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1-28

회의 전체 보기 101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2월 3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에서 서비스연계팀으로 발령 받은 이현정 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세심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성 강화를 위한 미추홀 앱을 활용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안보 확인과 고위험가구 일촌 맺기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세금 체납 납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예외 규정을 두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자 생계비는 최저 비용으로 지급되는 바 압류방지용 통장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 체납세 원천납부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개별수당 지원으로 수당 지급자는 3,750명이며 소요예산은 60억 7,792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추홀구 3개 복지관 보조금 지급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만 3,445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과 노인복지 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과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설명절 위문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보훈대상자들께 위문품 전달과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한노인회 미추홀구 지회의 전통문화, 건강한 노후활동 지원 및 문화유적산업시설 견학에 대한 지원과 자활사업의 융자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58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6,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 중점관리 가구로 사업내용은 고난도 위기가정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빈곤 예방, 자립 지원과 사례관리사 모니터링 및 지원으로 보건복지상담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위기가구 종합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난도 사례 내부 회의, 민·관 기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동 사례관리 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기관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기관 워크숍 및 사례관리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7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동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45만 2,000원입니다. 21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자활지원계획수립과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억 1,8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통한 통장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산형성사업 홍보 및 가입자 모집과 소득에 대한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이며 사업종류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44개 제공기관에서 17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공기관 대상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누누이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당부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좀 2021년도에는 연구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2020년도에 업무추진 시 과장님 부서에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대면 사업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자활 쪽하고 사회서비스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나와서 직접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폐관 조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대면으로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또 그중에 어르신들,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업이 조금 많이 미진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작년에 미진한 부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들이었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많이 힘들었죠, 그 부분이. 이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것조차 좀 꺼려했었으니까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다면 올해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역복지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저희 사례관리 쪽이 좀 같이 연계가 돼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좀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를 지금 며칠째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추진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당부를 누누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새로운 정책이나 뭐 어떤 부서장으로서의 그런 추진 방향? 그런 어떤 부서장님의 의견이 포함된 새로운 사업이 없다. 똑같다, 작년하고 거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제...

란영

김란영위원

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작년에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복지 쪽은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할 일들이 거의 많고 했는데 사례관리사에 관해서 부서마다 지금 복지환경국은 사례관리사를 안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여건인가 봐요? 부서마다 사례관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사례관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업무보고에, 책자에. 맞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패한 이 대면 사례관리를 올해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사례관리사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사례관리사들의 활동이 비대면 활동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전환이 됐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밴드, 이런 SNS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례관리사 활동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나가야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방역활동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두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찾아가야만 되는 부분에서는 꼭 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 사례관리사들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쪽.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사례관리사는 그야말로 사례관리사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사례관리사가 프로그래머입니까, 사례관리사입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컴퓨터나 밴드로, 전화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게 사례관리사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서 보고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사례관리사들의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례관리사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란영

김란영위원

네, 사례관리를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밴드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페이가 깎이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

적지 않더라고요, 사례관리사들의 연봉이 나가는 게. 보니까? 그런데 일은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됐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부서장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만 한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건지. 오히려요. 과장님, 봅시다. 대상자들은요.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반대로 도움을 줘야 하는 사례관리사들의 손길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사실 통합사례관리사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시지 말고 작년 1년 내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업무보고가 똑같이 올라왔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대책이나 그런 시급한 어떤 게 마련되어서 보고를 했나 하고 조금 기대를 해 봤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 말씀하셨잖아, 주무팀이라고.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다른 과장님보다는 조금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특수시책이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본보기로 하나라도 달라진 게 있나 하고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업무보고예요. 올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항해를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선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서 그 항해를 출발할 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적시 적소에 알맞는 조치들을 해 나가야만 도착지에서 충분한,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준비한 게? 올 1년 사업이잖아요, 이거 올 1년 동안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업무보고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1년 하실 거잖아요, 2021년도.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2020년도와 똑같이 한다면... 이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코로나19는 그렇게 했더라도 코로나21은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물론... 2019년도에는 2020년도 코로나를 예기치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2021년도에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당연하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란영

김란영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알맞은 시책이 나왔어야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업무보고상에는 이렇게 큰 테두리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때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활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부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으로 다 말씀을, 업무보고를 하셨잖아, 그렇죠? 과장님 입으로 다하셨다고. 그래놓고 사례관리사도 밴드로 하고 전화로 합니다 그렇게 다 보고를 해 놓으시고 지금 또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른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들이 초기 상담을 할 때는 물론 접촉을 해서 만나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욕구조사를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 욕구에 대해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1 대 1 대면을 하시든 만나시든 어쨌든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그 복지 도움을 충분하게, 만족하게 받았었다 이런 결론이 도달을 해야 해요.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에 만족함이 있어야지 아니면 낭비였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사례관리는 지금 복지환경국 대부분 부서마다 사례관리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관리사가 이름 그대로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래머... 어떤 과장님 지난 번 그랬어요, 사례관리사가 프로그래머라고. 아니죠?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셔야 할 일이 지금 보니까 코로나21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새롭게 한 게 없다고요, 결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과장님 한번 믿어보려고요. 여기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일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 큰 테두리 안에서 거기 상황에 맞추어서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일을...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작년처럼 안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변경해야 하는 부분은 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야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처럼 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꼭 작년처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할 때는 거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그런 구태의연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작년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세워라. 그랬는데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올해에 맞게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한번 믿고 기대해 보려고요, 다시.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요. 가져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릴 겁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들도 관리 잘해 주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냥 세비 낭비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지난번 어떤 과장이 사례관리사가 프로그래머라고 했어요. 그거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사일 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사례관리사가 프로그래머입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뭐, 사례관리사라는 것은...

