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김국환ㆍ강원모ㆍ손민호ㆍ조성혜ㆍ조광휘ㆍ남궁형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성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우리 시 데이터의 제공ㆍ연계ㆍ공동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 및 제1조는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을 위해 본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및 제6조제3항은 상위법 제정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위원회의 서면 및 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ㆍ연계ㆍ공동 활용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3은 우리 시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2016년 4월 7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에 대한 근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편리하게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조문 중 “통계 및 데이터”를 “데이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입법예고기간 중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17조 등에서 통계에 기반한 행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통계” 문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는 용어의 정의로 제3호 ‘공공데이터’의 정의는 안 제14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일치시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4호 ‘비식별화’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명시된 비식별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식별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의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지정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18조에 광역시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서의 실국장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관 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상위법에 따라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2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회의방식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회의개최 시기 및 회의방식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제4항의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인바 각 부서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전체 데이터의 완결성 있는 확보ㆍ제공을 활성화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범정부적으로 디지털뉴딜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인천형 뉴딜정책 중 디지털뉴딜을 통해 데이터행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특히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4조의3은 상위법인 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제고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품질수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민간수요 중심 데이터 제공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민 및 개발자ㆍ연구자 등이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분석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나 향후 분석공간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쉽도록 대폭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함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법과 공공데이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주요 시ㆍ도의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현황을 볼 때 우리 시는 그 유용성이 낮은 편으로 향후 투명한 시정구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부합하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개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 부임 전이므로 대신하여 정책기획관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정부에서, 2년 정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그 법안을 기초로 만들었고 이번에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러한 용어라든지 제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빨리 개정하는 것이고 그게 데이터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이터 분석공간 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까지 과장을 할 때 이게 시에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유용하고 정확해야 민간에서 와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는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 그냥 막 돌아다닌다면 신한카드에서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뉴딜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많이 올렸습니다. 파일데이터 오류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데이터의 정확성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작은 규모라도 데이터 분석공간을 운영해 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전반적인 필요성과 취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박재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래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혹시 이런 공공데이터나 통계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들은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소위 말해 엑셀 파일데이터 말고 API라고 해서 저희 시스템에서 바로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웹사이트를 만든다든가 할 때도 예를 들어 동물병원 있다고 그러면 주변에 어떠한 동물병원이 있는지 상권조사라든지 그럴 때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고 공공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로 사업자들의 활용도가 높겠네요,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방금 얘기했던 데이터들을 어떤 통계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인천이라는 시장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또는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는 관광객을 위해서, 서울은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활용이 되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인구 300만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유용성을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활용도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공간도 필요할 거고 인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나 필요한 겁니까, 우리 300만 인구를 봤을 때?

저희가 데이터담당관 내에 전문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분석을 부서에서 의뢰하는 것들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지원 인원을 둘지에 대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차적인 수요는 요즘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학교 같은 데에다가?

네, 그래서 교수님들도 올 수 있고 연구원도 올 수 있고 요즘 대학생들이 워낙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취업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 대학원 교수님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방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K-그린뉴딜 또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 비대면 시대에 맞게끔 아주 적합한 그런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통계”라는 문구를 기존에서 삭제를 했었는데,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저희가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는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입법하고 같이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 있는 내용대로 가자.’라고 했다가 사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우리 조례는 법안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법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런데 법안보다 먼저 만들어지면서 앞선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제정됐다가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부분들을 입법에서는 안을 제안하면서 “통계” 부분을 뺐다가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17조 통계의 개발 등에서 통계에 기반한 행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16년도 4월 7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개정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이제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 중에 법이 개정이 이제 됐다고 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16년도에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6년도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기보다는 민간과의 관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법률이 먼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행정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법률안이 2년 동안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중복 입법이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런 법제는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최초, 가장 먼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이병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안에 기초해서 운영해 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도 이 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행정에 있어서 근거를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않습니다.

