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 설 교 통 과․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건설과 내 농촌개발담당이 지역활력과로 이동하고 경제과 업무 중 교통행정담당이 건설과로 편입되면서 건설교통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행정의 업무도 건설교통과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구을지, 올해 5월에는 준공이 확실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준공 가능합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이나 저나 또 불려 다니면 안 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7쪽에 편리한 교통지원체계 구축, 거기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올해 용역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용역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장기리 제방 한번 잘랐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저희 과에서는 자른 게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올해는 자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사실 펌프장 설치를 해서 배수개선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펌프장을 하면 전기세라든지 장비유지관리비가 매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천 자연구배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하천구배에 따라서 배수로를 쭉 연장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펌프장 설치를 안 하고 자연 배수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물이 침수가 되는데 침수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8쪽에 행복마을버스 및 행복택시 운행사업, 22쪽에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행복마을버스 이거는 지금 이용승객이 적은 벽지노선하고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해 버스 한 대로 보완하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는 버스 미운행 마을 중에 벽지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지역은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현재 노행리 같은 경우는 효령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보완하겠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경로당에 호출기라든지 이런 설비를 올해 또 갖춰야 됩니다.
박운표의원
노행리 이쪽은 효령가는 버스가 없어서 군위까지 가서 다시 효령에 오더라고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런 동선을 다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이 지역활력과로 넘어갔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의원
방금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복마을버스하고 행복콜버스사업이 좀 유사하긴 한데 원격호출기를 설치해서 효령, 부계, 우보, 산성 일부 구간을 다닌다고 하면 이게 택시도 아니고 그 때 그 때 호출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참 의문이 가긴 합니다. 이것 수요조사도 잘 해 주시고 원격호출 장치를 잘 활용해서 여기 저기 중구난방으로, 차가 1㎞ 갔다가 돌아오고 또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의원
이걸 잘 조정하셔야 될 건데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택시회사에 보조하는 것 있죠, 벽지에 쿠폰으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택시 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던데 행복콜버스가 운행되면 그 제도를 없애는 것 아니냐, 올해는 예산이 서 있다 해요. 많이 걱정을 하던데 여기 군에도 방문을 한 줄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수현의원
콜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제도를 없애 버릴까 싶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게요. 우보 두북리 같은 데, 선동 같은 데는 이번에 콜버스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지역은 지금 택시를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한 가구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그걸 없앨까봐 택시업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천리에서 노행리까지의 도로가 군도입니까,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면도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노행리에서 두북리, 의성구간 있잖습니까, 그것도 면도로 지정돼 있습니까? 의성 땅이라서 잘 모릅니까,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노행리 안에, 의성 땅에 양계장이 들어온다 하는데 도로가 지금 군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도로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의성의 주민들이 빨리 군도로 승격시켜서 그것 없었던 일로 해라, 계사 허가를 취소해라 그럽니다. 그것 군도이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거기가.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축사 제한은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도로 등급까지 제한이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것 의성하고 한번 협의해서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환경위생과 담당인데 군도로 지정되면, 그게 도로하고 붙었어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는 장소가. 그래서 이게 면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지역에, 의성군에다가 군도를 승격시켜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지정돼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참에 노행리에서 오천리 그 구간도 도로 성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미∼군위IC 도로, 이게 보상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분이
오분이의원
지금 2016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 때문에 못하고 있나보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분이
오분이의원
군위 쪽에는 보니까 전혀 할 조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손실 보상금 3,300만원, 그거는 어디에 줍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버스 회사에 줍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국도, 지방도부터 시작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도로건설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도로 같은 경우는 잘 닦였다, 못 닦였다는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고로 진입하는 도로 때문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주도로하고 연결되는 접속도로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쪽 설계 부분에 미흡함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실 때 지형이라든지 지물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좀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하면서 100% 반영되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단순히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100%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왜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좀 잘못됐는데도 그냥 강행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설계를 현실을 잘 반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공사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설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현재 있는 그대로 지형지물에 무슨 도로를 닦거나 접속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는 설계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지형지물에 의해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절토를 많이 한다든지 성토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설계 반영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하시면 후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 하실 때 전체적으로 잘 유의해 주시면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여기 저기 바뀌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시네요. 14쪽 구을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다른 저수지 사업하고는 다르게 구을지는 못을 중심으로 양쪽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그늘진 데는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얼음 얼었을 때 그 못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차량들도 위험하다는 건의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을지 못이 여기 완공이 됐을 때도 양쪽 마을에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그걸 이번에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자가 보광산업이라고 이 사람들이 당초에 설계 내역에 없던 준설관계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업체에서는 얼마치 내 놔라, 또 저희들 설계 변경한 가격은 얼마다, 이래서 그 갭이 너무 커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드레일 이걸 더 증액시켜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여기는 못을 중심으로 양쪽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불평과 위험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구을지 못은 효령의 경관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산책로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을지 못을 중심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7쪽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간다 하면, 예를 들어 대전가는 차량도 없어지고 어느 차량도 없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외부노선.
