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관호
이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3일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미디어홍보실,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
저기 동장님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주민자치회 지금 구성 관련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실 건도 그렇고 운영 건 관련돼가지고 각 동마다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지금 그거 준비라든지 여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집 관련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동장님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효섭
정효섭문학동장
문학동장 정효섭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같이 다 상의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품도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임원 구성은 공고를 내서 원래는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정식 임원을 선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인원이 모집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효섭
정효섭문학동장
그래서 지금 공고가 나가가지고. 추가로 주민자치위원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갔고요. 2월 15일부터 접수를 받고 접수 받은 분들이 교육 이수하면 위촉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궁극적인 취지가 지역이라든지 동에 뭔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일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인원 수급에 목적이 돼서 인원을 채우는 것보다는, 지금 부족하더라도 채우기보다는 꼭 필요한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섭
정효섭문학동장
그래서 일반인이 참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다 문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현수막도 게첩을 했고요. 동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생단체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의 지인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인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구색을 맞추는 형태가 되면 주민자치회 시작에서의 궁극적인 취지나 목적에 좀 어긋날 수 있는 방향들이 좀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라든지 뭔가 새로운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동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뭔가 마중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자치 이제 시작돼서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다양한 구성들로, 그리고 새로운 인원들이 뭔가 조금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동장님들 다 바쁘신데 오늘 또 눈이 와서 더 마음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정말 제대로 발돋움이 돼서 잘 나갈 수 있게 동장님들께서 다 신경쓰시겠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 인원을 구성할 때 어떤 이권은 없는 건데도 서로의 다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각 동에 골키퍼들 많이 모집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매스컴에서 좀 우리 인천이, 더더군다나 미추홀구가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쨌든 잘 우리 구가 발전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다 뽑아서 활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좀 활용을 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효섭
정효섭문학동장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요새 주민자치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장 선거나 그런 거 때문에. 그래서 상대편에서 뭐 수긍 안 하고 이렇게 또 사표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뽑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장님들이 애쓰시는데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거 잘 수습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눈 많이 오는데 빨리 가셔서 동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
최근에 SNS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미추홀구 관련돼가지고 홍보 이렇게 계속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뭔가 좀 주민들이 알고 보고.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고 SNS 하고 계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미추홀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도 향후 이런 것들이 좀 지속돼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필요부분에 있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라면 거기 더 집중을 하고. 예산이 다 필요하니까 조금씩 나눠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 건가, 아니면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니... 그런 것들 더 눈에 띄시잖아요, 더 먼저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좀 집중해서 더 우리 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조형물 관련돼가지고 뭐 좀 잠깐 여쭤보겠는데 진행사항 같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언제 설치예정인 그거.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홍보팀장 김경수입니다. SNS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을 둬서 지금 그 5가지 중에서 블로그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많은 홍보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잘 보고 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그리고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치선정 관련해서 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게 인천터미널 일원에 설치를 하자는 것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롯데 측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서울프로젝트팀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일원에 공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4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터미널 일원에 설치하는 것들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설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장소를 그쪽이 아닌 그러면 공사 1단계, 2단계에 지장이 없는 쪽을 선택을 해서 도로에 있는 앞쪽에 횡단보도 일원이나 그런 쪽에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눈에 띄고 또 많은 분들이 미추홀구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서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그게 관내이기는 하나 롯데백화점이 또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뭔가 의견을 할 때 잘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양해도 좀 구하시고 뭔가 좀 잠깐 문제가 또 생기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업체라든지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경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간사
질의이기 전에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빅데이터 운영 활용실태 평가에서 표창 받으셨죠?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네.
순옥
김순옥간사
그러셔가지고 인천시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치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시로부터 받았다는 건 우리 미추홀구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직원들이 미추홀구 주민들, 구민들의 어떤 자부심을 좀 이렇게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하나만 좀, 당부 말씀이나 의견인데요. 67쪽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가지고 이제 3월까지 분석 수요조사하시고 준비하는데 빅데이터 수요조사 관련돼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기존에 뭔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군더더기를 좀 줄이고 목적성을 좀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대한민국 전체라든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존에 타 기업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빅데이터 조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으며 그러면 이게 사기업이라든지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 이외에 공공기관에서의 빅데이터 역할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물들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예들이 있어야지 대화가 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주제를 갖고 의견을 나눌 것이다, 회의를 할 것이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타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니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럼 우리 공공기관 관련돼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뭔가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라든가 예가 없으면요. 되게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라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좀 주세요.