분석공간 제공과 관련돼서 아까 인력 부분에서 얘기했었는데 현재는 잘해 주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런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또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집행부한테도 필요한 과정 같고요. 예를 들어서 분석공간을 만든 곳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이 잘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수요도 높고 그 다음에 데이터행정을 한 2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 한 5년 내지 10년 앞서갑니다,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잘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제가 2년 전에 가봤는데 ‘너무 크게 지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검증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검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지만 기존에 데이터기반행정이 있었고 또 디지털뉴딜과 관련돼서 비대면 시대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실 우리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래산업과나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통해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데이터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고 했더니 그때 담당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것 미래산업과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들을 어떻게든 육성해 보려고 이것 실시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활용도가 높은데 인천은 활용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시 단위 급의 데이터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 또 전체가 모여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다 통합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임위 위원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시회 회기 때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조례가 잘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그에 따른 용어 정의와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계에 기반한 행정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 제1조 중 “데이터”를 “통계 및 데이터”로 하고 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해당 령에”를 “해당 법령에”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정책기획관 박재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인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박유진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신종은 법무담당관입니다.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가 7건, 건의사항이 7건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14건 모두 처리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요구 건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7건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영어마을 운영비용 분담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사업방향 전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정업무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축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행정과 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개선과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13쪽 부서 성과지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서별 핵심지표의 개발과 전문가를 통한 지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시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능형 합승택시 서비스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간위탁센터 인건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올해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포함하여서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군ㆍ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군ㆍ구의 법령적용 해석오류 등으로 인한 주요 인용사례를 전파하고 교육하여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송수행자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송대리인 의무선임 사건이 아닌 사건에도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내부에 있는 9명 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8쪽 공공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건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데이터 품질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을 통해 또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뉴딜 인턴십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체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 민간클라우드 활용방안 강구 건의와 관련해서는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민간클라우드 활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 시스템들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사전협의 절차에서 민간클라우드의 적극 활용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인천연구원 역할 강화 건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연구원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실용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는 의회 지적에 따라서 2021년 상반기 과제 선정과정에서 작년 전체 기초연구과제 3건보다 많은 5건이 상반기에 기초연구과제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해소를 위한 개선 건의와 관련해서는 업무정책포털을 통한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보다 많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선 정책, 후 조직반영 원칙에 따라서 협업행정을 유도하고 주무과와 주무팀의 적극행정 유도를 통해 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중앙협력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사항입니다. ’22년에 현 사무소 입주건물의 철거를 계기로 타시ㆍ도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우리 시 중앙협력본부의 사무환경을 우리 시의 위상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인재육성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건의와 관련해서는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확충과 사각지대 장학사업 신규개발 등으로 인천형 인재육성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노인ㆍ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강화 건의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강화방침에 발맞추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 중심의 정책발굴과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시정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ㆍ홍보될 수 있도록 시정운영을 지원하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도 주도하겠습니다. 29쪽 인천형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한 인천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콤팩트하고 유능한 조직운영입니다. 시정비전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진단과 선 정책, 후 조직반영 원칙을 통해 조직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3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미래형 학습기반 구축으로 4차 산업 시대 변화를 대비한 참여형ㆍ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초ㆍ중ㆍ고교 무상교육, 미래인재 양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지원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민선7기 3년 차 성과를 내는 행정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시정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메시지 기획ㆍ전파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메시지의 생산과 시정철학을 담은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공감시정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40쪽 시민체감 법무행정 수행 및 지원입니다. 시의 신속한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소송수행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ㆍ구제를 통해 지방세정의 공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입니다. 정보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정보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3쪽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정보격차 해결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기기 보조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구축입니다. 기존 1Gbps에서 10Gbps로 높이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서 시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확대도 가능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공공시설 1527개소를 비롯해 작년에 100% 구축 완료한 시내버스 와이파이 2467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시설 1100개소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시정 관련 데이터와 정책 추진상황을 볼 수 있는 ‘인천e한눈에’의 2단계 사업도 구축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시민소통과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시민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자원순환, 청년일자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과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사회지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년통계를 새로 개발해서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인천형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스마트도시 모범사례로 방문하고 격려하셨던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을 작년 영종에 이어서 송도와 남동산단에 실증합니다. 또한 군ㆍ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시와 군ㆍ구, 사업소를 잇는 스마트자가통신망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 내에 수많은 CCTV 영상의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64쪽 디지털트윈 확장 및 데이터댐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디지털트윈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활용도가 높은 시공간정보를 중심으로 GIS 데이터댐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66쪽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민선7기 3년 차 우리 시의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중앙협력본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박재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 첫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24페이지 보면 노인ㆍ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 강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을 위해서 디지털역량 강화사업비로 한 27억 정도 지금 하고 시비도 한 1억, 거의 국비잖아요. 국비인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대상들은?

국비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학생이라든가 노약자, 장애인 모든 대상이 포괄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전 국민 예를 들어서 인천 같으면 300만 시민들한테 전부 다 한다는 결론입니까?

네, 작년에는 국비 데이터뉴딜의 일환으로 추경이 편성됐고 정부에서도 조금 급하게 돈이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2개소를 설치해서 14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약 1만 1000명을 교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격차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우선순위를 한다면?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부의 사업은 그 대상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요. 사실 본인이 정보격차가 있다고 느끼거나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교육기관은 다양한 장소를 저희가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에서는…….

그러면 주로 경로당에서 뭐 하고 복지관에서 뭐 하고 막 이런 교육도 이 교육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했나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대유행이 없던 시기를 좀 활용해서…….

초기에?

네, 중간 중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한 1만명 정도 이상 교육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1만명 정도, 300만 인구 중에 1만명 정도면 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도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과 비슷한 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정부사업도 주민센터나 그 다음에 경로당 등에서 많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정보취약계층도 어느 정도 신청을 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그래서 시에서도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이 정보격차를 느끼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계획이 내려오면 시의 사업과 정부의 사업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소비되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한번 봐주세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말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것 업무보고 볼 때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직구조상 정책기획관이 평생교육담당관한테 보고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조실장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평생교육담당관이…….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면 그게 바람직하겠죠.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도 하나로 통합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은 국가사무이고 이렇게 지방사무 구분되어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또 기타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약간 소외된 계층은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쪽 위주로 시에서 교육 불균형 해소에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만 편성하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지 강당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예산만 하고 업무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1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안건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공유하고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추진상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결과들은 같이 공유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사업 자체에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정보화 사업에서 효율적 관리 및 중복투자를 막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은 업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마다 중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화 사업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중복이 안 되게 한다는 겁니까?

정보화 사업을 사실은 많이들 하고 싶어 합니다. 앱도 많이 개발하고 싶어 하고 시스템도 많이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시스템 개발하면 잘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화 사업은 심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13건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아예 하지 마라’라는 것들이 11건 정도 그 다음에 ‘조정해서 하라’ 그런 것들이 한 80건 정도 그렇게 해서 나름 적절히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도 데이터담당관 할 때 바로 옆의 과에 있는데도 이게 통과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중복투자를 막았다는 거죠?

네,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공공앱 같은 것 깔아서 성과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각 부서에서 오는 것들…….

네, 공공앱도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해서 3개를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앤 것 중에 이것은 제가 공감이 갔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약간 이걸 이용하셔서, 그런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노령자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장애인콜택시가 잘돼 있어서 전화하시면 구월동 기준으로는 한 10분 만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앱이 필요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은 의도는 좋았지만 사실은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좀 미흡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공공앱을 깔기 때문에 특별한 전산작업 같은 것은 필요 없겠네요, 별도로 뭐 한다는 이런 것들은?

네,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개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사전적으로 거르고 잘될 줄 알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사후에 또 점검을 하고 없애고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투자에 대한 것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것 하려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사업비용이 안 나와서.