김정애의원
외부노선이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차들이 있잖습니까, 구미라든지 영천 쪽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는 오지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모양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군위군내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이것 운영 방법은 여객사업자 위탁 운영이라 했는데 여객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굽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김성수 씨입니다.
김정애의원
공무원 출신 그분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분이 지금 의흥하고 그쪽에도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애의원
과장님, 공모를 해서 돈을 따온 거는 수고하셨는데 지금 군위군의 대중교통이라면 여태까지 해 오던 게 군위버스입니다. 군위버스가 안 그래도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군위버스가 손 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개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의흥에도 주고 있는데 군위버스하고는 노선 의논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버스 안 들어가는 비노선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미노선이든 어쨌든 지금 택시업계도 난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마을 회관에서 자기네들이 행복버스를 콜 한다, 이것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택시에서 들어가면 되지, 지금 노행리하고 거기도 행복택시 안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별로 동네를 지정해서….
김정애의원
장날에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하든 이거는 구체적으로 했지만 제가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마을회관에서 벨 누르면 버스가 오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택시도 아니고. 움직이게 되면 행복콜택시는 기름이 들어도 적게 들지만 15인승이 움직이면 기름도 더 많이 들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돈 1억 5,000만원 지원 받아서 뒷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택시업자들 저한테도 전화 오고 야단났던데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군위버스가 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거는 행복콜택시로 더 넣으면 되는 거고요. 버스라도 군위버스가 그래도 공용버스로서 군위군의 상징인데 모든 걸 이렇게 개인으로 떼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군위버스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에서 교통을 전부 다 책임 맡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공모사업 이것도 이름을 행복콜버스로 공모를 받았습니까, 택시에 더 투자할 수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사업명을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로 했기 때문에 택시는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택시도 난리고 사실 군위버스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데 자꾸 개인으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아니면 군위버스하고 서로 MOU체결로 운영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살도록 해 줘야죠, 이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교통 업무가 처음으로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현 의원님께서 양계장 관련 도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재 군도 이상을 도로로 보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도로는 일반도로, 농어촌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홍복순의원
맞습니다만 보통 도로의 정의는 군도 이상을 도로로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지금 노행리 길은 군도로 알고 있고, 도경 길은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민원이 많은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위험저수지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수지 정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보통 4∼5년 걸려서 저수지 정비사업이 완공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영농철에 물 부족함이 없도록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 놓고 노후위험저수지를 정비하는 게 안 맞겠나 봅니다. 보통 영농철에 보면 물부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수지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배수가 잘 되고 물이 풍족한 데는 상관이 없지만 한해가 접어들면 민원이 더 폭주합니다. 이점 더 유의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하실 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전관리과에 그늘막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겨울 추위 때 승강장 안 난방에 대해 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타 시군은 소태양광을 이용한 의자라든지 이런 쪽에 난방이 되도록 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올해 한번 과장님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현재 군위 땅 값이, 대구 편입 관련 또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라 지금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전국에서 4등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지금 군위 동부리∼용대리간 보상협의는 몇 필지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지금 60% 정도 됐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반은 넘었네요, 앞으로 부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군위군 전체 보상협의가, 사실 우리가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가 거의 다 완료됐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수고가 많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의흥∼고로간 도로개설공사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삼국유사면으로 다 고쳤는데 이거는 공사가 끝나기까지 이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구간 이름을? 