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첫 업무보고를 받은 날 이렇게 함박눈이 많이 내리니까 2021년도에는 계양구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연 총무팀장입니다. 김혜동 인사관리팀장입니다. 노남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정영임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석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허명화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등 1220명에 대해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과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유지관리,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장훈련 및 직무교육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화외국어 및 청내어학교실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행정인력 양성을 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무원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 전문위탁기관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독서통신교육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독서를 선택하여 독서 및 과제수행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3~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총 30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된 공무원과 동반가족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장은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한 100명이 대상이며, 설문을 통해 탐방시기와 장소를 결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8개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결원에 대비한 주민자치 기본 소양교육으로, 분기에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여 26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위원간 화합 도모를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주민주도 사업 실행 지원은 2020년 발굴된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주도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 작성 컨설팅 등 사업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은 회의 운영,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과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은 2020년 대비 10만원 증액된 월 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 자치지원관 배치는 주민자치 전담 인력이 미배치된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에 자치지원관을 공개 채용을 통해 배치 완료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은 효성2동과 계산1동에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수탁사업은 구의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활용 동네한마당, 인도 등 보행로 정비 등 총 3개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치역량이 배가될 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108억 5500만원으로 기존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에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도담도담 장난감, 아이사랑꿈터 등을 포함하는 복지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3432.27 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현황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공모를 통해 국비 21억 4800만원, 시비 3억원, 특별조정교부세 및 교부금 23억원, 구비 61억 700만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1월 중에 준공하고, 2월 중에 계약 및 착공하여 2022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양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신축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 연면적 2984.51 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5억 1084만 9천원이며, 사업비 확보 현황은 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79억 67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부족액 15억 4384만 9천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1월 중에 준공하고, 2월 중에 계약 및 착공하여 2022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양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입니다.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구정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비로 채용한 65명 포함 33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00명을 계획 중으로, 현재 예산 확보액은 240명에 3억 2693만 2천원이며, 부족액 2825만 9천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카드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근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등 1220명이며,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민원접수 현황은 구청장과 만남의 날 11건, 구청장에 바란다 345건, 동 연두방문 건의사항 76건, 전자민원 상담 34,601건 등 총 31,154건입니다. 올해는 민원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올해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사무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77,368명이며, 1회 이상 활동 인원은 11,681명입니다. 올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센터 인터넷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코로나 상황 등 사회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사회복지에 편중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문화, 재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 등록자 중 실제 참여비율은 15%로, 등록자의 현행화 작업과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자원봉사자 예우방안 마련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연대감 제고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함께 잘 사는 계양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청사가 이전 다 했나요?

예. 계양1, 2동 다 했습니다. 계양2동 참사랑이라고 옛날 한림병원 부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농협 바로 밑쪽으로, 그쪽 건물로 이전했고요. 계양1동은 바로 청사 뒤에 새로 지은 건축물,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2200을 세운 건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언택트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지금껏 우리가 행사가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등록 인원이 77,3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 이상 활동 인원은 11,681명,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것이 작년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인원이 줄은 건지,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통 등록을 해 놓고,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매년 보면 20%선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다 보니까 이걸 강요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발전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 확대에 조금 중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등록인원 대비 1회 이상 봉사활동 인원은 너무 적거든요.

저희도 고심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 그 전에는 학교에 실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는 제도가 20시간 해도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금년도도 1339만 4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중학교 이상 자원봉사 등록하면 다.

여기의 등록 인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77,000명이?

예.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77,00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10%에서 15% 계산을 해서, 상해 있는 분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20%선에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자원봉사요원들이 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할 때 신청서에 상해보험 가입을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돼서 보험 혜택을 받은 예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해에 10명, 많으면 30명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명,

물론 보험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보험가입 인원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보험혜택이겠네요?

그런데 상해를 당하게 되면 천만원 정도 실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1인당 790원 정도 소요된다지만 본인이 자원봉사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천만원 정도까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지만 일단 1회 이상 등록 인원 대비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12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학교 운영 이유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결원 발생시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치학교 운영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결원시에 교육을 6시간 받나요?

예. 기본교육 6시간 이수입니다.

6시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결원되면 바로 투입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가 처음에는 50명 정도로, 지금 정원이 50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1동이나 작전1동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많이 결원된 상태인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결원상황이 많이 생기죠?

수시로 주민자치회 들어오셔서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면 파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주민자치회가 정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현재 과도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현재는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원이 되는 이유를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민원식으로 넣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곪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기도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동의 일에 참여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못 미치거나, 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에게 혹시 이유가 뭔지 통화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라오면 동에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담당자나 팀장들에게 여쭤보긴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에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안정되고 균형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채워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옆에 간사 활동비를 5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48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만원 정도면 12개동이니까,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채워넣으시나요?

