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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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신축년 새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아울러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률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김형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협업과 소통, 적극 행정을 통해 공감속에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7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인천 최대의 사회복지 수요, 대규모 개발 사업과 각종 지역 현안 및 국가 시책 추진 등 늘어나고 있는 행정 환경·수요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구와 사무,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3월 부대이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5개 팀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자체로 조직과 정원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12월에는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맞춤형복지 등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추진, 아동 학대 조사업무의 수행 주체가 민간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른 아동보호팀 신설 그리고 위기청소년 전담 공공일자리, 군부대 소음 보상, 위생 분야, 코로나 대응 등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승인 사항 등을 기구 및 정원에 반영하고자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관점에서 현장행정 분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구민 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평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 눈에 보는 숫자 속 부평,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부평지기’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전국 평균보다 10점을 웃도는 우수한 평점을 받았으며 인천시 혁신동아리 활동 연구과제 평가에서도 입선하는 등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구정 만족도 그리고 직원에 대한 근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다수 구민이 관심을 두는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더 나은 정책 반영에 힘쓰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등을 통해 협업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구민 편의 증진에 우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와 국정 시책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성과 제고입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와 국정시책 평가에 대한 대상과 주체, 과제 등은 10쪽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 183개 사업에 대한 계획평가와 중간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최종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국정평가지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국정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성과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여 시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업무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체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와 전문가 컨설팅 심화 실시 등을 통해서 국정 시책 평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 증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개선, 복지 수요 및 감염병 대응 투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재원 확충 사항은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7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 38억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 방역사업 등 3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분석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분야에서 인천시 군·구 중 유일하게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전 직원의 재정집행 관리 노력으로 신속집행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각 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힘쓰면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각 일정별 예산 편성절차 운영과 성과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9차례 운영을 해서 7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요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치법규 사전 검토와 법제 심사를 지속 실시해서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률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1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총 119건 중 91건이 종결되었고 계류 중인 사건은 28건입니다. 연도별로 소송 발생은 보합 수준이나 행정심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다양해지는 한편 각종 행정처분 시 절차나 법 적용에 있어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내부변호사의 상시 자문과 소송사례집 발간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속 법률 상담이 다소 어려운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도 42회 운영해서 292건의 법률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소송 수행 공무원 송무교육, 납세자 보호관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추진 사업을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일 자로 임명된 신임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낙영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부터 21쪽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공단의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함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대책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취약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직원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추진계획으로는 공단 시설물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중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절차를 거쳐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상황에 따라 철저한 대비는 물론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참고로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노인여가시설은 당초에 60개소였으나 금년 1월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재개발 등으로 4개소가 폐쇄되고 3개소가 신규 개관됨으로써 총 59개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승강기 유지보수 등 56건에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노인 분들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3쪽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노인여가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8월에 실시한 현장 확인결과 유지보수 대상으로 선정된 13개소에 대하여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장, 옥상 방수 및 도배, 화장실 보수 등 공사를 이른 시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시설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코로나 대비 실내체육시설 운영방식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로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정부 방역지침 준수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임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체육센터 이용 시 즉시 감면 서비스를 구축하여 해당 구민에게 이용 시 편의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일신배드민턴장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방침에 따라 일신배드민턴장은 1월 20일부터,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들은 1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영장은 자유수영만 개설하고 수영장, 헬스, 배드민턴, 탁구는 수용 정원에 20%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신배드민턴장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시시티브이로 예약자 확인 후 원격으로 출입문을 개폐하는 등 비대면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카드결재 도입 및 모바일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현금 이용률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먼저 참여경제팀장으로 인사 발령 받은 김형조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 