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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1-28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및 소관 부서와 읍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박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계장인 세정담당계장 박창민 계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특히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자증식 연구농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군비 소요예산 4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10만 6072㎡, 건물 2092.0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으로는 종자증식 연구농장 부지 조성은 의성 종자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국내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체계 확립과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로는 종자증식 연구농장 사무동과 저온창고, 시설하우스, 농기계창고, 퇴비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 토지와 5페이지 건물 기준가격 명세서와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김태원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원 국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태원

김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으로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총무, 재무, 민원, 복지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정 방향을 잘 받들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발전하는 의성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지도와 고언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계약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장애인 및 여성기업 현황을 나중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도에서 또 우리 의성으로 와서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의성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분장에 보니까 규제개혁 관련해서 부서가 있는데 작년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조례나 다른 것을 몇 가지를 고쳤는지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 공모제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에 법률 제정 건의는 총 9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제출한 게 99건입니까?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수용된 게 2건, 일부 수용이 4건, 대안제시 3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고쳐진 게 간단하게 제목만 고쳐졌는가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수용된 것은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촌진흥 사업 지원 분야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수용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군민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서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지금 밖에 나가보면 불편한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성은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와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한번 공장 설립이나 기업 유치하는 데 불편한 게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중에 고쳐야 될 게 있다 싶으면 저한테 한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와서 해 보면 가장 민원이 많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서 저한테 한 가지만, 가장 불편 많고 민원 많은 게 뭔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국가 투자 예산 안정적 확보해서 2021년도에 1809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확보한 내용을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현황을 제 자리에 좀 갖다 주세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2쪽인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청렴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민감사관이 지역주민입니까?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도 전체에는 한 456명이 있고 저희는 2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성군이 26명?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도 전체적으로는 456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대체로 면마다 1명 정도 있고 한데 그 명단도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지금 청렴도민감사관이 혹시 지적한 사항이나 도민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들이 있다면 저한테 그것 한번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020년도에 한 번도 없었으면 한 번도 없다, 있었으면 그 있었던 내용을 저한테 한 번…….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참여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도민감사관이 참여를 했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군청에서 감사관만 해 놓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있을 적에 자기들이 한번 보고 이거는 부실하다든지……. 지금 좀 아셔야 되는 게 밖에 나가면 공사한 후에 특히 도로를 이렇게 절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포장을 할 적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좀 다지고 또 다지는 게 힘들다면 물을 한 두번쯤 부어서라도 그러면 시간이 몇 달이 당겨져요. 그냥 부어 놓은 것을 비가 안 오면 물차를 이용해서라도 부어서 이걸 좀 다지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위에다가 포장을 하니까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만이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아마 면마다 다 그럴 거예요. 한번 차타고 가보면 제대로 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울퉁불퉁하고 해서 그것 피해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시간도 들고 돈이 조금 더 들겠죠, 그렇죠?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그걸 좀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면 면마다 다 있어요. 어디에 가면 질문사항이 그것인데 앞으로 감사를 하실 적에 상수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할 적에 한번 교육을 좀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내 집에 포장한다 하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전부 다 피해 다녀요. 이러니까 감사관한테 앞으로 상수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 면마다 한번 받아요. 그래서 현장 가보고 누가 공사했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군수 부담이에요. 진짜 도로 제대로 된 것 한 개도 없다고 다 그렇게 말해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읍면 이장 간담회 시에 이장님들의 의견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꼭 앞으로는 상수도 사업하고 나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물차를 이용해서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거기라도 물 좀 부어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물 한 번 더 붓고……. 신경을 쓰면 좋아집니다. 돈은 좀 더 들겠지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까지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예산을 넣어서 공사를 시키든지요. 하고 난 다음에 잘 해놓고 포장한다든지 절단해서 주민을 위해서 잘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욕 실컷 얻어먹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사무 계류 현황이 있는데 15쪽에 소송사무 계류 현황도 일단 제목 있는 게 국가, 행정, 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만 저한테 일단 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계류 현황이 저희가 18건인데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병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새로 개설할 때, 예를 들어서 외딴 데 집을 하나 짓는다거나 아니면 시내에 상수도를 새로 개설할 때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90% 이상이 향후 2년 또는 1년이 지나면 요철이 생깁니다. 우선 업자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해 버리고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하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도 상당히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공사기법을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그걸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업체한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맨홀 같은 것도 도로 노면하고 거의 안 맞는 경우들이 90% 이상이에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렇게 느끼시지요? 시내 중심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도 도로 노면하고 맞도록 나중에 감사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금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향후 5년간 어떤 개발을 하겠다 이러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다 이러는데 혹시 그런 우수사례가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만 저희 의성군으로 보면 한 10년간 매년 한 6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성군이 인구 감소 비율로는 전국 3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기반조성, 보육,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다른 데, 전남 해남이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상으로는 해남에 지원책을 많이 지원하고 그 지원책을 중단하니까 오히려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정책을 단순하게 예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서 살고 산업이 유치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 인구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귀농ㆍ귀촌이 전국에서 의성이 2등이고 경북에서는 1등이잖아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런데 인구 증가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다른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2등이라고 하면, 전국 2등 했다 하면 은메달이에요,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이런 것인데 뭔가 빨리 정책을 개발해서 2등다운 어떤 인구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10년간 저희가 귀농ㆍ귀촌한 유입된 인원을 보니까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유입된 귀농ㆍ귀촌 인구들을 얼마나 우리 의성군이 흡수하고 원주민과 융합을 이루어서 정말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귀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저희가 다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리고 덧붙여 한 개 더 하는데 지금 동성환경하고 소송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 서면으로,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구두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담당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의회에 인사 말씀하시는데 의성군에 근무하시다가 도에 가셨다가 이리로 오셨지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의성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영전이라 하면 도에서 행정 교류 때문에 1년에 사무관님이 한두 분씩 오셨다 가시고 하는데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라든지 다른 과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시고 했지만 이 중책을 맡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의회 의원하고부터는 처음 오시자마자 이렇게 예산담당관님을 하신다는 것은 도에서도 실력을 지사님이 인정하셨고, 또 오시기 전에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셨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담당관님은 의성군의 포괄적인 예산을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물론 담당관님,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괄적인 것이지 그 부서의 담당실장님,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참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산서 있지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추진계획서 이것?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을 담당관님 오셔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새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것을 그냥 플러스알파 조금 하셔서 했습니까?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미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깊이 파악 못하시겠네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공부는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이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황무용 위원께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있지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은 다른 데 좋은 데하고 이제 벤치마킹해서 좋으면 그렇게 하고 안 좋으면 안 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의성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군에……. 위원님 잠시만요. 질문하는데 개인 사담은 이따 하시든지 나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획기적인 걸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시군에 2등, 3등, 4등 따라갈 게 아니고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벤치마킹해서 플러스알파 그리고 밑에 보면 청년층 인구유입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도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출산장려, 신혼부부 이 지원은 의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해주지요?

