이것을 우리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고해가지고 여기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처음에는 제정을 안 했다가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니까 직영을 해서는 어떤 거시기가 안 나오고 해서 조례를 좀 정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해서 최대한 어떤 거기에 투입되도 우리 추가적인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어떤 위탁도 있고, 수탁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우리군에 유리한 방법인가 해서 마지막 조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어떤 숙박시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 운영권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15동 정도 갖고 숙박을 운영한다고 하면 약30%가 넘으면 그래도 이익이 나는데 5동 가지고는 40% 돌려도 마이너스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그냥 관리사무실로 쓸 것이 아니라 거기를 근린생활시설 일부로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금액산정은 거기에 맞게 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윤, 숫자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데 주말에 16만원, 24만원이면 짬뽕해서 40만원인데 5개동 해서 월 200만원 들어오면 두 번 400만원 들어온다고 해도 12달이면 돈 4,800만원이에요. 1년 12달 해 봐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4,600만원 플러스 알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최소한도 1년에 5%씩만 망가진 것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5년 이상의 경력자에 한해서만 숙박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영농이나 우리 장성군의 사회단체를 통해서 사실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5개동 갖고는 타산이안 맞는데 그렇다고 15개동을 지어줬을 때 타산 맞은데 또 90억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 투자는 아니고요. 더 주변에 있던 운영하신 분들이 여기에 거시기 했을 때는 우리가 될 것들을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이 지금 장성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수정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계속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10분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하겠습니다. “4조 제4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장성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하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내용은 “다만 군수는 법 제4조 3항에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4항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를 초과한 잔여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1억원 범위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심민섭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민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제7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단, 수탁자가 없는 경우는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휴양타운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명칭은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이라 하고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6 일원에 둔다”를 “모암길 153-83일원에 둔다.”로 수정보완했으면 합니다.

김미순 위원님께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