등 3건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민관협력기구를 운영하여 정책 수립부터 구현까지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부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2월 7일 자로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연임의사가 없는 19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예정이며 주민위원 13명은 공개모집으로, 전문가위원 6명은 추천으로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정책제안 심의 및 과제 발굴, 국·소별 주요 현안업무 자문 및 부평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를 통해 정책 발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정책 현장 방문 및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1월에 부평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한 달 간 부평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간에 불채택된 제안을 재검토하여 행정환경,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실행 가능해진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 주민의 관심이 높고 생활과 밀접한 구정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제안 플랫폼 ‘부평정책제안 톡톡’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을 강화하여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엔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에 맞춰 새롭게 변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31쪽 추진계획입니다. 203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2021년 이행계획 관리입니다. 새로 수립된 17개 목표, 35개 세부목표, 76개 지속가능발전지표, 65개 단위과제를 바탕으로 한 이행계획이 각 부서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등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을 위해 신규 공직자와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교육을 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020년 지속가능발전 추세 분석과 지표 조서를 작성하여 진단결과를 분과위원회 내에서 검토하고 다음의 이행계획에 환류하여 신규사업을 발굴, 연계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위원회에서 2022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주민실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기관인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원순환 교육, 자전거 교육, 전통시장 견학 등 27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33쪽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 갈등 관리입니다. 구 주요사업의 사전진단을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 사업까지 확대하고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갈등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 갈등 예방·해소입니다. 갈등전문가 및 기관과의 교류, 협약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갈등 해결기재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갈등 예방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입니다. 이웃 간의 생활분쟁을 주민의 상담, 지원하는 이웃소통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주민조정가 2기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구심점으로 주민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팀 신주안 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 감사 추진 업무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 추진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로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을 실시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실태 감사로 일자리창출과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7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적극 행정 유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실시로 인하여 올해 실시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 주관 부평구 종합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대체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시 사전 컨설팅 지원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감사 부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방역 및 복무지침 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등 제보사항이 있을 시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기간 단축, 사후심사 운영 등으로 처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처리방법, 변경된 주요 기준단가 및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하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요구 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반부패 청렴의식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8년 연속 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6년 연속으로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특정 분야 업무처리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실시 등 반부패 및 청렴시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만들기 기반 조성은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인권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문이나 심의 등의 기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상반기에 부평구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별, 분야별 추진과제를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등에도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승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제공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체계적 홍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체계적 홍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짜임새 있는 홍보 시스템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소식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그동안 언론매체에 일 평균 4건 이상의 보도자료와 기획보도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정을 홍보해 왔으며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통해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주민 실생활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사를 비롯하여 버스정류장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하여 구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2021년도에도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부평사람들과 점자신문, 실버신문의 모바일 수요층 확대를 위해 설문조사,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정책을 비롯한 주요 행사, 주민 활용 유익한 정보를 발송하여 구정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고 에스엔에스를 통한 홍보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8쪽, 지난해 말 기준 에스엔에스 친구 수는 2019년 대비 52.9% 증가한 5만 1885명으로 수요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97편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보고서 48쪽 하단부터 49쪽입니다. 2021년도에도 모바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 지면보다는 에스엔에스나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스엔에스 이벤트를 확대하여 주민이 구정에 쉽게 참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부평뉴스를 자체 제작 방영하고 공익캠페인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지원을 통해 각종 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고 영상편집실 환경 개선을 통해 온라인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입니다.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보안 시스템 강화로 행정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5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1쪽 그동안 줄이 없는 원스톱 구정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누적 열람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지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신속한 전달로 송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업무 처리 시 중복작업을 최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2021년도에도 정보화 기본장비를 교체 보급하고 클라우드시 스템과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회의 및 소통체계 장비를 확보하고 원격근무 지원 보안환경을 조성하여 비대면 업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한 온라인 교육과 유튜브 송출 등 이배움터 정보화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주관해서 직원들하고 노고에 감사, 격려를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선 간단하게 이승근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총무과 계시다 거기로 1월 1일 자 발령 받은 거죠?