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신축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정책 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투자과, 농축산과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여섯 계가 있는데 대표로 주무계장인 관광진흥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신임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관광문화과장으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과에는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두 분만 참석하시고 읍면 보고 시에는 면장님과 부면장님만 참석하시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은 그러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5억 있습니다.

예산이 5억인데 금년도에 5억 예산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 중간조직 그러니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5억인데 현재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게 예산이 거의 얼마입니까? 2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고 이것이 잘하면 우리 군의 정말 소중한 관광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재생 사업들은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 고유의 특색 있는 것들을 각 지자체마다 찾아내서 관광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냥공장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소중한 자산인데 정말 시작 단계부터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런 책자를 보면 너무 현대식하고 가깝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것들을, 요즘은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숨겨진 관광 상품을 찾아가지고 관광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한꺼번에 단체로 오는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의성에 가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옛날 것을 찾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마 계실 때 상당 부분이 추진되어 갈 텐데 여러 가지를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타 지자체의 유산이나 이런 관련된 관광 상품 같은 경우도 직접 챙겨보시면서 정말 우리 의성의 소중한 그런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간 중간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데 현재 좌석 규모가 어떤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략?

좌석이…….

2400석입니다.

2400석이요?

2400 정도.

2400석 같으면 보통 우리가 씨름 경기장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는 좌석이 어느 정도 되지요?

15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2400석 같으면 또 입석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관광문화과는 사실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예산, 사업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ㆍ행사하고 관련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잘 해가지고 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및 추진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 양성 교육반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자격증 취득 양성 교육반이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이것 지금 몇 회를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지난해 몇 명이 양성되었지요?

지난해에 20명이 교육받았는데 지금 이제 12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성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아직 전체가 총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지역에서 여성분을 상대로 아무래도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한 사람이 노인들을 4명, 5명씩 케어하는 시간이 참 빡빡할 정도로 케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른들 전에 4명, 5명씩 케어한 사람들이 1회에, 일주일에 몇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케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정에 생활이 괜찮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진짜 자기 생계 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의 한 3분의 1 이상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누어지면 이 사람들 급여가 한 달에 100여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0여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양성반을 교육하실 때는 의성군에 케어받을 노인이 지금 몇 명 되는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케어받고 계시는 노인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어받을 노인, 현재 받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수를 이제 의료보험공단에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아무리 이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가 과부하가 걸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으니까 비율를 한번 맞추어 보시고 이 양성반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양성반 교육을 해 놓으면 노인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뒤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창출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경력 단절 여성의 어떤 일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게 이거하고 맞물려 가니까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청년들의 취미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적어놓았는데.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위원님 질문하시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청년 지원하고 관련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0년도에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유입된 청년 자료가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외지에서 들어 온 인원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입니까?

예, 전입해 온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혹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창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한 50개 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팀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이 팀이 제대로 의성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창업허브센터에 여섯 팀이 있고 그리고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한 세 팀 그리고 나머지 뉴딜사업 해서 한 두 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최초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보면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지원 정책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원 정책을 확대해서 한 데가 전라남도 해남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그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처음에 몇 년간 출산지원금을 받을 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평년하고 똑같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입지 여건이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한 번 머리를 짜서 지역 청년들도 좀 배려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우리가 좀 유입시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 그런 것들을 잘 해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고심입니다. 이래서 지역 청년하고 새로 외지에서 들어 온 청년하고 융화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성읍에 하나, 안계에도 하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청년들하고 잘 융화가 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서로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해서 그런데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또 조금 조금씩 사업장별로 개인 맨투맨도 하고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성군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하면?

저희들 사회적경제, 사회적 기업은 총 14개이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전체 50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14개, 마을기업이 14개,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 안에는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 4개 있고요.

4개 있고.

예, 그다음에 10개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총 실제로는 14개네요, 그러면?

예, 사회적 기업은 14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 14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최근 한 3년 정도 지원한 것,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그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펼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최근 한 3년 정도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것 아울러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청년정책을 통한 청년 유입 확보 및 홍보라고 해서 청년예술캠프 사업을 해마다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안계 지역에. 그런데 제가 그저께 보니까 안계에 영남체육사 2층에 빛을 쏘다 하면서 그분들이 작년에.

빛을 담다.