「예,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시군별로 금액이라든지 지원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거는 여기에서도 획기적인 게 있으면 좋지 다른 시군하고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아는 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것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있지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이걸 받아서 꼭 출산을 많이 한다든지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이게 수억씩 대주지 않는 이상은, 집 한 채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획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결혼하시고 이 지역에서 출산하는 데에 축하자금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도 의성에 조금 전에 우리 황무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ㆍ귀촌이 워낙 전국에서 2위이고 7000명 이상이 귀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성군에 오셔서 군민으로서 진짜 실효성 있는 군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만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나는 경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복지 쪽으로 나가야 되지……. 일단 이분들이 오셔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 결혼, 출산, 거기에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23개 시군, 여러 시군에 아마 협조 요청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조금 안 다르시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실이 있으려면 제가 전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확산입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획기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5년 전에 출산 한 명하면 몇 천만 원씩 주는 데가 있었어요. 타 시군에 4500만원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러니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데 쓰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불로 안 주고 몇 년 분할로 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듯이 우리 의성군에 유입할 수 있도록 계획 잡으시고 또 오셔서 이분들이 신명나게 사업이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헌신하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분 계장님, 여기 의성에서 생활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교육 다 시키고 있는데 서울이나 대구 안 가고 싶은 엄마, 아버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성군을 위해서 안동에서 생활 안 하고 대구에서 출퇴근 안 하고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자녀 교육, 교육 과정은 조금 낮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에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 또 오시는 분한테도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의성에 도움 되는 분을 열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또렷또렷한 사람들 유입해서 여기에서 생활해서 의성군이 더 번영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원주민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봉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끔 원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원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시군별로 오히려 경쟁적으로 해서 예산만 많이 세우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군별 재정 상황과 형평성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면 다음에 13페이지 인구 증가에도 군민 간의 융합 그것도 한번 넣으시도록 하시고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질문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포괄적인 것은 질문을 받으셔도 전문성이 아닌 것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하면 “담당과장님께 알아서 한번 상담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오다 보면 위원님도 기대감이 있으시고 또 군민께 그렇게 전달하시면 군민들도 속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 전문성이 아닌 것은 그 전문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질문하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시겠죠?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게 의원 간의 행정의 융합이고 또 군민들에게 신뢰도 되는 겁니다.
기인

손기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 활발한 질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의성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담당관실 4명의 계장을 대표하여 홍보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희정 홍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우정위원장

이선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4쪽에 상단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 2020년도에 1193건, 2021년도에 1440건, 20%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홍보비 올해는 총액이 얼마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한…….

