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상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0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 중에 2020년 하반기 위탁금 정산 및 결산하고 6월까지 위탁금을 교부한 후 상·하반기 2회씩 정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현행화하고 지속적 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수원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 67명의 변동사항 발생 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등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5억 3,500만 원, 사고이월 3억 7,100만 원 등 9억 500만 원으로 아·태 환경장관포럼 연기 개최가 7억 500만 원, 코로나로 준공검사 지연된 10개 업체의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비 2억 100만 원으로 2월 중에 지출할 예정에 있으며, 2020년도 불용액은 3억 8,800만 원으로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담금 조성액과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취하사업장 5개소와 화학사고 미발생에 대한 미집행분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집행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등 피해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주민간담회 및 직원 충원 등 사전대비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상반기 직원 1명을 충원하여 TF팀을 운영하고 피해보상접수 불편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전담하는 인원충원 등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일월저수지 야생생물보호서식지 관찰데크와 주변이 잡초 등으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수목원과 연계방안 강구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8일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데크 도색, 고사목 제거 및 환경정비를 4월까지 추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인접한 수목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생태계교란 식물 실태파악 및 제거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하천 등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제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00만 원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수지와 하천에 방류되어 토종식물의 씨를 말리고 있는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에 대한 퇴치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화학약품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 화학사고 대응매뉴얼을 개정하여 180개소의 사업장에 기 배부였으며 영세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200개소의 학교 실험실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수업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및 국·도비 확보 등 대책강구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31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7개소를 완료하였고 건강취약계층 이용 장애인시설 석면조사 9개소, 석면해체 및 제거 어린이집 4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해체 또는 철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99쪽,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등 악취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악취민원은 정자동 ㈜동원F&B와 SKC, 망포동 일대 등 3개소로 동원F&B 처리시설은 지난 12월 31일자로 악취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악취개선계획 제출은 물론 악취저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SKC는 회사의 저감 노력으로 민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망포동 일대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녹색환경센터 지원으로 거주지 두 곳에 대한 악취물질 조사와 망포동 5㎞ 이내 대기배출사업장 등 악취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개월간 악취이동측정차량 배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 이내로 악취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망포동 일대와 공공하수처리장 화성시 진안동 일대에 대해 1년간 환경공단에서 악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 등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0년 7건의 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2021년 5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하고 타 부서와 중복신청 여부 조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 및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아토피환자 장기적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아토피센터, 영통구 보건소, 남창초등학교 등 아토피클러스트 운영결과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환경성질환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구축 및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참여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금년 7월 개원 예정에 있으며 개원 후 대기배출시설 점검반에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하였고 상촌초등학교 인근에 화장장 측정값이 표출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와 협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수달 보호 등 자연환경업무를 전담하는 전담팀 신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환경 업무가 급증하여 조직개편 신설을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 등 사업 확대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IoT를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으로 전년도 1개소를 추진하여 만족도가 높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도 어린이집 4개소, 도서관 2개소 등 6개소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추경에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을 수원수목원에 조성하는 방안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멸종위기 1종인 수원청개구리 보전을 위하여 국립생태원과 환경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수원수목원 담당부서인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원청개구리와 칠보치마를 시민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 11쪽입니다.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국 환경장관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코로나19로 연기되어 금년도 10월 5일∼10월 8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정부 대표 등 600여 명이며, 사업비는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8억 300만 원이고 5월부터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6월까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회의 운영방식 결정 등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관내 180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컨설팅 및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등 9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 영세사업장 등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30개소를 선정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제3차 수원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환경교육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책연구단 7명과 외부전문가 9명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00인 원탁회의 등을 거쳐 제3차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과 사회,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생태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시 8대 깃대종 중의 하나인 칠보산 칠보치마를 보호하는 야생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부상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및 떼까마귀 출현에 대응하는 야생생물 관리, 토종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붉은귀거북과 가시막 등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활동,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이끄는 생태환경탐사 등 다양한 시민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시민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체계적 준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소음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지급 TF팀 운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상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 지적한 95쪽을 참고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월저수지 야생생물보호서식지 관찰데크와 주변이 잡초 등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또 수목원이 작년 12월 10일에 첫 삽을 떠서 2021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인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것을 바로 환경단체, 공원녹지사업소 관련부서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답변은 올 3월에 정비해 주기로 답변을 들었는데 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군소음 보상금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차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때 몇 군데 지정했죠?

열 군데 했습니다.

금년도에 2차가 남아있는데 작년에 했던 열 군데 말고 중복을 피해서 다른 데를 측정하는 겁니까?

같은 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지역?

네, 같은 지역에서 두 번 소음도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성과 신뢰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위해 1차 측정할 때 거기를 공론화시켜서 일부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측정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신뢰가 좋아졌다고 보고 2차도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코로나 단계가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대책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측정하는 데 입회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로 2월∼4월 군 비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보상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에서 인원 1명으로 과도한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1명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금년 8월에 국방부에서 한 사람이 저희한테 증원됐고요, 저희가 최근 12월 말에 44명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원군비행장은 국가 차원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또 관련 과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숙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중점적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 피해보상금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상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과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중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에 지정·고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원F&B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경유해물질 배출지역들이 또 나름대로 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동원F&B 한 곳만 지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때 당시 민원이 좀 폭주한 데 여기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 갖는 지역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야 되고 기준이 3회 이상 초과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동원밖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레벨은 무엇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환경부에 고시돼 있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원시의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경기도 기준하고 환경부 기준 따라서,

지금 경기도 기준이 몇이죠?

