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의원 발언

장애인... 가장 저희들이 코로나로서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 분들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 케어를 하는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분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일반 개인 소품들 있다 아닙니까. 방역과 관련된 소품들도 제공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노출됐는데 좀 안전 권에 오히려 더 들고 계시고, 현재 좀 더 노출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저희들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석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분들 할 수 있는 케어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은 그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또 그 분들이 가정에 있게 되면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현재 계속 보호시설 부분을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쪽은 시설에서 어떤 그런...

예,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에 자택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에 파견 나가시는 활동보조인들 이런 분들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에서도 그 분들이 자가 격리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24시간 캐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 돌봄도 가능하... 가족이 돌보더라도 일정부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재가에 계시는 분들도 캐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우리 이런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BF인증 승인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BF인증 승인제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저희들이 이 앞에 구서 행정복지센터 설계한다고 처음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맡으신 용역업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저희들 복지경제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본 것이 BF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갖추어가지고 설계 들어왔는가 이것을 제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날도 제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개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설계... 이 앞에 처음 들어가는 보고를 했으니까 최초 보고를 했으니까 또 중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아마 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분들이 설계를 해서 가장 먼저 BF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가 일단 결정이 나면 공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다 하고 나면 거기서 다시 또 점검을 해서 다시 또 승인이 나는 이런 이원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든지 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분들이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 갔을 때 그 분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하거든요. 그래야만 일반인들과 같이 거리낌 없이 자기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어느 정도 장애인 관련 부분을 다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부분이라도 먼저 하고 또 민간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 심의를 했을 때 챙겨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안사업에서도 질의를 해도 되나요? 현안사업.

예, 현안사업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129페이지에 ‘커피빵 문화를 라라라에서’ 라라라 제5회 페스티벌 이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장님.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모토가 우수한 식문화 홍보와 산업활성화 도모 그리고 먹거리문화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보면 라라라 페스티벌 3회하고 4회 라라라하고 올해 할 예정인 5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대효과에서 그러면 커피빵 공방 여러 개 40여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3,4회 때 이 행사를 했던 그런 주최했던 여러 가지 관내 업체들이 현재 금정브랜드로서 제대로 지금 뭔가 활동을 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행사가 기대효과에 보면 행사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인데 3,4회 때 상권 활성화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라라 페스티벌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못했지만 3,4회 때와 이때까지 했던 것은 현장에서 라라라는 말 그대로 현장에 자유롭게 와서 우리 금정구에서 인기가 있고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내노라 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하면서 먹고 또 현장에 조금 가서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4회 때는 또 3회 보다 4회가 좀 더 활성이 되어서 참여객이 많았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이제는 작년에 그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근간을 바꿔서 해야 될 지 비대면으로. 하다못해 하려면. 타구에 지금 계속 이렇게 검색도 하고 있고 관광부에 또 한번씩 자문을 구하는데,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면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게 주목적이고, 저희가 이 라라라가 판매에만 그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즐기는 그게 모토인데 비대면에서 장단점을 저희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대면으로 해서 올해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되어서 상반기에 종식이 된다. 그것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을에 야심차게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볼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완전히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회 때하고 지금 브랜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냐. 사실은 저희가 라라라 처음에 1회 때 시작한 게 금정의 브랜드 맛을 개발했거든요. 없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브랜드를 홍보할 목적으로 그 판매들을 형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브랜드 중에서 우수한 제조업체 그러니까 빵이나 커피나 이런 제조업체에서 전국의 유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전시 판매를 하고 유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난도 있고 제조업체 중에는 빵이 몇 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해썹(HACCP)이라고 해서 해썹의 기능적인 보호를 받아야지만 제조 유통할 수 있는 법이 강력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체 중에 몇 개 제빵 거기에는 제조를 포기하는 바람에 브랜드가 사라지게 됐거든요. 작년 12월부로 빵 종류 세 종류는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 11월 중에 저희가 다시 제조업체 중에 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일종의 전체적인 재료 브랜드는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놓고 우리 금정을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는가라고 자체 조사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자체 브랜드를 다시 4개 품목을 재선정 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그 현장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지속되는 게 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브랜드를 가지고 라라라 행사장에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커피 브랜드 명칭이 뭡니까?

