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님 덕분에 서울 생활 잘 정리하고 이번 정기 인사로 1월1일부터 환경위생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우리 김천의 더 나은 환경과 위생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나 환경오염 방지에 여러 가지 측정소도 있고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 측정소가 대광측정소, 율곡측정소, 평화남산측정소 이렇게 있는데 공장 굴뚝에도 있기는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 3종은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TMS 캐가지고,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대기배출을 많이 하는 공장마다 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따로 모니터링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업종마다 좀 다른데 1, 2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환경공단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환경공단은 어디에 있죠? 다른 지역에 있는 건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어디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승우
이승우의원
바로바로 다 커뮤니티가 되는 모양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TMS 카는 게 5분 단위로 측정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5분 평균값을 내가지고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용 기준이 오버 되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저희 지역 김천이 오래 전부터 공단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공단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 당연히 필요하죠.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 공단으로 인해서 공단 주위에 살고 있는 자연부락 주민들 사실은 불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한. 대기, 냄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공식화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묻어두는 부분이 많습니다. 큰일을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이제는 조금 더 오픈 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냄새에 의한 고통이나 불편이 가지 않게끔 저희가 주민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사실 주민들도 그런 말씀 계속 제기하시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느끼기는 공단 주변에 쾌쾌한 냄새가 좀 나는 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사람으로 지도하기는 조금 딸리고 올해 다행스럽게 이동차량 측정하는 차량 2억4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차량이 나오면 활용해가지고 올해 안 돼도 내년까지 충분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승우 의원님이 질문 했습니다만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김천이 전국에서 어쨌든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했었는데 전에는 측정소가 삼락동에 하나 있었잖아요. 실내수영장 안쪽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쪽에 있는 거를 그쪽이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현재는 그러면 그쪽에는 있는 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불용 처분 할려고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평화남산동에 새로 올해 작년에 신규 설치했습니다. 지금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대광동 평생교육원 옥상하고 율곡동 옥상하고 최근에 평화남산동 옥상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해서 세 군데 거를, 현재는 두 군데 거를 측정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 김천 지역에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전에 수영장 뒤쪽에 있을 때하고 현재하고 측정치는 좀 달라졌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치가 많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시청 옥상에 있을 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담배 피우는 영향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옥상에서. 그런 수치가 더 그래가지고 공단 뒤편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또 소각을 해가지고 많이 나온 거 같고 그래서 평화남산동으로 새로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철의원
현재도 전국적으로 볼 때 김천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평균치 이상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니터 해 보니까 보름동안 해 봤는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단계가 시간당 평균치가 75마이크로세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정도 나온 수치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김천에 해 보니까.
백성철의원
지금 방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네이버를 검색해 봤더니 경북에서는 김천이 꽤 높아요. 여기에 수치상 보면 영주 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김천이 47입니다. 구미 45, 영천 같은 경우는 24,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도내에서 보면 아직도 김천이 높다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입식으로 한 외식문화개선으로 입식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에 신청 점 수가 몇 군데쯤 되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신청이 57개소 해서 37개소,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음식점으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 1억 예산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억이면 한 50점 60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60개 계획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소화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음식점 수가 2,200개 정도 되는데 사실상 휴업, 폐업 제외하고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1,800개 정도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좌식 테이블이 430개 있고 입식으로 바뀐 데가 385개 있고 입식하고 좌식하고 같이 쓰는 데가 한 1천개 업소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00개 업소가 바꾸는 거를 희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첫해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면 홍보 부족인지 모르지만 많은 점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손님들도 원하는 바가 그렇고 하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많은 업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146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외식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 총괄 관리를 같이 하시죠? 그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대표음식 특화지원사업이 20개소 있네요. 그죠? 혹시 자료 나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20개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산채정식 업소하고 지례흑돼지 업소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것만 관련되어 있습니까? 대표음식 부분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다른 거는 없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상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김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이런 추진을 많이 하는데 연결이 지역경제활성화로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음식물 굉장히, 그래서 음식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관광의 주목적이 유동인구를 발생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지역특산품이라든지 대표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례흑돼지 이외에는 연결 고리가 혹시 다른 쪽에 있는 거 없는가요? 배시내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음식은 우수한 업소가 많지만 관광하고 연계하는 거는 좀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아는 지인들이 왔을 때 어디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 다양하고 많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스포츠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문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외식업 컨설팅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발해서 더 좋은 음식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김천시 대표음식 특화지원 20개소라고 해서 저는 흑돼지, 산채, 이 외에도 다른 쪽에 있는가 싶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있는 데가 부상고개 두부 안 있습니까? 두부를,
용철
남용철의원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크게 그거는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소개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데 갔을 때 전화로 많이 물어봐요. 추천할 만한 거 없나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거기에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게 좀 다양하게 개발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일단 20개 업소에 대한 내용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에 다른 부분 있으면 같이 한번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년도에 다 사업을 실시한 거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 계장님들도 메모 하셨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계속 쓰는데. 노후주택 석면 피해 예방지원사업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붕을 자기 사비로 지붕을 다른 소재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석면 철거 좀 해 주십시오. 맞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지붕을 다시 비가 새도 지붕을 다시 씌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석면 신청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을 씌우는 조건은 빼시라는 거죠. 빼시고 첫째는 시골에 가보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일겁니다. 50년 60년 전에 창고 이런 비슷하게 지었던 어떤 건물들, 무허가 건물들, 그리고 시골에 가면 도로변에 막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들, 빈집들, 그거부터 우선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중에 한 30%는 주택 지붕을 개량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70%는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건물주가 철거 의사가 있을 때는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도록 하면 이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만 신청하잖아요. 없는 할머니들은 지붕이 새도 못합니다. 