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치행정과, 예!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지금 부평구에 출근하든가 퇴근하시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부평구에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지만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홍보담당 그쪽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상당히 홍보들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해쳐서, 불법현수막이거든요. 혹시 이승근 과장님 불법현수막인 것 아시죠? 지정게시대 외에 다는 건?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고 계시죠?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지적하기보다도 도시경관과하고 이런 것, 법정 문화도시 지정됐다는 그런 내용 외에 다른 홍보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물을 주민센터에 보면 게시를 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 외에,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협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각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도시경관과하고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상의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제가 직접 나서서 그쪽 부서에다 알려도 주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불법현수막이 게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저희 법 내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법정 도시 관련해서 지면을 통해서나 동영상을 직접 제작한다든가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도 하여간에 그런 구민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도 업무보고 1번에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 여기에 접목 좀 시켜서 사실 이런 현수막도, 사실 홍보담당 우리 이승근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게 너무 사거리마다, 지역마다 너무 그냥 난립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홍보하는 데 같이 접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걸 덜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시경관과하고 상의 좀 해서 지역에 그런 불법적 현수막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각 부서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서 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요. 2021년 상반기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보호팀이 신생이 되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근무여건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서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동보호팀은 팀장 포함해서 총 7명이 되겠고요. 이게 종전에 상담센터,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아동 학대 조사하던 사항을 이제 기초지자체로 업무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실제로 아동 학대 조사라든지 또 위기청소년의……, 아니,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라든지 또 후속조치 같은 것을 총괄해서 실제로 조사하면서 응급조치까지 그런 사항들을 다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것은 그 부서의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근무방식은 그러면 정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7명이면 2인 1개조, 3개조에서 이게 3교대로 근무가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7명이라는 산출기초가 아동 학대 발생사건에 평균 건수 대비해서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산출이 돼서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그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여건과 부서 여건이나 업무환경에 맞춰서 부서에서 세밀하게 편성해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사실은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제보사항이나 또 피해아동에 대한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반행정직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직렬이, 여기에 근무할 분들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렬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사회복지직렬 하시는 대부분 다른 분들은 보통 주간 근무를 정식으로 하고 있고 또 주간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근무가 좋아서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지만 사례 관리를 하다보면 아동 분야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 다른 복지 분야도 야간에도 필요하면 다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 아동 학대와 관련된 보호 측면은 시간이나 그런 게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맞게 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냥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회복지직렬로 똑같이 들어와서 이게 밤샘근무하면 사람이 힘들어지고 지치잖아요. 이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똑같은 직렬로 들어와서 누가 24시간 밤샘근무하고,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육아를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이것 꺼려하고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단계고 정리단계라고 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서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해주십사! 그리고 이 분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하니 그에 대한 상응한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배치와 인력 운영 소관 부서 협조를 잘 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16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송이 끝난 부개2동 엘에이치 소송 사건이 있죠, 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지금 항소 중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소 포기해서 확정 판결이 난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항소 결정을 해서 2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2심 진행 중입니까! 작년에 이 소송사건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가 재정적인 큰 부담도 많이 떠안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차피 항소를 해서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여기 사업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다음은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관님 업무 보고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 보고 36페이지 책임행정 재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원 우리가 재능대에다 위탁,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이시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1월 말까지.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은 2018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고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이 됐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지난 9월에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근무태만, 이런 사항으로 보육지원과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직장 내……, 이게 원칙적으로 한번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평육아센터장이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관장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우리가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을 한 거죠, 2018년도부터?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면 수탁을 했다는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의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이에요, 기간이. 그리고 수탁금액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이게 연간 2억에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요 예산액이 9억 3800이 나왔어요.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000 정도이고요, 2019년도가 2억 6000, 2018년도 2억 5000 정도 이 정도로 매년.

