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현재 12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3쪽 연희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활한 추진요구입니다. 사유지 26필지와 국유지 20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국유지 4필지는 금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세부사항 작성 철저입니다. 의사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세부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시의회 승인금액을 임의적 조정 자제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임의로 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임도를 역이용해 나무를 베어가는 등 행위 단속입니다. 임도 진입로에 차량통제시설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계양공원사업소 청사신축 대안마련 촉구입니다. 공원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청사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원사업소 기간제 채용 관련 공정성 제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정, 자격조건, 합격자 결정 등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남항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남항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수시정비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용역입찰 시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공공도급 계약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정리 및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입니다.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불감시단 겨울철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산불발생 빈도와 위험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산불감시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불ㆍ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면적 대비 배치방안 검토입니다. 지역별 산림면적에 따라 적정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중구 수인선 유휴부지 등 7개소에 대하여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그린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33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힐링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쪽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 조성방향과 유지관리 방안 등 공원녹지 분야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GB여가녹지 조성, 소금창고 복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녹지체계, 도시민의 휴양 기능 및 훼손지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2021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주교 순례명소로서 관광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2년 6월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문학근린공원 등 14개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8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금년 7월 연희공원과 송도2공원을 착공하고 10월에는 검단16호공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약지역 CCTV 및 통합관제 설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월미공원 및 서부권역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2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건 요구할게요. 월미공원에 4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계획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양질의 양묘 생산ㆍ공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로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12월까지 돼 있지만 사업기간은 아마도 그 이전일 것 같은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16쪽에 보면 임도 관련해서 진행의 과정을 갖다가 설명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 등산을 가다가 임도를 발견해 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신설됐더구먼요, 혈구산 중턱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울창한 소나무 한 몇십년 된 이런 소나무를 엄청 많이 벌목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찍어 보면서 쭉 가보니까 ‘편백나무 숲으로 갱신하는 사업 중이다.’ 이렇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편백나무 숲으로 갱신하는 사업 중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무를 사랑하잖아요. 저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산림훼손이나 나무 베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어놨어요. 이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보통 많이 베어 놓은 게 아니야. 이걸 다 이렇게 벌목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편백나무가 어떤 건가 하고 살펴보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림사업하는 데 가봤더니 편백나무 식재를 아주 좁게 빽빽하게 해 놨는데 아주 가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산 유지보다는 벌목한 소나무를 안 자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 한번 보세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리고 거기 거리가 한 3㎞되더라고요. 일명 고려산부터 삼량고등학교까지 이게 임도사업이 됐는데 임도 개설하면서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 가지고, 그리고 그것 나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나무 하나 식재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이것 주택녹지국에서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게 많이 나무를 벌채해 가면서 임도 개설하는 것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도로를 뚫어놓고 그 위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나무를 훼손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놨어. 어쩌다 보니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것 임도 개설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베어서 옆에다 쌓아 놓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 마구 자르면 안 돼요, 사실. 이것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관심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방침을 바꾸든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겨울철 산불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있죠, 그렇죠?

네.

인천에 140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좀 했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감시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공백이 있어요, 안 하고. 그 다음 2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104일간 하는데 전체 일수를 계산해 보니 119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답이 없겠지만 5년간 평균 감시활동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두 번째로 5년 동안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이라 그러나요, 용어가 뭡니까?

인건비요.

인건비 그것 한번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네.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안 주고 나오는 날만 주게 돼 있던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한 6만 8700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네.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주는 겁니까?

오랫동안 인상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 공백기하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 산림청 회의에 저희가 가서 이런 것을 사실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백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어떻게, 이게 산림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백기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보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용 알고 있고 기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현실화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기간도 그것 45일간 공백 두는 것,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해 오던 그런 방식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어차피 그분들이 할 수 없고 우리 행정 쪽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공백을 놔두지 말고 감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45일간이에요. 그리고 1일 6만 8000원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 계시는 동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산불ㆍ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좋은 데는 방제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제를 못 해요. 그것은 헬기를 이용하든 아니면 드론을 이용하든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저희가 항공방제나 이런 걸 했을 때 양봉농가나 이런 데들의 2차피해가 또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강화 같은 경우에 병해충이 극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2차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항공방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드론은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기는 워낙 높이 해서 하니까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론은 그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양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연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녹지국에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 요즘에 코로나정국에서 생활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정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조금 더 옛날보다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지게 지고 네 바퀴 돌아라.’ 이런 시험도 있고 또 ‘핸드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시험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심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바꿔서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기준에 따라서 뽑는 걸로 알고 있지만 뽑을 때 시장표창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조금 더,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체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더 뽑아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 분들한테 우대가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산림청 회의에 가시면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하셔 가지고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것 떨어져 가지고 저한테까지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역이 부평인데 우리 부평에는 공원사업소가 없어요. 대공원사업소의 관할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같은 것도 불리합니다. 공원사업소가 특별히 독립돼 있다고 하면 계양 같은 경우도 계양산만 해도 70억, 80억 이렇게 쓰고 있고 월미공원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부평은 내가 봐도 한 30억도 안 될 것 같아, 더 훨씬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부평공원사업소도 지금 여러 개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공원, 월미공원, 계양산 이런 데들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간 관리비도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평구에 공원사업소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덜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니, 그 예산을 보시면 훨씬 빈약하다니까요.

사실 부평에도 작년에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평에 부영공원, 신촌에 있는 신촌공원이라고도 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의 관리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이것은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부대이전개발과 아니에요?

네, 부대이전개발과요.

그런데 왜 거기가 시민한테 개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관할권이 부대이전개발과에 있는지,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토지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직도 국방부에 그 토지소유권이 있어서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것 시민한테 개방을 했으면 빨리빨리 이전을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 관리를 부대이전개발과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가 하나도 없어요, 관리활동이. 부영공원이라고 공원 이름만 있지 가서 보면 어떤 공원으로서 최소한 수목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전혀 없는데 그것을 빨리 이전을 받아서 우리 시 녹지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공원답게 꾸며야 될 건데 왜 그렇게 놔두시는지, 그것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대이전개발과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정말 열심히 협의를 하고 그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물론 국은 다르지만 저희가 또 특별히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이전개발과도 지금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캠프마켓 거기는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 속도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는 개방이 벌써 몇 년도부터,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토지오염 이런 부분도 거의 다 해결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있으니까 개방된 부분이라도…….