전체 정보화 사업 사업비가, 잠시만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 정보화 사업 사전심의 올라온 게 433억 정도가 올라왔고요. 중복사업을 찾아낸 게 24억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한 게 약 15억 정도를 재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39억 정도, 약 10% 가깝게 저희가 절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430억 정도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나서 현재 부서에서 올라온 게 한 600개가 넘는 사업에 한 8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투자 막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같으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7쪽에 ‘시민 중심의 정책발굴과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해서 시정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되거나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것도 있고 바깥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성과집도 발간을 했고 드렸습니다만 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너무도 다양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바다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고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풀어간 부분도 있지만 공약이라든가 그동안 논의가 됐는데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부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과, 경제방역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희 경제구조를 끌어갈 것인가 그런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 300만 시민도 굉장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온택트 시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산업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계획에 보면 ‘시정발전 행정지원, 시정의 추진방향, 시정주요업무, 광역행정 지원, 혁신체계 또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또 하고 있겠지만 약간 중첩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평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평가결과가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에 대해서 따로 정당처럼 여론조사를 하는 건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도지사 업무수행도 평가라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큼직한 현안들은 시민청원제도를 통해서 모니터링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빅데이터 플랫폼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하시지만 단기간에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자.” 그런 말씀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도심이라든가 특히 도서지역 관련해서는 저번에 백종빈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약하자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3년 차이지만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 저희도 뒷받침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민선7기에서 또 우리 기획조정실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얼마만큼 전달되고 또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우리 가장 중점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평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은 “우리 공직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표화하거나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수립을 하고 거기에 예산반영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얼마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고 느끼고 있는지 또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재난 관련돼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을 통한 미래정책 대응력 강화와 관련돼서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는 최근에 업무보고를 잠깐 오셔서 해 주셔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인천공항 연계해서 특화산업 입지 및 제도개선 연구’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사실상 14개 시ㆍ도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요.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남짓 되는데요. 그 비용을 활용해서 저희한테 어떤 연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항경제권에 리쇼어링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활용할까에 대해서 콘셉트 플랜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계획과 관련돼서 회의를 하는데 또 지난해에 공항경제권정책연구회에서 이것 용역을 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인천공항이 우리가 항만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도시로서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공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대처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용역이 반복되는 거고 중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이 또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공조체계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도 언론보도에 위원장님 나오신 것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저희 방향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중복적인 요소도 필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9페이지에 인천형 뉴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균형뉴딜이라고 해서 엊그제도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방향들이 대부분 어쨌든 첨단산업 육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3개 시ㆍ도는 빼고 14개 시ㆍ도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방향이 그러한데 저희가 MRO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여건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되 그런 전략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들도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정책연구회를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손민호 위원장님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20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분위기의 의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의회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정부가 긴밀하게 각 연구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건가 그것 결과물이 우리 시민을 대의하는,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에 또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또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먼저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4박5일 동안 하는 건데 이게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 가지고 ‘영어 효과가 있냐, 4박5일 해 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만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효력이 없다, 예산의 반영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이 2006년도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는 영어가 글로벌화 붐이 일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영어에 대한 수요도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국 내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교육청, 학교 내에서도 원어민교사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었어 가지고 어쨌든 원어민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어떤 여건에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원어민 어학선생님들이 다 없어졌고 그나마 학원을 제외한 공교육 시스템하에서 원어민과 접근 안 하고 외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영어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15년 동안 변화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학원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4박5일 단기간이지만 가서 체험하고 흥미만 느낄 수 있다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거창한 성과를 기대하면 한참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은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영어마을이 아마 작년에 계약이 3년 연장돼 가지고 3년 정도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하고 다른 영어마을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개선이 가능한지, 정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인데, 영어마을이 몇 월달에 합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수업으로 현재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기획관님이시고…….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아, 평생교육담당. 가봤어요, 거기? 교육하는 것 내용 봤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현장은 못 가보고 이야기는 와서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쪽 관계자들이 와서 몇 번 봤습니다.

이걸 지적사항 했으니까 이걸 해 가지고 그냥 전문가 의견 듣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실질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이렇게 돼야지 서류상으로만 어떻게 하고서 그냥 어물쩍 조물딱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이런 게 확실하게 그것을 잘 핵심을 잡아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것 안 하면 장기 이렇게 한 달씩 다른 데 외국으로 보내는 이런 게 더 좋은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 뭐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팩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로 가줘야지. 이런 쪽으로 진척을 잘해 가지고 평생교육담당관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거기가 계속 그쪽인데 이게 뭐예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 강화 재출범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게 작년 1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전반적으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 또 교육관계자, 시 그렇게 TF를 작년에 19명으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6개월간 계속 논의를 거쳐 가지고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도 도출하고 과제도 도출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조직이 일단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해서 기존에 장학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그 위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도 높인 거지요. 높인 거고 또 평생교육을 위해서 연구실도 만들고 전문가들을 앞으로 채용할 예정인데요. 문해교육, 민주교육도 이렇게 팀도 만들고 계속 확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평생진흥원이 평생교육담당관실 관할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출연금…….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라기보다도 그쪽…….

아니, 교육담당관실에서 계획 짜 가지고 진흥원에서 실행을 하겠지.

네, 세부적인 건 그쪽에서 해야죠.

같은 업무를 그러니까 그런 연관된 업무를 하냐 이거지. 따로따로 각자 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 업무하고 담당관실 업무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같은 걸?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 담당관실 자체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평가담당관실, 시정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메시지 기획인데 이건 시정에 대한 것을 메시지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시장님의 주요 철학이 담긴 메시지가 나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주요했던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이유는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도 그렇고요. 정책과 연관성도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면 시장의 일방적인 통보지 무슨 소통이에요, 이게? ‘시정하는 것 이렇게 하겠다.’ 통보하는 거지. 소통하는 것은 상대방도 같이 통해야지, 그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잘한다든가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받고 그런 게 소통이지 그건 시정의 일방적인 통보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정보제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e메일로 해 가지고 한다는데 매주 월요일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네요, 이게 추진계획이. 주간메시지 기획ㆍ생산 연중 수시로 하는데 이것은 저기 해 가지고 시정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메시지를 보냈으면 답변도 받아야지요. 그런 쪽으로 연중 받아 가지고 이게 정책 시정홍보가 잘되고 있는 건지 시정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 평가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주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사람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안배될 수 있는, 녹아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서 행정 하는 게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는 것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e메일 매주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수시로, 메시지 주는 것 있는데 받는 것도 연중 받을 수 있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취해 주길 말씀드립니다.

