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신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사항을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인배 생명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생명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혹시 이것이 현재 시민농장이나 기타 다른 네 곳에서 시민체험, 텃밭체험 신청 받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치유에 관한, 치유공간을 만드시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요즘 사회적 가치, 이렇게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더불어서 “사회적 농업” 이런 말도 되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시민들이 텃밭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치유의 일환으로 농사를 가끔씩 와서 하는 것,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힐링의 공간, 치유의 공간 더불어서 돌봄까지,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치유공간 안에서 농사를 체험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증세가 완화되고 이런 분들은 또 그 부분에서 일자리까지 창출해내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고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은 그 정도까지 농업이나 이런 것이 범위가 넓지 않아서 당장의 일자리 창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됐으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상자텃밭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몇 군데를 선정해서?

없는 곳에는 상자텃밭으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느 아파트에 상자텃밭을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얻는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 공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자리를 허락받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직접 가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장 가서?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아파트 도서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게 한다.”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의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섬세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과장님!

25일자로 오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로구 캣맘협회하고 용인시 캣맘협회하고 수원시, 세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노선영 팀장이 뒤에 계시니까 내용 아실 것입니다. 광교 카페거리 촌에 길고양이 급식소 3개 설치하기로 하셨지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얘기한 것은, 현재 1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보기도 안 좋고 하니 수원시에서 이번에 예쁜 것으로 3개를 만들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구청은 어차피 우리 영통구 관내니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6개를 건의했는데 기존의 12개를 철거하시고 3개를 추가해서 6개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송성덕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7건에 대해서 한 달 내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획서가 본 위원한테는 안 왔습니다.

물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획서를 요청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계획서가 오질 않았어요.

확인하셔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해 주시고, 권혁도 팀장님인가요?

시장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반려동물의 입마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맹견 보험도 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입마개를 한 경우를 본 위원이 못 봤어요. 심지어 칠보산 같은 데는 강아지가 아닌 큰 맹견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에. 그런데 입마개를 한 강아지들, 맹견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 널리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공원이라든지 산책하는 데 나올 때는 맹견들이 꼭 입마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여기 앞에 88공원에도 보면 한 11시쯤 되면 거기에서 강아지 모임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입마개 한 반려견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올해 끝나지요, 예정은?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적치하지 말아야 될 데도 적치가 돼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기에 이것이 질서가 안 잡히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차면적은 320대밖에 안 되는데 몰려들 때는 5,000대 정도 모인다고 아까 보고서에 주셨는데,

불 보듯 뻔합니다, 주차장 부족한 것은.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초기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막연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도 잘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경기이고 주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찾지도 않아요, 요즘에 겁나서, 여러 분들이 모이는 장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구상은 하고 계세요?

비단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것을 한번, 잘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장을 공직자들이 둘러보고 수원의 문제만은 아닐 테니까, 우린 지금 현대화사업을 했으니까 초창기, 시작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주차문제가 나온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먼저 운영되고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딘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시지요.

준공을 다 끝냈을 때도 787대밖에 주차를 못한다고 계획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한 3,000대가 모인다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을 완벽하게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봤지만 공용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요, 많이. 그것이 초기에 정리가 안 되어 먼저 차지한 사람의 면적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나중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완벽하다고 계획을 해놔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대책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시작도 완벽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용면적에다가 개인상가의 물건들을 먼저 본 사람이 내 땅인 것처럼 쌓아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고민하시고 또 선진지도 이번 기회에 가 보시고, 먼저 잘 운영되는 데가 어딘지 봐서 정말로 주차타워가 필요한지 공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그래도 초기에 완벽한 계획이라고 세워놔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0대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길 건너 땅을 전부 주차장으로 분양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땅을 분양할 때.

이쪽하고 저쪽하고 전부 주차장으로 분양을 했는데 지금 그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종사자들은 주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지 말고 걸어도 멀지 않으니까 그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어차피 그 사람들 주차비 우리한테 내고 대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 주차비 내고 거기다 차를 대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될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도, 차이가 있어도 어차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들어오는 사람이 차 안 가져오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와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이에요. 주차비 비싸다고 해서 자기네는 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 가져오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 가다보면 그 앞에 차가 쭉 늘어서 있어요, 못 들어가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는!

거기 대원주차장이나 이쪽은 차가 안 들어가서 텅텅 비어서 주차장에다 물건 야적해 놨어요, 거기 전부 다.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해 주기 바라요.

거기 양쪽으로 하면 200대는 대요, 200대는 댄다고!

그러니까 그것 신경 쓰시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헐값에 경매사가 경매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매사들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그런데 불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물건을 싣고 와서, 가격이 있잖아요. 가게마다 또 다르다고 합니다, 경매사가. 가게마다 전부 다 경매사가 다르다고 해요. 또 경매사하고 중매인하고 짝짜꿍이 돼서 물건이 오면 거기에서 경매사가 가격을 낮게 하고 중매인이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은 단속 안 하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건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럼 옆에 이 사람이 물건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경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쪽 사람이 다 받아서 이 사람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경매에 붙인 가격이 상상 이하로 싸게 경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것 보니까 경매의 몇 배를 비싸게 팔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중간 상인,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술 먹다가 어렴풋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법인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물건이. 안 그래요? 들어오는 물량이 해마다 줄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요. 지금 본 위원이 인근에 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민원들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돈 들여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으면 수원시민이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특정인한테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회기에 과장님으로 뵙고 소장님으로도 뵙고 해서 더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서 명칭인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은 법으로 이부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법으로, 이 규모의 행정조직을 이끌려면 “농업기술센터”라는 이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나요, 법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다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이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던 것은 “센터”인데 왜 “소장”이라고 부르는지 그것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니잖아요. 농업 비중이 낮은 도시인데 “농업기술”을 꼭 붙여야 되는지, 실제로 생명산업과보다도, 이 명칭으로 봤을 때는 업무범위가 더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항상,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농업지원사업소”가 됐든 “농업진흥사업소”가 됐든 그 부서의 행정에 맞게끔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 한번 건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해남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원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