어쨌든 팀장님 역할에 기대가 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견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행안부 가이드라인 좋고요. 뭐 지침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획일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 각 구마다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용을 해서 결과물을 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특성상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만의 특성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사실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혼자 버겁다 그러시면 다양한 의견들, 아니면 뭐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타 부서라든가 그분들한테 뭔가 의견을 듣고자라고 하면 그 의견들이 한계가 있어요. 팀장님이 이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침을 내고 주제를 좀 주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런 제안들이 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냐라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던져놓게 되면요. 너무나 막 여러 가지 의견들만 나오고 취합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부터 뭔가 이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 중심에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그 역할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드리면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경제 분야라든가 보건, 복지, 주거, 또 노인 그리고 또 여성들이 밤에 어두컴컴한 부분에 대해 약간 불안한 그런 동네가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그것이 생활에 밀접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에 딱 뭔가 오잖아요. 이러한 예들을... 그럼 그런 주제들을 누가 정할 것인가. 이건 담당 과에서 정하는 겁니다. 사실 여성안심 이런 취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가 구성이 돼서 이러한 취약의 장소들이 정해져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 결과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타 지역, 타 동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더 유념을 해서 조금 더 시민,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쉽지는 않은데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은 젊은 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뭐 그리고 지역의 경로당을 통해가지고 노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고 주민이든 통장분들 통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으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나서 접근을 해서 하나부터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래야지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은 다 세우고... 인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조사관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뭔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발전방향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그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을 들여놓고 그분들이 뭔가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틀은 우리 담당 과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들 중에 좋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진행사항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순옥
김순옥간사
저는 또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신다 그랬죠?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을 갖다 지금 하신다는 거지, 채용을 하신다는 거지?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현재로써는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 하시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문가를 하신다는 거는 3월부터 지금 하신다라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월부터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후반기에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후반기부터?
물론 그렇게 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지금 우리 부서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채용을 할 적에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걸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을 그럼 채용하는 건데 채용할 적에도 그래요. 전문가로 인해서 채용을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전문가라면 그분들을 채용하는 데 의심할 바 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할 때도 좀 의심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별로도 그 전문성을 더 정확하게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도 알아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현실은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을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긴 하지만 사실상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거는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그 자료를 집적화시킬 수 있는 건 부서별로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 부서별로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공무원도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요, 하여튼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그분이 나가도 또 우리가 그분을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남들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수집 같은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떤 형태로 자료수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분석계획이나 자료수집 같은 것들은 계획을 어떻게 먼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아서 할 것인가 그리고 자료수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수집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연령별로 아니면 상황별로, 계층별로 뭔가 이런 데이터들이 자료가 수집이 돼야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든 의견 취합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주민들 의견을 모았는데 한 200명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마치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접근하게 되면 그건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결과로 나왔을 때 이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기획이라든지 자료수집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양들이, 다양하고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 향후에 진행하는 것들이 조금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염두하셔가지고 하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결정 하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하셔가지고 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 가져주세요.