빛을 담다, 작년에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지금 그것을 1ㆍ2층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입장을 하니까 5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5000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니까 이게 자기들이 상상했던 거랑 이것 뭐 아무 시설이라든가 그냥 조명 비추어서 몇 개 보여주고는 다라고 하고 2층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니까 뭐 별 게 없더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일상생활 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재조명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분들이 들어오는 거랑 지역민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리 도비가 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도시는 몰라도 시골에는 아직까지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게 앞으로 공모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내용 말마따나 내용에 걸맞은 사업들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 청년예술캠프 이것은 저희들 지난해에, 그 위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마는 예술가 1촌 맺기 사업인데요. 예술가 1촌 맺기 사업은 6개 마을에 청년예술가들 한 17명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사업은 끝났습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 머물면서 한 달간 살면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지난해에 단밀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로 엮어서 만들어 낸 작품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났는데 그때 마지막 종료할 시점에 군수님께서도 방문하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손을 움직여서 옛날에 홀치기 이런 것을 한 적이 있고 실로 인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참 좋다는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예술가 1촌 맺기로 해서 작년에 6개 마을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본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빛을 담다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창업가인데 예술 미디어아트 부분입니다. 이래서 물론 주민들하고의 어떤 인식 차이나 문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가미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단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도 경로당이 있어서 다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는데 어떤 일정 공간에 한정된 데서 본인들이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가면서 화물차를 몇 대 대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제아래 인테리어 한다고 막 차 대놓고 도로 복잡하게 하더니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것도 다 뜯어내서 화물차 몇 대를 하니까 “의성군에 돈이 썩어 빠졌다.”라는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가봤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서 만족을 한 것 같으면 또 그 사람들이 대변인이 되는데 갔다 오신 분들도 만족을 못하고 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인테리어 한다고 대로변에 차를 대놓고 또 뜯어내고 이러니까 지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것이고 이 앞에 이제 안계시장 옛 모습 전시회 하고 벽화 그리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금액을 얼마인가 모르면 ‘아, 시장이 이제 부서지고 새로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이게 뭐 다시 옛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추억을 떠올리라고 이것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그 사업 뒤에서 전부 다 쑥덕거리고 그 지역민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하고 공무원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 몇 분만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걸 할 때 지역민들 참여하는 그 부분도 그날 얘기의 소재거리가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이벤트 업체인가 이 사업을 준 사업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예.

그래 거기에서 이거를 “사회자를 불러서 하나? 이거 하는 것도 돈 주나?” 하고 모르니까 이제 몇몇 이장님들이 물으시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시는 이장님이 “그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인데 이것 완전히 미친 짓이다.” 하면서 “돈 7000만 원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했으면 사진 자료도 더 많고 내용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협조 없이 무조건 그 사람들 돈 쥐어 주어서 그 아이들 말 몇 마디하고 사진 몇 개 갖다 붙여놓고 이게 무슨 짓이고?”라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제가 좀 얼굴이 화끈한 느낌을 그 날 받았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것을 그냥 제가 느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과장님도 옆에 계셔서 무조건 느꼈을 거예요. 그래 이 부분들이 이제 지역민들은 뭔가 안계에 새로운 걸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슬쩍슬쩍 해 가지고 이게 뭔지 어르신들, 주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청년예술캠프를 하는지 1촌 맺기를 해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사전에 그 동네에서 뭐를 하면 이장님들 회의 할 때 1차 홍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대변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원성이 좀 없지 않을까싶은 좀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장님이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 안 그래도 이 업무가 그 과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시범마을조성과에 있다가 그때 저희가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저희들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옛날 우시장 쪽에 보면 뒤에 벽화, 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벽화 그것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작품을 하는 데에 대해서 참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느꼈을 것이고 오는 사람도 느꼈을 것인데 어떤 사업비 책정하는 게 우리 생각하고 그 사람들,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중에 그것 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기초 조사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좀 밀접하고 호응도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내용물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면 아, 이게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환산하는데 이 사람 금액이 한 이 정도 들겠다. 이것을 미리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돌아봐도 이거는 진짜 요새 대학교 1학년도 아르바이트 이틀만 시키면 다 할 것을 7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그 때 이장님들이 이것 들고 한 번 나서야 된다면서 하시는 것을 진짜 중재를 했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 좀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의 배려로 저와 주무부서인 김희웅 지역경쟁담당과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현안 사항인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가축 방역 대책을 위한 거점 소독 시설 1개소 및 통제 초소 2개소 운영에 필요한 1억 8844만 9000원 사용 승인 건이며 2020년 12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28일 현재 전국에 77건이 발생되었으며 도내에 5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봉양, 통제 초소는 단촌과 단북에 설치ㆍ운영 중이며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축산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예비비 사용 계획은 시설별 2인 1조ㆍ3교대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약품비, 전기료 등 운영비에 1억 8344만 9000원, 시설비 보완에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사용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물 한 컵 잡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수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규모 육묘 공장 녹화장 설치가 올해 4개소, 4400만 원 하네요. 이것 올해도 맨 설계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까?

개ㆍ보수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설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개ㆍ보수이기 때문에 시설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은 없고 재료비는 대금은 다…….

그래요? 좀 간편하게 해 가지고 작년같이 또 설계하라 해서 설계비 100만 원씩 들고 이래서 늦게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4개소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육묘 공장 신규 설치야 어차피 그래 해야 되지만 개ㆍ보수 관계, 녹화장하고 이런 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너무 농민들한테 규정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하지 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저희들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우하고 젖소 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이 거기에 보면 한우에는 1대에 대당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젖소에는 보니까 1300만 원인가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자동급이기 지원이 젖소는 1대에 1300만 원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도에서 지원 단가가 정해져서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젖소는 사육 규모가 작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길이가 짧고 한우는 대규모 사육이다 보니까 최소한 길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우가 시설 기준 단가가 비싸게 잡히고 젖소는 라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조금 적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지원 그래 가지고 종자구입비도 들어가고 사일리지 하는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내용은 개별 농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축협에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앞에 조사료종자, 위의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전문단지 조성용 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전문단지 작목반이 구성되는 쪽으로만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하고 축협을 통한 전문단지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문단지 그러면 축협에서 매년 하던데 이것 지금 벌써 파종했지 않습니까? 가을에 파종해서 5, 6월 달, 5월 달 이렇게 말 되니까 저거…….

