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보다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과분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부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미화 기획팀장, 이경숙 예산팀장, 유순희 법무통계팀장, 원희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은 현재 20명 정원에 20명의 직원이 결원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소송, 통계, 각종 평가 등 구정의 주요방향을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 금년도 예산현황은 부동산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471억 9,065만원의 세입과 시설관리공단운영비, 동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총88억 7,028만원의 세출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가 병합된 경제총조사사업 1건이 진행될 예정이고, 위원회 현황은 구 전체 100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우리구의 행정기구는 5국 2실 27과 1의회사무국 1보건소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공무원 정원 907명, 공무직 정원 15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24개 주요투자사업과 6개 분야 54개의 구청장 공약사항, 각종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적극 관리하여 구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분야에 주요추진 사항은 5월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등 정원 34명을 증원하였고,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감염병관리과로 개편하고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주요사업과 공약사항은 전체적으로 각각 58%와 84%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추진사항은 어제 정원조례 개정안 심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 36명을 증원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배정하고 상반기 중에 부서별, 개인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내년도 기준인건비 책정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공약사항은 지난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여 구의 성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말씀과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항을 세심히 살펴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대비 3.8% 감소한 5,589억 9,336만원이며, 주요감소원인은 아동인구수가 줄어 보육관련보조금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자체수입 증가율은 둔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법적 신규사업 증가와 공공일자리 재정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은 지금보다 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보조사업 점검강화 등 예산의 적정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긴축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5억 6천만원으로 지난해 87건의 사업을 접수를 하여 81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분기 중에 예산학교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도 참여예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쪽, 소송업무 지원과 2-1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오늘 현재 우리구가 소송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7건 등 총35건이고, 지난해 종결된 22개 사건 중 패소사건은 한건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난해 253명이 상담을 받으셨고,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는 전화상담만 실시했는데도 설문조사결과 매우만족 70%, 만족 21%로 전체 91%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전원 방문상담으로 만족도가 97% 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 행정은 사안에 따란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 다툼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발생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되 소송은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많은 부담과 손해가 있는 만큼 사전에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권장하여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어려움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평가제계운영입니다. 공공업무의 평가는 사안에 따라 평가기준을 불합리하고, 부정적이 면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동기부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부서별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평가는 평가지표의 내용이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인 만큼 금년도 평가지표를 모든 부서에 전달하여 시의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평가지표는 중앙부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규제계획추진입니다. 규제개혁부터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는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개선과제 5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이중 6건이 수용되었고, 현재 39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전직원 교육과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은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동 확대운영, 지방분권 설문조사 및 워크숍실시, 자치분권대학 온라인캠퍼스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여 자치분권의 이해를 높이고, 자치분권이 목적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계양혁신정책 발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팀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우리 구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굴된 혁신정책은 통합성과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기존 행정에 체질을 개선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기획예산실 소관 현황을 보시면요.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한번도 회의를 안 열다가 2020년 10월 8일부터 한번에 몰아서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운영하는 시기가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동에서 각종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라오면 10월달부터 심의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참여예산협의회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11번의 회의가 10월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1시에 계산3동, 11시 계양구청 신비홀, 1시 계양1동 회의실, 계산4동 회의실, 계속 10시, 11시, 1시, 2시 열렸더라고요. 빠듯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한날에.

분과별 위원회가,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 다르고 주민자치분과, 복지분과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각각의 분야별 사업을 평가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열린회의가 계양구청 소회의실에서 10명이 참석했는데, 회의수당 지급하신 분은 3명 밖에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건지요?

협의회는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8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4명은 일반 구민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입니다. 마지막 회의는 3분만 참석을 하셔서 수당이 3분한테만 나간 겁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연직 보다는요. 일반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거는 관련조례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개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열리면 제대로 회의가 진행이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만 영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 하나요? 계산3동 회의실만 줌영상회의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대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가 50인이하는 집합 회의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합회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고요. 일반위원들이 참석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요.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관리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기간인데, 2020년도에는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 건가요?

매니페스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데요. 전년도에 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그 다음 연도 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2020년 5월달에 평가를 받아서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2020년도에 공약사항이 진행이 된 거를 매니페스토에서 전국 지자체를 다 따져 가지고,

5월 달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요. 계양구는 왜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요. 무료상담실 운영에서 그간 추진상황에서 상담실적이 3월부터 전화상담으로 변경을 했는데, 6회해서 방문이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3월부터 전화상담 변경해서 6건에 24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닌지요. 전화상담으로 했으면 방문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안 하고 전화상담만 했는데요. 한달에 3번씩 하고요. 총3월부터니까 10달해서 30회가 되는 겁니다.

전화 말고요. 방문?

방문은 1-2월 두 달을 했으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한 달에 세 번씩 해서.

10월 달 업무보고에 건수가 24건이었는데, 42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작년 10월 달은 업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작년 10월 책자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으로 변경이 돼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24건이 맞는 거지요?

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150개 시군구 중에서 사회안전지수가 저희 구가 몇 등이에요?