평가담당관하고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균형인 사업들이 많이 없고 균특회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걸 하라고 전국에다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7월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지금 시행계획 심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서 시키는 건 하고 있지만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고민을 조만간 풀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실제로 실체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무실한 거네요.

지역에서는 어쨌든 균특에 대해서 사업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할 일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해안 건 종합개발계획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균형발전박람회 그 다음에 균형발전시행계획 그런 법정계획 심의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시정에 도움이 될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 연계 특화산업 위주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지역혁신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인천형 뉴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지금 할 건데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했어요, 작년도 말에. ‘주민체감형 정책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해서 우리 VIP가 현장방문했고 인천스마트시티 현장방문한 것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실적이 나온 건지.

VIP가 사실 지역을 한 달에 두 번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두 번 다 뉴딜 관련이었습니다. 10월 20일 날 방문하신 것은 10월 13일 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 전에 계획이 됐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 중에 제일 잘됐다.’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에 오신 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10월 13일 날 대통령님 만난 자리에서 “우리 바이오뉴딜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주십사.”라고 했고 와주셔서 저희 “송도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기 종합계획 수립해서 공개했고 또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작년에 ‘지지를 해 달라, 구성을 해 달라. 행보 중심으로 해 달라.’고 지시가 왔고요. 저희는 2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단 역할은 결국 정부의 공모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저희 자체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 실제로 저희가 뉴딜을 통해서 계획했던 대로 저희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도시가 깨끗해지고 있느냐 그런 자체사업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부의 방향이 뉴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후년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정부 예산심의가 부처에서 제출하는 게 오뉴월이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발굴할 사업들은 빨리 발굴해서 정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희도 어렵지만 비수도권 정부들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런 것도 과제에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런 뉴딜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표면으로 나타난 실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추진단이 생겨서 그런 것들 점검한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과 지침을 바꾼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K-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17개 광역시ㆍ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또 거기에 따른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완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인천형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본 위원은 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장도 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의회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역균형뉴딜이 다 세팅된 게 아니라 계속 세팅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실 7월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발표할 때 지역균형뉴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10월달에 들어온 개념이고 그것은 결국 ‘비수도권이 너무 힘들다.’ 그런 요구들에 따라서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팅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에너지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점점 세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정책에 맞게끔 실현가능한 것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에 연관돼서 새로운 산업창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정책을 내놨지만 그것의 세부적인 게 다 마련된 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입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들은 해 나가면서 또 보완해 나갈 것은 정부정책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시장님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점검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이번 인사에도 에너지과장 발령 낸 것들 그런 것들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원동력을 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스마트도시 구현 관련돼서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바뀌셨죠?

네,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영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고 실제로 지금 어떤 효과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는 있지만 거기 투입된 차량 대수는 굉장히 적다, 8대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것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주직원, 기관 이런 데들이 출퇴근에 집중돼 있고 통학시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낮 시간에는 공차로 운행하는 이런 실태가 많이 있어서 제가 계속 주장해 오는 게 우리 교통국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준공영제 버스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또 교통혁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통취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걸 단계적으로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민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 업무보고에 있지만 그리고 송도나 남동산단 또 시범단지로 검단, 계양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진짜 교통에서 소외된 이런 지역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교통국과 잘 협의하셔서 준공영제에 대한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도 아까뉴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환경변화의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들이 2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차가 가능한 건지, 최근에 아이들 통학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에 노선개편은 되는데 증차는 되지 않고 있는 노선 가지고만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난리거든요. 저희 지역만의 국한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준공영제는 총량제로 묶어놓고 버스는 늘리지 않으면서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노선만 바꾸면 우리 시민들은 불만만 고조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디지털이라고 봅니다. 우리 뉴딜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과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협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새로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기존업계와의 갈등 등을 우려해서 교통국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의 교통체계 안에 포함되는 보완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정리 좀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진 법, 지금 시범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또 관련 회사, 우리 시가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준공영제를 줄일 수 있다면 이건 과감히 중간에도 우리 정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예산을 협의해서 증차할 수 있으면 증차를 해서 그 효과를 본다 그러면 이건 과감히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이어서 스마트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잠깐 내가 궁금하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을 2021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동킥보드하고 지능형 합승택시 서비스라든지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송도신도시하고 청라나 영종도 이런 데 보면 킥보드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역 같은 데 보면 한 열몇 대씩 있고 젊은 청소년들이 우루루 타고 다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럽니까?

일단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 가까이까지는 버스로 가게 되고요. 잔여거리는 합승택시 서비스나 위원님 말씀하신 전동킥보드로 가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교통수단이고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편리한 교통수단이고 산업적 측면이 있다는 건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때는 도로교통법에는 만 13세 이상 운행인데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18세 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시간도 야간 때는 안 되고 주간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규정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차종으로 구분이 안 되고 자전거 쪽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 자체가요, 이것 법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인천시에서도 방관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킥보드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내에는 몇천 대 정도 이렇게 풀어져 있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킥보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이제 생겼습니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죠?

네, 그것도 처음에 소관이 애매하다가 지정이 됐습니다.

헬멧도 젊은 친구들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넘어지겠더라고, 이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지정 시에 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협업부서들 요청사항이나 반영사항들을 수합하잖아요. 스마트도시담당관은 거기 협업부서에 포함돼 있나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줘보세요, 나오셔서.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협업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지정보다는 어떤 도시의 개발이나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법상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개발시행자는 시와 인천시의 스마트도시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부서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이고요. 별도의…….

그러면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계양테크노밸리 외에 또 검단신도시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검단신도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건설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실시계획을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일반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아니라 스마트도시 건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최초의. 아, 2020년도에요.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는 사업시행자가 LH하고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는데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실시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인볼브(Involve)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요?

네,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실로 협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그 두 군데 말고 더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기존부터 관리하고 있던 게 17개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 별도의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해 왔었고요. 스마트도시법상에는 별도의 스마트 건설 분야의 실시계획을 실시하는 건 규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과정에 들어왔을 때 각 분야별로 적용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시행자한테 이행을 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주셔도 좋습니다.

네.