이것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요.

한번 가보세요.

급하게 조치할 게 있는지 우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직은 토지소유 관할권이 안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저희가 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공원답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시급한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 시원하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말 않겠지만 한번 가셔서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꼭 좀 개선해 주시고 조금 더 공원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보고 제가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지금 무주골은 벌써 시작이 됐고 다른 데도 몇 군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도 아파트 공동주택을 700세대, 800세대 이렇게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 수입금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 계약 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당초대로 가는 게 아니고 검증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아파트값만 올랐으면 저희도 다른 어떤 공간이 생길 건데 아파트값만 오른 게 아니고 땅값하고 공사비가 또 같이 오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땅값이야 오르지. 여기 공원은 거기 부지에다가 해 줄 것 아니에요. 그것 땅은 진즉에 그런 문제들, 땅값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것은 저희가…….

집값 올라가는 게, 인천이 송도라든가 검단 이쪽에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작년, 올해 문제니까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 민간사업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상황이 바뀐 만큼 시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특례,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녹지국에서도 사후관리 활동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도 좀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수립 예산 1억원을 세운 것 알고 계시죠?

네.

사실상 계양산 골프장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훼손된 상황이 벌써 3년 지나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어떠한 훼손된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수립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계양산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서도 열리지도 않아요. 그 존치가 있으나 마나 한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녹지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계양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거기 공원 조성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린벨트 해제해서 나오는 훼손지 복구물량도 계양산 쪽에 지금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양산 관리를 해 나가려고 지금 그러려고 이 용역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양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의 수립을 꼭 확실하게 해서 계양산 훼손된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양산공원사업소 청사를 제가 오랜만에 올해 교통연수원 2층에 있는 데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3개 팀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연희공원에 1개 팀이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청사 신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또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 줬었는데 사실상 현상변경 허용 완화 업무 이 부분이 부결됐잖아요. 부결돼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 예정지라든가 검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교통연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연희공원에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1월 초에 사무실은 교통연수원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금 통합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양사업소 청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꽤 위치라든가 또 공사비 이런 것도 좀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검암역세권이라든가 또 가정택지 이런 데서 나오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기 전에 위원님께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계양공원사업소 청사가 빨리 마련돼서 근무하는 데 효율성을 가지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사실상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심신의 휴식을 치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군ㆍ구 숲길 조성, 문학숲길, 덕적도 등 아주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대로 확충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고 국비와 시비를 거쳐서 사업기간이 올해 다 마무리하겠다 돼 있는데 과연,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여기 한 말씀 곁들여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군ㆍ구 숲길 조성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 올해 하는 이런 것들은 단년도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산 숲길은 저희가 시간이 밤 10시까지 개방됨으로써 이것은 특별히 올해 안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올해 안에 하여튼 준공되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이 이게 저희 그린벨트 관리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올 상반기 쯤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계획이 되는 대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게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강화화개정원 조성 하여튼 예산을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군청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아숲체험원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화개정원 조성 이 부분은 예산도 굉장히 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잖아요. 하여튼 강화에 위치를 잘 고려해서 지금 교동면 이런 부분 하여튼 편의기반시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 2021년도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소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근린공원 조성사업 좀 질의를 할게요. 공원으로만 9만 5000헤배 지정돼 있죠?

네.

그것도 하수도시설 부지하고 같이 중복결정돼 있는데 요즘 회자되는 게 자원순환시설, 말하자면 중간처리장하고 홍보관 거기에다가 소각장 그게 전부 다 이쪽 공원부지에 들어오겠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 주택녹지국하고 상의가 협의가 된 겁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하고 그렇게, 일단은 그 시설에 중점을 둬서 종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견 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하지 않으면 공원을 어떻게 용도변경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절차가…….

공원 안에는 시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가능해도 거기다가 시설을, 소각장 들일 수 있어요?

아마 거기에 최대한 적합하게 시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난해 제가 여기에 체육시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월미공원사업소장님도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공원답게 조성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래서 올해는 리틀야구장 규모를 조금 키워서 정식야구장 규모로 만들자고 그래서 예산도 수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게 같이 타 부서들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칸막이행정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민한 문제니까 또 나중에 따로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도 남동구, 계양구, 중구 이렇게 하는데 이 미세먼지 차단 숲이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근린공원 좀 말씀드릴게요. 시행자가 인천공항공사인데 요즘 경제청에서 오성공원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해제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온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담당과장이 사실 이것을 시간 맞춰서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이틀 전에 공항공사를 갔었어요. 가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의 공식적인 의견은 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다. 그러니 올 6월 말까지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독려를 하고 같이 그런 협의를 하고 왔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또 가 가지고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올 참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년 됐어요. 2001년도 8월달에 공원 지정됐습니다. 올 8월이면 공원 일몰제에 걸려요. 8월달까지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공원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고발할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그런 일까지 생기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래서 중구에서…….

20년 동안 못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게 7개월이에요.

그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유도가 굉장히, 용유동이 큽니다. 무의도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다 합해서 인구는 3300밖에 안 되고요.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리라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나 이런 데도 B/C비율이 0.24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맨 처음에 870억 들여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어떤 계획들이 나오냐면 지난해 공항공사가 4000억 적자났어요. 올해는 8000억 적자가 난답니다. “돈 없는데 그것을 왜 하냐. 그것을 차라리 개발해 가지고 돈을 세이빙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을왕산도 있고 인스파이어 연결해 가지고 개발해서 돈 벌어보자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에는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계획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부분도 좀 보고를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월미공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월미공원이 문학산 이런 데 대비해서 야간에 이용객들이 적어요. 그런데 잘 관리를 하면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올해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1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월미은하레일과 연관돼서 선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예산만 꼭 다 들이지 말고 중구청과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구청도 같이 조인해서 중구청도 사업을 같이하면서 시너지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에 야간출입시간이 몇 시까지죠?

거기는 굳이 시간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두워지면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조금…….