의흥∼고로간 도로개설공사 이름을 명칭 바꾸는 게 맞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라서 바꾸기가,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거는 부산관리청 공사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공사인데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게 고로를 ‘고노’로 해서 계속 끝까지 갔습니다. 고로면이 이제 ‘삼국유사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끝까지 2023년까지 가야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군정 질문 때 소교량 검사할 때 가각부 잘 처리해 달라 했는데 그것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올해 교량 가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올해는 확실히 반영할 수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한번 더 제가 말씀드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마을버스, 행복콜버스, 콜택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콜택시하고 군위교통은 현상 유지 시켜 주면 민원은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안 시켜줄까봐 싶어서 콜택시들도 걱정하더라고요. 동네 나가는 쿠폰을 없애 버릴까 싶어서요. 그런데 현상만 유지시켜 주면 콜버스 제도는 지금 주민들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아주 좋아합니다. 도로는 이렇게 넓혀놓고 아스콘 포장은 잘 해 놔 놓고 이 버스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왜 여기는 버스 안 들어오나 하면서 주민들 반응이 아주 뜨겁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자들 발행하는 쿠폰 현상 유지 정도는 지켜줘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행복콜버스가 주민들한테 싫고 좋고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뭐든지 교통이 편리해지면 주민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택시업계, 군위버스, 행복버스 여기 3자가 하다 보면 사실 수요자는 적고 운영면에는 서로 잘 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 때는 우리가 또 그 운영비를 몇 갈래로 또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하되 이걸 좀 회계적으로, 지금 공무원 출신 김성수 씨는 원래부터 교통행정에 능통하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군위버스, 행복콜택시, 행복콜버스 이 모든 게 서로 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면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민들 불편한 걸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 소관
11시10분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가 재편된 저희 지역활력과는 정부 시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첨단 공항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활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군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2쪽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보면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4년간 사업입니다만 그동안의 추진 성과라든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료되겠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 전에 사업이 부진했던 첫째 원인이 국토부에서 승인 받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가 좀,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걸 개최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좀 늦어진 원인입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제일식당 말입니다. 나도 여기 사장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안 가고 여기 있느냐 하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 사람이 욕 잘 합니다. 같은 돈 주더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잘 하면 관계 없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더럽게 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가셔 가지고 말 같은 것, 이 아주머니가 욕쟁이입니다. 말을 좀 사근사근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빨리 좀 이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3쪽에 효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 한번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박운표의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건물 앞에 얄궂은 집 한 채 있잖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제가 업무 파악할 때는 보상이라든지 그 분이 집을 파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일단 전임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접촉은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매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그 앞에 양조장이나 그 사람이 고인 된 박재희 씨 집인데 어떻게든 그걸 철거해서 하면 참 좋은 건데, 저희들도 한번 가보니까 보기가 좀 흉하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올해 준공은 몇 월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정은 12월 달입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효령면사무소 뒤로 소방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옛날 우일냉동 옆으로 그 뒤 40번으로 해서 지금 소방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6m 정도 되는데 사실 효령면사무소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소방도로라도 빨리 좀 해 주시면 한쪽으로는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5대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홍복순 의원님이 과장님 하실 때였는데 그 때 다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꿈쩍도 안 합니다. 이번에도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준공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꼭 그 소방도로를 과장님이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들을 보니까 군위를 중심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서 다른 질의는 이쪽 지역 의원님들께 맡기고, 과장님이 얼마 전까지는 산성면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주요성과라 해서 그냥 사업비만 적어놨는데 이 사업비 정확한 것 맞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총 사업비는 28억 5,900만원입니다.