평가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더 얘기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또 행감 지적사항 처리하고 하셔야 되니까, 37쪽에 성과평가 추진과 관련해서 평가방법에,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평가방법에 보면 달성도평가가 70점 그 다음에 지표성격평가가 3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달성도평가 한 10점만 주고 지표성격평가 90점 주는 것을 한 2년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작년 ’20년도에 저희가 평가제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달성도평가랑 말씀처럼 지표성격평가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써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표에 대한 성격평가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이원화하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지적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 너무 피로감이 오니까 얘기 안 하게 되거든요, 이제. 1개 부서에 막 그것 지적하고 했는데 그 다음 부서 오면 또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 한 번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하는데 그 부서만 개선해 오지 그 다음 부서들은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해 정도는 진짜 파격적으로 지표성격평가를 대폭 강화해서 이걸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가야지 이렇게 평가하면 다 수월성 위주로 달성가능한 지표들 지금 벌써 한 이삼 년 후의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 오잖아요. 막 100%, 120% 다 달성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지표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달성도평가를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면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공무원들 구조가. 그것 좀 다시 재검토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민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재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7쪽입니다.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인 이승훈 묘가 있는 지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안입니다. 공원에 편입예정인 2필지를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묘역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면적은 1만 427㎡로 기준가격은 4억 31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효성2단지 우리집 신축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513-4번지에 영구임대주택 24호를 건설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계양구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계양구의 협조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건축허가, 민원대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업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효성2단지 우리집 신축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체결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협약에 따라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도화동 37-5번지 등 7필지를 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운대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토지의 면적은 2566.4㎡이며 기준가격은 33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1416.4㎡는 당초 매매계약에 기 포함되어 청운대에 무상이전하게 되며 1150㎡는 당초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제안에 따라 민간공원으로 추진되었으나 국토부 소유 그린벨트 부지매입과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미충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조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익적 역사공원을 위해 2018년 4월 사업시행자를 시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제외되지만, 4쪽입니다. 본 공원사업에 포함된 토지 중 우리 시와 천주교인천교구와의 협약에 따라 공원으로 편입된 부지를 천주교인천교구로부터 기부채납하는 것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2014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제2차 정리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여 당시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남동구에 교부하였으나 2018년 4월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변경한바 당시 교부한 사업비의 집행 및 환수 경위와 남동구의 사업철회 사유, 당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2년 준공예정인 이승훈역사기념관 또한 법 제10조에 해당되는 취득 건으로서 준공 시에는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8쪽입니다.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 신축계획 변경취소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2018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9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우리집 4개소 설계비 3억 8111만 8000원과 사업지원비 23억 921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민원발생을 우려한 계양구의 반대로 중단하게 되어 취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 및 주거복지 확대에 맞춰 인천형 우리집 1만호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당 지역인 계양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수요자가 약 1만명인 반면 수요자 대비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편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바 계양구의 반대사유와 사업중단에 따른 매몰비용과 향후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도화구역 내의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계획안은 2011년 11월 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대학유치 사업부지 정형화를 완료하고 현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취득하고 지난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와 청운대가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 변경협약에 따라 7필지를 청운대학에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청운대 유치는 도화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앵커시설인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며 2012년 1월 시와 청운대학교는 전체 대상 면적 5만 7500㎡ 중 준공 후 이전이 가능한 국유지 1150㎡를 제외한 토지 75필지, 건물 1개 동을 631억 1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대상 토지를 정형화할 경우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후 2012년 6월 도화구역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사업부지의 정형화를 완료하고 미이전된 잔여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청운대 간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 변경협약에는 ‘국유지인 도화동 토지는 준공 시 유상으로 이전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유상이전에 대한 금액 산정기준 시점과 매각금액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에 따라 매각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향후 소유권 이전 시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21년 1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의회에 사전의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가부를 결정하는 법적 사무로서 강행성과 구속력이 엄중하다 할 것이나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공익성, 사업타당성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성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계양구에서 이것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민원발생 사유가 뭐예요? 민원발생을 우려한다고, 계양구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계양구청장께 2019년도에 원도심재생조정관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때 계양구의 입장은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공원이나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의 어떤 불화 등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건립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강행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사실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장기중단이 됨으로써 매매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되는데 그러면 관할기관과 계양구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냐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업을 못 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그만큼 발전이 지연되는 건데 이런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된 시점에서 해당 구에 의견을 또 물으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했을 때, 협의했을 때 그런 것들과 시대환경이 달라져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어느 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와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승훈역사공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토지하고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시에 이 공원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필지를 기부채납하고요. 거기에 체험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한 이후에 완전히 인천시로 재산이 귀속됩니다. 물론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의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기부채납받는 걸로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일단 본인들 소유의 2필지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거기 체험관을 밑에다 접근이 쉬운 곳에 건립을 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한 다음에 기부채납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서로 계약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는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다?