타 부서에서도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객관적이다라고가 판단이 안 되는데... 몇 명의 수집을 가지고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200명, 300명, 500명, 뭐 1,000명을 두고 이걸 객관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근거를 하고 결론을 도출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발전성보다는 또 그냥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무 담당자께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게 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변수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좀 뚫고 지나가서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힘을 써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본조사라는 거 자체가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그 기준점을 잡아버린다는 게.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원도 계속 이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변수들이 생겨버리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행정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일단 배제해버리고 전수조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41만 다 힘들다 그러면 어느 동, 특정 동 몇 개를 좀 지정해가지고 거기 최대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스스로들도 그게 이 정도면 객관적인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기존의 표본조사만을 가지고. 그게 그다음에 플러스 전수조사인데 그거는 표본조사를 그냥 기준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요.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미디어홍보실 수고하셨고요. 부구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얼굴이에요, 홍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철
권혁철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금 뭐 실장님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법무의회팀장이십니다. 이어서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구정질문 질문사항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8쪽에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집중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 방역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1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회복에 3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부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반복사업 등을 세출 구조조정하여 주민생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하겠고 지역안전망 구축에도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그리고 부서 소관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건은 2건이고요. 공통사항은 2건, 부서사항은 총 4건으로서 현재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시로 직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가 전년 대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도 구 재정실적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공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 재정실적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특교세나 특교금을, 최대한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교부된 사업도 시비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연구원 외에도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인천연구원에 국한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적의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시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 후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구 고문변호사 자문요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자문을 하기 전에 세밀히 내용을 사전 검토하도록 이렇게 결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의 예산 및 권한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서 미래전략실의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래전략실이 고유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 사항입니다. 구정운영의 목표와 주요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사업부서의 업무조정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나 코로나 대응 수요에 맞도록 조직관리를 하겠고 앞으로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구정혁신 추진사항입니다. 부서와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자원의 개방과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혁신과제 발굴과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정부알리미라든가 공유누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이나 특교세 그리고 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맞게 주민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적극 구정에 참여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일정에 맞춰서 분과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 안건을 발굴토록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 환류로써 평가행정의 신뢰성과 성과 중심의 책임성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성과관리 평가와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를 연계관리해서 직원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한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구민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위법령ㆍ제도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분위기 확산과 역량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직원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하고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적극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기업의 규제애로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이 가능하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입법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사전검토 그리고 법제실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자치입법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송무교육ㆍ법제교육을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소송역량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 법률자원을 지원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뭐 제안이고 의견인데요. 2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20년도에 한 번 해봤잖아요. 아마 실장님도 좀 느끼셨겠지만 주민참여예산 관련돼가지고 뭔가 사업 선정되는 것들의 명목을 좀 보면 뭔가 특성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각 동에 제안을 하면 거기 그냥 사업을 하나씩 나눠주는 쉐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쉽지가 않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중복돼서 이거는 그냥 그 담당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담당 과의 입장이 있으니까 사업을 주는 형태이기는 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주민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동 나름대로의 역할이라든지 특성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파악돼서 뭔가 정말 이게 조금 차별화되고 굉장히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 예산을 좀 집중해서 투여를 해주고 굳이 저쪽 동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인식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 동에서는 굉장히 특성화되고 뭔가 차별적인 사업들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결과물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타 동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발적이지만 창의적이고 동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좀 고민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그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의 어떤 목적이 향후 계속 지속되려면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안이 하루이틀 있었던 사안이 아니고 벌써 십여 년이 훨씬 넘어서까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사안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민간협의회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는 중간에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 올해부터는 주민자치, 그다음에 자치분권이 현실화되는 이 시기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뭘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률적으로 우르르 와서 총회해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어느 부서에 몰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정말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주민들이 어떤 부서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각 동에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동이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동이 정말 절실하다 할 경우에는 그 동의 사업을 전 분과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원님들이 합심을 해서 그쪽으로 대규모 사업을, 저희 미추홀구가 하나의 정말 괜찮은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도 좀 고심을 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여러 번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가 좀 중간 이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에는 백신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지속될 것 같아서 연초부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주신 대로 참여예산에 대해서 또 저희 구 예산이 적다 보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 협치용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정말 구에서 필요한 한두 가지 사업 정도는 프로젝트화해서 정말 연초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통해서 미추홀구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그래서 십여 년 동안 지속된 게 그냥 이게 지금 말씀만 딱 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발전성이라든가 긍정적이라든가 우리가 뭔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내년에는 뭔가 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속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사실 뭐 이런 제안이라든지 저는 뭐 말을 하니까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뭔가 제안을 두고 그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거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그냥 획일적인 이런 사업이 될까 봐 우려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까 스티커 말씀하셨지만 연락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줘라, 그럼 한 장씩 받아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거기에 좀 많아지면 선정되는 과정, 그게 무슨 기준점처럼 돼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뭔가 전문가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조합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집중해 주겠다는 뭔가 기준점을 좀 만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냥 의견을 드려봤고요. 조금 다른 거,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모여서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와. 구청이든 와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스티커라든지 붙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역할을 받아서 동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사업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을 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말 누가, 누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냥 줬으니까 해야지라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뭔가 양면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서운한 이야기들은 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들이라든지 뭔가 매뉴얼을 딱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온라인 투표를 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이런 참여율을 보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좀 속도감 있게 그리고 협의를 많이 거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일단은 좋은 말씀을 한마디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셨죠, 좋은 일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행정 사업에서 수상 받으시지 않았나?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거기서 수상하셨죠?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거기에 대한 건 축하드립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리고 여러모로 이런 데 신경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체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이자율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지방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기재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기재부의 공공자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가는 대여이율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한 1.8% 정도에서 2% 이내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순옥
김순옥간사
그러면 낮은 쪽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에 지방체를 발행했을 때 이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갚아갔는데요. 거치했다가 처음 상환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대환대차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갚았던 것 중에서 이율이 좀 높은 거를 현재 상황에는 이율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서 그걸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대환해서 상환 조치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대처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표를 보면 다 이율이 달라요. 이왕이면 2.843%보다도 이렇게 1.75%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이걸 조정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래요, 잘하시리라는 그런 건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보조금 신청할 때 매년 5월에 신청하나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국비보조금이요? 국비보조금은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은 이제 분기 내지는 상ㆍ하반기 이렇게. 특교세 같은 경우 상ㆍ하반기, 특교금은 뭐...