추경 때 구비로 720 정도만 세우면, 구비를 더 충당하고, 시비는,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시비 25만원, 구비 25만원, 50대 50으로 하기로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 20씩 해서 40만원 확정 내시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구비로 720만원만 더 충당하면 추경 때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왔다갔다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50대 50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 되고, 또 협치관도 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30년 넘게 하면서 그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인데요.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어제까지도 예산 내시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그 다음 날 전화 걸어서 못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통보하는, 그래서 저도 그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협치관도 보면 처음에 계양구와 동구와 시범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준 것 보니까 공모사업 해서 우리가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3년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동구는 빠진 거고, 계양구가 협치관 모집해서, 2020년 6월 1일 채용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죠?

예.

그런데 또 갑자기 1월달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다시 올해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언제부터 받을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6월달 정도에 예산교부가 됐는데요. 올해는 댕겨진다고 하는데, 어쨌건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그 부분이 불안정, 우리구가 된다, 이런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미리 사전설명 드렸듯이 합치관 인건비는 추경 때 일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6월 30일 이전에는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100%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로 또 인건비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의는 많이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했죠. 항의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됨으로 인해서 효성1, 2, 작전1, 2, 서운동까지 1억씩 동계획형 주민참영예산 되는 부분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5억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공고사업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항의하면서도 협치관을 채용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선정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든지 해야지, 다른 구와 같이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구만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선정이 됐을 경우 협치관 제도는 계속 연장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서 6월달까지의 인건비가 현재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소급적용은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 세워줘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관 인건비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1년 후에 그 공모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12월말까지만, 우리가 만약 공모사업이 된다면 12월 말까지, 협치관의 역할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 하면 올해 동의 주민참여예산이 126건에 18억 4천이에요. 동계획성 주민참여예산까지 합쳐서 18억 4천이고, 건수도 126건이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주민주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업부서에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주민주도 사업들은 좀 컨설팅을 해 주고, 옆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컨설팅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12월 말까지, 만약 공모사업이 된다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12월말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구에서는 협치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구 사무 일부 위.수탁 사무도 없고요.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올해는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을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8페이지,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규모가 300명이고, 행정체험 연수 운영, 소요예산이 3억 9500이고, 추경까지 세워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하는 공고가 났네요? 96명 모집한다고,

그것은 지금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학생 위주로 했는데, 고등학생까지 같이 참여시키는 겁니까?

고3 수험생이 예비 대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걔네들이 사이트에서 설문을 했는데, 걔네들이 제일 해 보고 싶은 것이 아르바이트라고 나온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고3도 예비 대학생들이니까 포함시켜서 해 보자 해서 일부 포함시킵니다. 20명 정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예. 올해 동계 방학이 18대 1 정도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300명이면 다른 구와 비교하면 많이 모집하는 거죠?

인천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천시가 500명 정도 하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이, 백신 접종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업무로 결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안내라든가, 작년에 재난기금 때 시비로 65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대학생들도 좋아하지만 일반 오시는 어르신들도 대학생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신 접종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해서 활용해 볼까 합니다.

계양구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계양구민들은 계속 서서 왔다갔다, 그것 하시다가 많이 근만두시긴 하는데, 그것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차안내부터 시작해서, 계속 서서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와야 돼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들 일자리도 없고, 그 부분을,

18대 1이라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300명, 시 다음으로 500명, 300명까지도 모집하고 있는데도 경쟁율이 세다는 자체가 구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에서 많이 오는 건지, 아니면 생활임금에서 다른 데보다 임금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오셨는데, 등록 인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77,0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회 이상 활동 인원이 11,681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등록한 것 아니겠어요?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생활편의 추구, 환경, 상담, 농어촌 등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한 만큼 참여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0월 11월달에 해 왔던 내용들이라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공무원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8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가족동반으로,

그게 부부로 한정되어 있나요?

동반가족이면,

가족이면 가능한 거죠?

예.

보니까 2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보통 보면 부부가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례개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원 하향조정을 지켜보자 해서 그 때 안 했는데 올해 한 번 지켜보고, 그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주복에 있었을 때, 작년 2020년도에 한 번도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면,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간 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2019년도밖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2019년도에 등록 인원이 73,634명이었어요. 그런데 1회 이상 활동 인원이 14,750명, 2020년도 77,368명에 1회 활동 인원이 11,681명이에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수치를 보면 등록 인원은 2019년도가 적어요. 그런데 활동인원이 더 많아요. 그것은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인가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매년 2011년부터 통계 낼 때 보면 대부분 20%선에 못 미칩니다.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2019년,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새로운 것이 없으면 그 인원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늘지는 않고, 결국 또 하향 조절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원봉사센터 현황에서 운영요원 5명인데, 2019년도에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 두 명 빼고, 두 명을 운영요원으로 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했나요?