네,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올 3월에 공원 조성사업은 인천시가 추진을 하고 5월에 체험관 건립은 인천교구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 효성2단지 우리집 신축계획 변경의 안,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계획안 등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계획이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4.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최경주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시현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입니다. 그중에서 종결처리가 2건이고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도에 정비를 통해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지방세발전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유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필요시에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내실 있는 성과지표 마련입니다. 지난해 435개 예산성과지표 점검을 통해서 104개의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근절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용역업무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정비, 용역결과 활용방안 필요입니다. 용역 심의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프리즘 등록과 시 누리집 연계 등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임직원 윤리지표 반영 필요입니다. 작년 말에 ’21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청렴도 제고 노력 평가 부분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경제자유구역 등 직영기업의 재산매각 시 통제장치 마련 필요입니다. 시ㆍ도별 사례조사 및 관련 법규와 판례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 직영기업의 재산매각이 가능한 한 시의 감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확대입니다. 100인 미만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근로자이사 제도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근로자이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자연재해방지시설 사업비 분담방안 검토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서는 타 시비보조사업 및 군ㆍ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하되 특정사업에서 군ㆍ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정부 특별교부세 또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정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조정교부금 교부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조정교부금 개선방안 용역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롯데렌털 관련 행정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3월 11일 2차 변론기일을 대비해서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과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25쪽 특정시설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개정 노력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5개 시ㆍ도가 연대하여 적극적인 국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ㆍ중지, 복지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시세 감면대상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재산세 등 감면 동의안을 5월 중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근절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납액 확인 시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 외에 외국인의 재산매각 시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자 정리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29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군ㆍ구 협력방안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 24건을 발굴하여 52억원을 2021년 예산에 지속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을 위한 우수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약자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 및 관심 촉구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구매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0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선구매실적 보고회, 담당자 교육 등 사회적약자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제5기 지원협의회 신규 구성을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지원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난해까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금년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찾아가는 참여예산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제도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제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37쪽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비 5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38쪽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재정 확충을 위해 상시적인 세입 모니터링을 하고 군ㆍ구와의 징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누락세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40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 증대입니다. 다양한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체납정리 목표액을 달성하고 이월체납액도 축소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사회적 가치지향을 위한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사무용품 등 특정 물품구매 시 중점관리대상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선택을 의무화하고 시설공사 발주 시에도 사회적약자기업 자재를 우선구매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2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과 대부료 및 변상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전산대장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진태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첫 업무보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힘내서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행정감사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군ㆍ구 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도심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에 대해서 문화ㆍ관광 적극 육성해서 한다는데 예산만 편성하고 그냥,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만 군ㆍ구에다 내려보내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 예산에 대해 집행을 잘하고 있나 사후관리도 하는 건지.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신속집행 업무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집행사항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분에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실ㆍ국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군ㆍ구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분기별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거의 1일, 매주 단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매주 단위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매주 단위로 회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여부를 매주 단위로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꼭 집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금액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어떤 자원적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전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행이 되어야만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분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안정화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이 매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400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제가 예산ㆍ결산을 하다가 볼 때 굉장히 감액을 시키자고 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이게. 의원들 중에서 보통 왜 그런 얘기 나오냐면 주민참여형 보면 일회성 행사들이 많고 일회성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일회성 말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선정되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일회성 사업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24건의 사업에서 52억을 올해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한다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20% 이내의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좀 효과가 좋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홍보나 이런 것들 급하게 해 가지고 동에 내려보낼 게 아니라 미리 연간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어떤 사업을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보면 보통 각 군ㆍ구에서 그때가 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막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큰 좋은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들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 의원들은 이걸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릴지를 고민하고 있고 올해도 찾아가는 제안설명회라든지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교육 좀 더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함께 좋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여튼 일회성은 꼭 잘 체크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책자 22쪽에 보면 자연재해방지시설 사업비 분담방안인데 이게 저류시설이 원래는 광역이었어요? 광역이었다가 구ㆍ군으로 간 거예요, 업무가?

네, 지금 군ㆍ구 자치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50% 중에서 시가 25%를 부담하고 군ㆍ구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ㆍ구에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되냐 하면 올해 투입되어야 될 구의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총액이 93억인데 특히 거기에 남동구가 그중에 73억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동구의 특이한 사업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남동구는 73억을 부담하게 되면 사실은 재원부담이 가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구의 재정부담이 사실은 가중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부담률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

네.

검토의견이 그거예요?

네?

검토의견이 그거냐고.

네, 그래서…….

검토의견에 타 시비보조, 군ㆍ구와의 형평성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검토의견이, 위원님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가 그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교부를 받고요. 또 저희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부족한 지역 부분을 일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수저류시설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은 비 오고 그러면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택가 이런 데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거기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타이어 마모된다든가 이런 게. 이런 게 정화해서 안 나가면 바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재원들 저기 하면 시에서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원활하게 각 구ㆍ군이 할 수 있도록, 구 사무이면. 시 사무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 사무라니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해서, 우리는 환경 뭐 걱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팍팍 그런 것 대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우리 기획관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쪽 이게 국회에 발의가 됐군요. 화력발전세가 ㎾당 0.3원 이걸 1원으로 해 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같은 데는 1원이고 수력발전은 2원인데 친환경으로 하는 수력발전 같은 데는 2원인데 왜 화력발전은 먼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적어요, 0.3원으로? 이건 질의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1원으로 인상을 건의하고 있고요. 작년에 안이 법안소위에 올려져서 거기의 분위기는 의원들은 사실 공감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부의 어떤 수용안 그러니까 절충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산업부의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인상할 수 있게끔 하려면 너희들 의견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5개의 시ㆍ도가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연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 4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인천에는 배준영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 화력발전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 많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걸 같이 발의해 가지고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인천에 배준영 의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발의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발의는 안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작년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좀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 우리도 재작년에 제가 조례 발의했는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그 지역에 자원시설세를 쓸 수 있다고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아,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 취지는 알지요? 그게 충청도 도지사가 자원시설세가 도로 딱 나오니까, 우리 시에 나오는 거지, 나오니까 “왜 발전소는 거기에다가 지어놓고 우리 도에서 그 돈을 쓰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획관님 이게 뭐냐 하면 자원시설세가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오륙 년. 충청도에도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ㆍ군에 가는 것 있고, 구는 아니구나. 군에 가는 것 있고 또 시나 광역이나 도에 쓰는 게 있잖아요.

네, 65%하고 35%.

가고 우리가 35%인가 쓰잖아요. 그걸 쓰는데 충청도 도지사가 그것 35% 써야 되니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도에서 이 돈 아니어도 충분한데 왜 우리가 이 돈을 쓰냐, 피해 입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 쓰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있는 데가 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각 시ㆍ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그 지역에다가 쓰게끔 이렇게 조례로. 그래 가지고 인천 영흥에도 발전소에 나오는 자원시설세가 42억이에요, 1년에 42억. 그 조례 만들어서 1년 한 42억을 우리 인천시에서 “영흥에서 화력발전 때문에 거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우리 주자.” 이렇게 조례를 정했다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15억인가 주고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것 챙겨 가지고 앞으로 영흥화력발전소에 나오는 것 42억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해 가지고 매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도 이걸 거기 가서 미리 공약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조례 만들었으니까 나한테도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돈을 꼭 42억으로 한정하지 말고 100억짜리를 하든 200억짜리를 하든 시에서 해 주는 한 목을 크게 하나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이 올라온 게 작년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걷어지면 65%가 옹진군으로 가고 35%는 시에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35%도 그 재원이 원도심특별회계로 가서 편성돼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또 그쪽 의견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

그것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네,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분명히 알겠고요.