모모스입니다. 모모스는 명성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리스타는 그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렇고, 모모스에서 금번에 또 개발한 브랜드 하나도 품목에 올라왔거든요. 그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행사장 주변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서는 간접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당연히 봅니다. 그날 브랜드를 보기 위해서 라라라 행사장 오면 커피 빵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참여만이 아니고 올라가서는 또 다른 식품을 경유하는 그런 음식 활성화도 있고 해서 시너지 효과도 주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작년에는 못했지만 그 앞에 4회 라라라 페스티벌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나니까 그 전에 거기에 저희들이 장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대역 사이 그러니까 온천천 가기 전 사이에 지금 장전역 왼쪽 편에 식당들이 쭉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신 지나고 나면 또 부대앞에 식당이 좀 있고, 오른 쪽에 가시면 또 젊은 친구들이 먹는 식당부터 해서 국밥집 옆으로 해서 쭉 식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거기를 한번 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들렀습니다. 들리고 이제 그래서 끝날 때는 삼겹살고 구워먹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분들 실제적인 이야기가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그때 평소에 있었던 그 행사 안 했던 때보다 두세 배 더 손님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식당 한 세 군데 들러봤는데 6시쯤 되어서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들러서 가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제가 간 집이 공교롭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인한테 실제 물어보니까 ‘평소에 그냥 있었던 것하고 두세 배는 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가 상당히 좀 주변에... 그 동안에는 별로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났는데 4회 때부터는 좀 많이 어느 정도... 물론 업종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보면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화 한다는데 혹시 지금 추진 방향 중에 콘텐츠가 개발된 게 있습니까?

지금 딱 생산된 것은 없고요.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기존에 홍보 전단이라든지 기존 매일 썼던 저희가 행사를 하면 전단을 쓰고 종이를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이 웹이나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큐알코드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홍보를 행사를 알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요즘 이제 현대적으로 좀 바꾼다는 이미지이고,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은 타구에 비대면과 함께 과거에 어떤게 있는가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1회성의 페스티벌 축제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직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브랜드가 금정에는 이 브랜드가 좋다 커피는 이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완성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말고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반죽을 한다든가 이것이 몇 도에 어떻게 한다든가 집에서 조금조금 간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느냐.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체험을 하는 그런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 행사가 더 성황리에 마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사랑받는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고민 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것은 곤란한가요?

안 그래도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청년실업구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요즘 조금 핫한 상품이라면 바리스타나 청년이 쉽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나 그런 것을 하면 저희 금정구에 커피가 조금 유명하고 또 잘하는 바리스타들을 동원해서 바리스타 시연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시책사업에 13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종합 직무분석 실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 분석 분야에 개인별 직무분석 그 다음에 직무분석에 업무량 소요시간 자격 위험 노출도 등 그 다음에 환경 분석 총 쓰레기양 무단투기 등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소요금액 100만원으로 도서구입하고 자료수집 해서 이 주요 분석이 가능합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신현국입니다. 이태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환경관리 직무를 종합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시책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원 개인별 권역별 청소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획에 개인별로 직무도 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또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소요예산에도 보면 도서구입 및 자료구입인데 저희들이 일단 연구나 공부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다른 재료를 많이 구입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도 많으신데 자료 분석하고 뭐 이렇게 도서 구입해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추진방향이 맞는지?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실내외 어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맡겨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가? 하려면 제대로 해서 조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0만원에서 자료하고 도서 구입해가지고 과연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환경관리원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를 보고 직원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직무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환경관리원 인력 방안이 좀 나왔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는 좀 나오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만일 청소가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 분들의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이 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우리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먼저 구역을 나눠서 그 분들한테 적정한 업무량을 일단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조를 나눠서 자기 구역에 가서 시간대별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월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양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 평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나눠드린 그 구역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의 업무량이 맞나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처리하는데 소요시간이 과연 저희가 배분한 소요시간하고 과연 맞지 않나 아니면 좀 부족하나.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업무의 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자가 직접 이 설문지를 만들고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직접 이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개별적으로 받고, 또 그 분들의 각각 한 분 한 분씩 서로 대면을 해서 그 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분들한테 공평한 업무량을 주고, 또 이 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청소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하천만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선호부분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관리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에게 맞춰서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저희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이 하는 게 가장 맞다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만일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구역을 새로 쪼갠다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 쓰레기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이 필요하면 그때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진행해 주시고 올해 말이 되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천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형문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두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해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윤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승복과장 후임으로 부임한 윤태균 건설과장입니다. 황승수과장 후임으로 부임한 이수철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과장 후임으로 부임한 서강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과장 후임으로 부임한 이종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안전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과 현안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40쪽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GB 53% 상수도 36% 거의 90%에 가깝게 규제와 어떤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적인 법적인 사항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둔화가 지금까지 근 한 50년째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6개 시구군 중에 가장 건설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금정구는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중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포동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우리... 물론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집단취락지로 해가지고 GB 해제가 20가구 이상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GB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과 같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수도법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포동이라든지 두구동 이쪽 부분의 기반시설이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은 굉장히 저희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두구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5개년 주차장관리계획을 하면서도 전체 공영주차장계획이 물론 예산이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를 좀더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이 점진적으로 좀 돼야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정’이라는 이런 트렌드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뭔가 금정에 대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 건축행위 때문에 구민과 함께 열린 건축행정 실천 이런데 건축과장님 이번에 또 오셨지만 지금 금정구에 크고 작은 어떤 건축행위가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한 민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망권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소음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어떤 피해 범위가 균열에 심각한 어떤 민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많은 민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의회하고 조금 건축 행위 전에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를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국장님 검토하고 계시나요? 민원창구를 아까 보고하실 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답변... 제가...