기존에는 운영요원이라는 게 정규직 개념인데요. 예전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저희가 정원이 두 명 늘어나는 바람에 2020년도에 두 명 증원된,

운영요원 3명에서, 2명 증원했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 작년에 한 명, 올해 한 명,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자원봉사자 등록에 대해서 봉사의 일정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 번 읊어볼께요. 거기에 혹시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이 되고요. 1회 이상 봉사활동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자동으로 돼요. 상해보험이, 그리고 워크숍 1년에 두 번 가고, 문화공연 관람 1년에 두 번, 그리고 단체장 워크숍이 별도로 1회 정도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할인가맹점 1년에 48시간 이상 12회 이상 하신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인천시에 있는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 간병인 서비스,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이, 맞아요?

예.

1년에 120시간을 쓸 수 있고, 24시간을 쓸 때는 5일간 연속 쓸 수 있고, 맞죠?

예.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500시간이 개인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500시간을 채웠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했을 때,

개인만 500시간을 했을 때 가족 중에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등록인원이, 1360에 등록되나요?

예. 1365.

1365에 등록된 인원이 77,368명이에요? 아니면 11,681명인가요? 아니면 상해보험 가입된 인원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내가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신청 사이트에 한 등록인원이고요. 등록한 인원 중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고 실적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1회 이상 한 사람이 11,000명이라는,

그러면 77,368명 등록 인원은 어디에 등록된,

1365,

그러니까 1365에 등록된 사람이 77.368명이잖아요. 그러면 상해보험은 어디에 등록을,

상해보험은 그 인원을 다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5% 선에서, 11,000명 정도만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15% 선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럼 상해보험은 어떤 개인 이름 하나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의 몇 명 정도를 상해보험 해 놓고, 누구든지 1365에 등록되어 있는 77,368명 중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1회 이상,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자체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지 않고 개인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하는 사람도 상해보험이 가능한가요?

그건 보험회사 측에서 인증자료를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은 해 드립니다.

지금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계양구가 77,368명입니다.

그럼 상해보험에 등록된 사람은,

15%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19,000명,

보험요금이 오르지는 않았죠?

거의 매년 700원선입니다. 일인당,

그렇다면 작년에 1295만 6천원 정도였는데, 상해보험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19,000명,

올해도 19,000명, 작년에도 19,000명,

거의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9,039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허명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4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5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1295만 6천원이 보험료 들어갔어요.

혜택을 보셨죠.

여기 보면 집행액에, 우리 예산, 상해보험을 든 것이 1295만 6천원이에요.

가입 인원은 19,039명이고요.

작년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9,039명입니다. 예산은 129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아직까지, 가입 전입니다.

5월 1일날 이 금액으로 따지면 안 올랐다고 하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앞으로 센터장님과 팀장님은, 이런 것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팀장님과 센터장님과 답변이 다르면 안 되죠.

보험 여부가 매년 1월 1일부로 자동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5월 만기로, 기존에는 1월 1일부로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일괄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예산이 얼마 세워졌으며, 몇 명 정도가 등록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얼마 들었는데 보험료가 안 올랐다고 하면 그 인원은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은 보험료가 올랐다는데, 보험료가 안 올랐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공간에서 그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걸 모르고 답변을 하러 오셨어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오늘 자원봉사센터장님과 팀장님을 오시라고 했느냐면, 만약에 계속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팀장님이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혀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2년 있었으니까 2019년도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자치도시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와서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상임위원님들 시간이 있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어느 정도 알 텐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의회와의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제가 물어본 것은 업무보고와 사실 성격이 안 맞는 건데, 이걸 한 번 더 끄집어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실 건지 2021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방역이나 기본적인, 크게는 못 했습니다. 올해 해소가 된다면 더 내실있게 자원봉사자 잘 관리해서 많은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 77,368명, 사실 활동 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대부분 모르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들 있잖아요? 혜택 받는 것,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자원봉사를 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하거나 자원봉사 등록을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혜택은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물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와중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감면받고 있습니다.

전체 감면되는 겁니까?

예.

이런 내용들은 저도 이 정도만 알지 추가된 부분은 모르잖아요. 혹시 빠진 것은 없죠?

예.

어쨌든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인원이 계양구에서 자기 일 다 팽개쳐놓고 남는 시간 쪼개서 일을 해 주고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이런 고마운 분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과장님한테, 1월달 첫 업무보고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전체 구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구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전국에서 가장 살기 불안한 도시에서, 155개 시군구 지역에서 153위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회 안전지수가 153위라고 무슨 모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보고, 야, 우리 계양구가, 계양구와 미추홀구와 대구 서구인가, 이렇게 세 군데가 155, 154, 153,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보 같은데요. 왜냐 하면 사회안전지표라고, 국토교통부인가 종합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얼마 전에 봤는데, 저희들이 인천시에서도 3위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153위라는 것은,