박수현의원
18억 700만원 아닙니까? 국비 12억 9,300만원하고 군비 5억 1,400만원 아닙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그냥 공사중이라 해 놨는데 작년에 국비 2억 8,000만원인가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산성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으로 올해 마지막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얼마 투입한다 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올해 예산은 14억 6,500만원입니다. 마지막 연도사업입니다.
박수현의원
이게 리모델링이니까 공사 기간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마는 전체 규모하고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구 김희국 국회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사업 성격이 지역활력과인지 건설교통과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되는데 중앙선이 저쪽 새 철도가 나면서 이쪽은 폐선이 되잖아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의원
우리 군위군에서 오래전부터 계획은 세워놓은 줄 압니다만 김희국 국회의원님도 국토부에 계셨던 분이라 얼마 전에 발 빠르게 대처하시더라고요. 폐선 이것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걸 살펴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한다고 신문에도 났던데 우리 군에서도 이게 2∼3년 안에 저쪽 도담∼영천간 중앙선이 완공되면 빨리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보역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2년 전부터 이미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철도 노선 활용방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것도 지역활력과 하고 서로 연대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나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특히 산성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화본마을 사업도 올해 잘 진척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역활력과에 오셔서 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5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작년에는 14억입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 되면 전원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공사가 착공에 바로 들어갑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거는 어디쯤에 하실 계획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전원별장은 전체 20동인데 10동은 위천테마파크 내에 하고, 나머지 10동은 화북4리 거기에 체험형 농장 형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이게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들 회의를 했냐 하니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회의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회의 했다 합디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비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영상회의.
분이
오분이의원
그러면 앞에 추진위원들 외에 박휘동, 장우환, 장정석 등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대면으로 회의 하셨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안 했는데 작년에는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추진위원들 대면으로 하든지, 작년에 추진위원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도 안 했다 합디다. 만난 적도 없고, 대면회의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비대면 영상회의하고 대면회의도 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작년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 중에 행정협의체를 보면 오규희 과장님은 벌써 퇴직했는데도 그분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지역활력과는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면단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효령, 부계, 소보, 군위읍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보, 효령은 올해 마무리 되는데 소보는 사업이 지체돼서 그렇습니다만 올해 2021년 12월에 준공한다고 업무 보고에 나왔습니다. 연말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효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0쪽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현재 이 사업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예비적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다시 2차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 군위읍 소재지는 읍은 맞지만 서부1리 회관 쪽은 개발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선택하셨습니다만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는 지금 사무국장이 채용됐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분이 작년 8월 달에 근무하게 된 줄 압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국비를 따기 위해 그 국장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절차상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거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과 같이 가야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봅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서로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요. 주민 협의를 안 거치고는 이 사업이 이뤄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3쪽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 지금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군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군위군 전역입니다. 이걸 면으로 묶는 게 아니고 군위군 전체를 묶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싶은데 이것도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정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개발행위 있잖습니까, 얼마 전 소보 내의리 주민들이 한번 들어오셨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김정애의원
거기는 지금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당초 그분들 동향으로 들어오실 때는 일단 이격거리를 좀 달라든지 별다른 사항없이 동향을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 15명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은 일단 사업설명회 자체가 없었다, 공사하는 줄도 몰랐다 하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은 작년 10월 1일 전까지는 주민설명회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너무 많은, 갑자기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그날은 일단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 오신 분 중에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태양광 바로 앞에 땅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다시 민원을 협의하실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분은 환경평가 같은 것도 하시고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땅이 저희들 5대 때인가요, 그 문제가 처음부터 거기를 개발할 때부터 의문을 제기했던 땅이었거든요. 여태까지 대추 농사 하니 어쩌니 했는데 산을 개발하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좀 위험스럽게 개발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뭔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넘겨 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뤄져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던데요.