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김준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셨고 또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눈이 멈췄네요. 아까 눈 내릴 때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가시방석일까 싶었는데, 눈 치우러 가야 되는데……. 보고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불편했는데 다행히 눈이 멈췄네요. 방금 이용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진짜 격려와 응원드리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더 잘하신 것은 근로자이사제 선제적 도입하면서 남녀를 이렇게 임명하신 거나 이런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노력들이 보여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시면서 어떤 재료를 써야 좋은지 이런 것은 그냥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를 협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물들이 시설공단 안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 겸손의 표현으로 말씀하셨지만 “임직원 모두가 한 거다.”라는 게 사실 문서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것 보면 정말 애쓰셨고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또 이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욕심인데 ‘이것을 인천시 전체 공사ㆍ공단이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지?’ 나중에 사례집을 만드시든가 이래서 좀, 이게 진짜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육아휴직도 확대하시고 이러셨는데 남성 육아휴직자도 있으신가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부분 의회에 오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전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9쪽 지속가능한 혁신 플랫폼 TRIPLE S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왔잖아요.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상도 휩쓸기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는 배경 속에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염려가 한 가지 되는 게 내년에는 그러면 4단계는 과연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지금 보면 일단 1단계는 내부역량 강화, 2단계는 시민참여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혁신 플랫폼도 만드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셨고 이제는 지속가능한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냥 올해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또 4단계의 다른 것들을 좀 기대해도 되겠죠?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활성화 추진계획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기만 했고 올해는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같이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를 이렇게, 내용은 계획서대로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계획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계획대로 가다가 환경이나 또 기타 등등, 예산 등등으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든 거니까 계획대로 잘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대로 잘 추진하실 거죠?

청소년수련관장 한기성입니다. VR 테마별 콘텐츠 내용은 전체는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대밖에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한 학급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한 25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저희가 순환으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한쪽은 VR체험을 하고 한쪽은 7명, 8명 정도는 또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구명조끼 착용하는 그런 것들로 따로 나눠서 세 파트로 해서 계속 돌리면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5시간까지는 안 걸립니다.

45분이라고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학년별로 필요한 내용들만 VR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순환으로 한번 해 보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확보해서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착의수영.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병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우선 노인종합문화회관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문화회관 휴관안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휴관은 휴관이지만 그러니까 이 시설만 휴관인 것이지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거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비대면 이런 부분들을 팝업에 같이 좀 해 주시면 ‘우리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코로나 2.5단계에서 완전히 쉬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부에서는 그게 다 프로그램,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데 시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직원들은 놀고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노는 게 아닌데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팝업 띄울 때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공지사항 안내에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비대면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내되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시설들도 뭔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열심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부터 건강체육국장으로 일하게 된 백완근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엄중한 현안과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낮은 자세로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시민들의 일상이 종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창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0건 중 5건은 종결처리하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금 지도점검과 내부직원 근태 점검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의계약 등 일부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지원 예산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방보조금사업의 교부목적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현황은 총 39개소이며 수지현황은 ’18, ’19년도 50% 수준입니다. 상반기 중 경기장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친화적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직을 위한 팀제 도입과 정원 통합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2021년 1월 11일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책임성을 갖춘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선수단 근태관리 및 채용 실태조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지원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34개 종목 279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중 근태관리 및 채용실태를 점검하여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계 비리 건에 대한 징계방안 및 인권 교육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결정에 추가하여 가해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인권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불가한 운동경기부 특성상 체육회의 의무고용 비율 충족은 여타 사업장에 비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체육회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은 20% 수준입니다. 앞으로 지원범위 확대 건의와 가맹체육시설 확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육시설 조경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내 조경 관리 등 장비사용 시 임차 또는 구입 등의 실익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1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 손상여부를 점검하여 조속히 보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시민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과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건강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 및 참여율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참여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사후관리 및 배달전문업소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안심식당과 배달업 등록업소 1만 32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안심식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 체육회의 대시민 소통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여 운영 개선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인의 법적처벌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관련 법령 위반 시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의 행정부원장 직급 상향과 보건직 출신 전문가를 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공무원 경력 전문가 임용에 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심야약국 운영은 ’19년도 3개소, ’20년도 5개소, ’21년도 10개소 이상을 목표로 공공심야약국 미지정 군ㆍ구를 대상으로 추가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ㆍ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심폐소생술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고 의사ㆍ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지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수용태세 구축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인천의료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인천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다수 사상자 대비 재난대응시스템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에 내실을 갖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5쪽, 4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대상자를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신속관리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집단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보 및 격리시설 지정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비축물자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유입ㆍ신종감염병 대비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과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대응을 통한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추진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우리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체 행정조치를 확행하는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예방접종관리,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예방, 한센병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34개 종목 279명의 선수단과 우리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겠으며 국내외 엘리트체육대회에서 우리 시 소속 선수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보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운동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동호회 활동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건은 32건에 357억원입니다. 시에서 직접 추구하는 사업은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교류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금년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볼링, 테니스 등 8개 종목의 국제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행태 개선과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한 금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고르게 누리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정신건강 관리강화 및 인식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전개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산림ㆍ농림ㆍ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겠으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시설인프라를 구축하여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백세 실현입니다. 저소득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건강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생활방역 3대 요건에 부합하는 안심식당을 지정ㆍ운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업체 460개소를 선정하는 등 인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로 시민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가상 모의훈련 실시,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집중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식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식생활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계절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별 합동기획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게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생활 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육성하여 쾌적한 공중위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선학경기장 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메이저산업에서 수탁운영하였던 선학빙상경기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3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3년간이며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이용 촉진을 통해 선학빙상경기장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것 간략하게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요약입니다. 현재 인천 코로나 확진자는 3717명입니다. 전국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추진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247만 1598명이 되겠습니다. 접종하는 장소ㆍ기관은 백신마다 달라서 별도로 군ㆍ구에서 마련된 접종센터하고 기존 위탁의료기관하고 두 군데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금일 명일 중에 2월 1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발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ㆍ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서