(관계 공무원간 협의) 400입니다, 동원F&B 악취는.

아니, 경기도 기준으로요.

400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기준이 400이에요?

네.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찌됐든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데도 다 지정·고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 지역들은 환경유해물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인근 화성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망포동에서 지속적으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인을 못 찾았다고 보고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망포동 악취는 몇 년간 계속 꾸준히 나왔던 사항이라,

그러면 과장님, 망포동 지역에 금속 도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일부 주민들은 수원시 환경사업소의 냄새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원인을 해당 부서에서 못 밝혀냈다, 못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녹색환경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두 달 동안 그 지역을 24시간 계속 체크를 했는데도 기준 이내여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고 지금 말씀하신 망포동 지역에 대기배출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다 기준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수악취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통구에 준설사업비 1억을 추가로, 하수관리과 협조로 와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해놨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금년도 1년 동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 5억 6,000 정도 투자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화성에 있는 진안동 일대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망포동 일대 전체를 전수 조사하게끔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원인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아토피환자를 보면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계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토피센터하고 협력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계화시키고, 그것도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주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행정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원래 계획은 몇 월이었죠?

2020년 9월이었습니다.

9월인데 2021년 10월로 미룬 건가요?

네.

수원시 기조가 “환경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환경오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악취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대응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망포동에 대한 악취원인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겠고 다른 지역에서, 동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SKC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서 민원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김기배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수원시 행감에서 불거진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소각장 대보수 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수질오염, 정화가 안 되고 거기에 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원래 환경법에 보면 토양이 오염됐으면 정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건물이 지어진 것이 문제가 됐고, 또 영흥공원에 매립지 쓰레기가 문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유평지구도 역시 토양오염이 돼 있었는데, 원래 거기가 담배 연초제조창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양오염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인 처리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라고 주장하고 또 아·태 환경장관포럼까지 진행하면서, 일부에서는 아·태 환경장관포럼 하는 날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로 부임해서 자리에 계시니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최상규 과장님,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지금 현재는 소음도 측정조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소음측정기 지금 다 곳곳에 배치해 놨나요?

그것 말고 별도로 국방부 용역회사에서 그때 와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소음 측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놨느냐는 거예요.

저희는 8개소가 고정 배치돼 있고요,

고정 배치돼 있죠?

네.

거기 8개소에 고정 배치된 소음데이터 분석해 보면 어때요?

기준보다 높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평동이나 서둔동 일부 외에는.

80㏈ 이상 높은 데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1종은 95㏈이고 8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85㏈ 이상 해당되는 데는 평동이나 서둔동 일부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는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해주고,

소송해야만 보상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죠?

네.

바뀌어서 소송 안 해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매년 받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환경 관련 부서니까 특별히 환경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 1년 동안도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1쪽에 보면,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에서 외부 회계법인을 그동안 활용했어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인을,

시정연구원에서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재정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부터 회계법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에도 회계법인을 활용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검증은, 이것은 검증이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이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니, 검증은 정산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검증은 올해부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을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 검증을 올해부터 시작한 것인지, 전에도 했었다는,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부터 했었던 것인지, 지금 새로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부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부터 시작했으면,

네, 올해 시작되는 겁니다.

하여튼 회계법인을 통해서, 작은 것은 모르더라도 단위가 10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위탁업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해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시작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중복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중복의 개념은 환경정책과에만 중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것으로 해서 또 받는 중복사례가 있다고 하면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우선 환경국 내에 있지만 저희는 기후대기과하고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개념이 환경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국에도 중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아토피환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데 이것이 중증·경증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원래 아토피센터 이름을 지을 때 이분들이 가져온 이름이 뭐였느냐 하면 아토피치유센터로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치유”라는 것은 치료보다도 위예요, 치유가. 그래서 “정말 치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치유센터라는 이름을 못 쓰고 내려온 거예요. 환경성질환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토피치유센터라고 얘기했다가 “정말로 치유가 가능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토피센터로 내려온 것인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자신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중증에 대한 분석이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토피환자들의 중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경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토피 중증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곪이 파지도록 긁어도 시원치 않아서 부모들이 손을 묶어놓는 사례도, 비닐로 말아놓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토피센터에서 할 일이 많은데 중증환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특히 중증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내 보통 한 7∼8%는 중증환자들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증환자들, 정말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중증환자들을 어떻게 아토피센터에서 관리하는지, 사실은 실제로 아토피센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런 중증환자들한테, 물론 다른 경증환자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중증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아주대학교로 위탁을 준 것인데 그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중증에 대한 관리가.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네 분도 다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2021년에도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기배 국장님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 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주요한 부분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자연환경 업무 전담팀 신설 관련해서는 여기에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졌잖아요? 환경 관련해서 안전, 교육, 보건, 정책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자연환경은, 저희 수원에 수달이라든지 칠보치마라든지 그리고 청개구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이것저것 중복되면서 수달문제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내년에 저희가 특례시 되면서 조직전환이라든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연환경 업무 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광역화장장이 올해 준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수원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화장장을 해도 서수원이나 칠보산, 주민들의 관심 있는 영역은 칠보산과 그다음에 주민들 주거지에 대기질 영향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원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따가 기후대기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이 지어지기 전에 대기질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후에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기후대기과 업무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같이,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교되면서,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명분이 생겨요. 계속 측정되고 내년에 또 측정되면서 같은 기간에, 작년 1월에 이랬는데 내년 2월에 어떤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으면서 작년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업무소관이, “어느 과 어느 팀 소속이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서수원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서수원 주민들의 소외감이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시고 이것들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석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수원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면이요?