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주민과 업체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면 일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이 지금은 좀 적게 신청하는 편인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도시새마을과에서 개발행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 준 부분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8쪽에 화북3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이것도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이거는 일연공원 옆이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병풍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우리가 광장이든 뭐든 개발은 해 놓고 관리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일연공원 같은 경우는 폭포 전기세라든지 관리하는 게 예산 6,200만원이나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일연스님이나 삼국유사의 업을 기리기 위해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네요, 30억이나 되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인데 거기가 하천구역이 되다 보니까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광장터에는 화장실하고 간이 판매대 이거는 컨테이너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풍암 조명,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읍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굉장히 큰 예산을 들이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각 읍면마다 다 하지만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주민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도 있는데 이것 조율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조율이 잘 돼야 18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빛을 볼 수 있지, 잘못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대부분 시설물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센터라든지 문화센터 등을 했는데 과연 그걸 관리하기가, 앞으로 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좀, 금방 보기에는 번듯해서 하기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군위읍 같으면 뒷골목까지도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합니다만 뒤에 들어오는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군위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현재 있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학교에서 일단 양보를 해 가지고 새로 매입한 신성수 씨 토지 쪽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바꾸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농협 옆에 차량 정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옆에 길안식당하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군위타이어 거기는 제가 접촉을 해 보고 대안 용지를, 군위읍 소재지를 거의 다 파악해 봤는데 없어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은 좀 어려운 걸로 봅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그게 다 얼굴인데요. 예산을 몇백억을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됐다, 안 됐다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주위 분들을 대동해서 또 그분이 대안토지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왕 그 사업을 하는 게 눈에 정말 번듯하게 예산들인 만큼 멋지게 됐구나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항추진단 소관
11시58분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대구공항통합 이전지 결정과정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공항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단장님, 공항이전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모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6쪽에 대구시 편입추진에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질 않는데 저희들도 이번 회기 끝나고 설 지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공항추진단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구시에도 한번 가고, 여러 군데 가 보길 바랍니다. 대구시편입은 우리 군민들 96.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군위군이 전국 땅값 4등인가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의원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에 하루 빨리 편입되는 게 우리 군민들 목표입니다.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김기덕 부군수님 이하 단장님,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7쪽에 백서발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현재 입찰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운표의원
통합신공항 유치 백서 발간은 우리 군위군민들의 바람입니다. 공항이 오기까지 어려운 역경이 많았습니다. 좀 정확하고 내실있는 내용으로 발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전투기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6,000만원 예산으로 불용전투기 이전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다만 지금 주민들간에 민공항은 안 오고 전투공항만 온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지금 많이 나돕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주민들 오해를 안 받도록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전투기를 통해 이질감이 해소될지 아니면 좀 거부감이 더 생길지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설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한번 더 소통을 해 보고 신중하게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가 군청 바로 입구에 설치하는 거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니까 설치 장소도 그렇고, 하여튼 장소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추진 경과하고 경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걸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안 돼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공항하고 김해공항이 서로 양쪽에서 잘 운영되어 왔잖습니까, 지금 경북이나 경남은 같은 영남인데 민심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합신공항하고 가덕도 공항의 경쟁구도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두 개 공항이 서로 잘 운영돼 왔는데 굳이 우리만 살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생김으로써 서로 경쟁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경쟁구도로 몰고 가기보다는 가덕도 공항을 잘 이용해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흔들림 없이 통합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난 번에 대구시민추진단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때 우리 군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전원이 다 서명해 주셔 가지고, 이것 행정 절차가 잘 됐나 못 됐나는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걸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구시하고 경북도와 협조해서 물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지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신공항 이전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결정은 소보, 비안으로 됐습니다마는 아직 중앙부처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연구 용역, 대응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1단계 갈등관리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지난 해 추경 예산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인데 정상적인 절차로 하면 지금쯤은 지역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걸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요. 조금만 호전되면 이걸 마무리 해 가지고 올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뭔가 이뤄지는 거는 없지만 이게 결정이 나서 우리 지원사업을 다 확대할 때까지는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권한대행체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보다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대구광역시 편입이 우선이 된 후에 통합신공항 이전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 편입추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도에 올렸잖습니까, 지금 이 단계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사실상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 의견을 보내고 난 뒤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시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하반기쯤에 추진하겠다 했고, 대구시가 연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행안부에 건의하겠다 했는데 최근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아마 4월 경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결되거나 장기적 과제로 넘어가게 되면 5월 쯤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하는 걸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한 4∼5개월 정도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홍복순의원
아까 이연백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통합신공항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 가지고 무산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지만 민간공항까지 꼭 올 수 있도록, 올해 연구 용역도 많이 펼치시지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약속대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나 경북도지사, 대구광역시가 여기 서명한 만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단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이 누굽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안계 사람 변창흠 장관입니다.