제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인가 일간지에서 부천의 관련대학센터에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자료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병원 개수, 병상 개수, 자살율, 교통사고, 화재, 여러 가지 분야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지수를 그 사람들이 뽑아낸 지표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 명 정도의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내용이, 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기초적으로 병원수라든가 자살수라든가, 우리는 아라뱃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 외에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은 어느 구보다도 잘 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지표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여러 가지 분야 소방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업을 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인데, 어쨌든 제가 신문기사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저희도 올해 처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서 리서치 회사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리서치 회사가 150 몇 개,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150 몇 개 기관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센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내용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까지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걸 발표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냐, 전체 기관도 아니고, 시군구 단체장들이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표를 가져가는 게 맞다 라는, 미리 알려 준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리서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계양구가 파악하고 있는 사회안전지표와 아까 말한 그 신문사에서 의뢰해서 만든 사회안전지표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 비교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 자료인가 그래요. 그 자료조차도, 통계청에 있는 자료 중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를 빼서 이걸 수치화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전체적인 안전지수를 다 나타낼 수는 없다 라는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객관화 시켜서 통계자료를 보고 만들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신문사에서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받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계양구가 사회안전지표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비교를 해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볼 수는 없어요?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병원수라든가 경찰청 관련된 지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직접 거기에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센터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구에서 받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구에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요구는,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홍보미디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죠. 우리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지표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안전지표를 구에서 별도로 진단하지는,

통계청에서 냈던, 어디에서 냈던 간에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각 분아별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자료는 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형식은,

그게 문제가 있나요?

저희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이 지표를 만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지표는, 계양구는 어떤 식으로,

저희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통계청이든 어디든 그런 지표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치과장님한테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께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특히 자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어떤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법에 의해서 절대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자료요구를 하면,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훑어보고,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수월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가리던 어떻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직원 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라고 20명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봉사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그럼 이분들은 20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으로?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매년 1년 활동한 계획을 이 분들에게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라든가 올해 할 계획 등을 이 분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줘야,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심의위원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1년에 회의는 몇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럼 그분들에 대한 실비도 나가겠네요? 회의하면,

예.

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보통 정기적으로는 2월달과 연말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단체장들 열 두분이 계시고요.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교수 두 명, 그리고 시설 대표 네 명 해서 20명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급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거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증을 만들어 주셨나요?

거의 70%는, 왜냐하면 하더라도 자원봉사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증을 신청을 하나요?

예. 신청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도 자원봉사를 많이 했는데 증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들었고,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있어야, 물론 공영주차장에 10%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혜택들도 있는데, 실지로 저도 자원봉사증이라는 것은 오늘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과도 간단하게,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공무원 25년 이상 된 분 30명의 동반가족, 그래서 60명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인당 45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하지 못 했잖아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선발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럼 작년에 못 가신 분들은,

우리가 15명씩 하는데요. 60명으로 잡은 게, 작년에 못 하신 분까지 합쳐서 3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못 가신 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퇴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이런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개념의 혜택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11명입니다. 대상이 111명인데 자꾸 누적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15명과 올해 15명 해서 30명으로 잡은 건데, 이것도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까지 마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도 사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가봐야 알겠지만,

예.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민자치회 실시한 지가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10개 동은 3월 2일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동은 그 전년도 2019년 7월 1일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 두 개 동 시범 동과 10개 동의 임기가 7월달, 3월달이 맞지 않아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그것은 조례 개정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동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그 때 말씀하신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정해서 전체를 맞추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요.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쪽, 세부 추진계획 내려오면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 있네요. 1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임신 공무원 축하선물세트 지원과 임신 공무원 전용의자 지급, 또 임신 공무원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신공무원 축하선물세트는 얼마 상당입니까?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하나요?

금년에 13명입니다.

13명이면 모자랐겠네요? 10만원씩이면,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적고, 우리 계양구도 출산율이 적은 편인데, 공무원들부터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꼭 돈과 선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출산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해남군 같은 데가 1위더라고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임신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요. 장려금도 300만원, 500만원, 천만원씩,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아이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대부분 아이를 안 가지려는 첫 번째 이유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주택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려면 10억,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전부 솔로, 독신자들이 많이, 현재 30%~40% 되어 버리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고 해서, 출산율이 잘 된 기관들, 해남이나 완도, 이런 데가 출산율을 높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은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포인트로 첫째 아는 500 포인트, 둘째는 천 포인트, 셋째는 2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포인트는 주는데, 장려금도 10만원이면 저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역이나 소고기나, 최소한도로 살 수 있는 비용들을 줘야만, 10만원은 협소하잖아요.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장례용품이 있는데요. 1회용으로 거의 쓰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1회용품을 못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제용품 부분이 작년에 25명에게 지급을,

대체용품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대체용품을,

그 예산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간사 비용이, 시 내시가 7500만원이면 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0대 50, 한 달에 시가 20, 우리가 20 해서 40만원 지원해 주는데, 10만원 인상해서 50만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시도 50% 추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시 것은, 본예산 가내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것은 삭감을 하고 구비를 조금,