영희
홍영희위원
상ㆍ하반기 그러면 2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특교세는 보통 상ㆍ하반기 2번 정도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교금은 한 3번 정도 이게 나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 보조금 신청할 때 좀 정확하게 추계를 내서 신청을 하는 게 재정상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 부담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것도 좀 추계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국비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는 매칭비율이 아예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가 50%이면 지방비 시비ㆍ구비 합해서 50%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 지방분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것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가 많이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국비나 시비 비율은 법령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뭐 그런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할 때 조금 여유를 두고 부족할 거를 생각해서 여유 두고 이렇게 좀 추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업 시켜서. 그러다 보면 어쨌든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신청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사업 전 부서에 안내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이 미추홀구의 사실 얼굴이에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고생 많은데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언택트로 또 모든 예산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한 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우리가 통과는 시켰지만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4월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3월달에 또 의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해당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수시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그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실장님께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내용은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시정 2건과 부서 권고 2건입니다. 공통 시정 2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부서 권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시정 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알기 쉽게 작성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도 계속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과 신속한 결정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서권고 2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동네육아책이라든지 후견인, 미추홈즈라든지 힙대디클럽, 미추클로스사업, 생애첫약속 등 미추홀구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정책을 주관부서하고 같이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관련 주민 불편해소에 대한 건은 인하대 인근 은행나무 열매수집망 20개소와 진동수확기를 활용해서 약 2톤의 열매를 수거했고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오염도 검사 후 가능하다고 하면 은행나무 열매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과 공약이행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공약이행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5대 분야 57개 공약사항에 대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94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함께 원도심 재생 및 관리, 주민체감형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체감적으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20년 공모사업으로 낮 시간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금년 5월까지 마을공동체와 인하대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내용은 주민참여에 따른 소규모 민간주차장 개방을 통한 공유주차장 시범사업 추진 및 개선사업 실행입니다. 다음은 행안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유휴상가나 수직벽면을 활용한 원도심형 스마트팜 설계에 지난 8월에 공모하여 금년 3월에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참여주체는 미추홀구, 마을공동체 그리고 스마트시티 전문가 그룹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그 외 응모 예정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도시「시티 또는 타운」사업은 저희 구 도시재생과와 함께 원도심 맞춤형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담당 부서와 논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금년 3월달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뉴딜사업과 좀 비슷한 사업인데요. 업체하고 컨소시움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에서 매칭하는 부담비가 좀 더 축소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주민자치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의 실현과제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나 사업선정 시 매칭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주민과 공감하는 열린행정 소통로드 21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장을 통해 구정운영에 대한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행정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만남 개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과 협업하여 주민갈등과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직소ㆍ고충민원의 선제적ㆍ능동적 대응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질ㆍ반복적인 민원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부서 간 공유하여 고질ㆍ반복민원에 선제적 대응하는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와 갈등해소를 위한 미추홀구 주민 호민관 활용 그리고 주민갈등과 불편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발굴하여 조치하는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43쪽, 총괄건축가 업무 추진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구정업무 추진에 활용하여 도시경관개선 및 건축물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사업의 기획과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디자인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장기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그리고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30만원입니다. 다음 44쪽, ICC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입니다. 인하대 다분야 창의 인재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ICC 프로젝트와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미추홀구의 혁신정책을 토론하고 함께 추진하는 미추랩 등 민ㆍ관의 협업, 혁신활동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미추홀구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방안 또는 발전방안 제시로 학년, 전공, 성별, 국적, 성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현안 문제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제와 참여자를 선정하고 주제별 행정 멘토를 정하여 그룹별 워크숍에 참여하여 문제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제안은 관련 부서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평가 및 포상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그룹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며 훈격은 미추홀구청장상과 미추홀구의장상으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최종 발표회를 마쳐서 12팀이 참석을 했는데 12팀 모두 70점 이상 좋은 성과를 봤고 이 중에서 3건 정도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미래 혁신정책 발굴 미추랩(LAB) 운영입니다. 구의 미래정책 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토의하는 모임을 조성하여 미래 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미추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성인원은 20명 내외로 주요내용은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논의를 수평적 토의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 공유로 부서 간 협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 추진과 연말 우수정책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혁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좀 궁금하네요. 지금 뭐 스마트시티 추진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이 용어가 R/D라든가 이렇게 영어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알기 쉽게 한글로 쓸 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한글을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인하대학교와 같은 저기를 맥을 이어가면서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편안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GIBI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기에 대한 용어를 좀 불투명하게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표기를 해 주실 적에 이걸 없애고 우리가 한글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괄호 속에 병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순옥