내가 문학산을 올라가봤어요. 요새 잘해 놔 가지고 길 따라 쭉 올라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월미공원도 이런 야간경관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나 이런 데 사실 어두운 데 있는지 살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공원 안에는 레이더기지가 있고요, 해경에서 관리하는. 그 이전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해양과학관이 건설됨에 따라서 유치되고 건설됨에 따라서 이전해야 되고 조류전광판도 월미공원에 속해 있는 군부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설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 돈은 많지 않고 6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시민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미공원 축구장 5억 세워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체육인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 와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6월쯤에 풀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가 공사추진계획 수립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해서,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6월달까지 됩니까?

6월달까지 충분히 되죠, 6월달까지는. (관계관을 향해) “되죠?” 하여튼 1월달에, 1월 초에 저희가 공사계획을 수립했어요.

제가 매주 나가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지금 물어본 것 중에서 공원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폐쇄되는 부분, 부분 개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녹지국장님께서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면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일단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하면 부서별로 문제되면 우리한테 불똥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과잉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원에 대해서 부분 개방과 이러한 권한은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권한에 의해서 합니까?

기본적으로 중대본의 지침이 있고요. 사실 그 지침에 공원을 어떻게 하라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이 인천보다 인구 대비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굉장히 걱정한 부분이 사실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또 경기도민들이 저희 대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 길거리에 사람도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철에 사람 타잖아요. 폐쇄된 공간에서도 버스, 마을버스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외인데 야외에서 어느 정도 거리 두고서 산책하는 것까지 만약에 문제되면 주택녹지국이나 관련 부서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사전에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칙만 정확하게 잘 지켜준다면 무조건 선제적으로 막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야외인데 실내도 아니고 폐쇄된 공간이 아닌데 그러면 거리두기를 해서 산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허용해 줘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은 계속 저희 위원들한테, 관련 부서한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은 각자 지역구에 공원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걸리죠, 그것은. 그것보다는 공원이 훨씬 안전한데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재정사업과 특례사업이 36개이고 국공유지 유예가 9개에서 총 48개소만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4개소를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보상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집행이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들은 장기미집행 주변에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죠?

네, 건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이게 집행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는데 100% 보상을 끝내고 사업을 착수하면 좋겠지만…….

올해 보상 안 하나요?

올해 합니다.

하죠?

네.

보상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업소들은 막연해요, 사실. 확실하게 시에서는 올해 안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들은 “통보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가 여기서 땅을 살 테니까 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때 가면 또 이게 다툼이 심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계고한다든가 해서 좀 그분들이 마찰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 일시에 똑같이 보상 통보가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맨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보상계획공고가 나가거든요. 보상계획공고가 나가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물건조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안에 보상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아직도 그분들한테 어떤 계고라든가 이런 게 없이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보상 대상 물건이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많든 적든 간에…….

많은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내몰리거나 이런 피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피해 봤다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단점거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그리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2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내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서 사고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주골공원 외 4개소가 특례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공원. 마지막으로 제가 일단 물어볼게요. 이 4개소 외에는 제안이 들어온 게 없어요?

제안이 들어온 것은 그것 외에도 지금 동춘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여기는 제외된 겁니까?

제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절차를 쭉 이행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공원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재정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많지 않아요, 재정부담이 많이 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동춘공원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사업 관련해서 좀 부담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 시 재정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은 별로 없고요?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절차들을 가면서 중간 중간에 심의회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데서 보완사항 일부 나오고 그런 것들은 협의하고 수정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 써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신속히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소래습지 올라와 있는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습지로 남아 있는 부분의 면적을?

아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고, 우리 인천소래습지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전체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50만㎡ 정도 됩니다.

150만㎡면 약 한 50만평 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되죠.

한 47만평?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 이걸 받아 가지고 공원 조성 자체를, 지금 순천만습지는 가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림은 많이 봤습니다.

그림만 봐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다른 과장님은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만은 그래도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해 놓은 과정도 오래됐지만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소래습지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위치나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걸 했을 때 이 정도의 역할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다?

우선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이 현재 150만이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수도권 2000만명이라는 잠재적인 이용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2000만명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염생습지가 소래습지생태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면적상태나 영동고속도로하고 갯골하고 GB훼손지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흥갯골생태공원하고 어떻게 같이 시너지를 만들 거냐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야 되고 현재 이 활성화 계획은 습지생태공원 내부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외부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돼 나간다면 순천만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을 꼭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연계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습지활성화가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에서 한 파트는 물왕까지 가는 파트가 있고 한 파트는 소래포구하고 연결되면서 송도국제도시까지 오는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계가 사람으로, 도보에 대한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트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저희가 아우르기에는 조금 광범위하긴 하지만 장기계획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소래습지라고 이렇게 위에 딱, 물론 소래기 때문에 소래습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순천만처럼 우리도 인천의 타이틀을 넣어서 할 수 있는, 활성화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게 엊그저께 원도심 보고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실 국가정원은 도시공원에는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는 없지만 국가도시공원 결국은 시흥갯골과 연결되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브랜드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광역권의 대규모 공원으로 본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알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소래습지 진행과정과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위원장님 한 가지 만…….

아까 없다 그래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녹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구도 보면 지하로 수인선이 들어간 부분 그 상부에 바람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숲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그런 계획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수인선 상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으로 일단 띠녹지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가 아직 올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쪽은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편이고 시민들은 숭의역에서부터 중구 쪽으로…….

그렇죠. 옛날에 곡물시장 근처까지…….