슬레이트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무조건 슬레이트만 걷어주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를 걷되 어디에서부터 걷어야 되느냐, 빈집 도시 환경과 직결 되는 데부터 걷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70%는 읍면동장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아! 철거해야 되겠다’ 판단했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한 500만원 1천만 원 들여서 씌울 사람들은 이거 슬레이트 걷는데 150만원 자기 사비로 할 능력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천의 행정이 장 능력이 되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해요.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꼭 참고하셔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정책을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외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시에서 테이블을 50% 200만원까지인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 있던 방에다가 테이블만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좌식은 방에서 앉아서 먹는 문화에서 지금 입식문화로 가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입식 테이블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라고 했죠?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은 밑에 기름이 청소가 안돼가지고 끈적끈적 거려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원래 입식의 개념은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테이블만 있는 데서 자기 돈 안들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업주가요. 시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도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면 테이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왜? 입식 테이블을 갖다놨는데 손님이 신발을 벗고 다시 들어가니까 밑에 바닥이 장판이 끈적끈적해 가지고 오히려 청소도 안 되고 더 더러워졌어요. 그런 데는 실지로 한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가 보세요. 가보시면 제 말이 90% 이상이 맞을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테이블을 지원하되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밑에 바닥 시설을 본인이 하지 않은 데는 테이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시에서 돈 주고 더 지저분한데 그거를 시에서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참고 하셔서 올해 정책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관계는 이명기 운영위원장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읍면동으로 보고를 합니까? 선정 과정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이명기 운영위원장 이야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읍면동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 가정,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올라와야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공문 보내서 그냥 하면 읍면동에서 선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려운 가정부터 먼저 해 주고 또 자식들 안 계시고 부모들만 노인들만 사는데 이런 데를 우선해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어디 면이든지 일관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28페이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하고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11개 사업장에 지원 하셨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11개,
김응숙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김응숙의원
9개업체는 지원을 못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 중에 5개가 중간에 포기 했습니다. 포기하고 5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포기한 업체는 이 사업이 사물인터넷 캐가지고 방지시설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까지 같이 설치하니까 감시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5개 업체는 포기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11개에 똑같이 지원한 거예요? 차등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차등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업체마다,
김응숙의원
김천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미세먼지 감시지원사업도 하잖아요. 감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기오염방지시설 같은데 더 많이 설치하는데 지원해서 오염 배출이 덜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감시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 지원을 좀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1개 업체 지원한 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38페이지 화학물질 취급사업 시설 개선하는 사업에 업체당 2천만 원씩 균등 지원한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응숙의원
7개 업체에 똑같이 2천만 원씩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김응숙의원
팀장님, 말씀하시면, (
승권
이승권환경지도팀장
공무원석에서 - 환경지도팀장 이승권입니다. 업체당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업체당 2천만 원씩 하면 시설한 것도 똑같겠네요. (
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지원하는 방식이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진단해서 결점이 생기는 부분 지원하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업체당 2천만 원 지원했는데 이 업체에서 어떤 시설을 개선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업건설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41페이지 김천뚝방길 율곡천 재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이 재해복구사업이 완료 된 상태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완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이번에 부임해 오셔서 한번 안 가보셨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못가 봤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담당 팀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
성규
강성규수질보전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현장에 문제가 없던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현장에 문제가 없던가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산책로 복구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셨어요? 제가 거기를 매일 거기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산책로 부분이 많이 공사할 부분들이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중간 중간에 끊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지더원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조금 심각합니다. 그 양 옆으로. 이지더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골드클래스 쪽 방향과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 부분 있잖아요. 거기 산책로 길하고 자전거도로가 조금 보수가 필요해요. 아직까지. (
공무원석에서 – 예, 한번 나가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콩레이가 2018년도에 발생했잖아요. 그죠? 지금 벌써 2018년 발생해서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공사가 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면서 하천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서 지금 석축공사를 무너진 부분을 임시 보완으로 해 놓고 아직까지 석축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이지더원 쪽 앞에는, 골드클래스 앞쪽은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벌써 완료된 상태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장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본 의장이 간단하게 박해수 의원 금방 질의한 거 있잖아요. 141쪽 참고해 주시고 지금 사업예산이 26억 해 놨는데 이 예산은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26억이 들어갔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본 사업은 예산이 얼마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당초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예, 당초 예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014년 6월 7일날 준공되었는데 이게 43억3,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뭡니까? 아, 국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국도비가 다 있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시비도 들어갔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청
이우청의장
본 의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8년도에 태풍 콩레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비가 300미리인가 이렇게 밖에 안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중앙 정부에서 환경때문에 예산이 환경위생과로 내려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의장
간단간단하게 하면 돼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내려오죠? 그러면 이것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과에 기술직공무원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누가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시설직,
우청
이우청의장