김순옥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순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뭐 꼭 외국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면 가능하면 우리말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보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9쪽 미추홀 주민호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추홀구 주민호민관 이분들은 전에 구정을 운영하셨던 의원님 출신을 대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구성을 전 의회에서?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래서 의원님 출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그런 일들을 접수하는 즉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매월 1번씩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건 때문에 한 두어 번 정도밖에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에 대한?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한분씩은 아닌데요. 좀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홉 분 정도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주민호민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 미래전략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구성이 됐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미추홀 주민호민관이라는 용어를 그전에 제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정해진 건지, 어떻게 이렇게 지어진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호민관이라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소하거나 할 때 여러 분들이 모이셔갖고 논의해서.
영희
홍영희위원
해결하고 뭐 이런.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런 제도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명칭을 이번에 붙여서. 그 전에도 했던 일들인데 명칭을 하나 붙인 거라는 이야기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아니, 또 없던 용어가 나와서 위원님들도 보면서 이게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월 1회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서로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실장님, 44쪽에 지금 ICC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관련돼서 보니까 학생들이 뭐 한 팀 6명이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제안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내용이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여기서 참여대상 1번 인하대학교 학생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12개 조에 72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미추홀구청 미추랩 참여자 20명은 47쪽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렬ㆍ직급별로 하위직 위주로 해서 20명을 구성을 해서 미추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ICC 프로젝트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여기에다가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유를 하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구 담당자를 만나서 내용을 좀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학생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ICC 프로젝트 보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팀이 돼서 현안을 제안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교수님?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주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한 번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의 일부를 저희 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연구하는 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미추홀구에 주거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현안이라든지 상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랩에 들어가가지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구만 닥쳐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큰 길로 튀어나올 때 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센서를 설치해서 신호등에 다른 불빛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영근
김영근위원
뭔가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나 상황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문제점을 도출해내가지고 해결점이나 방안 같은 걸 찾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해결방안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 중에 제일 잘된 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밥을 먹다 보면 거기 김칫국물 이런 게 묻으면 얼룩이 안 지잖아요. 그거를 또 UV를 쏴서 그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는 걸 제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황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얼룩진 부분들, 그럼 재활용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게 제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뭔가 활용될 수 있는 그 방안까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미래 혁신정책 미추랩 직원 20명 내외 이분들도 월 1회 수시모임 추진 계획하고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7급 이하 직원 중에 구정의 발전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이번에 20명만 일단 먼저 발제를 했고요. 이 진행이 잘되면 2기, 3기도 계속 이어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내용은 자율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정기모임 시에는 본인들이 발제를 하고 그 발제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수시모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 소각장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제안을 하나 던져주면 분야별로 모여서 친구들이 논의해서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언제쯤 하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20명이 일정도 본인들이 정하고. 대부분 보통은 마지막 주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일과 중에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런데 가능하면 일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데 처음 시도는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해서 원래 모임을 할 때는 부서별로 사전에 통지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비우는데요. 그래서 한 4시 정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종료시간이 7시나 8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6시에 하게 되면 10시까지 너무 긴 시간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본인들도 본연의 업무 때문에 업무시간 이후에 모이는 거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분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뭔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이런 제안이 굉장히 자발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이런 제안이 와서 내가 그러면 이런 것들 현안이라든지 토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나 제안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직원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 사항은 직원들이 본인이 겪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제안할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이 그 문제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신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업무적인 게 아니더라도 밖의 주민들의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다 포함해서 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저기는 좋거든요, 자발적인 취지하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통해가지고 뭔가 의견들이 오가게 되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려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틀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애초에 자율적인 분위기로 토의하는 부분에 방향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성숙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아직까지 공무원 때가 덜 묻은 친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인 거를 끌어내려고 이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손대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글쎄요, 이게 미래 혁신정책 발굴 미추랩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어도 여기 직원들이나 동기라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견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처음 20명만 갖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20명을 해서 그쪽도 4명 정도씩 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로 해서. 