다 도로계획이 있어서 뚫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도시에 이렇게 숲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또 그런데 삼익아파트하고 저기 국제여객터미널이었던 자리 거기 한 500m 정도 되는 폐철로가 있습니다, 폐철로. 지금 주민들이 그 철로 주변에다가 고추니 호박이니 이런 것 다 심어서 도시농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철로가 그냥 남아 있거든요. 한 500m밖에 안 되지만 차라리 그런 데다가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여기에 숭의역에서 수인역 이쪽까지 오는 부분들은 지하로 수인선이 지금 다 운영되고 있고 그 위에 숲을 조성한다는 게 얼마나 잘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전부 다 아파트들 짓고 있거든요. 부지조성을 다 해 놨어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것보다는 삼익아파트 뒤편 쪽의 폐선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나중에 그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과에서는 폐선로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그 부분은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인천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준다고 약속은 했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1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중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승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4과, 9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3명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67억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건의 2건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업용 드론교관을 증원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속 직원 2명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도 교육수료자 2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여 총 4명을 농업용 드론교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성 있게 사업명칭을 정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17개 주요사업의 명칭을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어 온 교육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에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5개 분야, 24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점검과 사업평가회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업무보고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과 사업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보고자료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의 드론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애로사항을 조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관내 농업용 드론은 강화군 27대 등 총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련 지원방안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9쪽에 군 농업기술센터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간 정기 업무협의회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도로변에 방치된 농기계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노오지동 53-1번지 일원에 방치된 농기계는 이동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2226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수리와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농기계 방치 시 해당 군청과 협조하여 이동조치하는 등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상자텃밭 보급과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사업을 확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상자텃밭 보급을 2000세트로 확대하고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텃밭을 106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인천농업대학 운영프로그램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대학은 농업기술 분야 교육과정의 하나로 금년도에는 인천농업의 특화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정과 신소득 과수과정 등 2개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인천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3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채용할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도에 시 노동정책과의 사전심사를 통해 인원을 확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통합공고 및 외부평가위원 면접 등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4쪽에 친환경자재 사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과 평가회 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사업추진 시 생분해성 멀칭재와 육묘포트 사용 등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5쪽에 농업기술센터 정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조직 확대와 인력증원을 통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지역특화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지역특화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3억 5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3개소,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 1개소, 시설원예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1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자동화온실 설치 및 관수자동화 등을 통하여 작물재배 최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33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개소,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1개소,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 1개소, 노지고추 자동관수 시범 2개소 등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재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1개소,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2개소 등 2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1억 15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3개소,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4개소,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2개소 등 3개 사업,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6850만원을 투입, 농업경영체와 청년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개발 및 상표등록, 브랜드화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인천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40쪽에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농업ㆍ농촌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억 410만원을 투입, 귀농ㆍ귀촌교육 등 5개 분야, 9345명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4쪽에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국ㆍ시비 7560만원을 투입,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핵심단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7쪽에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영농현장 활동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850만원을 투입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에 도시농업기술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1억 6100만원을 투입,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3개소, 상자텃밭 보급 2000세트,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시범 6개소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3쪽에 도시농업활동 기반조성사업은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소,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2개소 등 농업의 치유 기능 활용과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5쪽에 도시농업체험시설 운영사업은 도시농업체험시설과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도시농업과 미래농업을 직접 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지원과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614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지원 1개소,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1개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 등 3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에 농업인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자부담 7700만원을 투입하여 식농학습농장 1개소, 농촌교육농장 1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2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실천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장비 및 보호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신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ㆍ시비 14억 8900만원을 투입,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조성과 함께 현장업무용 전기차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66쪽에 농작업 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2억 9430만원을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에 친환경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1200점 분석과 유용미생물 배양 60t 그리고 국가 병해충방제단 등을 운영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덕 소장님 오늘 처음으로 소장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했죠?

네.

하여튼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국비 13억 7800만원을 확보했어요. 매년 좀 늘고 있죠?

순수 국비는 매년 1억에서 2억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비사업을 좀 발굴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개선해 가지고 금년에도 국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각 3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증액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화하고 옹진군센터 소장하고는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서 국비예산 협의 등 사전 업무협의 절차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총 4회 정기 업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3월 중으로 1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함께 참석해서 격려도 좀 하고 앞으로 해야 될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기로 하는 데 동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됐습니까?

네, 신청사로 12월 3일, 4일 양일간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다 이상 없이 이전됐다 이 말씀이죠? 농업센터 직원들도 환경 좋은 곳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어요. 늘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농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센터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각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첨단농업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드론 이용으로 해서 농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 인천에 32대가 있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강화군 삼산면에 김일대라는 영농인이 있어요. 그분 연락처를 확보해서 직접 통화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면 오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소장님이 통화해서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이것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자텃밭 보급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전년도에 1000개 보급하던 것을 2000개로 늘렸어요. 함께 동의가 됐습니다. 현재 이게 인기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에서. 그 사업을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 같은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할 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특혜성은 아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게 워낙 지금 신청자가 많죠?

2011년 이후에 저희가 총 1만 7780세트를 보급하고 있는데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는데 5분 이내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신청자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필요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려면 인천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했듯이 3개 센터 간부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국비 신청이라든지 또 애로사항 이런 것을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소장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3개 시ㆍ군 센터가 잘 업무협의를 해서 인천농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상자텃밭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자텃밭이 지금 100% 증액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비용이, 행사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죠?

현재는 지금 행사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

포함 안 돼 있죠?

네, 행사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고 2000세트 보급에 대한 금액만…….

행사비용은 어떻게, 그러니까 행사 없이 그냥 할 거예요?

기본적인 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행사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행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행사비용이 전혀 없이 책정이 돼 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저한테 이것 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예전에 했던 업체들이 “과다하게 이것을 텃밭상자를 만들어놨다가 안 하니까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거의 폐기물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그것은 원가라도 해서 다른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소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중소업체들이 하는 건데 그대로 해 가지고 괜히 좀 저기 하지 않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그것은 소진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서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대면 영농교육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물론 요새 농촌에서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대면교육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금년에도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네?

비대면교육은 금년에도 일부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교육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도 그렇고 비대면교육은 그냥 형식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무리하더라도 대면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건데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비대면교육에 대해서 고령층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나 교육방식에 대해서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가까이.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고령층의 농업인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잘되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실적으로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최소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비대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것보다도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방식은 선진화되면서 비대면교육으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 좋지 않냐 필요하면 방송실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쪽, 38쪽에 보면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농가 경영지원 사업은 강소농 육성 등 이게 3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20년도 사업내용과 거의 동일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거의 동일한데 예산은 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사업인데 강소농 육성사업이 올해 20명하고…….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20명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분은 1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은 농식품부에서 청년창업농으로 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은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줄여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준 만큼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 역량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 소득증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가 목표입니다.

역량강화하는 것은 어쨌든…….

소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당기고 하세요.