동오

구동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약 10억 정도 구의 돈이 지급된 사업인 건 맞는 거죠,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전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애석하게 지금 우리가 수탁을 줬지만 또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이런 장소에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지에 한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신문이 거의 시리즈로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 신문 내용을 보면 부평구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돈은 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갑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출퇴근기록부를 수기로 고쳐서 수당을 과도하게 타갔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신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부평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으로 가고 있다. 구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질 것 같은데 감사관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서에는 회계라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라든지 근무사항 등을, 그런 위법하게 하는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부서인 보육지원과에서 매년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희 감사관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더 확대해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관님, 지금 비단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우리 부평구가 수탁하는 그런 업체와 예산 규모 1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대략적인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표현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수탁을 주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할 걸로 예상도 되고, 우리 부평구가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 수탁을 주지만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기에서 문제 터진 것 외에 추가적으로 수탁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본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님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수탁을 주는 다른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네, 그래갖고 수탁 지도감독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도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확대해갖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리고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직장 내에서 센터장은 갑질을 하고 또 센터 직원은 센터장이 갑질했다.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문보도에 보면요, 기사에 인용해보면 센터장이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해서 부당하게 시간외수당, 센터 직원도 서로 이렇게 나왔어요. 확인되셨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라는 게 현재 상황의 서류나 이런 걸 확인하다보니까 사실 이전에 수정이 어떻게 됐든 이런 사항은 사실 확인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출근부라든지 세콤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갖고 저희가 한 700여만 원 환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탁기관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센터 직원하고 불협화음이 되고 그분들이 폭로전이 됐으니까 이게 불거졌지 아마 다른 우리 수탁기관도 이렇게 우리 보조금이 누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센터장님하고 우리 센터 직원하고는 혹시 서로 법적인 분쟁까지 간 건 알고 계십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강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밝히시지 못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조사가 끝나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 둘이 서로 공방전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 그 사실이 불법이 있었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그럴 계획이라든가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현재 부평경찰서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사 범위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항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추가적으로 환수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신문이긴 하지만 구독자가 상당히 있는 신문이고 또 우리 부평구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심히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처음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부평구의 추가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어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우리 부평구의 재발 방지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관심 가져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질타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재발 방지 내지는 후속 처리를 우리 구민들이 아, 이렇게 수탁기관에 의해서 잘못이 있었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잘 처리해서 믿음직스럽다, 책임행정에 가까운.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보육지원과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 겹치긴 하지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부평구 행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하여튼 애쓰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당부드립니다. 소통담당과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채택 제안을 추가로 발굴하겠다라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좋은 의견들이 다시 재발굴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드리고요. 자체제안 플랫폼 ‘부평 정책제안 톡톡’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자체제안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부평 정책제안 톡톡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카테고리 하나를 넣어서요, 거기에 작년까지는 한 달 기간 동안에만 플랫폼에 대한 것 공모를 받는 기간에만 그 부분을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상시적으로 열고요. 그다음에 한 달 기간 동안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건 받고, 그다음에 한 달 이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국민신문고 쪽에다 같이 등록이라든가 연계를 해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안을 내주시는 분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셔서 내시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 부평구 사안에 대한 건 부평구로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창구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열어두게 되면 국민 제안을 내시는 분께서 많이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정책제안이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님 답변에도 들어있는데 정책제안과 민원이 굉장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민원들, 단순 민원들 같은 경우 이번에 통합민원처리 서비스도 구축해서 다양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정책 같은 걸 제안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정책제안을 할 때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한참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다 정책을 제안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운영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내가 정책을 제안하겠다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디다가 적어야 될 때 좀 더 찾기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요.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선제적 갈등 예방을 위해 주요사업 추진 분야별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한다라고 아까 설명도 주셨고 그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저희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구에서 추진한 사업 부분 죽 목록화 시켜서 그 사업 중에서 갈등관리 대상사업 부분에 대한 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요 그 사업이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론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할 때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붙여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갈등관리 대상에 선정되면 사전에 먼저 갈등관리 전문가와 저희가 엠오유(MOU)를 맺어가지고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갈등관리 부분에 대한 건 5개 기관이고요. 힐링교육 부분에 대한 건 4개 기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분에 대해서 사전에 분야별로 예를 들어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8개 분야로 나눠서 일단은 갈등관리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서요, 상시적으로 해당 과에서 필요로 할 적에 자문을 받기를 원할 때에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와 사전에 어떤, 분야별 전문가를 지정을 해두고 그리고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갈등관리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자문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전문가들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자문도 당연히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식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함께 참여해서 그 갈등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본 핵심은 전담 전문가를 지정을 해서 그 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 건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먼저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갈등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는데요 수립을 할 적에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과, 추진할 적에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러 이러한 문제 발생 부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 되시는 분과 매칭이 돼가지고 그분께서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거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대화를 갖고 하게 되면 좀 되지 않느냐라는, 사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분이 만약에 추진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 사항 부분에도 현재 풀어가야 될 문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렇게 일단 흘러가려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갈등관리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문이나 이런 형태로 도움을 주시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직접 개입을 해서 갈등관리에 도움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