서용환위원

본예산이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본예산에요? 한 18억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19억이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약 그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작년에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이것은 서면으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건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홍보비는 연도별로 제가 현황을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홍보비도 연도별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늘어날 수 있는데 그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디에서 찾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홍보는 제대로 됐는데 효과는 있었는지, 돈은 그만큼 지출되는데……?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이것도 그러면 할 때 같이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한테 정말로 제대로 와 닿는지 이런 것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앞장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입언론기관이 있어요. 전부 79개소, 방송사 5개, 지역 언론사 29개, 중앙언론사 5개, 인터넷통신 30개, 기타 10개소가 있는데요. 이 19억 원을 배분을 할 적에 어떻게 배분을 해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일단 지면도 있고요.

서용환위원

예?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지면, 뭐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밖에서 보는 광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는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많은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전하고 말로 전하고 그다음에 나누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만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바둑알을 하나씩 나누면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주면 되는데 특정 언론사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그중에는 불신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언론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 간에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 19억 원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는지 어떤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분이 생겨서 이렇게 보도자료, 보도내용 중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또 지역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주민들한테 전해줄 부분은 당연히 전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그렇게 내용이 의회 의원들 실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물론 주민이 올렸겠지만 좀 안타깝고 해서 그 19억 원을 집행할 적에 그래도 좀 똑같이는 못하지만 서운하지 않게 조정을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양질의 정책이 군민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업무하는 데 적극 참고해서 홍보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추가해서 12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서용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중에 우리가 우리 홍보비를 받아가면서 또 우리 군의 행정 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고견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기사 내용에 있는 게 혹시 있는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의정활동에는 제가 작년도에 기사 난 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의회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서용환위원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존재감이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군수는 정책에 대한 군민에 대한 신뢰를 얻고요. 또 의회는 나름대로 다 선출직이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군민으로부터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의회의 의정 활동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홍보과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홍보를 잘하라고 제가 먼저 신승호 과장님 있을 때 행정감사 때 엄청 이야기했습니다. 의성군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제가 과장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먼저 계신 과장님과 새로 오신 과장님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의성군 전반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이선희 과장님.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는 참 계장님으로 계실 때, 또 단밀면장입니까?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단밀면장으로 계실 때에 실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군민들께 신뢰를 얻으셔서 김주수 군수님께서 홍보소통담당관님으로 발탁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성 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여성 계장님인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의 말이니까, 그런데 다른 실과장님은 괜찮은데 이 홍보소통 하면 기자분들하고 융합을 많이 하셔야 되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동준

김동준위원

맞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
동준

김동준위원

사실 기자분들은 우리 지역에 도움도 많이 되지만 또 인간은 미완성이라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에 또 오해로 기사 쓸 것을, 또 우리 지역의 좋은 홍보를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가교 역할에는 우리 이선희 과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시겠지만, 다른 전 과장님보다. 참 기자님들 마음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담은 다 가지셨기 때문에 담당관님으로 부임되실 때 아마 결정을 안 하셨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인정을 받으시니까 하셨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누구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더 힘든 것도 우선 군민을 위하고 의성군의 홍보와 향상을 위해서 좀 앞장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광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아직 이게 효과가 없다 하시는데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다 간추리셔서 좀 좋은 기사가 나오고 의성군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에 안 가신다는 생각은 하시고 소통과장 안 하셨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고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다 의성군을 위해서 헌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청과 또 의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지금까지는 이선희 사무관님 존중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고 군청으로 봐서는 다 중요하고 이런 과인데 특별히 홍보소통담당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잘하시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여기에 또 보직을 받았고 앞으로 또 잘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출입 언론기관이 지금 공식적으로 79개인데 이것 외에 혹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지금 우리 군에 등록한 데가 한 79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한 100여 개는 넘는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100개가 넘지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등록된 기관 외에 혹시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그거는 제가 와서 아직 업무 현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다른 것은, 또 상세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경우에 따라서도 볼 수 있는데 가셔서요, 출입 언론기관 79개가 있는데 그 방송사를 비롯해서 기타까지 이렇게 있는데 최근 3년간, 그러니까 ’18, ’19, ’20년도에 방송사, 크게 지방언론사, 중앙언론사, 인터넷통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출된, 일일이 나눠서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총예산하고? 총예산에 방송사 전체 얼마, 지방언론사 얼마, 이렇게 지출된 돈을 파악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8, ’19, ’20년도?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김영수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전부다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 부서가 신설된 게 ’19년…….

김영수위원

과 신설 관계없이 다 그것 지출된 것은 있을 거니까 지출되었으면 뭐, 모르겠다만 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는 것 준비 때문에도 뭐 준비해서 다 해 놓았을 것이라고 나는 그래 믿고 있는데…….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전체 뭉뚱그려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