소득을 어쨌든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교육이나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잘 창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가 경영개선사업은 강소농으로 지정되게 되면 1년에 20명씩 저희가 지정해 왔는데요. 2011년 이후에 총 351명을 지정한 실적이 있는데 1회성 교육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교육, 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교육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지역은, 지금 계양구로 이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십정동까지도 예전에는 김포평야 하면 부천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체가 김포평야의 줄기로 다 돼 있었는데 지금 점점 농가들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소득은 그만큼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기법이나 방법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소장님도 되셨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떤 꼭 농업이라는 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보다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공장 내에서도 수경재배가 가능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도 꼭 모든 것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만을 지금 전제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쪽에 치중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농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 농업의 발전방향은 앞으로 도시농업이 주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도시재생 차원에서 폐 집 내지는 공장을 이용해서 상가 등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추홀구에서 표고버섯을 재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는 남동구에서 만수동의 상가를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시농업의 확산 차원 또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쪽 부분에 인력도 재배치를 하시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보다도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광역시 치고는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이런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식량주권도 지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부분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농업 이쪽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돼 있죠?

도시농업 분야 예산이 한 8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8억이요?

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에 토지임대계약서를 “5년짜리 임대계약서를 갖고 와라.” 그런데 누가 5년씩을 안 해 주려고 그러겠죠, 대부분이. 도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막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가 또 5년씩 묶어두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5년짜리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왜 그럽니까?

각종 사업 신청할 때 고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 관리기간이 5년 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식품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신청하신 분이 해당 농지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5년…….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데 꼭 5년이 아니어도 되는데 5년을 요구하니까 토지소유주가 안 보내주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임대…….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한 3년, 2년 이렇게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5년을 요구하니까 난감하다, 할 수가 없다, 신청을.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시설하시는 농가들은 임차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 하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토지계약은 대부분 3년을 계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형태…….

주로 어떤 사업에 그렇게 5년을 요구했죠?

온실설치 사업들이 그랬습니다.

온실?

네, 하우스설치사업들이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해서…….

보통 3년 플러스 2년 아니면 3년 플러스 1년, 1년 연장하는 서류를 많이 갖고들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것은 농업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농식품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중요 먹거리가 꼭 지금의 쌀, 고기 이런 것보다도 곤충도 그럴 수 있는데 곤충이라든가 특용작물 이런 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 또 거기에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지원이라든가 담당직원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반 같은 게 있나요?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금년도 3월달에 시행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생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치유농장에 일부 곤충이 사육이 가능하게끔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 직원은요?

직원은 해당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있고 곤충 분야는 저희 식량축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양산에서 사라져가는 반딧불이도 사육을 하고 기술도 이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특히 도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곤충을 비롯한 물고기도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또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방향이 지금까지 모든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도시농업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직원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의 말씀 잘 유념해 가지고 도시농업이인천의 농업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고민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또 우리 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한 본 위원의 지역구 계양구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로에 방치된 농기계 처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번지수를 지정했던 곳은 잘 처리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계양구뿐만 아니라 서구나 또 강화 이런 지역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구는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돼서 부식돼 가지고 논으로 녹물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방치된 농기구를 다 수거를 하고 내구연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지원해서 새로운 농기구를 갖다가 돈 들여서 사지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먹거리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김병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론이 있고 하지만 먹거리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6차, 7차 새로운 시대의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토마토를 하나, 겨울철에 온상에서 키웠던 토마토인데 당도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생긴 것은 딱 봤을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딱 입에 들어가니까 당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발전되고 있구나를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됐고 앞으로 저 또한 농업 부분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많은 노하우 쌓아 오신 것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구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만이 안 되니까. 면적으로는 70%가 넘어요. 그 방대한 지역을 서른두 명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데 하여튼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서 애쓰심을 격려드리고요. 고품질 농수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이나 농업혁신 성장을 위한 신기술 보급 확산이나 또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이런 부분이 다 좋은데 우리가 기르는 농업에서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군 또는 시, 기초단체 이런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창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예산과 무슨 인력과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아카데미 보면 농식품 가공 창업전략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카데미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처럼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에는 주산작목에 대한 가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는 농업아카데미에 농산물 가공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기술하고 가공방법 그 다음에 표준화된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중앙정부 농수산부에서는 전국에다가 공모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인천은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농축산과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초단체와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인천에 쌀을 많이 생산하고 하는데 쌀빵을 만들어보자 하고 인천의 브랜드를 좀 만들자고 했는데 전부 다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아카데미하고 연계를 시켜서 창업의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교육을 강화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라든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가공제품 생산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이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창업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보니까 32명밖에 안 돼요. 그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텃밭이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교육청과 학교텃밭 조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시교육청에 올해 텃밭 예산이 작년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올해 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100개소하고 저희 센터에서 6개소 해서 106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뭘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친환경자재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농어촌에 가보면 비닐, 플라스틱 그런 게 말하자면 토양 피복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자재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용유에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옆에 농기구수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요새는 바쁘니까 또 농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정 명절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갈 테니까, 담당과장님이 어디세요?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같이 가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거기 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이 말했던 드론교육은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1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계양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1월 1일 이후 1월 5일 임용된 신입직원 14명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693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64억원, 수입이자 27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4억원으로 합계 205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220억원, 출연금 268억원, 합계 488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93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3억원, 경비 55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28억원과 성과급 12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82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2억원으로 합계 226억원이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440억원, 투자자산 3억원, 유형자산 19억원, 예비비 5억원으로 합계 467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93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5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414억원, 금융회사가 1187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41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362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9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879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741억원입니다. 2020년 추정결손액 150억원은 결산이사회의 승인 전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24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36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333억원을 출연하여 총 629억원으로 계획 대비 410%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629억원을 확충하여 2741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6만 2774건에 1조 6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814건에 87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9만 6099건에 2조 19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만 4543건, 금액은 1조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7000건에 6100억원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6만 2774건에 1조 6178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233%, 금액은 2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3618건에 519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823건, 금액은 3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231건에 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609건에 376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9건에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217건에 18억원이 증가한 652건에 14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총 7건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예산 추가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천시 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0억원과 협의 중인 추경예산 50억원을 재원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최초 1년은 이자전액, 나머지 4년은 1.5%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상채권 관리 인원을 현재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여 구상채권 증가에 대비하겠으며 원활한 채무종결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지원과 분할상환,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추진ㆍ관리해 나가고 중앙정부, 시, 군ㆍ구, 금융회사 출연금을 적극 유치하여 기본재산 감소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대면 보증처리 시 문제소지 발생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코로나19로 인해 서류접수ㆍ조사ㆍ심사에 한하여 비대면 보증을 실시하였으나 소상공인 편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전면 비대면 보증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조사 등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증수수료 선납제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11개 재단이 일시납으로, 3개 재단이 일부 특례보증에 한하여 1년 단위로, 2개 재단이 요청이 있을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과 제반비용 및 전산개발이 필요하고 보증료를 미납할 경우에 사후관리 강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타 재단 운영현황 및 보증료 분할납부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특례보증에 한하여 보증료 분할납부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입니다. 먼저 재단 임원 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천시의회, 인천시, 재단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 후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임명권자의 권한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관련 단체 근무경력을 재단 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점별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 지점을 첫째, 둘째 그룹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 서인천ㆍ계양ㆍ부평지점은 감사실장이 담당하고 둘째 그룹 남동ㆍ연수ㆍ남부ㆍ중부지점은 부실장이 담당하여 3000만원 초과 보증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고액보증에 대해서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초과 보증 건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해 부실보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출연금 확충계획은 인천시 117억, 군ㆍ구 8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 특별출연 82억 5000만원으로 총 268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시 추경 및 금융회사의 특별출연을 적극 유치하고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적정보증 운용배수인 10배를 유지하여 선제적 리스크 대응으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경영방침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보증 2만 건에 5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만 건에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증지원 확대, 금융소외 취약계층지원 확대로 포용적 금융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보증 추진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고객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성공사업자 멘토 구성을 확대하고 예비진단을 강화하여 고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컨설팅 품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성공사업자의 멘토링지원으로 소상공인 실전 창업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경영개선교육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비대면교육 등 비대면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현장밀착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창구 및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겠으며 교육 컨설팅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보증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성공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생존률을 제고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종합지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재도전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강화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021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268억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 4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30억원 등 총 117억원의 출연금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8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82억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1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년 말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을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편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880억원, 정상화 264억원, 대위변제 616억원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626억원, 회수 186억원, 상각 40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400억원, 회수 18억원, 소각 250억원, 매각 20억원, 원금감면 5억원으로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과 재기지원 중심의 구상권 관리를 추진하여 재기지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지원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근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가족친화제도를 통한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노사 소통채널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후원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기업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여 사회적 포용실현 및 지역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인재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직원 경력개발을 통하여 직무별 전문가 양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내ㆍ외부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재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윤리ㆍ인권경영 정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점검ㆍ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시스템 및 내부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으며 윤리교육, 행동강령교육 등 부패근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을 실행ㆍ공개하여 내ㆍ외부에 확산하고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인권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재단 중장기발전전략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청사 균형재배치계획 등 시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 1898㎡로 사업비는 총 50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재단 본 지점 및 소상공인 기관 및 단체, 자유창업지원 공간,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3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 2024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조현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39쪽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일단 건물을 건립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금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재단은 기술을 담당하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조달청에 보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내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를 점검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 주면 저희는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 저희가 일괄 위탁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클러스터 공간이 창업공간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 지원을?