이병래 위원입니다. 79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 중에서 소문난 맛집 골목 및 섬 특색음식 홍보지원 관련 계획 세부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잠시 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코로나19 대응 추진보고서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잠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셨던 우리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금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인근은 2.5단계 또 그 외에 2.0단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다른 시ㆍ도만큼 열심히 방역을 했는데 내일, 내일모레나 이제 또 새로운 단계가 정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건강체육국장님께서 그쪽에 얘기하셔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지금 요일별로 따지면 10명대도 있었고 갑자기 오늘 40명대도 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저희는 저희대로 10개 군ㆍ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이나 광주나 며칠 전에 그렇게 뻥뻥 터트려 가지고 크게 전체적인 평균수를 높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인천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핀셋지원해 가지고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기타 인천시민,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 이걸 다 떠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부에다가 ‘이 정도는 완화해 줘도 된다.’ 이런 의견을 던질 의향이 있으세요, 국장님? 꼭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지방에서 터트리고 막 대구에서 터트리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똑같이 열심히 5인 이내 집합금지하고 사적인 모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하여튼 전재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 질본에서 코로나 방역을 전국 단위로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수도권 풍선효과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수도권 영역으로 묶여 있다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되신 분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나마 완화된 게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그 소소한 것들은 조금씩 완화가 돼서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열심히 방역하는데 전체적으로 권역으로 묶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부에다가 아니면 우리 또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방역당국에다가 당연히 그건 어느 정도 항의를 좀 해야죠. 그냥 거기서 지침 따른다고 하면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열심히 방역소독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아니,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방역을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2.5단계 아니면 그 이상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누구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빵빵 터트리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덩달아서 같이, 지금 내일모레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해야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열심히 하는 데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맞게 방역 단계를 줄이라.’ 이렇게 건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우리 치수에 정확한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정부에다가 항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주요업무보고 시작하면서부터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지속적인 환경 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이나 아니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강체육국의 주요업무는 인천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영전하셔서 오늘 첫 의회 보고를 주셨고 또 국 자체에서도 안광찬 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이 다 이번에 새로 승진하시고 영예로운 영전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굉장히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과별로 조금 우리 과장님들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6개월 좀 넘으셨죠, 그렇죠?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 된 것은 7월달에 됐고요. 7월달에 그때 당시에는 감염병 전담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대응단을 같이 겸하다가 11월 9일 자로 감염병 전담과가 생겨서 보건의료정책과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 핵심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빠진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강화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보완되는 사항은 물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의 업무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공의료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공공의료를 위한 우리 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화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원년의 해가 실질적으로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권역단위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광역시에는 4개의 진료권으로 나눠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 동부권역에 의료원이 선정됐고요. 앞으로 법률개정이나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저희는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사립 민간병원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인천의료원이 지정이 됐고 거기가 동구ㆍ미추홀구ㆍ중구?