시설직 1명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율곡천에 26억 예산이 낭비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시 예산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왜 그러냐 하면 생태하천 위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천에다가 한 1미터 되면 돌 정도 되는 거를 높이하고 길이하고 이런 돌을 하천에 그냥 전석으로 쌓아서 밑에 돌만 공가놔요. 그러면 이게 비가 오고 물이 내려가면 물이 때리면 이게 다 무너진다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시키더라도 지자체에서 시공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라. 하천에는 찰쌓기로 돌을 안 쌓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성철 의원님 계시지만 입석에서 노곡 올라가는데 거기도 다 그렇게 쌓아가지고 제가 찰쌓기로 하라고 해서 시멘트를 밑에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저게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면 나중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다는 각서를 하나 받아놔요. 과장님, 무슨 이야긴가 알겠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시설 공사 관계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슨 하천이든지 시멘트 찰쌓기로 안 하게 되면 하천 공사는 다 손실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 박해수 의원이 지적했고 지금도 거기 가면 아마 보완할 자리가 많이 있어요. 자전거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보완했더라도 또 비가 와가지고 좀 떨어진데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잡아서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현장 나가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계시네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용역추진 중이고 1월달인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기술진단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음식물 처리시설은 꼭 시에서 증설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소각장 있잖아요. 지금 설명회 해야 되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설명회 해야 되고 48톤이네요. 그죠? 용량이. 그러면 저희 거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죠? 김천시에서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소각장하고 2개를 같이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나중에 운영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도 어느 정도 보수하고 수리하면 더 힘을 낼 수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혹시 신규 소각장 짓는 부지에 한 개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음식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은 지역 내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관리나 감독을 관에서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는 저희가 희생하는 식으로 꼭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각장 설치사업 무난하게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고 관리 감독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진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정말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큰 고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김천시 쓰레기 양이 1년에 4만7,400톤 정도 발생하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생활폐기물이 2만1천 톤, 음식물이 7,100톤, 재활용품 3,800톤, 대형이 1,300톤, 연탄재가 1,300톤,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소각장에서 현재 30톤 정도 소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30톤에서 35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신규소각장 하면 48톤을 소화할 수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연간으로 보면 신규소각장이 생김으로서 2만8,80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생활폐기물이 현재 2만1천 톤 정도 발생하니까 충분하게 생활폐기물은 다 소화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하면 신규 소각장에 대형폐기물 파쇄 시설까지 넣어서 소각이 가능한 대형폐기물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저희들이 외부로 돈 주고 보내는 위탁분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6천 톤 정도는 여유가 생기네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이 들어가면 거의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만 하면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하면 한 6천 톤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 대형폐기물을 1만3천 되니까 한 반 정도는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에 소각되지 않는 것도 같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환장 바닥을 포장하면서 구분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음식물폐기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 할 때 물론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생활, 음식물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에서 한번 방안을 그려보셔서 정말 20년까지 내다보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영록
박영록의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도 다른 지역에 자원순환 시설들 자료를 찾아보면 사실 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님비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역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강구 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적어도 우리 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187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4명은 절대적으로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다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레기종량제 했을 때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자들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시민들이 인적 사항이나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거는 다 버려가지고 사실 이 네 분이 다녀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기 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를 방송용 산불감시 방송하는 차량도 안 있습니까? 계도 홍보도 좀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4명밖에 안 되는데 김천시에서. 감시단 4명이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고 해서 초기에 할 때 아직 홍보가 덜 된 거 같고 해서 좀 강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89쪽에 불법쓰레기 감시용 이동식 CCTV 구입, 전년도 예산이 8,800인데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더 추가로 집행했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22대 해서 8,800만원 세웠었는데 세우고 나서 22대를 구입해 주고 나니까 각 읍면동에서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추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 사고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차량용 CCTV를 구매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매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해서 일단 목이 다른 부분에서 이용 했다고 하지만 예산 책정할 때 정확하게 읍면동에 어떤 요구 사항을 받아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00% 예산을 업했다는 거는 이해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77페이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읍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서는 청소차가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활쓰레기 실어내고 그 다음에 재활용 한번 돌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생활쓰레기 차는 각 면사무소에 있는 생활 청소 수거차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청소차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물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한꺼번에 내 놓는 주민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청소차에 다 넣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한꺼번에 거기에서 다 갈아서 그냥 다 수거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다음 주 미화원부터 자원순환시설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 놔도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수거해야지 그냥 내 놓으면 한꺼번에 그냥 다 부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페이지 폐가전 처리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폐가전은 해동자원에서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고 가전이라든지 소가전들은 전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다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노상에 스티커를 안 붙이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폐가전이 나오면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왔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창고가 없다보니까 마당에 그냥 쌓아놓다보니까 비를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들이라든지 폐가전이 비에 젖고 해서 환경오염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응숙의원
처리 업체가 거기로 갖다 놓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사진전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냥 사진으로 전시만 하고 가면 사람이 1회로 보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거를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단체 회의나 이장 회의 때 이럴 때도 꼭 먼저 배출 요령에 대해서 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 요령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틀어주고 시청사 안에 있는 전광판, 역전에 전광판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틀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좀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의견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눈으로 보고 심각성을 느껴야 배출을 줄이고 하지 이렇게 사진전시회 하고 해서 일회용 전시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불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언성이 격앙된 거 같아가지고 보니까 불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일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쓰레기 내용에 대해서 생성하고 배출하고 수거하고 처리과정이 모든 과정이잖아요. 일련의. 그러면 시민이 생성하고 배출하고, 행정에서 수거하고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내용에 보면 불법 이런데 대해서 시민들이 행정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한테 배려라든지 애민 정신을 갖고 좀 행정에서는 바라봐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할 당시에 너무 불법 관련에 대해서 강하게 모든 게 그런 거 같아요.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죠? 통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행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규제와 그런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 그래도 뒤에 보니까 미보고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세 가지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올바로 버리기, 일회용품 제로데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앞으로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오늘 16가지 보고 내용 중에 통제하고 이런 거 한 3건 4건 되고 행정에서 해야 될 처리 사업 부분에 대한 게 있고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 많이 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단은 대안이 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 의식이 변화되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철
남용철의원