저희가 자유창업 공간 같은 것도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에는 이것하고 약간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적립금을 활용해서 2023년도에 이것 완공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북재단 작년 12월 말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사회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전북재단이 갖고 있는 게 기본재산이 1200억밖에 없는데 지금 14층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냐면 1200억이에요. 그러면 기본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단이사장으로서는 무책임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부결시켰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사회 때 부결을 시켰어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좀 극대화시켜서 활용도가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지금 현상공모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도 청년들하고 기회 닿을 때마다 대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대출 하는 게 지금 1000억이죠? 얼마지, 우리 지금 소상공인 무이자, 신용재단에서 해 주는 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원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일부터 당초에 목표는 395억원을 1차로 하기로 했는데 그날 10시부로 동이 났습니다, 1차 395억이. 그래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50억원을 세워준다고 그랬으니까 차라리 1000억을 하자, 우리가 선집행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본 결과 오늘 10시 30분에 6000명이 다 접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접수는 못 하고 왜냐하면 거짓말시킬 수는 없으니까 6000명 접수가 된 것에는 다 어쨌든 신청했으니까, 급하니까 신청했으니까 다 품의 쳐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하다 보면 2월 20일 이후까지 해야지, 전 직원이 매달려서 쳐야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다시 1300억에 대해서 재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오전에 마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10시 반에요.

접수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마감을 한 게 이미 접수된 사람은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접수가 이미 다 바닥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추가적으로 합니다. 3월 2일부터 금융권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또 출연할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네.

결정돼 있는 겁니까?

네.

하여간 지금 저한테도 ‘오늘 3시에 예약돼 있다. 4시에 예약돼 있다.’ 그래 가지고 아까 10시에 마감됐다 그래 가지고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다행히 접수하는 사람은 이미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혼란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CCM 인증이 우리 인천에서는 이게 인증됐나요?

네?

CCM이라고 이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는 건데요. 들어본 적 없나요? 지금 경기도가 이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획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언론에. 그래서 인천은 이것을 획득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인천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CCM 인증 받은 기업이. 내가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래서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액이 45억원에서 최대 70억까지 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재단이 아니고 보증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CCM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70억까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저희 재단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하고 시스템이 틀려요. 경기도는 경영안정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우리는 경영안정자금을 시에서 송도TP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헷갈렸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만큼, 왜 물어보냐면 제 생각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요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오늘까지 그것 지원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지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또 상담할 때도 힘들어도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안 되더라도, 지원대상이 밀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좀 대화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때문에 하여튼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총 6000건 접수를 했다 그랬죠?

네, 10시 반까지 6000건이 접수됐습니다. 25일부터 그러니까 3일 만에 6000건이 접수된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그러면 지점별로 몇 건씩이나 됩니까?

저희가 할당을 했습니다. 지점별로 규모별로 해서 총 6000건입니다.

지점별로 할당을 딱 몇 건씩만 해라, 받아라 그렇게 할당을 해 버린다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6000건이 한 번에 넘어가 버리니까 저희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처리를 다 못 하니까요.

지금도 줄 서, 해 달라고 그런…….

저한테도 지금 여기 오는 데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 가지고 오늘 10시 반부로 했으니까 3월 1일부터 다시 하니까 그때 다시 신청하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고…….

그때 가서 금융권에서 추가 출연을 받아 가지고 1300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융권에서 금액을 얼마 정도를 받고 1300억을 하려면 보증, 금액 기준…….