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지만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 전역을 다 책임의료기관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천의료원이.

전체적인 컨트롤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권역은 광역시ㆍ도에 하나씩인데요. 다른 시ㆍ도는 국립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으로 선정이 됐고 울산도 울산대학병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원의 기능들을 그만큼 더 강화시키고 더 지원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책임의료기관으로서도 지금까지 지정을 못 받고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때문에 답변이 좀 잘못돼 가지고 문제 됐던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의료원이 시 정책과 따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원이 사실은 우리 조승연 원장님이 공공의료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계시는 분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중앙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역할도 하시고 참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놓고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들을 못 드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 저도 안타깝고 미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책임이 과에만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자주 가보세요, 의료원에?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갑니다만 하여튼 소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 보기도 참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문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시 행정의 사안들의 변화들이나 아니면 아젠다들을 신문 보고 파악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물어볼 때가 의원으로서 가장 자괴감에 빠집니다. 좀 즉각적으로 보고 자주 주시고 사안별로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선7기 핵심공약 이행사업에 있어서 올해 주도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공심야약국이 작년까지는 5개소였습니다. 공약에는 10개소 이상인데 금년에 5개소가 벌써 확충이 됐습니다. 다섯 군데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선정을 했는데 몇 개 구에 편중이 돼 있어서 네 군데 구는 아직, 10개 구 중에 6개 구가 10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개소 수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선정된 4개 구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해서 전 구에 하나 이상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여러 얘기들 잘 이행 좀 해 주시고 또 의료원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강하게 올해는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주도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신 거예요? 한 달 되셨는데 좀 많이 낯설죠?

네, 낯섭니다.

워낙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과장님에 대해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배려했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5대 권역에서 저희 인천하고 제주가 유력했는데요. 그동안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수차례 건의해서 건립의지라든지 사업타당성을 설명하고 유치 노력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신규 건립 지역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서 권역별로 후보 위원을 저희가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길병원 교수님하고 의료원 조승연 교수님 두 분을 이렇게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엄중식 교수님하고 조승연 원장님하고 지금 추천이 돼 있고 그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뭐, 그 보고를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실 인천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제일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그게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영종의 감염병 전문병원 문제와 국립대병원 문제 그 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또 인천의 어떤 시내에 오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또 주시는 워딩도 좀 다르고 물론 그게 지금 여기서 정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논란들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개념으로서 하는 것이 인천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최적의 과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고지들이 많잖아요. 국립대병원도 없죠. 우리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드시 돼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일 뿐이고 또 다른 거예요. 각 시ㆍ도별로는 각자의 논리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미 정치권하고도 다 관계들 맺으면서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지금 복지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번 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 물 건너가’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기대감 솔솔’ 뭐 이 자체에서도 언론의 니즈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참 누가 중심으로 돼 있고 어떻게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유치할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달리는 장수에게는 절대 주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수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결정들을 빨리빨리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좋은 성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얘기 정말 연초에 하고 끝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우리 과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시민에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엘리트종목보다는, 엘리트종목 부분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트체육도 지금 제대로 지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원들이나 아니면 관계형성들도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엘리트체육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폼 나는 것은 또 엘리트체육이에요, 그렇죠? 성적들 잘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지 그것이 과연 현실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어볼게요. 또 하나 올해 주요 핵심사업은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 체육정책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그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1일 자 발령받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인천에는 스포츠산업 정책에 대한 부분이 부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 직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과정에서 제가 오자마자 스포츠산업팀하고 스포츠산업교류팀을 저희가, 물론 기능전환을 해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포츠산업 정책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도 스포츠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7기 주요 핵심사업 공약을 이행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올해에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발령을 받은 이후로 업무 연찬하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7기 공약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사후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난제로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라든지 위탁돼 있고 그것이 과연 효율성에 얼마만큼,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대로 이행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체육과 과장님 출신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의 단계에서 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국을 이끄실 수 있는 정리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이 시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할 때 전반적으로 그 틀들을 기획해서 그 중심에는 과가 편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효율성이 높을 건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중심을 둬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법들 뭐 좀 과감한 선택들이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들, 군ㆍ구로 넘겨야 될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이행할 수 있는 사업들 뭐 계양양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건강증진과 열심히 팀장님으로 이끄시고 고생하셨고 또 영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코로나블루’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만큼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진과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매번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블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저희 과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블루에 관해서는 대면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 작년에 한 8만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마음으로’라는 인천시 정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카카오톡하고 마음으로에 접근해 가지고 정신상담을 하고 본인의 우울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선7기 핵심 공약 이행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올해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공약사항으로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하고 노인틀니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활성화되기가 힘들었고요. 올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약사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만 치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도 지금 아마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아동치과주치의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맞춰 가지고 정신사업을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블루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와 국이 다르겠지만 돌봄광역협의체가 늦었지만 구축이 곧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또 건강증진과가 참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서 간의 요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돌봄에서, 돌봄공백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이나 여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 특히 정신건강증진 부분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건강증진과는 복지, 사회재난 그 다음에 인천시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자살예방 안전난간을 설치했지만 그 분야에서도 12개 과가 같이 공유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같은 여러 개 과가 같이 공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회와도 소통 잘해 주시면서 작년에 해 주셨던 그 이상의 역량들을 보여주실 것을 큰 기대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최창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가 안심식당제도를 지정했죠, 그렇죠?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지금 이 지정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안심식당이 농축산부 소관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가 생활방역 3대 요건에 부합하는 안심식당 지정을 1100개소를 갖다가 올해에는 계획 잡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이고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일단 첫 번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한 어떤 식당,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한 식당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심식당을 시나 정부가 지정을 함으로써 이분들도 사실은 운영이나 아니면 수익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어드벤티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냥 농축산부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인천형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고민들이 묻어져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업소홍보와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요. 인천만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자리과나 아니면 경제과나 소상공인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 요식업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원책들을 고민하고도 있겠지만 우리 위생정책과가 단속과 계도 정도의 역할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서민경제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문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적정선 속에서 위생과가 해야 될 역할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지지와 격려 그리고 엄격한 기준들 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저도 저녁에 식당을 다니다 보면 야간에 단속반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식당 주인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그리고 또 막 싸우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만큼 계도라는 것은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속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정말 마스크를 주면서 가는 방법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속에서 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위안해 드릴 수 있는, 직격탄을 맞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인천만의 특성들, 그게 몇백만원의 지원들보다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간담회도 만들어보고 현장하고도 그런 어떤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논의 많이 하시죠?