의식 변화가 신고한다고 의식 변화가 많이 되고 한 거는 아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버리는 분들은 일부이고 바르게 배출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인데 지금 소수의 불법으로 배출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읍면동 단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쓰레기 부분은 출발은 시민 마음에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내 보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수거라든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서 선제 처리가 안 되면 이거는 백날 가도 10년 20년 30년 가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조금 읍면동에 쓰더라도 나중에 돌아 나오는 비용에서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획이나 사업안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각장이 기존에 대광동에 1일 48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을 때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하루에 현재 평균 소각을 얼마 하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하루 소각량이 35톤 정도 됩니다. 30톤에서 35톤,
진기상의원
그렇게 되는데 어모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38톤 나오는데,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1일 평균이 6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들어오는 게 전부 다른 지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진기상의원
좌우지간에 현재 대광동에 있는 소각장은 1일 48톤을 소각할 수 있고 소각 용량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처리 용량은 처음 2008년도에 건립할 때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현재 보면 168쪽에 48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38톤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하는데도 신규 소각장을 어모 응명동에다 또 1일 48톤의 용량이 되는 소각장을 설치한다, 착공 안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진기상의원
이거는 현재 산업단지 확장 하고 있고 또 쓰레기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계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모면에 주민들이 어모면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을 봐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회의 할 때 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산업단지 부지 내에 소각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아시겠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87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3월에 4명 채용 했습니다. 감시단 운영 후에 불법 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는데 계량화 되어서 수치로 나타내거나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계도라든지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그쪽에 지키고 있어서 못 버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불법 투기로 CCTV 활용하고 있고 계도하는데 4명 뽑아서 6,600만원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이 분들이 그러면 감시만 하는 겁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처리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많이 지저분한 거는 정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되는 데는 미리 가서 투기하러 나오는 사람들 잡기도 하고 합니다.
전계숙의원
이 분들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해 가지고,
전계숙의원
그런데 불법투기를 훤할 때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사실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밤에 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계숙의원
제 의견이 어떤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환경미화원 네 분을 더 뽑아서 이 분들을 감시도 하고 우리가 벌을 크게 준다고 그게 싹 없어지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환경미화원 4명을 더 뽑아서 감시도 하면서 처리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숙의원
혹시 앞으로 단속 인원을 불법투기 감시단을 아까 이복상 위원장께서 이런 거를 적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혹시 더 증원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에 맞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불법투기 할 수 없도록,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일정량이 차면 위탁해서 작년까지 그렇게 했고 올해는 적환장 포장 공사를 하면 구역을 정해서 성상별로 구분해서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성상별로 처리 비용도 적게 들고,
김응숙의원
지금은 소각 처리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다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대형폐기물을 어쨌든 자원 재활용을 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런데 왜 소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현재 추진 중인데 고물상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 해 놨는데 어제도 들어와서 자기들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계약 변경해 달라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폐기물이,
김응숙의원
재활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조달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아직 성상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적환장 정비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일단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한데 소각 처리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명확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이거 가정에서 파괴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 가정에서 파괴해가지고 수도로 버리면 무슨 문제 있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허가 된 제품이 시중에 허가 된 제품이 있고 허가 안 된 제품이 있는데 지금 갈아서 나가는 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허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우청
이우청의장
허가된 게 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밖에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말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서 사실 전번에 보급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예산을 책정했다가 잘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기계가 있습니다. 거름처럼 바삭바삭하게 가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가격대가 비싸서 아직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음식물 처리비가 1년에 6억4천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음식물을 거두어서 축산농가에 가지고 가는 데가 있거든요. 돼지 먹이는 이런 분들이. 고령인가 성주인가 그런 데는 이거를 거둬서 축산농가에서 인건비만 조금 주면 가지고 가서 자기 축산 농가에 돼지 사육하는데, 돼지 같은 거 사육하는데 관계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밥 주고 했는데,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가 영업장이 250평방미터이상 되는 데는 개인이 개인업자하고 계약해서 처분하고 있고 250평방미터미만 되는 데는 저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250평방미터이상 되는 업체에서 축산농가나 이런 쪽으로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대부분 저번에 우리가 200평방미터로 조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거 때문에 250평방미터로 늘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자꾸 줄고 있다 보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본 의장이 이야기 한 거는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먹이면서 자기 인건비만 조금 해서 가지고 간다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하는 거는 다른 시군에 배우고 우리가 잘못 된 거는 고쳐 나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평생교육원 들을까요. 중식 하고 할까요? 중식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욱
권동욱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권동욱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았고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 일상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생 경제 회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제관광국은 지역 소상공인을 긴급히 지원하고, 고용 안정책을 마련하여 관광, 교통 분야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통해 난관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발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시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쿠팡 첨단물류센터와 아주스틸 등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이룰 수 있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런 결실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우량기업 유치,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활력있는 경제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튜닝, 드론,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생태적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은 명실상부한 관광 김천으로 도약하고자 사명대사공원 운영 활성화, 부항댐 및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산림휴양시설 정비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업무 추진 성과는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각 실과로부터 상세한 업무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럼 실과소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자산동 카페자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에서 지원해 주셨나요? 원도심재생과에서 건물은 짓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카페자산이 도의 마을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일 받으면 처음에 5천만 원, 그 다음해 3천만 원,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 두 분 계시죠? 그 인건비 여기에서 5천만 원 지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 내에 인건비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분들이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니까 자기들 가지고 갑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자기들 소유하시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시고 판매한 수익도 그대로 다 자기들이 보존하는 거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을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건물도 원도심재생과에서 지어주시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그 분들은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이템이 있는 거죠. 아이템이.