사일리지.

사일리지를 해서, 그러면 베일러 작업 하는가요?

예.

그렇지요?보니까 베일러 작업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농가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것은 베일러 작업이 된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된 내역만 해서 우리 관내에 공급 되도록만 하지 축협에서 어디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 안 합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이만큼 주는데 잘 배분이 되는지 아니면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한 데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관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느 농가로 어떻게 배분이 되고 공급이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파종이 되어 가지고 하는 중인데 작년도에 했던 것 그 내용을, 작년도에는 몇 톤을 생산했는지 아니면 몇 롤을 생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루셀라하고 채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공수의가 와 가지고 채혈하는데 한 마리에 얼마 줍니까?

두당 지금 저희들 채혈보전비로 국ㆍ도비에서 1만원, 군비에서 5000원 해서 1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 피 뽑는 데 1만 5000원 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채혈 두수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급하게 농가들이 출하해야 될 때 이럴 때 한두 마리를 채혈하기 위해서 수의사가 왕진 나가서 뽑아 나가는데 비용이 보면 1만 5000원, 3만원 이렇게 받아서 사실 적고요. 보통 수의사들이 왕진 나가면 한 8만원씩 받는데 이것 때문에 나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희들이 한두 마리일 때는 많이 할 때가 있으니까 좀 해 달라고 그리고 매달 공수의 수당 나가는 것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수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수의에게 매달 한 100만 원 이상 나가지요?

120만원.

120만 원 월급쟁이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그렇죠?

예.

그래 주고 또 두당 1만 5000원씩 채혈비를 보전해 주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 되는 데는 수의사가 계속 들락날락 거리니까 내일 필요하면 내일 거세도 하고 그런 불편을 못 느끼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이것 무조건 출하하려고 하면 시장에를 나가든지 도축장을 가든지 무조건 요즘은 채혈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파는 것도 채혈을 해야 되는데 뭐 몇 마리 있는 사람들은 채혈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 출장비하고. 그러면 저희들 같이 한 번에 10마리씩, 15만 원씩 할 때는 돈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 소농가들한테도 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공수의들 보고 좀 교육이라기보다 잘 해 가지고 소농가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번 이게 공수의분들에게 너무 돈만 보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공수의라는 것이 공익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매달 국가에서 수당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공수의들이 예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가 지금 세대교체가 싹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민원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면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제 초소가 단촌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고 거점 소독은 봉양에 하는 것인데 봉양에 올해 중으로 다시 새로 부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도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다 빠져…….

5억 7600만 원이 들어 있네요?

예, 5억 7000이 이게 국비에서 정해놓은 매칭 사업인데 작년에 군위가 했는데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9억 정도 들었고요. 안동도 부지 매입비를 빼고 7억 정도 들었습니다. 안동은 땅값까지 다 하면 14억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지금 제가 와서 이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봉양 그 자리는 차가 유턴하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가급적 IC 근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서의성하고 북의성하고 하는데 봉양 지역은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고 거기에서 차가 유턴할 수 있는 굴다리가 전부 소형이라서 안 되고요. 서의성 부근 내지는 북의성 부근에서 찾고 있는데 몇 군데를 봤는데 지주들이 땅을 잘 안 팔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들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부지 매입비하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자동화 시설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 한 군데 있고 단촌하고 서의성하고 있는데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필증을 발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단촌하고 서의성 쪽에서는 소독필증 인증을 못 받아서 소득필증 없이 그냥 소독만 하는 부분이고 봉양 와서 소독해야만 소독필증을 해 줍니다. 이게 차량에 흠뻑 소독약이 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 부지 확보되고 저거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추경 부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5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 지금 AI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한 질병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 유행성 그거하고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는 같이 상시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시설 아닙니까. 전에는 구제역 같은 것 나오면 뭐 뚝딱 했다가 또 안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김해도 가보고 타 시도에도 출하를 하면서 구경을 하고 하는데 김해 같은 데는 잘 해놓았더라고요, 현대화 시설로. 딱 들어오면 자동카메라로 다 하고 이래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데, 타 기관, 타 시도에 가서 견학도 한번 하시고 좀 옳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소에 인원이 한 6명인가 정도.

2명씩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명이죠?

예.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있는데 거기 저는 사용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가 가지고 그걸 파악하는데 그것 항상 그 인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썽이 되더라고요. 뭐 일전에도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다 교체되었다는, 어느 날 가니까 참 인원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잘하세요, 한 마디로. 뭐 별의별 잡음이 다 들려 가지고 교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