네,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 업무보고를 오셨을 때도 과장님들하고 논의했던 부분의 몇 배의 논의들을 많이 이끌어내시고 그 속에서 토의를 통해 가지고 국 내의 부서 간에 협업들을 만들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올해 2021년도도 정말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체육국의 업무들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15쪽 잠깐 보시겠어요? 저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과 그 다음에 내부직원 근태 점검방안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2월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있었더라고요. 그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류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네 가지 유형의 가맹단체에 대한 평가, 지도점검을 할 때 행정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기간을 줄인다든가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7일 이내, 10일 이내 그런 법적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가맹단체 중에서 부진단체로 지정을 하려면 어떤 A, B, C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지정을 해야 되는데 2개만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3개를 다 갖춘 것처럼 해서 부적정하게 지정했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결산 관련해서 조금 행정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그런 법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서 징구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참고인까지 불러서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행감 이후에도 연속해서 부적정인 내용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확인하셨던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에서 잘 지도점검 등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37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국립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먼저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대학 상급종합병원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서 아마 올해는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저희는 그냥 딱 1개 대학병원밖에 결국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인천의 대상은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길대학하고 인하대학교하고 성모병원하고 해서 대학 대상은 3개 대학이 있다. 그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1월 말 중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최종 선정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개 병원이 신청을 한 사항인가요, 공모신청을 한 것은? 아직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중부권역만 인천의료원이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3개 권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까 대략 과장님 말씀 들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듣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그 법률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정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 인천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방의료원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민간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은데 민간병원은 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기타 공공의료기관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권역들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우리가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천의료원 외에는, 사실 인천의료원도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다만 심뇌혈관센터도 아직 건립도 안 된 상황이고 하지만 지방의료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정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인천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네, 안타깝게도 인천에 공공성병원이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근로자복지공단 인천병원 그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병원이 필수의료 관련해서 10개 진료과목 중 7개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공공성 있는 병원에 필수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해 주든가 아니면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민간병원도 할 수 있게끔.