승우
이승우의원
아이템이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 분들 고향은 어디, 지역 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역 분들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사장님하고 일하는 분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람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역 사람이라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누님은 따로 교동에서 다른,
승우
이승우의원
지역 분들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월급도 지원해 주고 판매수익도 자기들이 가지시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면 이후에 관리 하시는 내용은 뭐 있습니까? 지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관리하시는 내용,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제대로 썼는지 정산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정산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제대로 썼는지 자기들 수익으로 다 들어갔는데 어디에 쓰든 그게 정산이 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있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월급으로 다 나가는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물건 산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죠.
승우
이승우의원
월급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월급은 월급 준 내역이 나와야 되고 물건을 샀으면 물건 산 내역이 나와야 되고 안에 커튼을 갈았으면 커튼 쓴 영수증이 나와야 되고 다,
승우
이승우의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도에서?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사를 도에서 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의원
카페자산 마을기업에 지원하신 분들은 몇 팀이 되는데요. 지원자들은 몇 팀. 지원하신 분들은 몇 팀이 되시느냐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카페자산을 하겠다고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심사를 의뢰하는 거죠?
승우
이승우의원
도에다가 심사를 의뢰했다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어떻게 그런 거를 잘 아시지, 이 분들은요? 그럼 지원사업이 이게 처음이자 다른 분들도 혹시 지원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5천 3천 2천 지원해 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3년 이후에 건물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계속 그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그만 두었다, 3년 지원만 받고 그만 두었다 그러면 자산성 사업 이런 쪽은 자산 평가해서 평가 가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누구한테 넘긴다든지 하면 그 비용을 확보해야 되죠. 회수를.
승우
이승우의원
그럼 이 분들이 되신 분들이 계속 운영하면 10년이건 15년이건 큰 탈이 없으면 계속 운영할 수도 있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이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3년 동안 지원 받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을 오픈하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오픈은 못 할 겁니다. 자기 자본도 들어가죠.
승우
이승우의원
자기 자본도 들어가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자료 선정기준이나 도에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도 기준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나영민입니다. 96쪽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6쪽, 56쪽에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억5천만 원이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집행은 7,400만원 했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생각할 때 집행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에 식당을 한다든지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렵지만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면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판단되어서 6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건데 실제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밖에 안 돼서 7,40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는 게 식당에 일 하시는 분들이나 숙박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남의 통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봉급을 받고 이래서 대부분 4대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귀한 세금으로 6억5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7,400만원밖에 집행 안 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어떻게 홍보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인터넷으로 홍보했는데 좀,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보도 자료 내고,
영민
나영민의원
엉뚱한 질문이지만 과장님,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있는가 금방 파악이 공간 안에 빨리 파악 안 되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식당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인터넷을 들여다 볼 시간 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요식업협회에 저희가 홍보를 의뢰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우리 시 사업인데 요식업협회에 협조를 구하는 거는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핑계 대는 거는 아니죠. 물론 요식업지부에서 자기 회원들한테 홍보 해 주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덤으로 우리 시를 도와주는 차원인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맥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예산을 집행을 다 해야 되죠. 길 가는 사람 10명 붙들고 당업 종사자 10명 붙들고 물어봐요. 이거 신청 안 할 사람 있는지. 대답 해 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00% 직무유기라요. 이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홍보했길래 7,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홍보할 만큼 했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가.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사람 채용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나도 식당 하고 있는 사람이라요. 본 의원도 식당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식당을 하는 의원도, 물론 내가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처음 들어요. 처음. 그래도 잘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직무유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시정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 하잖아요. 10분의1은 조금 넘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 생각이나 의원들 생각은 뭐냐, 이 많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안 되었으면 찾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김천은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식당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 점포 가진 사람들 상당히 어려우니까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면 하소연을 많이 들으니까 오늘 부의장이 질타를 하는데 이 남는 예산을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전체 우리 김천 뿐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김천에 소상공인들이, 김천에서 만약에 지원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소상공인이 대충 몇 명 돼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7,600명 정도,
우청
이우청의장
TV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발빠른 데는 소상공인한테 줄 수 있는 지원금을 마련하는 데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생각하지 말고 김천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거는 좀 앞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안 그래도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의장께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거 아니라도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김천시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봐요. 해가지고 우리 시도 발빠르게 줄 수 있으면 지원금 주면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시작하고 처음으로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방금 나영민 부의장 질의한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짚어볼려고 합니다. 이 예산 6억5천만 원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대상자가, 업종은 그러면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식품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을 이야기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식당을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숙박업이라든지,
세운
김세운의원
잠깐만요. 식당, 숙박업소 또, 그렇게 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딱 두 가지만 해 놨네요. 식당 하는 분들하고 숙박업소하고. 식당과 숙박업소를 하는 분들 중에서 4대보험을 가입 시켜 주는 조건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1인당 3개월씩 지원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한 업체에 2명 채용하면 2명 다 지원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까? 1개월 인건비는 얼마로 측정합니까? 3개월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최저인건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게 얼마정도 되는데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67만원 정도,
세운
김세운의원