지금 얘기는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87억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미니멈이지 맥시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87억인데 작년에도 보면 거의 한 330억인가 들어왔잖아요. 특별히 중기부에서도 한 40억원을 줬고 또 기업은행에서 백몇십억을…….

그렇죠. 정부에서 기업은행보고 “코로나 때문에 출연하라.”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16개 재단이 그 상품을 취급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의외로 많았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재단중앙회 이사인데요. 이사회 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기업은행이 출연을 정부에서 좀 해라…….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기업은행에서…….

그래서 기본재산도 확충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건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 1300억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우리가 지금 이자도 전부 다 올 3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줬죠. 기한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도 유예를 시켜줘 가지고 3월 말까지 다 유예를 시켜줬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그냥 문제가 없이 풀어 가려면 이 금액 1300억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우리 재단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일단 추경에 50억원을 해 준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집행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는 좀 있어야 되겠고 제가 중앙에 가서 기업은행 출연금을 작년과 같이 그런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만큼 보증을 서다 보니까 기본재산의 운용배수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정국에 백신이 나오고 항생제가 나오더라도 금방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9월까지 전 국민이 맞겠다는 계획이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런 위험성이 상존할 거고 또 지금과 같은 업종제한이라든가 모임금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지금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피해가 돌아갈 거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계속 대출로 그것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금년에도 작년처럼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금융기관, 정부, 시 다 조금씩이라도 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줬는데 취급은행을 왜 신한, 농협, 하나 세 군데만 했어요? 왜 뭐 이렇게 한두 가지…….

우리은행까지 네 군데 했습니다.

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은행까지 네 군데 했습니다.

처음에 자료에는 세 군데로 돼 있던데?

네.

그러면 국민이라든가 기업은 왜 빼 버렸습니까? 기업은행 그렇게 많이 해 줬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민은행은 금리를 못 맞춘다고 그래서 못 했다 그럽니다, 금리를.

금리는 이것 시에서 1년 동안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금리가 또 우리 소상공인들 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맞추는 거죠. 0.9%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맞춰준다는 거죠, 은행권에서.

금리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네, 우리은행도 하다가 자기들도 할 테니까 해 달라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가 좀 배가 부른 모양이네. 하여튼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앞으로도, 지금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으니까 추가 확보토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도 출연금 28페이지 보면 기본재산을 확충하겠다 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중복이 됩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작년에 보면 옹진군이 7억을 왕창 기부를, 출연금을 해 줬기 때문에 무난히 목표액을 채웠는데 또 올해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합니까?

올해는 3억 출연합니다. 본예산에 3억 출연해요, 옹진군이.

올해도 3억씩이나 할 거다?

군수님이 직접 3억 출연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8억 5000 하는 데는 문제없겠네요, 그 목표를 채우는 데는?

네.

하여튼 그러시고 금융기관도 쭉 작년처럼 특별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82억 5000만원을 써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68억을 전체 목표를 잡았는데 제 마음속으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한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억을.

조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도 조성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까지 부어서 소상공인클러스터 조성하면 기본재산 안 까먹고 하려고 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성하는데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시에서 지원이 없어요?

시에서 돈을 지원하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려면 우리 재단 돈 갖고 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 출연금의 원래 10억밖에 안 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 30억을 업을 시켜줄 테니까 조금 보태서 쓰라고 해서 30억을 그렇게…….

아니, 여기 짓는 데 5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160억 땅값이고요. 300억이 건물을 짓는 데 건립비입니다.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런데 자체에서 어떤 유보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600억을 기본재산 갖고 있는데요. 올해도 출연받고 내년에도 출연받으면 한 300억원 손실 까고 해도 2600억원은 감소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600억 재산이 주로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기본재산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유동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앞으로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큽니다, 솔직히. 자산운용에도 커다란 힘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도 0.8%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2600억을 금융자산으로 지금 예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다 이자 정기예금 0.8%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시에서 금융기관 이런 데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건데 그 출연료가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2600억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 남는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 보증재단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아니, 기본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걸 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없으면,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지금 결산이 안 끝났는데 16개 재단 중에서도 운용배수가 10배가 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원래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면 10배 이내로 관리를 하는데 이번 결산이 아직 안 끝났지만 2월달 되면 전국 재단이 다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운용배수가 10배 넘는 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런 데는 부실률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15배가 넘어가면 보증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데 인천재단은 그래도 여태까지 기본재산을 많이 써와 가지고 이번에 당기순손실이 153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운용배수가 지금 8.5예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금융기관들도 배당을 적게 해라,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증재단도 올 3월 말까지 모든 것을 유예시켜 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또 거기에 변수를 금년도 말까지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석 이사장님 건강도 챙기시면서 업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몸 아프시다고요?

몸이 좀 시원찮습니다.

공무원은 60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데 오래 공직에 또 계셨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요. 우리 공사ㆍ공단, 출연기관 보면 60 넘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앞장서 보려고요. 자료 뽑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께서 복합클러스터 관련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땅은 다 샀나 봐요?

네, 작년에 입찰받아서 샀습니다.

161억, 땅값이?

정확히…….

토지매입비가 161억이네요.

예정가격이 160억 8949만 2000원이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50만 8000원을 더 써 가지고요. 160억 9000만원을…….

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얘기 들어보니 뭐 이렇게 자금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한 500억 들어가는데.

기본재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지 없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원래가 크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보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위변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제 계획은 원래 크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666평짜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절반만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여기 내용은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용 승인은 절차를 마쳤습니까?

지금 거기 준공이 안 났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1월 31일 예상인데?

네?

2021년 1월 31일…….

토지가 저희한테,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2월 말에 넘어온다고 그럽니다, 토지가.

2월 말이요?

네.

여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1월 31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거군요. 하여튼 자료도 좀 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모 60일에다가 설계 270일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예요, 보니까. 그런데 업체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 놨는데요. 현상공모가 들어갑니다, 현상공모. 집을 매칭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현상공모, 모양은 어떻게 하고…….

아니, 입주업체.

네?

이 복합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들 소상공인.

집어넣을 단체요? 그 안에 들어갈…….

네, 그것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저희 본점이 그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지점이 세 살고 있습니다, 거기 서구청 앞에. 그래서 그 2개는 기관 들여놓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도화동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넣어서 거기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거의 확정이 된 거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입주할 단체는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건물설계 들어가면서 모집을 해 봐야죠.