뭐냐 하면 옹진군에 내려가는 것 65%는 옹진군에서 써요, 옹진군에서. 시에 35% 나오잖아. 그런데 35%가 영흥 몫이 인천시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한 100억 넘어요, 한 110억 돼. 인천시만, 옹진군 내려간 것 말고. 그런데 그걸로 해서 원도심특별 모체를 만들었잖아요, 특별회계. 이 화력발전소 자원시설세가 없으면 원도심 기금을 만들 수가 없어, 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가지고서는 원도심특별회계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원도심특별회계가 생긴 거야, 이 돈 때문에. 그런데 시장 공약사항에 ‘원도심특별회계를 1조까지 만들어서, 하나는 1조원 또 만들어서 원도심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 제가 그래서 이걸 깨자고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자원시설세는 그 시설 있는 쪽에다가 주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것 깨면 원도심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깰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정을 하나 만든 거야. 계정 만들어서 “인천에 화력발전소가 있어 가지고 한 110억 나오는데 거기에서 석탄화력 있는 데에다가 받은 것은 그 돈에서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2억씩은 예산 신청해서 직접 인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회사가 예산을 줘야 된다고 그 주위에다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뭐 괜히 만들어, 의원들이 다 만든 건데. 그런데 그것 줘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것 모르고 계신 것 아니야. 우리 저기 담당관 알지요, 조례?

네.

위원님,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아니, 그러니까 알면 예산을 반영해야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검토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검토한다는 소리도 듣기 뭐하고 한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건 좀 해 가지고 한번 보셔요. 보고 예산편성하도록 하세요. 아니, 그런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조례 통과했으면 해야지. 조례 괜히 뭐 하러 만들어,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우리 인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피해지역에다가 쓰라고 다 준 거야, 경상남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그것 다 도정에서 ‘그 돈 아니어도 되니까 피해지역이라고 우리가 받지만, 우리 몫이지만 그쪽에다도 쓰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여튼 해 가지고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위원회 위원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0명이 저희들 위원들 구성 수인데요. 일단 한 해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 중에서 한 100명 이상 부분은 연임시키고 나머지 100명 미만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추천으로, 군ㆍ구 추천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참여예산제 참여위원들이 있잖아요. 각 인천시에도 구ㆍ군으로 돼 있는지 인천시에서 그냥 공모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개 지역에 분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느냐.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냐. 그것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냐, 시에서 그냥 공모해 가지고 내가 공모 신청만 하면 그 사람을 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정성이 좀 누락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참여예산제도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그 지역을 대표로 해 가지고 공공성 있게 사업을 추천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누구 몇 명만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특히 단체 같은 데서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 반장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정성을 기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예산도,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시의원보다 낫다고 그래요, 시의원들보다. 시의원들 예산도 못 하는데 참여예산 자기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사업 따왔다는 거야. “의원들은 뭐 줬냐?” 그러는데 난감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500억까지 늘어났는데 이것 돈 많이 투자를 앞으로 더 확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공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정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고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새로운 기조실장님이 아직 발령이 안 나셔 가지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내일쯤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인사가 좀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백 중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에 저희가 균형발전 성장동력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목표액이 계속 커지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은 5조원까지 하시고 ‘계속 더를 더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에 목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건지를, 추진하기 위한 구축을 여기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A라는 사업이 신규로 발굴이 되면 이 사업이 가능한지를 중앙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중앙협력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해서 확보한다라는 전략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역에 보면 시민행복을 증대하기 위한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아니면 중앙의 예산을 갖고 옴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충돌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 제가 특정사업을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사실 주민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지역사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아니면 이해도가 없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행복으로 느끼지 않고 불행이나 불편함으로 느끼셔서 지역에 갈등이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참 노력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회자되는 부분에 저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내부추진 체계에 지역과 연계된 공공갈등이나 소통이나 이런 구축의 체계를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단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설명도 좀 부족하고 설명문제,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놓고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못 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국비에도 그러한 부분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인력관리를 해서 그게 돈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용해서 편의를 느끼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적 상황이 기획관님 보시기에 인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또 시민들이 불안할 정도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의지가, 저희가 채무비율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채무비율은 말 그대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니까 분모의 예산이 많아지면 채무비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가지고 또 행안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39.9% 올라간 것이 작년 연말에는 13.7%까지로 다운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6.7%가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는 한 16% 이하로 내려질 거라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전에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보통교부세도 연 한 700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오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작년에 추가수입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이 재정에 숨통을 트여주고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야 부서분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민선7기 전반기 성과집에 보셔도 과거에 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을 해결했던, 난제들의 그런 역사들을 정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는 재정의 이미지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인천시는 10만원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이미지로만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과 또 그것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냐. 아까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 우리 국비 확보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소통이라는 부분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이런 우려적인 부분과 의아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지역과도 소통이 돼야지, 중앙에서만의 사고로 우리가 지역에다 준다라는 게 다 지역에서는 행복으로 보지 않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아까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꼭 그렇게 구분 지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10만원을 갖다가 재난지원금 전 시민한테 안 주는 게 못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신 저희가 e음 캐시백을 통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전 시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한 반 정도가 가입자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한 91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50만원을 쓰면 5만원을 돌려주니까 열두 달이면 60만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실사용자 기준으로 연간 들어가는 3000억을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저희들이 한 34만원 정도 소비지원금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피부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하고 캐시백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시가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그런 시책이 지역사회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또 소상공인에 어떤 지원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시책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답답하시고 좀 아쉽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아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많이 아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수도권이지 않겠습니까. 3개 수도권 중에 가장 광역도시에 있으면서 사실은 역도시의 문제, 소상공인들이 같이 생활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시는 부분 그런 체감들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뤄봐 주시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감면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6개 프로구단이 모여서 한번,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6개 프로구단이 17개 광역도시에 유일하게 인천시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구단에 지원되는 게 6000만원이 안 되는 한 5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각 구단에 돌아가는 건 1000만원 이하, 한 800만원 정도 돌아가서 우리가 대회를 시작할 때 현수막 정도 붙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현수막마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도 불법 현수막이라고 또 며칠 이따 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도 지역사회를 위한 어떻게 보면 문화활동도 같이할 수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났던 취지는 자원순환정책 자체가 돈을 부어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문화적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 스포츠가 있어서 협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도 소상공인만 힘든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지금 95% 이상의 매출이 준, 관객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에서 사무실 대관료라든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적은 지원으로도 큰, 우리 인천시도 갖고 올 수 있는 윈윈적인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강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대료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기본적으로 감면해 주고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사ㆍ공단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인하해 주게 되면 그 인하액의 최대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작년에는 사실 인하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줬는데 이제 정액으로 인하액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저희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고요. 작년에는 7월에 건축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감면해 줬는데 올해에는 9월 토지분까지 같이 재산세 감면 그러니까 인하액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 주기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우리 시세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은 또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재산세 부분은 구세니까 구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이후에 또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우리 공사ㆍ공단 경영평가하시죠, 경영성과평가? 공사ㆍ공단.