1인당 167만원 정도 해서 이거는 그냥 융자가 아니고 지원하는 거죠? 100%.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냥 주는 거죠? 3개월 동안.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기존 식당하고 있는 분이나 숙박업소를 하고 있는 분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기존 있는 분들, 다시 이야기해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2020년 6월 이전에 채용된 분들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신규채용에 한해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신규채용에 한해서 한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신규채용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보통 식당이나 공중업소,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들어가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애당초 사업 목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일자리경제과 내에 담당 계가 따로 있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시작했고 이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 환경과에서 하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허가 관계,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분들은 문자라든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와 이와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찾았더라면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김세운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식업협회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관내 식당 요식업에 홍보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식업협회에 당부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식당에 종업원 하나 구하면서 4대 보험 가입시켜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면 요식업협회에 한 번 더 확인하고 홍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도 필요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맞잖아요. 그죠? 금년도에도 이 예산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금년도에도 이 예산 있습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남은 예산은 반납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반납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21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겠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6억5천을 편성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면 그야말로 이게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거를 거울삼아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시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 예산이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거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라. 이게 상위법을 기준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거기 맞추어서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세워 놓은 예산은 이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들어오면 다른 거로 바꿔서 이 전체를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급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거를 좀 안타깝다, 과장님 앞으로 어느 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우청
이우청의장
대도시는 4대 보험을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런 데는 식당 종업원이 10명, 20명이 되는 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식당 요식업하는 사람들이 사람 많이 되어야 2명이고 3명인데 그 보험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는 잘 했는데 정책상으로 안 맞을 때는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나온 김에 추가 발언 사용 시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다른 의원들 하고 나서,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38페이지 청년창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산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청년CEO, 청년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컨설팅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응숙의원
7명 육성했는데 창업은 몇 명 정도 했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7명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7명 다 창업 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39페이지 더 채용 릴레이 행사 있잖아요. 이 예산 1억은 김천상공회의소에 주는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응숙의원
효과가 좋았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효과가 좋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든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컨설팅을 해 주고 취업 캠프에 참여하면 도움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참여해서 취업하는데 많이 취업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통해서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몇 명 정도 취업 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까지 몇 명 이어졌는지는 자료를 한번 사무실에 가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4페이지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억 들여서 청년몰사업을 평화시장에 하는데 16개소를 창업하네요.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에서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하게 되면 39세미만으로 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39세미만으로 해서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이 사업이 2년간이고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3년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년 해 보고 잘 되면 3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계약 기간은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내는 월세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월세 관리비는 자기들 규약을 만들어서,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시에서 15억 사업을 가지고 창업공간에다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다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점포는 건물주하고 따로 계약 하고 합니까? 그렇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점포는 임대로 그러니까 지금 평화시장상인회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2년간 임대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3년간 더 연장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보통 보면 계약은 2년 하고 또 연장할 때는 2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1년 이렇게 계약은 보통 안하거든요. 건물을 계약할 때 점포를. 그런 점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희박합니다. 좀 어려워요. 살아남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입주대상자가 2월에 선정되면 3개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3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어떤 사업 운영에 대한 거라든지 레시피 개발에 대한 거라든지 그 사업에 따른 컨설팅 같은 거를 3개월 동안 하고 거기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입주시키거든요.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3개월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 역할은 해 주네요.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데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 (구)점포를 이용하는 청년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창업공간 지원사업,
영록
박영록의원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요.
영록
박영록의원
9개 점포 입점 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9개 점포 입점 했는데 몇 개 정도가 잘 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금년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다 잘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중간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5쪽에 김천 Three Go 나이트마켓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평화시장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판매대 보수를 20개 하셨는데 야간마켓 1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요즘 이렇게 지원했는데 손님이 좀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7월, 8월달에는 야간마켓이 운영되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제가 몇 년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도 판매대를 보수하고 새로 점포를 주어서 장사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해도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있고 사계절 내 우리가 한두 달 장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 4,900을 들였는데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좀 방법을 달리 한다든가 안 그러면 1년 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이 분들이 장사해서 남는 게 있어야 계속 하는데,
전계숙의원
예, 맞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평화시장 뒤로 복합행복타운,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행복주택,
전계숙의원
저는 그런 거 같이 다 입주되고 하면 이런 거 하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그때부터 하면 거기 주거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와 좀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우수기업 직무체험이 있는데 27명을 하셨습니다. 16개 기업에. 3개월간 교육을 체험하고 취업을 몇 분 정도 취업 하셨습니까? 연결이 된 게. 21쪽 월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셨는데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기업 체험을 하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연계까지는 저희가,
전계숙의원
취업 연계를 많이 시켜 주면 좋겠고요. 이런 거를 많이 늘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김천의 기업을 체험해서 좋은 거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이런 좋은 기업이 있구나, 내가 다닐만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53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하셨는데 확진자가 다녀간데 이런 데는 300만원씩 지원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자가격리. 이런 분들과 대면해서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보통 회사 생활 하는 것 같으면 월급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가 가장이고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우리가 도움 준 게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휴업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계숙의원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해서 하루 벌어먹고 산다,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14일간 일을 못하면 조금 타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한 게 있는지. 그냥 음식 제공,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한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한테 말입니까?