언론 리서치 같은데서 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꼴찌에서 3번째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저희도 홍보실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저희가 항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서치에서 한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평가기준이 어떤 설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확인을 하라고 담당부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안 좋게 나온 것이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회복지 요소도 나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점수 나온 거 보니까.

저도 그거를 보고 당혹스러웠는데요. 여러 가지 국정평가에서도 인천시에서 3위를 하기도 했고, 여타의 많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리서치기관에서 한 평가가 꼴찌에서 세 번째로 나오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받은 데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언론에도 내고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거 때문에 더 나쁘게 나온 것 같아요.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박성호 실장님, 기획예산실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부터 226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은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이기운 실장님이 있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다 구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업무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그간추진상황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잘했습니다. 어제도 조례할 때 보니까 실장님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임학준 전문위원이 보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편성해 주신 것을 받아 봤는데요. 이거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별, 실과별로 좀 더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잘 하셨지만 질의 내용이 좀 더 줄어들고 참고 사항도 많이 잘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구정의 종합적 계획 및 조정에서요. 어제 조례 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었지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인건비가 확정이 됐고, 행정수요 변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사무가 발생이 돼 가지고 36명이 늘어났는데, 2-7쪽에 개인별 직무분석 실시라고 돼 있지요. 세부추진계획에요. 개인별 직무분석 실시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직무분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무분석은 개인별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자기개발기술서라고 해서 연초에 작성을 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라든가, 쉬운 것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을 따져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서 S등급, A등급 평가가 나오면 인사팀에서 연봉책정 등급에 기초자료, 그것이 꼭 연봉하고 맞물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연봉등급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도 대상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공무원의 등급평가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회사의 영업실적같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인성 등이 평가의, 우리가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윗분들이 주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될 거 같은데요. 누가 낮은 등급을 받고 높은 등급을 받든 본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적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행정적인 효율성을 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서도 이것이 2019년도에 한 거 같은데요. 5급 공무원 이상으로 해서 대상사업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업이 5억원이상이라든지 용역비가 5천만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관리이력서를 만드는 거 같아요. 이것도 우리 구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라도 직무분석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요. 이것도 팀이 많지 않습니까? 팀별로 개선이 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혁신정책 발굴 추진을 잘하신 거 같은데요.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예산도 300만원인데, 예산도 늘려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혁신 정책이 어느 정도 발굴이 돼 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는 1년에 4번이니까 하반기라도 혁신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조금 늘려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정책 발굴은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팀마다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더 고차원적인 혁신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업비를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2월부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성과관리시스템은 팀별 2개 성과과제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속 입력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정책발굴사업도 거기에 관리를 하면 종이로 관리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면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요. 시스템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계양구의 이 팀에서는 이런 업무를 중요도 있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혁신정책 그리고 부서에서 하기 쉬운 것만 해 가지고 평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업과제를 선정해서 달성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기운 실장님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작년에 예산 2억 정도 들여서 구축이 됐는데, 시스템이 잘 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 하신 대로 세부 추진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 의회와 의원들과 통합적인 구축체계도 해 마련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구청장 공약 사항이 있지요?

네.

우리 구정업무를 맡으신 지가 11년차 되시는 데요. 구정업무를 맡으시면서 계양구가 전반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4개 사업 부분에 6개 분야에 54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어요?

네.

도표를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율은 58% 이행률은 84%인데, 결국은 공약사업 이행률이 80%인데, 주요사업 추진율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임기가 1년 5개월 남으셨거든요. 58%인데 나머지 1년 5개월이 이거를 마무리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24개 주요사업이 있는데요. 주요사업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00%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면 주요사업 추진율이 58%로 나오는데요. 주요사업 중에는 국·시비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소극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재원만,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90% 지원되고, 구비로 1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쉽게 했을 텐데, 그 비율이 바뀌어서 30%만 지원해 주고, 70%를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착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청장님 임기가 1년 5개월 남으셨는데, 이 사업이 24개를 관리한다고 해도 청장님 임기 중에 다 완료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착수만 하셔도 공약이행률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소극장 이런 문제들은 사실 초선 때부터 공약으로 거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보니 주요사업 추진율이 때로는 완성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58% 떨어진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하셔야지요.

소극장 예만 들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해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사업이어그러지고 다시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시비 비율이 바뀌어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저희가 70%를 부담하면서 까지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정치권이나 의원님들 선에서 최대 국·시비를, 저희는 그러면 최대한 50%라도 줘라 그러면 50%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요지부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24개 사업이 청장님 임기 중에 완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착수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이런 쪽에 구비 부담률이 높아져서 다른 사업들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극장 문제는 여러 가지 상으로 갔다 지하로 갔다 몇 번씩 변경되고,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소극장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워져서 10년 동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위치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구민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제반 행정절차는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장 급선무는 국시비를 어떻게 최대한 확보하느냐, 시에서는 사업한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구에 내려올 돈인데, 완벽하게 시비로 줘야 우리 구 부담이 적은데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치가 선정될 때 많은 의원들이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주차장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완료된 단계니까 또 다시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노출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추진을 못하다보니 그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 주요사업 이행률이 떨어져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업무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지요?