네.

(자료 확인) 석면건축물은 지금 전체 한 34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 청사도 20개소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39개소,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다양하게 해서 34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면철거 사업들이 올해 국비라든가 도비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진행할 텐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석면건물은 철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자부담률이 있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국·도비가 확보되더라도 시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과 원도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석면사업이 굉장히 간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들이고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고 지금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제2차 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사업들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제거와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부담이 100%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라든가 기관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단 전체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면철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개인의 자부담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원사업은 본인의 책임과 국가와 시가 함께 부담하면서 환경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했던 사항으로 현재 외래식물로 인한 우리나라 토종식물 보호가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제거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토종식물이 외래종 때문에 많이 퇴화되고 또 죽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2월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계로 할 수는 없고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7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수원시 하천도 많이 번졌습니다만 그 원인이 하천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벌초하듯이 깎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외래종이 더 크게, 토종보다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외래종이 더 많이 번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도 보면 동식물에 대한 보호종, 실질적으로 식물과 동물의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저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종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아니, 시간이 좀 오래돼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원시 깃대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자료 확인)

수원청개구리도 깃대종에 들어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딧불이, 백로, 땅거미, 칠보치마, 맹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워낙 서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또 평리들에 서식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깃대종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특별히 그것 외에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죠?

네.

야생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백로라고 하면 날아갔다 돌아오고, 청개구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청개구리가 학명을 수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원에서 발견돼서 수원청개구리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년도에는 개체수가 세 개 발견됐다고 해서,

네, 세 개가,

어느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리들이 지금 몇 평이냐,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비용이 2,500 정도, 그렇죠?

네.

서식지 관리로요.

네.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이 부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물론 비료를 안 쓰고 친환경적인 물건들은 계속 지원해 주지만 여기를 보호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30회에 184명 간담회하고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1년 계산으로 따지니 거기에 주로 관리자, 매니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평리들의 관리지역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 2만㎡ 정도,

2만㎡?

네.

2만㎡를 관리하는데 1년에 이것으로 충분하냐, 사실은 본 위원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평리들에서 서식지가 확장 안 될 것이고 개체수가 발견 안 된다고 그러면, 복원하시는 데 있죠? (자료 확인) 국립생태원이요?

네.

멸종위기종 박사, 연구원분들도 다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개구리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증식을 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장기적인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수목원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본 위원이 드렸었고, 사실 평리들에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면 조금 더 확장성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2,500이고 4,000이고 2억 5,000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평리들에 서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업이 돼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사실 부서에서 뽑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적합하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실 것이니 그런 부분들은, 깃대종을 포함해서요. 관리를 포괄적으로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연환경팀도 신설 관련해서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이 환경도시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 환경정책과에 교육팀이나 보건팀이나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학사고 관련해서 매뉴얼을 작성해라, 지난 행감에 질의를 드렸는데 벌써 12월에 다 정리돼서 사업장하고 시에는 배포가 됐더라고요. 사업장에 벌써 배포가 다 됐죠?

네.

내용을 보니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런데 다만 학교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기관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시하고 사업장 관련해서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약간 우리 지자체가 협업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더 큰 이슈가 돼요, 물론 사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수원시민이거든요. 그런 것을 넓게 생각하셔서 기관 간에 협조를 받고 학교도 매뉴얼화를, 지자체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학교는 교육청하고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화학사고 없는 수원시, 그다음에 환경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경정책과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과장님,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께서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심에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네.

그런데 청개구리 관련해서는 11대 들어와서도 매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발견도 안 되는 것을 “그 사업 덮어라, 치워라.” “예산을 준다, 안 된다.” 해서 삭감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개구리가 천적 때문에 외부에서는 살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이 준비되면 거기에다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원시에 식물원이 2개,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도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두 군데에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청개구리를 복원하고 하는 사업비보다도, 홍보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청개구리와 관련된 홍보비요?

네, 홍보비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과끼리 소통이 안 되니 알 수가 있나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억이 넘게 예산 편성돼 있어요, 올해 예산에. 모든 행정에 예산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특히 환경정책과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시면서 계획만 가지고 있고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각 단체들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추진내용하고 각 단체들이 하는,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관련해서.

네.

보면 내용은 다 비슷해요, 추진내용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안 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하니까 각 과에서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예산으로 조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일곱 군데죠?