박수현의원
의성 분이죠? 우리 국회의원도 국토부 차관 출신이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박수현의원
의성 분들이라서 많이 좀 경계를 합니다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공항 추진하는데 이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 안 하겠나, 인력 관리도 우리 군에서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의지 있다 하더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기본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설왕설래하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큰 아웃라인이 잡힐 겁니다.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 보는데 선거관계라든지 이런 스케쥴을 잘 짜 가지고 대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예전에 3,000억이었다가 1,500억으로 줄었죠, 두 지자체라서?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것 지원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국방부 하고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때 이미 사업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 경부터는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지원사업비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야기가, 이게 당장 오는 줄 알고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9쪽에 불용전투기 이전, 제가 군정질문 때도 염려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전투기 놓는 반대쪽에 전투기하고 크기가 비슷한 여객기 모형을 만드십시오. 예산 올리시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그 크기만한 민항기 모형이라도 한 쪽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것 전투기 갖다 놓는 것 조금 늦추더라도 두 대를 같이 놓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의성에서는 작년 연말에 군청 전정 앞에 비행기 모형 네온사인을 만들어 밤에 계속 띄운 것 아시죠, 못 봤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수현의원
마당 앞에 성탄트리같이 만들어서 계속 켜 놨어요. 확실히 발 빠르다고 느꼈는데 우리도 제가 드린 아이디어를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 유치백서발간, 이거는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거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백서에도 5분 발언을 꼭 좀 실어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싣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자세히 기록해야 됩니다.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걸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지, 사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백서발간 할 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분명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군위 땅값이 4등이라 했는데 단순히 4등이라 하면 안 되고, 지가상승률이 4등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많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공항 추진하는데 차질을 좀 빚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의성군의 사업에 밀리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끝까지 좀 당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지금 공항이나 대구시 편입 이런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직까지 부족한데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은 줄 압니다. 오늘 대구시민공항추진단하고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국방부에 항의 방문하러 갔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도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같이 가는 거는 없고요.