전계숙의원
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한테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없고요? 우리가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혹시 본인이 자가 격리가 됨으로 해서 가정 전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서 힘든 생각을 안 하도록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우리가 여기 점포에는 하잖아요. 그죠? 영업장에는 지원을 하셨잖아요. 개인에게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질의한 거는 복지기획과에서 생활지원비가 1인당 4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나영민 부의장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장님도 계시는데 본 의원이 흥분을 좀 했습니다. 고성을 지른데 대해서는 또 이 회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흥분해서 저도 어떻게 답변했는가 어투는 모르지만 ‘돈을 줄려고 해도 돈을 안 받는데 나 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바람직한 답변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시작은 좋았는데 홍보부터 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코로나시국에 재난지원금도 그냥 주는 시국인데 예산을 6억5천만 원이나 확보했는 거 같으면 어떻게 지원하는게 바람직한가 한번쯤은 생각을 더 해 보셨어야 되죠. 신규 식당들이 다 문을 닫는 판국인데 신규종사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규종사자를 한다손치더라도 홍보만 잘했다면 월급을 그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가 그 사람을 내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식당 주인이라도. 과장님이 식당 주인 같으면 내가 새로 개업을 했는데 종업원을 3명을 했다, 아니면 1명을 했더라도 3개월 그냥 지원해준다는데 예산을 지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홍보를 잘 못하셨다는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일선 식당에까지 다 전달이 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이 예산은 안 세우니만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식품 카면 음식업만 해당이 되나요. 식품,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음식업하고 숙박업소를 지원,
영민
나영민의원
휴게업은요. 휴게업도 음식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휴게업은 포함 안 됩니까? (
혜정
이혜정일자리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 - 일단 사업자등록증에 식품공중위생업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
공무원석에서 -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라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업소만 지원했습니다.) 휴게업은 식품공중업소 아니에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따로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도 파악을 안했는데 무슨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위생업소는 따로 있고 당초에 사업 계획을 6억5천만 원 책정할 때,) 식품을 정의를 내려줘봐요. (
공무원석에서 -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 종업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식당은 정확하게 말해서 음식업지부입니다. 음식업, 음식업. 휴게음식이라고 또 부서가 따로 있어요. 협회가 따로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을 할 때 예산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담당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관련 되는 사업소득 연소득까지 조사해서 책정한 사항이라서 사업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공지 내 놓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동의하세요? 이 방송이 만약에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휴게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봤을 경우에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팀장님한테 돌아가겠어요? 과장님한테 돌아가겠어요? 시장님한테 돌아갑니다. 돈을 6억5천만 원 편성해 놓고 7,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시장으로 남느냐 실패한 시장으로 남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팀장님. (
공무원석에서 - 사업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단 몇 분이라도 지원을 해 줄라고 노력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발언 사용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부의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의장님이나 저나 다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하고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는데. 저나 김병철 의장이나 둘의 생각의 차이점은 틀리겠지만 다른 제3자가 김병철 의장님 생각이 맞다고 하면 맞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각은 있지만 답이 없는 거는 여럿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 오늘 이런 관계는 의원님 17명 계시는데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마.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입장이 틀릴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타깝게 찾아서라도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남기니까 의원들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매점 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밥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어머님 상중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경황 없던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자리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3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산업단지 조기 분양 추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김천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 완성차부터 해서 에코라인이라는 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었는데요. 에코라인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이 아니라 그 전부터 죽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에 공장 투자를 하겠다, 계약을 맺었었죠. 1차로. 사업계획서를 넣고 했었는데요. 지금 그 자리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상당히 난감하게 되었던 것은 이 분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상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가장 빨리 여기에 입주업체 신청서를 냈던 사업체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손실 내용을 봤을 때 기술 유출은 물론이고 수출 계약업체까지도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단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매출액 손실을 봤을 때 저한테 보내왔던 자료가 있어요. 잠깐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2020년 1월부터 공장을 옮겨서 수출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1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24억4,931만3,760원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큰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 이 분이 연구했던 기술이 다 누출이 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분한테는 연구비를 투자해서 소스 만드는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째로 다 넘어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공장이 부재로 인해가지고 ... 파괴 되는 그 금액을 떠나가지고 기술이 유출 되었다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경위를 여러 번 따졌었는데요. 이 분들 같은 경우 지금도 공장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김천시에 서류를 두 번 제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없어졌다는 말도 듣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먼저 여기에 신청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공장 착공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 분양 받은 땅은 공장을 당장 착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부지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먼저 다른 부지에 2018년도부터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2천평을 원했는데 우리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5천평 기준으로 해서,
김동기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분이 2천평으로 계약하는 거까지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김창호 계장님 계실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뒤로 이게 다시 단절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분에 대해서 고충을 겪게 된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아직 서류가 정식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김동기의원
서류를 만약에 분실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그거 분실할 수도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서류를 분실했다는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만약에 분실했다고 하면 징계 사유 맞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정식 접수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답변드리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했는데 대체부지도 활용해 보고 그 분하고 다시 상담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대체부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분양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자투리 부지가 좀 있는데 그 분하고 현장을 봐서,
김동기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 부지는 3블록 옆에 있는데,
김동기의원
3단지입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3블록 옆입니다.