네, 작년에는 일곱 군데에서 올해는 5개 사업으로 줄여서 통합을 했습니다.

줄였어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은 도대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은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속해 있는 단체 아니에요?

네.

지속가능도시재단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물환경센터에서도 하지 그다음에 르네상스에서도 하지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수질환경과에서도 하지,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여기저기 중복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통제, 관리 감독 이것은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보조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YWCA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거기나 잘하라고 해요. 이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별도 또 세분화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환경센터나 이런 데서 주가 돼서 하는 것 같고요, 그 나름대로 인력풀도,

과장님, 그러면 구성원들을 보세요. 구성원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금으로 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법보다도 제일 무서운 것이 예산이에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 관리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상규 과장님, 짧은 것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까마귀 배설물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메시지 보낸 것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요즘에는 인계동의 까마귀들이 서수원 쪽으로 다 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사진으로도 전송했지만 서부로 쪽 양쪽 전선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있고 그다음에 금호로, 호매실로, 또 얘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칠보농협에서 금곡로까지 있어서 야간에는 사실상 우산을 안 가져오면 전선 아래를 통과 못 해요. 그런데 동절기 때는 걔네들 배설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땡땡 얼었으니까?

네.

물을 살포해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서수원권에 가뜩이나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왔는데 까마귀 배설물까지 와서 주민들의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그쪽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조사해서 해빙기에 심한 부분은 물청소라도 주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대기질 지도 만든 게 있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기후대기과에서 하나요?

네, 그쪽에서,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한송현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위탁예산이 사업비에 투입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하신 바를 명심하여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지도 점검과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하여 변경 위촉 중에 있어 향후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통구 하동의 동부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지역의 서부·북부·중부권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 검토하는 등 수소충전소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터리 렌탈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장의 차량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등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업체의 사업구상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 후 사업논의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 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공공기관장의 차량에 대하여는 전기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전환토록 검토 및 협의 요청과 각 부서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를 안내하여 저공해차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민간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관리 철저와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신형모듈로 전환하여 전기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나눔햇빛 발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 나눔햇빛 태양광 어레이 세척용역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모듈 수명은 20∼30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 후 10년까지 정격의 91.5% 이상 20년까지 82%를 보증하고 있어 2014년부터 건립된 민간투자발전소는 모듈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매년 실시하는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모듈성능점검을 통해 10년이 경과된 저효율모듈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종합검토 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민간공모 태양광발전사업 공모 시 참여자격을 완화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기기술자가 참여토록 조건을 명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제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모에 대하여 참여자격을 수원시 소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완화하고 사업제안 시 전기기술자 참여를 명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살수차에 약품을 혼합하여 응집하는 사례 등 초미세먼지 근본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의 비산응집제 사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공공부문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일괄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유지관리 부서를 기후대기과로 단일화하여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재생에너지 종류가 다양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하여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업체의 영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에 의한 사업신청 대행 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전산프로그램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접수신청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고시원·원룸 등 화재취약시설에서 불법적인 가스사용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공조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부서와 고시원 건축물 준공검사 시 불법적인 가스사용 가능 요소를 확인 후 차단토록 하고 도시가스사와 공조하여 도시가스 불법사항에 대해 정기점검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 고시원 내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불법적인 가스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화성 광역화장장 개장이 2021년 예측되는바 칠보산 상촌초등학교 주변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 측정소 설치 이전에도 2021년부터 월 1회 이상 대기오염을 측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칠보산 상촌초등학교 주변에 신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 이동차량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고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에너지 공급 취약시설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배관망 매설 사유지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사용 승낙 동의 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반영 요청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이후 실질적인 기후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관리 및 데이터 구축,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제사회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발적 온실감축 목표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위산업에 대한 단위별 이행평가체계를 통해 신기후체제 핵심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원시정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원형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7일 발족한「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초대 회장 도시로서 실천연대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환경기초시설 배출권거래제 전략적 대응 추진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 배출시설 9개소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의 2차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차 계획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을 확정 통보받았으며, 우리 시는 과거 연도 평균 배출량의 80.3% 수준인 약 17만 톤을 할당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배출권을 제출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분기별 이행점검 보고를 통해 관련 부서별 자체 감축 이행상황 점검 및 배출량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자체 감축으로 배출권 매입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운행차 저공해화 및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25억 원으로 조기폐차 6,0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3,000대, 노후경유차 LPG 화물차 전환 120대 등 총 9,190대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교통분야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자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이륜차 100대, 전기화물차 100대, 수소승용차 300대와 대중교통 분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버스 100대, 전기택시 20대 등 총 1,125대를 구매 지원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린모빌리티의 보급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사회환경 기반조성 및 미래시장 선도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수원형(도시집중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 맞춤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정책에 발맞춤은 물론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국가추진 로드맵 및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소생태계 전 과정에 대한 수원형 모델을 개발하고 교통 및 수소인프라 구축부문, 주거부문, 기술부문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원 동부수소 충전소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서부·북부·중부권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여 접근성 높은 수소충전인프라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만의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도적 수소도시 구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복지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공동주택에 고효율에너지 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복지 증진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안전 타이머콕 지원과 고효율 보일러 물품지원,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 향상 및 사용 환경개선사업으로 에너지효율 개선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수원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수원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수원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천 가능 에너지 절감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용역기간 6개월입니다. 업체 선정 후 전문가, 시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원시 보유 공공 태양광발전설비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초 수원시 보유 태양광발전시설 30개소를 샘플 조사한 결과 총 10개소가 고장, 효율저하 등 운영상태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현재 143개소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보수를 통한 최적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연장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온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총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 공공부문 총 7개소, 357㎾를 보급하고 주택지원사업 100개소, 미니태양광사업 250개소 등 민간부문 총 350개소 400㎾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송현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현 과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고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요, 관공서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있죠?