네.

경영성과평가하시잖아요?

네.

사회적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 구체적인 항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가치 부분에 배점 부분은 거의 배점이 한 20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ㆍ공단의 경영평가는 행안부가 하고 있고 공사ㆍ공단의 CEO에 대한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각 사마다 다르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가 제출한 안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CEO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CEO 평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ㆍ공단의 경영평가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출자ㆍ출연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도 다 마찬가지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평가기준이 배점도 그렇고 거의 지금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평가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점수 배점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평가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건지, 배점을 줄 건지를 배부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조직들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례. 그 조례 제정 이후에 1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료 감면이.

5%에서 1%로 감면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1건도 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된다. 경쟁입찰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방식이 일반입찰이잖아요, 기준이. 일반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ㆍ공단도 마찬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거지요. 다 일반입찰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재산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00% 이해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여기…….

이게 왜냐하면 다 경영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사는 경영성과평가 하는 것 이해하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성과평가 하면 안 되는데, 그건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의원님들께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경영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런데 수익을 낸 부분보다 사회적가치 부분이 평가점수가 더 높다면 사회적가치 실현을 하는 쪽으로 갈 텐데 그 부분의 포션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제한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더 평가점수가 높다는 거지, 사회적가치 평가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가치를 확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가치 부분의 평가항목을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하는 기관에서 점수를.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돈을 벌어가고 또 거기 돈을 버는 만큼 수입을 늘려가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를 가지고. 그래서 더욱이 사회적가치 쪽에 더 방점을 둬야 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에 더 높은 평가점수를 줘야 된다고. 그 부분 좀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살펴보고 더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또 위원장님께도 좋은 고견을 한번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구매 관련해 가지고는 계약통제관이 잘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매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직원들도 계약통제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30쪽에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이것은 지적사항이랑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오셔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지속가능 지표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금 뭔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와서 얘기 들으시고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지속가능 발전지표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중첩되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안정적 정착’ 이렇게 했는데 타시ㆍ도에서도 이것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요?

위원님, 타시ㆍ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액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금액적인 규모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7개 광역시ㆍ도에도, 타시ㆍ도에도 운영하는 사례는 있고…….

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 쪽은 지금 현재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정책적 목표가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주민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과정에도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완성까지도 하나의 연결고리를, 주민이 모든 곳에 참여를 해서 운영한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딱 맞는 정책적인 목표라고 보고,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안정적 정착’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까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사업을 제안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용이 약간 미흡한 이런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사업을 좀 성숙시키기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질적인 부분의 사업들로 전환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처리절차의 과정, 참여의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중간중간에 어떤 절차 그러니까 소통하고 토의하는, 숙의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조금씩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목을 ‘안정적 정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초기단계에서는 걸음마 단계였던 것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종착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제도 자체는 현 시대 흐름이나 정책에 맞게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또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 또 직접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주권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가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 퍼주기식 아니냐.’ 내지는 ‘과정 속에서 심사가 올바르지 못하다, 제대로 된 심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위민정신을 가지고 이 밑바탕이 돼서 정착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점점 500억까지 ’22년도까지 늘리는데 실제로 그러한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편견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발굴에 있어서도 진짜 교육도 중요합니다. 민간 스스로 자기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에 아이템은 제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민간 스스로가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원이 ‘참여예산위원회가 200명 또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과 다른 겁니까, 틀려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200명이 된 것은 ’19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00명으로 늘었고요. 주민협의회 인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기 또 5기 지원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새로 구성된다는 것은 바뀌는 겁니까, 기존의 인원이 또 하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섯 분이 바뀌게 됩니다. 아홉 분은 연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협의회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곧 저희가 이 중에 구성을 완료할 건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인데 업무보고 자리라서 오늘 뭐 행정감사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향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위원들이 정말 기준에 맞게끔 전문성 있는 또 나눠주기식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선별돼서 그런 것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정말 잘 리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돼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액수로 볼 때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1년 4조 412억원까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노력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주로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산 확보가 국비가 많이 확보되고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위원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5조원을 말씀드렸는데 국비는 4조 2000억원, 보통교부세는 8000억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증액을 시킬 것인가. 결국은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서 인천형 뉴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한데 인천형 뉴딜사업하고 우리가 발굴해낸 사업들의 예산이 확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증액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복합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꾸준히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러한 사업들에도 증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결국 보면 생활SOC 부분은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생활의 접점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형 뉴딜사업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갖다가 국비 증액을 목표로 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도 운영하고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거든요.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인천형 뉴딜에 맞춰서 실제로 공모사업이 아닌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인천형 뉴딜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에 보면 ‘공항ㆍ항만 이것을 산정방식 개선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는 일단 보면 통계자료로 기초수요가 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의 통계들이 좀 보정이 돼서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고 면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교부세 산정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확한 자료가 이렇게 추계되면 교부세 부분도 증액이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통계에 충실해서 교부세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공항과 항만을 다 갖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인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특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차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민족 대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지난해 진짜 감사했고 올해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