그럼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10만원 인상을 해야 될,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720인가 40정도 필요하다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12명이면 12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12개월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1440만원 정도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구비 25만원, 시비 25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비를 25만원으로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부분만 해서, 5만원 부분만 해서 편성하면 그게 720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5760이, 시비가 2880이고, 구비가 2880이잖아요. 이게 40만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40만원입니다. 이게 확정 내시된 건데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7200을 편성을 했었어요. 25, 25씩 해서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1월달에 내려와서, 그래서 시비 부분, 5만원 깎인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더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비는 이미 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기주복에서 자치도시로 오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또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자치도시로 넘어왔잖아요? 작년 1월달부터 자료를 보니까 쭉 추진해서 8월달 정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추진상황들이 있으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주복에서 자치도시로 넘어온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자료가 있으면 소통을 해서 교환했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기주복 자료도 보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기구개편이나 행정개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도, 팀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77,000명이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만 명인데, 그런 포인트 사용방법이나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본인의 관심이 미비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센터 봉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미비한 점은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홍보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미 홍보팀장입니다. 오부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성민경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2021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카카오톡 채널 운영,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소식지 계양산메아리는 연간 12회 지면소식지는 매월 25일 5만 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22,000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총 906건의 기사를 게시하였고, 메시지는 28회 발송했습니다. 123개 언론사에 917건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등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광고도 66건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변천사에 대한 자료를 기록 유지하고자 107회에 걸쳐 기록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이어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계획 중 달라지는 사항은 계양산메아리 제작 배부에 있어 지면 부수를 월 4만 부로 축소하고, 모바일 전송 인원을 3만 명을 목표로정 하여 예산절감과 더불어 사업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도 더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전달과 양 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언론 홍보 전문인력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여 구정 역점시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시기별 맞춤형 기획보도를 밀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미디어 매체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1회 구정 주요사항에 대한 주간뉴스와 계양산성박물관 등 역사문화, 유적, 이미지 광고를 4건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지금은 계양시대 총 20회와 알쓸계모 정책 홍보영상을 총 8회, 기타 정책 홍보영상은 22건과 기록영상 62건을 제작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블로그 1266건, 페이스북 804건, 인스타그램 679건, 주요 구정홍보 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교육과 행사 증가로 인터넷 방송실의 기능을 보강하여 홍보영상 제작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행사 진행이 늘어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제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 매체에 방송 송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신비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3-8쪽,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의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공통기반업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통합보안관제 프로그램 교체와 암호화 장비 관리 서버 교체 총 478건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와 팝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정부, 시청, 전국 자치단체 등 업무 협업 환경조성과 업무용 피시 중요자료 보고, 백업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과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두 대 교체 등,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공공데이터 현행화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3-10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과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구청사,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와 장비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3억 2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구정 홍보전광판 교체와 아이피 전화기 구입, 청사 내 CCTV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 시설보수 공사와 전화 녹취시스템 설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최신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2쪽, 특수시책으로 읽어주는 구정소식 서비스 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 계양산메아리를 2021년부터 음성파일 형태로 읽어주는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을 인공지능 성우가 녹음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분과, 시력이 약하신 어르신에게는 효과적인 정보전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봐 주세요.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 전개인데요.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활동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전체 과에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구정 소식지 계양산메아리가 매월 지면으로 5만 부 발행하던 것을 4만 부로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모바일도 보니까, 여기 22,000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21,907명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모바일 수도 3만 명으로 올리려는 거죠?

예. 목표를 그렇게,

그럼 3만 명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복안이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연도에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지적도 주셨고요. 지면을 줄여서 5만 부 기존 나가던 것을 배부가 안 되고, 도달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면을 줄이자 라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고요. 4만부를 하게 돼도 실제 모바일 소식지가 같이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바일소식지까지 하게 되면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약 50% 정도, 전체 인구수로는 21% 정도 배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소식지 배부되는 게 21% 정도 되고, 세대수로 따지면 12만 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 50% 정도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늦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바일 회원 가입자나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한 달에 얼마, 그렇게는 잡기가 어렵고, 내용을 알차게 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고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3만 명과 월 지면을 4만 부해서, 예산절감을 1600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모바일로 지원됐던 그런 사항들을, 거기의 소식지를 외주를 줬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 16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졌는데, 외주에서 제작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홍보하려는 내용과는, 우리 의견이 좀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면부수를 줄인 것으로 해서는 제작비 약 90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5만부에서 4만부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자체제작 하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여기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웹디자인을 했던 전문인력들이 들어오면 더 좋은데, 아쉬운 대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들어다 보니까 굉장히 볼꺼리도 많고,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오디오로도 읽어주는 것이 있고, 만화도 있더라고요. 또 읽다 보면 다음 회가 궁금해져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화가 장사굴, 만화를 보니까 너무 짧다 보니까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적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더 넣어주면 더 궁금해서 다음 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문자를 보내잖아요? 코로나 안전문자를 보내면, 그 밑에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클릭하면 들어가는데, 그런 안전문자가 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혹시 동선이나 이런 게 나올까봐 전체적으로 다 눌러보는데, 거기에 홍보를 같이 넣을 수는 없나요?