네, 민간 영역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두 가지 트랙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수차례, 수차례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돼 왔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2의료원 설립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당장 부족한, 지금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능보강해서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제대로 된 공공의료 보건체계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 거예요? 법 개정이 돼서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들을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광역시 단위로 인천시 같은 여건에 있는 타시ㆍ도도 다 우리하고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책임의료 권역은 전국 70개인 거잖아요. 70개 권역인데 저희 인천처럼, 인천도 결국 4개 권역에서 1개이고 이런 것처럼 다른 광역시ㆍ도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이 없거든요, 저희하고 똑같이. 그래서 울산 이외에 여타 시도, 몇 개 시도 있고 해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복지부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이 민간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데 이상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후면부 증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저희가 업무보고받으면서 저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아직 후면부 증축 관련해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작년에 수립됐던 계획이 그대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설비 13억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20억 해서 33억 예산 잡힌 그대로 돼서 저도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 저희가 267회 정례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후면부 증축을 하려면 96억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성립돼 있는 33억, 물론 그게 장비구입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먼저 증축을 하겠다, 증축이 되고 나서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장비나 구입해야 될 20억은 추가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증축에 대한 정확한 예산확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맞는데요. 심뇌혈관센터 확충 예산 33억원을 당초 의료원에서는 본관동 2층을 리모델링해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후면부 증축해서 공사비 포함해서 약 96억원을 복지부에 신청을 했다가 2020년 11월 26일 날 기능보강사업 추가사업 재선정 재신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불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과 사업변경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복지부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됐던 이유는 의료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공간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 때문에 안 됐었다 이런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재승인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 결정이 언제 정도 이루어지나요?

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네, 사전에 또 저희가 복지부를 방문해서 인천의료원의 특수성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안 돼야만 다시 또 지난번처럼 위원회 통과를 못 한다거나 하면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심뇌혈관센터도 원래는 저희가 작년까지 다 해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로 했다가 아무튼 이런 증축계획이 생기면서 안 됐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더 늦춰지거나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 통과되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다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6억 범위 내에서 50%?

네, 그렇습니다.

48억.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33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억 정도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더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거네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통과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네, 반영을 해야죠.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른 내용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질의도 많이 하고 사회적 관심사가 공공의료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죠. 연수구 적십자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손만 놓고 있죠. 그 와중에 주민들은 다른 데 이용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데 제가 시정질의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적극적인 우리 시의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이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거든요. 국장님,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제2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 준비하면서 검토했는데 제2의료원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광역시 단위에서 제2의료원이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로만 알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 장소 그리고 제2의료원을 신축하거나 확정하는 데는 재원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전문가집단이나 접근성, 시민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용역결과도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용역결과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여튼 절실함에서 용역을 했다기보다도 좀 부족한 절실함에서 용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용역대로 별 실효성 없이 끝난 건가요, 그냥? 그래서 용역 하나 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그걸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연수구 주민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적십자병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을 하고 모 국회의원은 ‘적십자병원을 인천시가 짓는 것보다 우리가 인수하는 게 더 싸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시정질의 때는 공개적인 건 말씀 안 드렸지만 인수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부지도 넓고 중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 비용만큼 수요 의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태까지 검토는 안 하고 여론에서 나와 있지만 시는 맥 놓고 있는 중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도 있지만 현재 있는 적십자병원 의료기관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인수하든지 이런 방향도 좀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인데 이런 쪽에서 폭넓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적십자병원을 너무 하면 적십자병원의 정상화에 또 기울이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주된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은요.

적십자병원 관계자는 좀 만나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제가 1월 11일 날 와 가지고 코로나 상태로 여건이 그래서 지금 미팅하기는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지적했던, 22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감사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환경조성이 먼저 된 다음에 이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환경조성이 안 되고 운동할 장소가 없는데 이런 정책부터 해 놓으면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한 장애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만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부족한 지역의 시설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해 보셨나요?

네.

이것은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접근해서 태권도장을 가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그래서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라. 그래서 체육시설 개소 수가 몇 개냐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의지하고 또 해당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맨투맨으로 하면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현재 장애인 체육 이용률이 장애인이 만 12세부터 49세인데 인천시라든가 타시ㆍ도에서 계속 문체부에 건의를 통해서 어제오늘 나이 49세를 59세로 확대하는 것으로 좀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그것 중앙부서에서 확답을 받았나요, 문체부에서?

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30%, 40%, 50%까지 올리는 데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가 지금 몇 대 있나요?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

작년, 재작년에 새로 구입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것 하나 있고 그렇게.

그 버스는 복지관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는 거죠, 신청하는 대로?