네.

몇%예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 팀장!

네,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차는 뭐예요? 경유차 타고 다니던데, 기아에서 나온 것 뭐라고 그래요?

카니발, 그것은 개인 소유 차량인가요?

네, 개인차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예요?

네.

우리 시에서 차량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관계 공무원간 협의) 내구연한 7년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10년 돼도 15만㎞를 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 두 가지 적용이 돼서 그것은 양쪽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지침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량은 연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주행거리로 기준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탔는데 15만㎞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법률로 돼 있는지 지침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것하고 안 맞는 것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수원시 사무관급 공직자들, 전기차든지 수소차든지 향후 대비해서 새로, 신규로 구매하는 공직자들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탈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가 해서, 국장님,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정답을 주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본 위원이 이것은 진짜 시정질문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시장님 차가 2009년식인데 아직까지 12만㎞ 이상 안 됐다는 이유로 교체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지침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재산관리과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2009년도 이후로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킬로수가 충족 안 돼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은 누구 차 타고 다닌 거예요?

잘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있잖아요, 아까도 환경정책과 하면서 얘기했지만 무슨 도시예요? 환경도시!

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혼자 질의응답을.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부터 환경도시라는 것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실은 과에 가서 팀장들의 여러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인력문제 그다음에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사람은 매년 똑같고 그 인원 가지고 하라고, 업무는 몇 배 확장되고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5년 동안은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정책도, 예산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팀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인력충원 문제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 신설되는 것들 조직팀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고요, 제가 어저께 온 사람이라서 일단 해당 과도 아직 다 방문을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해당 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황이라든지, 특히 저도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국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다, 더 인력을 늘려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곧 현실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부서도 없고 특별히 거기에 누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 자료 요구하고 다 검토하고 해서 그나마 유지관리 부서를 단일화하고 또 단일화하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한송현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부서가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잘 이끌어가실 줄로 믿겠습니다. 짧은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수소충전소를 동부공영차고지에 3월 완공할 예정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부권·남부권·북부권·중부권 이렇게 네 가지로 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원시 버스가 전기버스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데, 전기버스가 몇 대나 교체됐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전기버스!

버스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뒤에 팀장님께서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네.

본 위원이 회기 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전기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온 것을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전기버스는 한겨울에 히터가 작동 안 됩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어요. 이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네.

디자인, 색상 이런 것은 아주 산뜻하고 좋은데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히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 이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인적인 것도 대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안을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감사 말씀과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동네 얘기를 했어요. 원래 13번이 운행하는데 안 다닌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동네에서 13번이 잘 다녀서, 시정 요구사항에도 없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은 2021년 이번 달부터 월 1회 측정해 주십사 했는데 1월은 안 됐고 2월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실제로 쉽지 않고 여기 조치사항에도 국비신청을 2월에 하는데 그것은 과정도 있고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쓰셔서라도 2월부터는 최소한 월 1회는 측정돼서 내년에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최대한 협의하고 노력해서 월 1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월 1회는 일주일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에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께서 환영인사는 특별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현 과장님, 수원시에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설치돼 있을까요?

(자료 확인)

파악이 안 되면요,

충전소는 지금 2,400기 정도 돼 있습니다.

2,400기요?

네.

그러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요? 버스까지 해서요.

보급 대수는 1,800,

1,800?

네, 다 포함해서 1,800대, 버스까지 포함하면 1,900대 조금 넘습니다.

1,900대요?

네.

혹시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어떤 구역 구역별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구청,

네,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공공장소는 무조건 설치를 하고,

네, 추진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의무설치이고, 그러면 기존 아파트들은요?

기존 아파트는 주차면이 협소하다든가 한 경우에는 기존 다른 차 가지고 있는 분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권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부분들이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를 앞으로는 지향하잖아요, 보급을 더 확대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은 공동주택 대규모 주택들에 지금은 의무지만 그 전의 아파트나 이런 쪽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미미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만약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가까이 없다고 그러면 전기차를 사려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반영 가능하면 하고요,

기후대기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서로 협업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공동주택과나 과장님 팀하고도 협의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으니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 여기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 그다음에 홍종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에 세대수로 하면 147세대 정도가 희망하고 있잖아요, 보급희망? 희망세대수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 행감에는 다시 지적받고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도시가스에서 대표로 오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지금 회의록에 남아 있고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은데요, 113쪽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여기 30억이 수소충전소 건립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공영차고지 내에서만 하는 것이 3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아까 황경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충전소 건립할 때, 전기충전소요. 전기충전소 건립할 때 지원금액이 있나요? 전기충전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 전기충전소를 건립할 때 지원금액이 있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전에 초창기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지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동주택이나 이쪽에서 요청하면 한전이나 이쪽하고 협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도 없나요? 예를 들어서 충전소 건립하는 데 국·도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현재 국·도비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충전소 건립하는 데 국·도비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역할을 해서 국·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할을 해서.