김동기의원
경과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못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기업유치한다고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왔던 사람이 당장 물건 나와야 될 그 시간이 지나서 착공도 못하는 상황이고 처음에 약속했던 자리는 벌써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묻고 다음 추가 질문 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 관계는 개인 사업적인 관계는 김동기 의원하고 상의해서 그 사업주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원이라고 김동기 의원한테 이야기가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풀어서 해 주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업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 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왜 그래요? 사업할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 코드가 안 맞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코드는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최소 가능한 게 처음에는 천 평을 요구 하셨다가 1,500평 하셨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데 2천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 말로는 그 분한테 동의를 구했답니다. 2천평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분양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돈 먼저 넣고 하면, 계약 빨리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관계는 나중에 이해되게끔 하고 그쪽에 오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73페이지 김천산업단지 조기 분양에 대해서 지금 분양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3단계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3단계,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2월 3일 한솔섬유에 MOU 하면 한 80% 정도 됩니다.
김응숙의원
80% 정도 분양이 된 거에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분양 된 업체들은 분양 금액을 완납했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계약은 2개가 안 되었습니다. 쿠팡 2월말에 계약하기로 했고 유니캠프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6월이나 7월에 할려고 나머지는 다 계약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계약 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났잖아요. 준공은 안 났는데 분양하고 분양 금액을 그 업체들이 완납 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아직 준공이 12월 되어야 됩니다. 사업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하고 사업 준공이 되면 그때 막대금이라고 돈을 다 등기 넘기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사업 준공이 등기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다 받지 안하고 준공되고 나서 받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저번에 2단계 분양했을 때 입주업체 7개 업체가 나대지 미사용으로 취등록세 환수환급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앞으로 3단계 분양 때는 그래도 막대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기간이 3년인가 그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3단계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튼 충분한 안내를 꼭 부탁드립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김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98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진영종합기계 외 50개 업체 8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셨네요. 98페이지 여기는 지역 청년은 몇 명이나 취업 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역,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김응숙의원
전국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 놨잖아요. 39세 이하. 그러면 여기 82명이 취업했잖아요. 중소기업에. 그러면 지역 청년은 몇 명이나 취업 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다 관내,
김응숙의원
지역 청년들입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전국 미취업 청년, 여기 성과는 타지역 근로자 영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목적이 우리 관내 청년이 직장 구하러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타 지역 청년이 우리 관내 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장려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김응숙의원
82명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네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타 지역 청년들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지원 내용이 2년 후에 완전 고용이 지원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완전 고용 조건이 안 되면,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원 안합니다.
김응숙의원
2년은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완전 고용이 안 되면 지원 안 하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2년간 지원했는데 완전 고용이 안 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누구한테 환수하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 해야 되죠.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기업체에 지원하는데 이 청년이 2년동안 받고 개인 사정이나 어떤 경우로 취업이 안 되면 기업체에서는 2년동안 지원받은 거를 다 환수해야 되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이 청년 책임이 기업체에서 채용 안 하면 기업체에서 환수 받고 취업한 개인이 어떤 문제 있을 때는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응숙의원
2년 동안 받고 취직 안 하면 2년 동안 받은 월급을 기업체에 다시 환수하고 시에서는 기업체한테 지원 해 준 돈을 환수 받고 이러나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취업한 사람은 돈을 환수 안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기업체만 손해 보잖아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조건을 달죠? A라는 청년을 취업 시키면 2년간 지원해 줄 테니까 2년 뒤에 완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라, 그런 조건을 하고,
김응숙의원
조건은 조건이 맞는데 개인 사정으로 2년 후에 고용이 안 되면,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그러면 A라는 청년이 몸이 아프다든지 큰 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 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김응숙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기의원
추가질문,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개인은 나중에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개인 사업 하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좋지 않거든,
김동기의원
다른 질문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다른 거 하십시오. 김동기 의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과장님, 69페이지 중소기업 우수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하셔서 주로 하는 데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책자를 어디로 많이 배포를 한다고 하셨죠?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지자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
김동기의원
사실은 중소기업 우선구매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책자가 활성화될려면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배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자들이요. 그리고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사업자들한테는 다른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김천지역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더 활발하게 팔리지 않겠나, 또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우수 제품 관련,
김동기의원
예.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하고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우수제품 책자 이게 사전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간에도,
김동기의원
실질적인,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배부가 되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73페이지 우량·앵커기업 유치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특례지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쿠팡이 대표적인 예죠. 김천이 완성차 제조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차들을 만들도록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전부다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김천에서 제대로 된 완성차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규제에 대해서 특례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든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김천시 주력 업종이 자동차 부품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하고 완성차도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김동기의원
전기차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법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여기에 노력해 주셨을 때 김천에서 제대로 된 자동차가 완성차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특례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김천에 외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김천 자체에서 100% 완성할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상당히 작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작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천시가 이왕 할 것 같으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만큼은 꼭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