구입비는 국비가 반영돼서 구입을 한 거고요. 운영은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도 살려 가지고 작지만 이 장애인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안심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달전문업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쇼핑이라든가 배달앱을 이용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 먹고 또 업주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삶에 개척하는 업소를 자꾸 늘리는 바람에 배달업소가 늘어나고 소비자는 나가기 꺼려하고 위험하니까 배달을 시켜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달업소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책도 미리미리 개발해 가서 정책의 효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위주의 정책은 큰 정책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가 또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 건가 이것은 하나의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관심은 계도, 단속,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배달전문업소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행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심층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왕조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거든요. 1만 몇 개라도 팀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죠.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또 소비자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켜 먹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공심야약국도 질의했습니다만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죠. 연수구에도 이 심야약국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연수구에도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군ㆍ구별 균형조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개에서 올해는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

예산은 지금 3억 2800을 계상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 계산을 해 가지고 책정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

올해 예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죠?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이 혹은 타지에서 온 여러 관광객들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 아까 말씀하셨죠? 이것도 좀 성과를 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차후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1억 6400이고 거기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나눠서 50대…….

네, 그렇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처리사항 관련해서 인천의료원 조직개편은 진행이 된 걸로 인천의료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행정부원장 직급상향과 보건직 출신 전문가 임용의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보건직 출신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검토결과를 제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급상향은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임하고서 최초로 간 게 인천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요. 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현 수준의 유지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장님이 계속 계실, 원장님이 영구직은 아니시잖아요, 인천의료원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던 취지는 꼭 보건직만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점과 개념과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행정에 계시다가 들어가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서포트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취지를 살리자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과정, 직급상향이나 보건직 출신 전문가 이게 아니고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분이 가는 거라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행정적으로는 종결이라고 처리되어질 수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행정부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되고 시와의 소통구조라든가 의료원 직원 조직 안에서의 소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애초의 취지였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가장 관심사가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의료체계인 것 같은데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병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권역책임의료기관 관련해서 사립대학병원이 접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아까 발표, 말씀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사립대학병원이 지정이 될 때 이 병원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뭔가요?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될 거잖아요. 국립대학병원이야 워낙에 공공기관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사립대학병원이 지정됐을 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권역책임의료기관 공모할 때 보면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진료 과목 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치료 과목이 있다거나 그래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돼서 뭘 어떤 시스템의 요건을 더 추가적으로 갖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그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국공립은 공립인 거고 사립대학은 사립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지표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경쟁이 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법률개정, 민간병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공공보건의료, 민간이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우리 인천의료원은 지금 의회가 직접 이렇게 행감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체계로 들어오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 예를 들자면 길병원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속 파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노조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태에서 길병원은 인천에서 끼치고 있는 진료의 영향력, 시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ㆍ권역책임의료기관이에요. 이건 되게 모순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무복 대신에 환자복을 입어야 되고 파업한다고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상황이 아니라 올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이 공공의료 질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공공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민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협의체 속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담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로 공공의료 확충이나 이런 것들로만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저는 지난번 인천의료원 때는 “TF팀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2의료원, 저는 ‘제2의료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천의료원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적십자병원이 됐든 또 이런 것들을 지역의 의료자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봐서 시가 큰 틀의 1ㆍ2ㆍ3안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조승연 원장님이나 엄중식 교수님이 회의를 가시더라도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적으로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적으로도 그만큼의 플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짧은 기간에 제가 나름대로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책임의료기관 그런 추진과정, 선정과정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준박사급이 돼서 오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박사가 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은 실행을 하셔야지. 