그래요. 하여튼 궁금했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더 남아 있으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반영시켜드릴 것 있으면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출장 보증 했죠? 그런데 그것 몇 회나 했어요, 전년도에?

작년에 이동출장소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 몇 회 했죠?

작년에 20회를 운영을 해서.

28회?

20회, 스무 번을 해서 691건을 상담해 가지고 563건을 처리해서 188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았던 거죠?

네, 작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올해도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 채무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그게 몇 년, 만기가 도래되면 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보증사고?

지금 저희가 그것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저희도…….

잠깐만요. 그리고 그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부터 5년까지 있는 건가요?

저희가 5년까지는 보증을 서죠, 5년까지는. 그런데 중간에 못 갚으면 대위변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물어주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출장 나가서 그런 업무를 만일 처리했을 때 또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점에 오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라 그럴까, 문턱이 높다 그래야 될까 그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장을 가게 되면 한 몫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지역에 오니까 일단 편안하니까. 그래서 망설였던 분들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조금 부적격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연초가 돼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도서지역이라든가 먼 데 있는 강화나 그런 데 계신 분들은 솔직히 여기 오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하면서 여기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요자 중심에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수요자 중심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거기 먼 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별것 없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어쨌든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서류심사를 하고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채무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회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 또 직원들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보증 서는 것이 주요인이고 목적이지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도 돼요, 사실. 하여튼 그것은 어떤 전문성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수지점 직원을 14명 채용해 놨죠?

아니, 연수지점 때문에 채용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파악해 보니까 인원을 증원해야겠다고 해서 한 거고 연수지점은 지금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수지점에 투입될 직원이 아니구먼요?

네, 전체적으로 지점까지 다 갈 인원입니다.

지점 개설되면 소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점장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지점장 포함해서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연수지점은 왜 지금 아직 지연되고 있죠?

거기 내부 있는 것을 우리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있는 걸 헐고요.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헐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크더라고요.

알겠어요. 그것 내부수리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네.

현원이 그러면 84명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옹진군에서 전년도에 출연이 7억?

네, 7억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옹진군의 소상공인께 많이 이렇게 보증이 들어갔죠?

특례보증을 해 줬습니다, 현지에 출장 가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는데.

금년에도 한 3억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주로 그쪽에다가 이렇게 보증을 해 주게 되나요?

네, 올해도 추진할 겁니다. 옹진군에서 이차보전을 3% 해 주니까 옹진군에 계신 소상공인들은 이자부담이 없어요.

군에서 해 주니까?

군에서 이차보전을 3% 해 주면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이것 시간이 끝났는데요. 다른 군ㆍ구에도 지금 옹진군에서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동참하면 어떻겠냐 이래서 출연금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이게 ’19년도부터 조성계획을 검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 검토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지난해 10월 8일 날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대상부지를 바로 매입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위원들이 모르는 거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가 확정되는 게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이것을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토지를 시장님이 지정해 주셔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도시계획이 받쳐줘야 되는데 도시계획과끼리 이게 서로들 의견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하고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일자리본부도 잘 모르고 있고요.

네?

일자리본부요.

일자리본부요?

기획, 일자리본부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소상공인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나중에 입주업체 선정이나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완전히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하고 별개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와는 좀 더 긴밀하게 서로 보고하고 공유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산경위에 없었지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자세하게들 보고 좀 해 주셔요.

네.

지금 현원이 70명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정말 밤잠 못 자고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86명인데 물론 1월 5일 자에 신입직원들에 대해서 미반영됐다는데 제가 보니까 부서도 그냥 감사실까지 포함하면 한 15개 부서가 되는데 70명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면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든 서류절차를 한다고 하는데 대면해서 서류심사하는 것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코로나시대는 비대면으로 가니까 우리 16개 재단이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중앙하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어느 게 합리적이고 시간이 적게 들고 인원도 적게 들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효율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가면 어쨌든 업무처리가 좀 빨라지는데 현장출장을 못 가니까 그것만큼 조금 부실할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은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워서 보증 신청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서류제출하고 이러는 게 원활히 다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은?

요즘 SNS 자료를 활용하는 젊은 세대는 비대면을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 말고요. 대부분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기성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1000억 해낼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왜 비대면으로 안 해 주느냐고, SNS로 받아주지 않냐고. 그런데 SNS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적고 지금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소상공인들은 SNS 잘 활용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도 열어놨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도.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현행 서류접수나 보증상담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인 비대면 보증제도로 추진하고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는데요.

제가 잘 가는 밥집 아줌마 컴퓨터에 기역도, 엔터키도 못 눌러요.

제가 어제 그저께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병행을 하되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그러니까 SNS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신청을, 저도 신청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신청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한테 열어놓는 것은 한 20%나 30%만큼 열어놓고 나머지 70%는 우리 기성세대한테 와서 하는 걸로 하면…….

그래서 현원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제대로 보증업무를 할 수가 있는가. 지난해까지 많은 보증을 해 줬습니다. 올해도 해 나가겠지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빚도 못 갚는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을 합니다, 포기를 하고. 오죽했으면 저도 3000만원, 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3000만원 대출받았잖아요. 두 달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2명이 있었던 종업원 다 그게 그만두게 했어요. 안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봉급은커녕 집세도 못 내는데. 그런 악순환이 올해부터는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증사고 발생건수나 구상채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해야 되겠다. 보증건수가 계획보다 실적이 232%나 올라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항상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대위변제가 얼마 나올 건가 예측도 해 보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디딤돌센터에 한 분 있죠, 한 분?

센터장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있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금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산돼서 나눠져 있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이게 시 본청의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들이 다 비슷한데 따로따로 일을 해요.

지휘감독권은 소상공인정책과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디딤돌센터는 돈을 지원을 해서 상환받는 구조고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성격이 틀려요, 업무를 봐도.

하여튼 전부 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서비스 강화, 서비스 제공…….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하면 그 건물에 다 입주시켜 가지고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할게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사옥 짓는 거예요.

네?

사옥 짓는 거라고요. 조금 전에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게 사옥 짓는 것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 사옥 짓는 거예요. 그게 물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입주업체들이 같이 와서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려운 시기에 500억, 600억씩 들여서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가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아주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