김정애의원
그러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원회 여기는 군위군 공항추진단에서는 아무도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거기는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기부대 양여방식입니다만, 아까 이연백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국비를 지원해 줄 국방부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없잖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대구시도 현재 거기 있는 땅 부지를 감정하고, 우리가 갈 곳도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지금 대구시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놓는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통합신공항이라 해서 활주로 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할 때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앙의 예산을 도움 받아야 되는 게 필수적인데 가덕도 신공항하고 물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잘 돼 버리면 여기 통합신공항은 기존의 소공항으로 허브공항이 아닌,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큽니다. 그리고 공동합의문 실현도 보면 제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라 해서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영역별로 해 가지고 실과 영역을 약간 분할했습니다. 첫 번째 대구시 편입 문제는 총무과에서 세밀하게 추진하기로 했고, 동서관통도로 여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는 시․도 공무원 연수시설은 공항단에서 추진하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뒤로 밀려야 되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민항터미널하고 공항 IC진입로, 군영외관사 이 부분은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 안에 다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조율해 나가는 거니까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밑그림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김정애의원
우리가 기부대 양여방식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 질의를 좀 드려보니까 놀랍게도 국방비 예산이 전혀 여기에 들어올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옳은 통합공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염려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데서 조금 앞서가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다 해 놓으면 좋겠지만 이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아직 시기가 이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사업 구상을 해 보시다가 꼭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공항추진단장, 위촉위원 중 호선, 공항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군위군의 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민간추진위원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회장 한 명에 사무처장, 사무국장 이런 체제로 내려가는데 분과별로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총 64명 정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위원장에는 의흥 분이 되셨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사업장은 소보 주민한테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주변사업 같은 걸 하려면 소보의 공항추진위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소보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넣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주민들 분열시키지 말고요. 또 공항단장님께서 여기, 여기 해서 다같이 서로 어울려서 화합하도록 해야죠. 지금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따로 또 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해당되는 지역의 공항추진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걸 신경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4시20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셨고, 평소 보건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음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개요에 안 나와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 신청서를 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접종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를 들어 재가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미리 정부에서 그 예방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 상황을 다 파악해서 명단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예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미리 예약 등록을 하고 예방 접종날을 정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예방 접종약이 뭐가 올지, 얼마나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방 접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맞고 싶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어제 부군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작전 계획이 있거든요. 작전 계획에 따라 항상 훈련을 합니다. 유사한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것 안 해 보고 그냥 하면 분명히,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지침대로 하기도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예약도 받아보고 신청 받아보고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면 실제 접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우리 군민들한테 백신까지 접종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15페이지 출산양육지원비 지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백신은 언제부터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박운표의원
백신 접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마 가을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박운표의원
여기 백신 종류가 많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로는 4개 확보돼 있고, 두 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소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 더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앙 지침에 따라서 백신 예방접종 준비가 다 잘 돼 있고, 우리 부군수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많은 안심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긴장하고 예민하게 대응해 가지고 안전하게 빨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인구 2만4천명이라 해서 소홀히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예방 접종하는데 몇 달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한 국가에서 접종 성공률이 17%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회사가 아니겠나, 여기에 나오는 얀센이나 모더나, 화이자 빼고 두 회사 더 있다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그 때 그 때 모니터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예방 접종 받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수급은 충분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정식 직원 간호사만 해도 30명 됩니다. 또 기간제하고 공무직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은 될 것 같은데 의사는 공중보건의 8개 읍면 다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의료 기관에서 참여만 해 주신다면 민간의료기관 의사 선생님들도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의사분들하고 업무 체결을 미리 미리 좀 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한다고 보면 하루에 1,500명 정도 가능할 것 같던데 1,500명이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약이 단번에 공급돼서 계속 돌릴 수 있으면 모르지만 또 28일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석 달, 넉 달 안 걸리겠나 생각이 드는데 좀 상세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중에도 대상포진 접종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70세이상 의료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박수현의원
경북에서 하는 것 말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자체로는 없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밖에 나가보면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군에도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사실 제주도 같은 데는 농협에서도 이걸 실시해요. 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삼척시라든지 인천 중구, 영동군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대상포진 접종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1회 맞는데 12만원, 13만원 이렇게 하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일반으로 맞으면 그렇고 저희들은 약만 구입하기 때문에 8만 6천원인가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현의원
사실 이게 주민들한테는 좀 부담입니다. 이거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좀 지원해도 재정적인 압박은 별로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도록 한번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분이 부의장님이 몇 번 발언하시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 때문에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경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충북 쪽의 군 단위를 보니까 65세이상 대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여유가 된다면 부군수님과 상의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회 접종비가 좀 과도한 것 같아서 군에서 조금 보탬을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12쪽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65세이상 어르신 300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대상 목표가 300명입니다. 지금 이 서비스 등록이 한 50% 정도 돼 있고, 장비를 주면서 실제로 하는 사람은 20명 내외 정도 돼 있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건강상담을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밑에 보면 1인당 3만원 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위탁 지급한다 하는데 이거는 돈을 어디로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병명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그 코드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본인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