안전문자가 발송된 이후에 우리 홍보매체에 연결되는,

연결시켜서 홍보할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클릭하면 블로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면,

그게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글자수에 대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수를 높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늘리지가 쉽지 않고, 일단 한 번 들어간 분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보고, 또 코로나 정보도 있고, 채용정보도 있고, 재난금 신청 정보도 있고, 알찬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업무도 바쁘시지만, 그리고 언론 홍보 전문인력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두 분이 늘었어요. 총원에서 보면, 정보화팀에서 한 명 늘어났고, 홍보팀에서 한 명 추가됐는데, 언론 홍보 전문인력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했는데, 한 분 채용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보화팀에는 예산 내용이 없네요?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거고,

거기는 정원승인이 나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 방송콘텐츠 제작에서 신비블로그기자단 중 영상촬영 가능자 2, 3명 선정해서 지역 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신비블로그기자단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영상촬영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의 특색 있는 장소를 소개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주민들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블로그기자단이 기사를 쓰거나 그런 것도 하지만 더 추가해서, 그 중에 영상촬영이 가능한 분들을 선택해서,

예.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색도 알리고,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보보안 강화에서, 마지막에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지원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여기를 보면 표준 분석모델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해진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조례도 발의했는데, 지금 빅테이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나요?

법령도 그렇고, 박해진 위원님이 작년에 대표발의 하셔서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된 상태고 해서,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관련되는 자치단체와 각,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처음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일정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그게 마련이 되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활용해라, 이런 게 나중에 나와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줘서,

지침이 나오면,

그렇죠.

그 지침대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조례 제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이용조례잖아요?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례 안에서는 공개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조례 내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공과 관련돼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내용은 그런 상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준비하자 라는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내려온 건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게,

표준안에 대한 내용이지,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라는 의미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해야 되는 공통된 자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이쪽 계양구 구민들에게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양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활용 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합니까? 제정이 됐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관련되는 수집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전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때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에 관련해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법령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직원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야만 가능하다 라는 건가요?

예.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줘야만 가능하다,

아니, 지금 우리 조례 가지고는 만들어진 것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은 우리도 안해 봤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5개인가 밖에 없어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행안부에서도 이 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나 우리 계양구나 그 조례가 전국적인 자료수집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자료들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 중앙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겠지만, 이것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각 기관, 단체, 우리 계양구에 속해 있는, 이런 데의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부사항이 꼭 중앙정부에서 꼭 내려와야 가능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계양구에서 그 조례 내용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건 추진할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예.

홍보미디어과의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전부 11월, 12월 계속 들었던 사항이라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숙의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대상,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정책적인 홍보 관련된 사항은 전 구민이 해당이 될 거고요.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를 소개하는 것은 전국, 그런 전체적인 국민이 해당될 거고요. 각 사안별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대상은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행정홍보든 관광이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로 시책사업과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행사, 그리고 대규모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주요 행사와 아까 말씀드린 구의 역사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소개가 주를 이룹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행사는 거의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구민에게 가장 알리기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매체는 아무래도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면 CJ,

CJ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중앙방송 노출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홍보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중앙매체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전국에 계양구를 알릴 만한 사항인 거고, 사실 그건 전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 구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게 구민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7~80%를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중앙매체에 홍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중앙방송 매체는 아까 말한 거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맞는, 시책사업, 공약, 주요 행사, 이것을 홍보하는데는 어떤 매체가 가장,

그 말씀은 결국에는 지역방송이 그 역할을, 방송이 갖는 게 있어서 지역방송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역방송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방송과 다른 매체들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홍보라는 게,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최대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홍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민, 30만 명 정도 되는 구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3만이 넘어가잖아요? 노인 인구와 젊은 세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봤을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홍보를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른 매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청소년, 어린이까지는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양산메아리를 제가 어제 다 읽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사골이라고, 특정지역을 만화로 엮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 놨다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오게끔 궁금증을 불러낼 수 있는 것은 참 잘 했다고 보거든요. 단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독자면 독자란, 독자들이 이런 것들을 써서 투고를 하는 것은 한쪽으로, 페이지를 딱딱 나눠서 해주면 편했겠다,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잘라서 해 줬으면 알기 쉽겠다, 어느 페이지는 블로그기자가 써 놓은 것, 어떤 행정에 대한 홍보, 민원사항들, 여러 가지들을 나열해 놓으면 얼른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읽기가 편하겠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탐독을 해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머니 복주머니, 참 좋더라고요. 정서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그 전 것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그 전 것보다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메아리를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아드렸는데요. 이번부터 바뀐 게, 첫 페이지를 보면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음성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꼭 노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력이 약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성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좀더 발전을 시켜서, 이 매체를 좀더 다양화해서 음악도 같이 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 금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팀이라든가 미디어팀, 정보화팀, 통신팀, 4개 팀이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들을 보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시고, 또 사회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구정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도 종이 부스를 줄이고, SNS 미디어쪽으로 확대를 하고,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있고, 또 새롭게 금년도 2월부로 계양산메아리, 책상에 놓으셨는데, 이것도 오디오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나 시력이 안 좋아서 읽는데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활용이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또 큐알코드를 찍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위원님, 경로당에도 메아리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문을 안 열어서 그런 세부적인 실행방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큐알코드를 생성해서 계양산메아리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디오로 읽어주는 건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활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고,