법무법인까지 해서 총5분이십니다.

가장 오래된 고문변호사 분이 얼마나 되셨나요? 공개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실명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가장 오래되신 변호사님은 유홍준 변호사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조한중 변호사 분은 위촉기간이 만료돼서 안하고 계시고요. 박희문 변호사님은 조금 되셨고.

17, 8년 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임기가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신선감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17년, 18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야 되나요. 신선하게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실 수는 없나요?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요. 그분이 검사출신인지 판사출신인지 여러 가지 사건을 얼마나 해서 승소율이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유홍준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조한중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수임할 때 승소율도 높으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무료법률상담이나 소송업무에 공무원들이 많은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안하신다고 하기 전에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고문변호사님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판사, 검사 출신들인데, 그러다 보니 정관예우라는 관례적인 일이 있어서 승소율이 높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투명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현장업무에 활기있게 업무를 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들을 새롭게 추진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셨는데, 지금 평가단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단은 총18분인데 외부인사가 11분입니다.

비율이 50대 50 아닌가요? 자료에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내부평가단하고 외부평가단은, 50대 50이라는 것은 인원에 50대 50이 아니고요. 평가를 했을 때 반영률입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외부가 소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외부평가단이 11분이고, 외부평가단이.....,

실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거 같으니까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평가팀장 원희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50대 50은 저희가 평가를 내부평가단은 직원들로 구성된, 직급별, 직렬별로 구성된 60명이고요. 여기에 외부평가단은 평가위원회에 구성된 외부위원들 11명 그분들이 하시는 평가입니다. 각각의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50대 50으로,

평가단 구성원이 따로따로 돼 있나요? 직원 60명, 외부평가단 11명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외부평가단은 우리 평가위원회에 있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평가단입니다.

평가 자제 조직도가 별도로 되어 있네요. 평가기준에 반영률은 50대 50으로 한다.

네.

구성원이 50대 50대로 한다는 내용인가 여쭤보는 거고요. 반영률을 50대 50으로 하는데, 그러면 직원평가단이나 외부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네, 청장님 결재도 받고 있습니다.

지원 60명 평가단?

평가단을 구성할 때 구성원에 대해서 전직원으로 직렬별, 직급별로 60명을 구성해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단은 추천을 받나요?

외부평가단은 성과평가위원회에 있는 교수님들이 십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은 300만원인데, 50만원씩 6개 팀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정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액수도 높이면 좋겠고, 팀도 제한을 두지 말고 우수사례들이 높게 나오면 10개도 괜찮고 20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는 그런 팀이나 개인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많이 나오면 예산 관계없이 추경을 세워서라도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 드립니다.

처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발굴된 혁신정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보고를 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8개 분야가 있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감사팀장 임준상입니다. 먼저, 감사실장님이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희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감사실 정원은 11명이지만 감사실장 공석으로 현원 10명입니다. 감사실과 조사팀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 자체 감사활동 강화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등 구소속기관 및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동 6개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87건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해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58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민원사무 실태점검을 통하여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약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대상기간 중 동주민센터 6개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코로나19 차질없는 대응을 위해 보건소는 감사를 내년으로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및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특별회계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합리한 민원제도의 개선 및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렴하고 투명한 공중문화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공중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시 노출·비노출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청렴도 상위권 유지 및 최상의 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158건의 복무감찰 및 민원조사활동을 펼쳐 지적사항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건의 사법기관 통보사항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청렴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41건의 현장 기동점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노출·비노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 등 청년문화 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청렴도 전국 최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청렴도가 균형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함을 물론 건설공사 현장기동 점검 등으로 반부패청년문화가 공직사회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에도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사법기관 통보사항 조치해서 정직 2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요. 추진계획에서 주요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추진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 나갔는데요. 담당공무원하고 조사팀장은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흙을 파내고 운반할 때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실장님이 없으신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잘 해 주셨고요. 저도 감사실은 1년에 두 번 업무보고 받는데요. 예산도 5, 6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자체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가, 감사실은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늘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시설직으로 직원이 증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증원이 됐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김성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현희 팀장님도 오래 계셨는데요. 기억을 하시는 지요?

작년 11월달 인사에 시설직 토목직이 한명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이 발령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감사활동이 인원도 중요하고 특정감사 나가는 것에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를 드렸는데요. 시설직이 잘 돼서 토목이나 건축도 자체감사를 잘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센터장 관리·감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신대로 2021년도에도 자체감사, 특정감사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이 공석인데,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6쪽에 음주운전자가 발생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년내내 긴장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회식 자리도 하지 못 했고, 음주가무를 철저히 단속하고 스스로도 자제를 했던 1년을 보냈는데, 음주운전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건은 2019년 12월 달에 발생한 건이고요. 작년에는 한건입니다.

한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받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찌됐든 어린아이들이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발생되면 안 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긴장 속에서 살아오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술은 먹을 수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술을 한잔씩 할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에서 실장님이 공석이시고,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1 명) 기획예산실장박성호감사팀장 임준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