그리고 그 4명이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을 논의하게끔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소그룹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분야별로 토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내용만을 보면 뭐가 빠져 있느냐면요. 이게 뭔가 틀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누군가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끝나고 마음에 맞는 직원들끼리 호프를 한잔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운영이든 틀을 만드셔가지고 제안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 이 구성을 하게 되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자발적인 부분일 거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정기모임, 수시모임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담당 부서라고 하면 미래전략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죠, 전략팀이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잖아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저희한테 제안할 게 아니고요. 각각 논의해서 나온 문제나 해결방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해당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래전략실 전략팀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담당 과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6급이나 5급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정책발굴이지 민원인한테 얼마큼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직이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고위직보다는 훨씬 더 민원인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그... 한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참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이런 진행들을 하게 돼서 이런 의견들이 와서 이런 것들이 결과든 이런 걸로 도출됐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든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추후에 자료 만들겠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하면 이거만을 보고는요. 이걸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요. 제안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사실 비문이 좀 많아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에 이런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전략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질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도 제기했는데 올해는 성과가 나는 미래전략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미래전략실이 생긴 만큼 우리 실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공통 2건, 개별 2건 해서 총 4건을 지적받았고요. 4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7페이지 옴부즈만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주요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주안5동 등 9개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점검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상품권 사용실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사 유공자 4명을 선발하여 표창도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 감사관 제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소요예산은 890만원입니다. 81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사 대상은 구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로 예정 가격의 적정선 신설 및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나가겠습니다. 82쪽, 일상감사는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적ㆍ예방적 감사를 통해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참여형 청렴 마일리지를 지속해서 운영해나가고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청렴도 4대 분야 컨설팅 및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집합교육 및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청렴민원 안내문을 배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점검 및 감찰 활동 등 유용한 수칙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85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옴부즈만 운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모색해나가고 간담회도 연 2회 가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4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연 32회에 걸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 시행계획 보고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공모전은 5월에, 87쪽 인권실태조사는 9월에, 인권토론회는 10월에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상담과 모니터링단 운영, 인권 영향평가 등은 연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인권네트워크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7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위원장님, 저기 저희 이번에 1월 1일자 인사발령 때 팀장 바뀌신 분 인사 소개가 빠져가지고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관호
이관호위원장
네, 하십시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청렴조사팀의 윤도희 팀장입니다. 인권센터의 이순덕 팀장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84쪽에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뭔가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새올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시스템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올해 인권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교육 관련돼가지고 이제 뭐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대책이나 대안 같은 거 세우고 계시나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단계별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움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지난 1년을 겪어보니까 금년도에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영근
김영근위원
비대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요, 그러면?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일단 그 최소한의 인원을 모집해서 패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계방송으로다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비슷할 텐데 인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눈에 띄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못 한 거잖아요, 거의 못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올 것이냐.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건가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방송국이든 뭐 그거 교육을 누가 받겠어요? 그거 언제 찾아가지고, 솔직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까 최소인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인원 A조, B조 뭐 이렇게 나눠서 대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요새 화상 앱 같은 걸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더라도 역시 제약이 많습니다. 할 말 다 못 하고요. 그러면 인원을 최소화해서 몇 명씩 나눠가지고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그것들을 나중에 수렴하는 걸로, 종합해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는데 오래 답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속으로 계속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 사업은 세워놨는데 이게 기존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 같은 것들 모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나 방안 같은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