전체가 너무 길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 투고란만 보시겠다 하면 보시고 바로 넘겨서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 성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 음성을 가지고 녹음을 한 거죠.

제작비도 많이 안 들어가요.

월 99,000원 해서, 실제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대적으로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도 좋고요. 홍보미디어과 팀장님들도 다 오래 하시고 해서 그런지,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구정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홍보미디어과에 할 얘기가 있어서, 자치과에서 했던 내용 중에 홍보미디어과에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사회안전지표인데, 타 미디어업체에서 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홍보미디어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1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1월 4일자 머니투데이라고,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처음 보도된 사항인데, 사회안전지수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하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시행하는 그런 조사 내용과 다른 지표를 사용해서, 통계자료도 바탕이 되고, 그게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해서 7대 3 정도 비율로 해서 조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표 내용이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치안시설 수, 경찰청, 경찰관서, 그리고 119 안전센터 수라든지, 방범 CCTV 수, 교통사고 발생 건, 주요 질환 연령 표준화 사망률, 의료인 수, 의료기관 수, 미세먼지 1년 평균, 그리고 전출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개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전 자치행정과 회의하시는 내용을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금방 계양구 자체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닙니다. 치안시설이라든지 119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수를 금방 늘려서 지표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매년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보고되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양구가 낮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딱 비교를 해서, 보도된 사항이긴 하지만 거기 의 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행안부에서 이걸 주도하는 그런 평가들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다른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것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의원들이 그걸 알려면 뭔가 비교가 되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 저게 잘못된 건지, 정말 맞는 건지, 이걸 비교하려면 뭔가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서 나온 자료는 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전지수, 지표라는 게 매년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나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표가, 아까 국장님은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각자 통계화 되어 있는 것을 리서치 부분에서 순위 매긴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아까 물어봤던 거죠. 우리 구는 그런 게 없느냐, 우리 구가 직접 리서치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아니면 행안부든 통계청이든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있는 것은 없는가,

그 자료가 안전총괄과에서 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라는 거죠?

예. 안전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자치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홍보미디어과에 이 자료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안전총괄과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정책 입안도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자체적으로 홍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자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 봐요. 우리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협조하면 생활쓰레기를 15%에서 20% 정도는 감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매체를 자주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는. 2년 후에는 자동차 디젤 엔진도 폐기하고 등등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일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주 환기시키면 우리 구민들도 깨닫고, 반성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라 판단돼요. 그런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돼서 지방자치화 시대가 2022년부터 열리고 있는데, 그 때까지만이라도 자주적으로 홍보미디어과에서도 우리 구의 행사라든가 우리 구의 활동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기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보, 통신, 보안, 우리나라가 IT산업이 많이 발달돼서 거기에 대한 보안장치라든가 많은 장비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홍보미디과에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방송에 관련된 인원이라든가, 지금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라든가 통신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미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IT가 전세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보안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문성 필요한 분을 채용할 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변성균입니다. 항상 계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은진 민원팀장입니다. 임정애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1월 11일자로 새로 온 김은순 여권팀장입니다. 박정미 기록물관리 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각종 민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직원 친절교육과 특이민원 응대교육을 부서별 및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코로나 감염병 방지를 위한 안전 가림막 설치, 난청 민원인을 위한 보청기 비치와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친절교육, 청내 아침방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친절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직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사항을 강구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으로는 무인민원 창구 및 야간민원실 운영,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 및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구민행복민원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에도 구민들에게 필요한 민원편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구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무처리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우리 계양구 인원은 12만 4421세대 29만 6750명으로, 남자 14만 7976명, 여자 14만 8774명이며, 1인 가구는 4151 세대입니다. 그간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4대이고, 신규 한 대, 통신장비 교체 3대를 추가로 설치하며, 업무 능력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관련 지문 스캐너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을 통해 각종 제증명 발급과 인허가 등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계양구 가족관계등록 인구 현황은 12만 7377명으로, 남자 61,155명, 여자 66,222명이며, 그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27만 6492건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업무 배상 공제가입과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동 담당 교육 및 점검, 성본창설 및 개명 허가절차 안내, 가족관계 신고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을 지속 실시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사무처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기록관계 등록신고 후속 민원안내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3895건으로, 혼인, 이혼, 개명, 사망신고 등에 따른 후속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혼인, 이혼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 및 명의변경,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신청 등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6-11쪽, 고객 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사무처리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여권발급은 5053건으로 여권발급에 따른 대행 수수료 수입은 약 1억 5천만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에 실시하는 민원여권은 281건을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여권발급 실적 향상을 위해 여권 케이스 제작 및 여권발급 안내 홍보문을 관공서, 공공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권발급 실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회선 정비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2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온라인시스템에서 생산 접수한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2019년 생산접수 문서 92만 916건을 이관 완료하였으며, 종이문서로 생산된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 1072건을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 중 10년 이상 업무참고에 필요한 문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맞춘 문서보전 포맷으로 14만 8106건 변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기준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한글소프트웨어 서버형 라이센스 구입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을 빼면 다른 게 없듯이, 친절 쪽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전직원 친절 및 특이민원 응대교육 실시, 상하반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교육에서 온라인 실시로 영상교육도 했네요.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하는 건데,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러나요? 전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 민원이 좀 줄어들었다, 교육 실시로 인해서. 이런 것은 나올 수 없나요?