네, 많이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네.

먼젓번에 태양광 보면, (자료 확인) 여기에 보면 실제로 전부 오래된 발전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태양광설비 설치한 것 중에 다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기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듈을 바꿔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고장 같은 경우는 수리한 데 있고요, 교체한 데도 있습니다.

모듈을 많이 바꿔주는데, 전부 다 완료했다고 조치사항에 돼 있는데 모듈을 바꿔주는 업체가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모듈을, 아무래도 한송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수원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내 웹지도 이런 게 있나요?

충전소는 환경부 쪽에서 운영하는 충전시설이 지도로 다,

안내지도로 나와 있어요?

네, 표시가 다 있고 그래서 이용자들은,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기반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 홈페이지에 지도서비스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확대 보급하는 데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송현 과장님은 내용 잘 모르실 것 같고 김선혁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에 질의했더니 기후대기과에서 한다고 그래서요. 수원시 대기질 지도를 만들었나요?

지도를 특별히 만든 것은 없고요, 매년 측정소 8개소에서 상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주변으로는 수원시 지역별로 해서 대기오염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보다 3배나 높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지도를 만들어서, 원인을 알아야지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내에서 나오는 것인지,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동별로 대기질 지도를 만들어서 대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측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네, 위원장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 공감이 많이 되고요, 다만, 고정식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하는 대기질측정기 있을 것 아니에요?

이동인 경우에는 이동측정차량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측정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대기질이 나쁜지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을 찾아야지만 환경이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수원시에서 한 달에, 계속적으로는 못 하지만 분기별로라도 동별로 대기질 측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래서 지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자동차가 많아서 될 수도 있고 주택가에서도 열이 나오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질 지도를 수원시 전체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송현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박윤범입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26건으로 공통 3건, 소관부서 23건으로 정상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약서 내용 준수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 조사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 4월 중에는 완료 예정이며, 소각장 전처리 처리방안 검토용역, 주민건강상영향조사와 환경상영향조사는 2월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주민협약서 내용도 자세히 살핀 후 성실히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신축 및 재개발 등에 따른 청소용역업체 증가 검토입니다. 2019년 대행업체 적정수 산정 연구결과 2030년까지 적정하다고 도출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에 대행업체 적정수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환경관리원의 쉼터 등 근무환경 검토입니다. 여성 환경미화원 15명이 근무하는 동은 총 12개 동으로 지난해 매탄2동 여성쉼터를 신규로 확충하였으며, 현재 여성쉼터가 없는 곳은 4개소로 금년 3월 중에 서둔동에 신규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쉼터가 없는 4개소도 조속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화장실 위탁업체의 공평 위탁방안 추진입니다. 관내에 보훈단체는 약 9개 단체가 있으나 보훈단체 중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체가 법률에 한정되어 있어 공평한 기회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학생 생활폐기물 감량 선도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참여와 대학생 홍보에 대학생들을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연회 등 대면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영상콘텐츠공모전, 시 자체 제작 홍보영상물 배포 등 비대면 홍보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쉽고 빠른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서비스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더 쉽고 빠르게 비대면 방식인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배출할 수 있는 모바일 수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일 스타트기업인 ㈜같다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1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근로자 근로체계 개선입니다. 청소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작업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정비하고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청소 취약지구 모니터링 지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저개발 국가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3개국 3개소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2개소 정도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지 특성에 맞추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화장실리더스포럼 등 국제행사도 코로나19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화장실문화전시관 해우재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을 감안하여 관람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을 염두에 두고 전시·교육·행사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람객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포장재 감량, 자원순환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택배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티로폼, 종이상자 등 일회성 유통포장재를 다회용 포장재로 대체하여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량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환경부, 수원시, 유통업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우선 권선구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현장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 써요! 수원 환경컵 Cupid 시민사용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컵 사용이 더욱 급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 공유컵 사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환경작가와 함께 수원 환경컵을 디자인하고 1만 1,200개를 제작하였으며,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컵이 샘플입니다. 공유컵이 아닌 개인소장용 수원 환경컵을 인계동 및 행궁동 일원 카페 등에 유료로 시범 보급하고 향후 다회용 공유컵 재사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최대한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원순환정책 지속추진입니다.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세분화하고 통계를 전산화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질개선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사용, 공동주택 대표단체 정례간담회 및 우수 공동주택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동별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 개최,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RFID기기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공동주택 460단지에 4,573대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자율적 감량과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고자 기기 유지관리, 전용수거용기 세척, 노후 상판 및 전면도어 보수, 음식물쓰레기 정산 부과·징수, 징수대행료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차질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을 최적의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자 현재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 2022년 3월경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축, 주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민원사항 조사, 배출가스 조사, 생활폐기물 전처리 방안검토, 건강·환경상영향조사 등을 통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2020년 9월 18일 발생한 화재로 훼손된 자원순환센터를 복구하여 원활한 자원재활용 선별에 기여하고자 긴급안전진단 및 선별처리동 운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범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범 청소자원과장님은 1월 25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팀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윤범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굉장히 업무량도 과다해서 일반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윤범 과장님의 스펙을 보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관 달고 나서 아이파크미술관, 미술전시관, 생태교통과, 얼마 전에는 재난기본소득추진단에서 근무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문제가 있는 과에 가서 수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에서도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수인계가 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개설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432, 이 내역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를 이룬 것인데, 음식물 수거업체가 평동 황구지천변으로 다 통과했는데 트럭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전임 과장한테 현장에서 보고받기로는 올 3월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는데 3월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배 국장님한테 짧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가 과다 업무로 기피현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부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과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조직 확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과로 변모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박윤범 과장님!