예, 두 분 중에...

예,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관련된 많이 발생되는 민원 관련해서 사실 건축은 도시계획의 용도지구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막론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인근 주민들은 말씀하신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관련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과 그리고 주민의 주거환경 사이에 괴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래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일단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현황판은 현장에 부착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부분을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대형아파트나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소규모 층수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만 저희들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법령상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 건축주한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괴리가 많이 생겨서 추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의회 측에 어떤 사전 설명도 상세히 좀 드리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은 저희들 건축과 내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일정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가지 부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공사 전에 사진을 찍어놓든지 녹취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기존 상태가 변형 내지 균열이 갔는데 시공사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마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왜 교통정리를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못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민의 입장에서 조금 챙겨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 좋은 의견 충분히 저희들 반영을 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4페이지에 이번에 금정문화회관에 회전교차로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추진 되어 있고 마지막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무단횡단 방지펜스 그 다음 컬러유도선이 있는데 혹시 주정자 금지에 지금 되어 있는 굉장히 지역마다 낡아서 색깔도 많이 좀 변질되고 해서 이 도색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세세하게 나열은 빠져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포함시켜서...

예.

예, 그것 지금 많이 낡았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좀 또 낡기가 쉬운 게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내리고 할 때 발을 꼭 거기에다가 닿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화학페인트 제품이 2년 3년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수시로 좀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있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내진 쪽에 많은 보강도 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교량 같은 것은 진도 7.0 규모로 우리가 계수적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주 포항 때 그때 5.5로 해가지고 학교 타일도 떨어지고 진동이 아주 심했는데 교량은 그것보다도 안전도가 높게 가야 될 것 같은 그게 있고, 또 보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미비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어느 부위가 좀 미비되고 보강이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진 관련해가지고 성능 평가는 우리 교량 부분은 거의 큰 교량이 없어가지고 이상이 없는데 오히려 건축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천천이나 금성동을 따라 된 부분이 전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교 이런 정도로 되어가지고 내진에는 안전한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약 5개소 이상으로 성능개선 용역을 해보니까 거의 문제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교량은 오히려 균열이나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인데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보강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에 부곡3동사도 보강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한 큰 교량이 많이 없어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경과를 했습니다.

예, 계속 챙겨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일원에 토구 정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62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설치가 24곳으로 되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토구가 분출될 때 악취 그걸로 해갖고 레벨이 압이 차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가 자동으로 수압에 의해가지고 작동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주위에 안전 펜스 내지는 그런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하십니까? 접근 방지라든가.

보행하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전펜스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안전펜스라는 것은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어야지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에 구조물을 옆으로 펜스를 우리 일반 도로처럼 난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다른 부유물이나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물이 확 쏟아지면 냄새 나고 악취가 나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후정리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라. 그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비가 많이 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악취가 많이 안 나는데...

아. 그렇지요.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요즘은 어느 정도 우오수 분리관 70% 이상 되다보니까 오수로서 되는 것보다는 우리 비점오염원이라든지 노상에서 들어가는 찌꺼기 등이 거기에 물이 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에 찌꺼기가 있다가 비가 많이 올 때 그것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악취가 사실 나는 부분, 오히려 그때 저희들 물고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폐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면 준설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 그것은 아주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지금 빛거리축제하고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아는데 빛거리 그때 이해태과장님 점등할 때 연락을 나는 주실 줄 알았는데 잘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요?

예,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꼭 좀 우리가 가서 한번 봤으면 싶어서... 환경개선은 아주 잘 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빛거리 그게 어떻게 좀 잘 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예, 신경을 많이 써서 코로나19가 조금 단계가 낮아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아직 중지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우리 금정구의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이 곤란한 부분이라든가 견적을 참여해준다든가 업종을 어떻게 좀 알선을 해준다든가 등등의 좋은 사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하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원이 어렵고 혜택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혀준다든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접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혜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보다도 그런 반응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화가 오면 대응하는 과정부터가 서류는 될 걸로 해갖고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래저래 해갖고 심의 과정에서 계속 누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그것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