이 부분들이 어쨌든 2019년도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것 관련된 토론회를 한 두세 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두세 차례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토론회 같은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희 회기 전에 준비가 되시는 거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것부터 해서 민간에도 공공의료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계속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다가 아마 다시 또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이런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ㆍ시ㆍ의회 전부 다 단일한 색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수월할지도 모르지만 인천의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공의료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이런 데와도 더불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 그랬을 때만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질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공적조직으로 위원회를 꾸리더라도 실행 팀이나 이런 데를 더 꾸려서 공공의료의 체계 그래서 제2의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문제가 올해 안에 뭔가가 딱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끔 저는 그게 저희 시정부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시간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먼저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사실 우리 사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되고 또 지금 우리 인천 상황에서 아까도 의견 나눴지만 일반 종합병원들이나 이런 데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됐을 때 사실 조직하고 전담인력들이 공공의료본부나 또 사업단 이런 것처럼 해서 꾸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들을 같이 네트워킹하는 사업들을 하고 또 의료사업은 의료사업대로 지금 사실 인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들을 민간 권역에서도 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아까 지적했지만 해당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단이나 이런 데들은 시나 의회하고 어떤 이런 뭐랄까,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건강체육국 관할이기 때문에 와서 같이 보고도 하고 서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않겠냐. 그만큼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투입이. 조직전담 인력들을 우리가 지원도 할 거고 또 그런 의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공공의료사업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업무보고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가지고 사립대병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52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사실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노력해 주셨지만 시민들도 그만큼 같이 우리 시의 선제적인 어떤 이런 방역방침에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마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좀 많이 괴롭혔던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우리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지침을 줬을 때 군ㆍ구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더 강화를 시키니까 특정 구의 생활체육인들의 경우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구 집행부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음 또 2월 1일부터 어떤 단계가, 2.5단계가 계속 갈지 또 완화가 될지 더 강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침을 군ㆍ구에 내려주실 때 명확하게, 서로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달라 가지고 “왜 구는 저렇게까지 허용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해 주냐.” 이런 불만들은 안 나오게 최소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방역지침들을 지키지 않고 하는 업주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랫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 상태에서 힘들다 보니까 그런 위반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의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집계가 되고 있나요? 또 그런 감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은 인천에서 방역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확진자 발생이 타시ㆍ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한 수준, 기준잣대는 동일하게 해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다, 조금 시설들로 차등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네, 1차적인 게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하고 경기는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인천보다도 좀 더 완화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강화를 해서 힘들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 많았던 거잖아요. 제가 계속 피드백해 드렸었던 게 그 내용이었잖아요, 작년에 지난해에.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방역완화, 인천시의 환자발생 수를 제시하면서 Rt라고 그러죠. 확진자 감염재생산지수라고 해서 그게 1.0 이하이면 지금 질본에서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2단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0.77인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수도권ㆍ충청권ㆍ강원권ㆍ호남권ㆍ영남권 그런 식으로 묶다 보니까 그 권역기준의 애버리지(Average)에는 항상 못 미치지만 그 애버리지 수준으로 방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런데 왜 더 인천이 공공체육시설 오픈을 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 인천시가 강화돼 있고 또 일부 군ㆍ구에서도 군ㆍ구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다, 실질적으로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체육인들이 불만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현재 수용인원의 20%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군ㆍ구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한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 요지는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집계하고 통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사회재난과 재난안전본부 그쪽에서 통계 집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번 하루에 두 번 아침저녁으로 회의를 하는 내용 중에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ㆍ경기ㆍ인천 중에서 경찰관서에서 고발한 건이 인천이 가장 많다, 아직까지 지금 통계로 보면. 그래서 고발 같은 것은 나름대로 행정관청에서 또는 상인들끼리 신고함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그 건수하고 지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 방역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잘 따라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서울이나 경기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지침을 내려주실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79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 이 부분도 우리 김준식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또 강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소문난 맛집 골목 및 섬 특색음식 홍보지원 3개 거리 지원하겠다. 또 옹진군의 5개 음식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관광공사하고도, 올해 관광공사에서 4대 중점으로 지원할 콘텐츠의 하나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어디를 찾아가든 그 지역을 갔을 때 일단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음식을 맛보기를 희망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인천을 찾는 국내 관광객이든 아니면 해외 관광객이든 인천에 왔을 때 우리 인천의 어떤 특색 있는 음식들을 아마 찾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이제 그래서 아마 위생과에서도 안심식당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천에는 많은 음식문화거리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우리 기초 군ㆍ구별로. 제가 아까 최창남 과장님 통해서 보고받기에는 25개 정도 음식문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 거리들이 지정만 해 놓고 군ㆍ구에서도 관리나 또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면서 가보면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들을 볼 때가 많거든요. ‘여기가 해물탕거리야? 여기가 무슨 거리야?’ 해서 가보면 막상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 인천이니까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그래도 3개의 어떤 거리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뭔가 하시겠다라는 것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물론 우리가 예산상 3개만 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것 3개를 집중 지원하시고 뭐 하실지라도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도 군ㆍ구로부터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그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인천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인천을 찾는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천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 어떤 이미지가 그런 데서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해외 나가든 아니면 타시ㆍ도의 관광지를 갔을 때 ‘아,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정말 특색 있는 음식을 우리가 맛보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그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광공사나 문화관광국에서 또 기초자치 군ㆍ구에서 좀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왕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 종합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25개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국장님 이것을 따로 제가 질문드리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좀 챙겨주실 수 있겠죠?

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개선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속 방역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명령 위반하는 업소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 그랬죠?