매년 상하반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되겠습니다. e공무원 친절교육으로 해서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 세 시간을 전직원이 했습니다. 하반기는 전직원 이틀에 나누어서, 온나라PC 영상으로 해서 온나라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몇 %의 불친절 민원이 들어왔다, 이번 연도는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나 불친절 민원, 또는 칭찬민원, 이런 것이 개선되고,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체크하는, 좋아진 것을 체크하는 기능은 안 하고 있나요? 교육에서 끝나는 겁니까?

체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체크는 않고, 교육만 계속 하고, 전년도에 불친절 민원, 칭찬민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감소하고, 더 늘어나고, 이런 체크는 안 하나 보죠?

참고해서 다음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등 사무처리에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후화 된 시스템을 최신 정보환경으로 전환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별 분산 관리했던 주민등록시스템을 웹기반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재구축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차세대 2차산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민원창구 및 지식통합 플랫폼 구축 예정, 국비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민원창구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요. 옛날 노후화 된 1998년부터 최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그것을 2023년까지 다 구축하게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축하는 건데, 이번에는 2차사업 추진, 추진계획에서 디지털 민원창구 및 지식통합 플랫폼 구축,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1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고, 2차가 또 있잖아요?

2차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전환 운영, 모바일 사실조사 시스템, 주민등록 지식정보 구축을 해서요. 3차는 2021년 이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복구구축까지 통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차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예. 2021년 이후로는 3차로 들어가서, 통합행정서비스, 거기에 재난복구시스템까지 구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2차사업 추진해서, 이게 추진계획인데, 계획에 2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3차가 됐다면, 2차는 건너뛴 겁니까? 아니면 2차, 3차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2차는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그럼 2020년이면 벌써 들어갔어야죠.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민원 안내인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혼인이나 이혼, 전입신고 안내 등, 개명신고, 이렇게 있는데, 사망신고에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를 하면 거기에 원스톱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자동차세, 토지, 국세를 통합으로 신청해서, 그 과마다 다 드리지 않고 한 번에 통합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사망신고를 할 때 편리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6월부터 안내가 됐었고, 2017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했더라고요. 사망신고를 하러 민원인이 가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하면, 연락처에 보면 연락처도 원스톱서비스 내용이 모바일로 옵니다. 안내문자 식으로 해서 그분에게,

사망신고를 하면 안내문자 식으로 그 분에게 핸드폰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나간다,

예. 빠뜨린 것이 있는지를,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후속민원 안내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 및 이혼신고를 했으면 전입신고 안내하는 것도 있고, 사망신고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서, 그런 식으로 책자로 배부해서 온라인 모바일로 나가게 됩니다.

책자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을 야간에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민원여권과 하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마스크 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좌우간 그 부서 분위기가 좋아야만 우리 구민들에게 편안한 민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얘기를 한 마디만 할께요.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잖아요? 이 말을 과하만사성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 차세대 신규로 발행하고 있나요? 지금 주민등록증이 정부에서 신규로 바뀌잖아요? 지금 발행하고 있나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와 그 전 주민등록증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보안시스템이 강화가 됐나요? 과장님,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구도출산장려금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차별해서 주는데, 셋째까지 가면 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생신고 했을 때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거기에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출산장려금의 홍보나 지급방법,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출생신고를 받아서 여성아동과로 통보합니다.

그런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물은 겁니다. 알겠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충족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26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 민원여권과장 변성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