네.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조원1동장을 한 다음에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수원미술전시관, 아이파크미술관도 있었고요, 생태교통과, 재난기본소득추진단 그다음에 청소자원과로 오게 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추진단에서 얼마 정도 계셨어요?

약 4개월 근무했습니다.

재난기금 관련된 업무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장님으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안이 아주 많은 데를 고루 섭렵하셨는데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가장 대두되는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보수사업으로,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대보수사업 관련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현안 중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앞으로 방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현명한 대안이 필요한 대보수사업입니다. 김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청소자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방향, 대책, 부서의 현안들에 직원들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과정들을 통해서 수원시의 청소자원 부분이 잘 정리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정말 큰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설정돼서 가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엉뚱한 대답을,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데 무슨 처리를 하고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44쪽에 보면 수원체육문화센터 공공요금 지원과 이용료 감면액 선지급 등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이용료 감면액 선지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가 매달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500명이 올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지출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것 평균치 내서 6,000만 원 돈을 그냥, 500만 원 기준 잡아서 6,000만 원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에 500만 원이다, 그런데 어떤 달은 5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한제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현재 이것을 잡아놓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상한제다 하한제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져야 될 것은 공공요금 자체가 독립채산제에서 과연 지출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 원래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한제를 뭐라고 그랬더니 하한제로 하겠다, 이런 논리로, 이런 것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조례에 이 근거 있어요? 독립채산제 지원근거 없어요. 그런데 협약서에다, 조례가 우선이에요, 협약서가 우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지원해 준다는 것은 개인이 이용하는 데가 아닌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공공요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서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서수원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지원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것 자체는 근거 없이 돈 지출을, 수원시에서 돈이 나가면, 기금 또한 어쨌든 간에 수원시의 예산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상한선, 하한선 하는 것도 조금 문제이고요, 그리고 145쪽에 보면 시에서 추진해야 할 수의계약을 협의체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을 잘 이해 못하세요. 원래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 업체 계약을, 지금까지 수원시 청소자원과에서 안 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원래 이것은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청소자원과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서 그쪽에다 주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념품 225만 원 지원 후 관계자들이 나눠가졌는데 이것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짜서류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45개를 구입했어요, 55만 원짜리.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청소자원과 직원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직원들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 체육문화센터의 직원들, 주민지원협의체 13명, 감시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숫자예요, 이것이. 지금 지적한 것이 그런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데 또 다 핑계를 대놓고 “이것은 지원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해서,” 무엇을 남은 것 가지고 해요, 그때 지급 다 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답을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을 하세요. 학자금지원으로 지출된 것이 평생교육은 지급됐어요, 안 됐어요?

이름은 대면 안 돼요.

제가 안 대는데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명단까지 다 제출해 줄게요. 그리고 자녀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것 어른들한테 지급했잖아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자, 하자”, 이런 개념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순 그냥 변명만 하는 선이고 이것이 무슨, 샘플링 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정관에 나와 있죠?

지금 채명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박윤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도 여기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채명기 위원하고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해도 5,000만 원이죠. 5,000원씩 1만 개만 해도 5,000만 원이죠.

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답변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보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보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됩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했죠?

일단은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해서,

여기에 보면 현행 교육법에서도 똑같이 제9조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보면 동조 제7호, 바로 자원회수시설이에요. 자원회수시설이 여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 결국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원시죠.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수원시한테 명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영덕중학교, 지금 변호사가 쓴 것은 “영덕중학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라 시장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허가 등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변경인가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변경인가를 할 때 시장이 이것을 “안 돼, 철거해야 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장한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육환경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변호사가 이렇게 교육법하고 폐기물법을 다 해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허준 팀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복구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내용에 보면 '21년 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정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45쪽입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설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반영돼 있죠?

네,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소방서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소방서하고,

네, 바로 다이렉트로,

직통라인?

네, 직통라인으로요.