네.

타 지역보다 인천이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하는 업소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어려우니까 열심히 살려고 위반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관에서 홍보나 계도가 부족해 가지고 몰라서 하는 위반업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홍보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반하는 업소의 통계도 내 가지고 전부 다 행정이 곳곳에 구석구석 이렇게 다 계도나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협회가 있어요. 협회를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 방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아직 우리 관에서 못 미치는 영역 이것도 좀 찾아보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 승하차 명부를 도입한다 이것도 되어 있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은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사회적 취약자분들, 교통약자, 학생 이런 분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방역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어요.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방역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지금 시에는 어느 부서에요?

버스는 버스정책과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버스정책과에서?

네.

버스정책과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오기 전에는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가 있을 때는 방역약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자체 소독이에요, 자체 소독. 관리감독은 더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족한 영역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것은 좀 지도점검을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방역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종사자분입니다. 버스기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기사분들 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종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이 1만 3000여 명 되는데 전부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 검사를 다 받도록 해서 한 86% 정도가 받은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인적보다는 물적, 버스 내에 의자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소독이 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도 매일매일 소독하는 걸 갖다가 버스회사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시가 관리감독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8월에 와 가지고 저희가 질문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장님도 국장님이 처음이지만 저희 세 분도 의원이 처음이고 문복위가 처음이에요. 국장님 19페이지요. 운동부 선수단 근태관리 및 채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행감 처리사항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행감 시기에 작년과는 다른 보고들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 의회가? 국장님 이것 기억하시죠?

네, 검토하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근태관리, 채용실태 비리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태관리도 이제 프로나 운동이 직장인 분이니까 정확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근태관리만 말씀드리면 최선의 관리를 하고 이 직장이 직업인 선수단한테는 저희가 조금 더 운동하기 좋은 환경 그런 쪽으로 또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행감 때 나왔던 게 2020년 행감 자리에서 제대로 이렇게 보고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간 거라서 전반기 문복위 행감 때 제기하셨던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원방안들, 이 방안들까지 같이하는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체육계 비리나 체육계 미투 관련해서도 보니까 2월까지 강사진을 구성하시겠다, 인권교육방안 이런 부분들을 추진계획에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좀 되시나요, 계속?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체육회 산하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 조직을 롤모델로 해서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간부나 체육회를 관리하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은 이 스포츠윤리센터에 들어가 보면 작년 9월에 자료를 올렸어요. 스포츠계 미투 관련해서 보이스프로젝트 EU랑 같이해서 만든 영상자료들 하고요. 한 7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엘리트교육이나 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관련된 것들을 시리즈로 쭉 엮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건데 보다 보면 저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자들이 본다라면 사실 지도자들이 학생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 거잖아요. 감수성의 정도가 달라진 것이고 그때도 틀린 건데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상대적으로 위계질서가 확실한 곳이다 보니 미투나 이런 게 나오기가 더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내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스포츠계의 리더들이 이것을 좀 보고 미리 자신들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꾀한다면 조금은 더 달라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들은 시간 나실 때, 영상이 길지는 않아요. 7개인데 5분에서 8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좀…….

영상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총체적인 건데 저희 건강증진과도 있고 하니까 기후보건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기후보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서서 기후위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건정책에, 사실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폭염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 위험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강체육국이고, 인천시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린뉴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기후위기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염병이나, 감염병을 어떻게 막을까. 방역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건강마을 이런 것도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에서는 또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건강증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생정책과도 또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가기 위한, 제가 얘기하는 게 콕콕 집어서 “어느 과예요.”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상상하고 있는 중이고 새롭게 오신 과장님들께서도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런 방향들을 좀 많이 찾아주셔서 인천시민이 건강한 그런 도시를 2021년 한 해 동안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사용자 변경신청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K와이번스가 인천에 제 기억으로 한 15년 이상, 15년 정도 연고구단으로 애향심도 동기 구심점도 만들고 그랬는데 신세계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은 SK든 신세계든 그룹 CEO가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신세계가 청라에 돔구장을 짓겠다, 새로운 구장을 짓겠다는 그런 보도가 조금 나와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문학경기장이 좀 공동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문학경기장도 살고 또 여타 청라의 어떤 경기장도 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여튼…….

네, 어차피 지금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데는 인천에 문학경기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세계가 인천연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문학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구단 SK나 신세계 관계자 미팅이 끝나면 또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네.

네, 예정 준비단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만약에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방역도 철저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