그리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은 그것을,

그래요? 2월 준공이면 대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사착수 전에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하고도 한 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화재가 나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이나 또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복안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설계에 깊이 반영됐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가 계속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138쪽, 거기에도 책 있죠? 처리요구사항이요. (관계 공무원, 자원순환센터장에게 자료 전달)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든지 백연 때문에 굉장히,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백연 때문에 아주 애를, 특히 겨울에는 찬 공기하고 부딪히면 그냥 검은 연기하고 같이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백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는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 자체는, 어쨌든 청소자원과가 우리 수원시에서 제일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업무가 제일 과다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것, 진짜 너무 일이 많아서 분과를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서가 바로 청소자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피로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보수가 진행 안 된다면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안으로 대체부지라든지, 지금 누누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인구밀집지역과 집중적인 대기오염지역의 부분으로 해서 타당성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진행이 어렵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어떤 대안 자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진화 팀장님 또 허준 팀장님, 박윤범 과장님, 김기배 국장님! 148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설명할 테니까 다음에 이런 식의 문구는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하였고,” 내용승계를 해서 대보수를 합의했다고 나와요. 주민들하고는 전혀 일언반구도 얘기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협약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예전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진화 팀장님도 아마 오해할 수 있어요. 협약서에 내용승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4월에 비상상황 자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영통주민들이 다 나와서 띠를 두르고 반입차량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5단지에 살고 있는 택시기사분이 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3도 화상 정도 입었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비상대책위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원시는 가동을 해야 되겠고, 아마 그때 염태영 시장님도 환경운동센터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가동해야 되겠고 쓰레기는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영통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들,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요, 비상시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전면교체에 대해서 할 때는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전면교체를 할 때 승계는 주민지원협의체로 내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비상시에 있는 주민대책위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공표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2004년도 8월에 폐촉법 개정되면서 300ｍ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300ｍ 이런 것도 없었어요, 법에.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비상시에 만든 주민대책위가 주민지원협의체인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을, 비상시에 만든 주민대책위가 주민지원협의체 이름을 바꾼 데로 내용승계를 한다는 것이지 300ｍ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한테 내용승계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만들어진 것이 2000년도 8월 10일인가 법 개정되면서 300ｍ 내에 있는 사람들 보호 차원하고 복지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그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13명, 그 전에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그런데 13명 만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그 사람들은 300ｍ 이내에 있는 법적 기구예요. 주민의 대표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약을 할 때는 주민의 대표기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협약서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 변경 진행됐을 때는 주민의 대표기구 쪽에 이것을 물어보고 협약내용도 바꿔야 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무조건 그냥 “주민지원협의체에 내용승계 된다”, 그 사람들이 내용승계 한 것이 원래 없습니다, 주체가 달라요, 원래.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보수를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물론 그 전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 자체가 나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시장님 알고,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님 알고 계세요. 왜!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억지를 쓰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책위의 내용승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조직이 달라요,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대보수 합의는 무효예요. 대상이 아니니까, 협약서 내용의 대상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팀장님,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 내용에, 2000년도 또 2004년도, 2008년도, 2016년도, 2020년도 협약서 내용 상황에 대한 것을 처음에 맺었던,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아마 이것을 아시는 분은 여기에 안 계실 거예요, 세월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서 영통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빠른 상황으로 대보수에 대한 것도 어찌됐든 간에 빨리 대안을 찾고 민간 상황에서 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수원시 쓰레기 정책, 설계용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600톤 상황에서 423톤이에요, 설계용량이. 그런데 초창기부터 해서 2010년도, 평균적으로 450톤 이상씩을 계속 2010년도 이전에도 땠고 2010년도 이후에는 520톤∼580톤 가까이를 계속 땐 거예요, 소각을 시켜온 거예요. 설계용량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놓고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과부하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모르시죠? 설계용량이 423이라는 것도 모르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기에 300톤씩 6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한 기에 600톤이고요, 600톤으로 만들더라도 가동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280∼300일 정도, 원래 두 기를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기기가 쉬어야 돼요,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동일수 계산을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준 것은 365일로 더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일로 하게 되면 570∼580톤이 돼버려요. 아니, 2개월 정도 빠져요.

2개월 정도 빠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에 자료 요구하면 그것을 365일로 계산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동일 개념으로 진행하게 되면 570∼580톤이 되는 것이고 설계용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맨 처음 1996년도에 이 시설을 지을 때 600톤이지만 423톤이라는 설계용량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다 과부하돼서 이미 넘어서 진행한 것이고, 그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 내용을 보면 나와요, 그것이 설계용량 423톤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의 대보수 상황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부와 의회와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앞으로 수원시의 쓰레기정책, 대보수가 된다고 해서 수원시 쓰레기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거기에 대보수하면 600톤 말고 900톤 지을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원래 그것 가지고 해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지금 당수1·2지구만 해도 50만 평 개발되죠? 여기저기에서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들 다 들어서죠?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지금부터 머리 맞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끝까지 저렇게 하게 되면 영통은 영통대로 시달리고 수원은 쓰레기대로, 앞으로의 수원시 쓰레기대란 상황 자체가 발생될 겁니다. 이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국장님이나 박윤범 과장님, 지금 채명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얘기해 줄게요. 대보수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 당했었습니다. 확정하는 날 말미에 가서 본 위원이 영통주민들이 요구하는 선결사항이 뭐냐 해서 채명기 위원이 한 다섯 가지인가 제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추경 안 해주겠다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이진화 팀장, 그 내용 알고 있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