란영

김란영위원

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를 하자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자립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란영

김란영위원

네,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는 사례관리사예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과장님이 관리를... 부서 팀장님들도요, 담당팀장님들, 여기 통합사례관리사 하겠다고 올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란영

김란영위원

무조건 사례관리사들 데려다 놓고 세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담당

리담당사례관

김영신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팀장님, 다음번에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담당

리담당사례관

김영신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과장님, 뭐예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동에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있어요, 팀장이라든가 담당자. 담당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직접 이제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동에서는 사례관리사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교육을 실시를 해서 외부 교육도 갈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구에서 주최하는 교육이 있어서 교육 실시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역량 강화 차원입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신년사에서 청장님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고 올 잘 운영하셔서 상도 받으셨는데 그런 성과들이 올해는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그냥 허울만 있는 거 말고 알차게. 그래야 주무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희망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올해 얼마만큼 복지에 성과가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예우지원에서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 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 보조금 및 수당지급 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보조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보훈회관에서 이제 단체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의견도 나누시고 시간을 보내시는데. 아마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없는 보훈회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지원이라는 게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 소관부서와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팀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로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중에 수당신청자가 이제 현황을 보니까 65세 이상 수당을 신청하시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수당을 신청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구에다 합니까, 인천시에다 합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동사무소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고요. 신청된 서류와 신청서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이제 이분들한테... 이분들 보훈처...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신청을 받는 거죠, 개인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받아서 보훈처에다 다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런 대상자인지.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 정부 측에서. 오늘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과장님이 취득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훈처에서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전수조사 결과 만약에 이분이 보훈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했다 아니면 중간에 이분이 보훈대상자로 탈락이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보내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고하고 그러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지급된 내용을 확인해보고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환수조치도 할 수 있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10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독립유공자가 5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1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뭘까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월... 아, 이게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한 거라 그것은 약간 한 두 달 정도 텀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사망자 내지는 전출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21쪽에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일을 통한 복지자활근로사업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7개 사업이 있다는데 7개 사업,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일반현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향초

박향초간사

참고할 거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유형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 일자리... 그러니까 유형에서 좀 취업패키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이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주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시면 청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일자리와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향초

박향초간사

동사무소 청소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동사무소 청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경우가 있고.

향초

박향초간사

청 내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세차하는 이런 거와 택배 이런 사업이고. 또 복지도우미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 복지시설에 가서 행정에 대한 보조라든지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자활특례자 같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향초

박향초간사

차상위계층이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주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사회서비스형라든지 시장진입형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거의 택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까요?

향초

박향초간사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서면보고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지적사항 중에 5건의 공통 권고사항 및 시정사항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권고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 5건은 향후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 첫 번째입니다. 동별 정부양곡 배달 시 양곡이 훼손되어 배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양곡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와 택배회사(희망나르미)에 공문을 발송하여 포장 개선을 요구하였고 배달되는 양곡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 환수에 대하여 독촉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환수 통지서의 발송과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환수 및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 5,840세대, 2만 2,454명에 대하여 기존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기초생계급여 해산급여 1건당 70만원, 장제급여 1건당 80만원, 2,175명의 교육급여, 정부 일반미를 원하는 세대에 10kg당 2,600원의 정부양곡관리비,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2억 2,666만 6,000원입니다. 36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차상위계층과 월 최저보험료 1만 6,100원 이하의 소액납부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연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20만원입니다. 37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1만 1,691세대, 1만 6,012명에 대하여 자격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65세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약물과다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 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685만 8,000원입니다. 38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65개 유형, 72종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은 신청자에게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3개월과 1년 단위로 전동휠체어 등 실적의 활용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3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신규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정 등의 21개의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중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복지급여 제외자는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등에 도울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40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기 책정된 기초생활보장 등 21개 복지서비스 복지대상자에 대해 25개의 기관에서 회신되는 80여 종의 소득, 재산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제작, 배포하여 행정정보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부적격자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부서를 바꾸셨네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반갑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올 1월에 부서 이동이 있었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업무파악 몇 %나 하신 것 같아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열심히 업무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현재.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 업무보고 중에 있는 내용을...

란영

김란영위원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숙지하도록... 그런데 많이는 숙지는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못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눈 괜찮으시죠? 시력?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시력은...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책자 그냥 보시는 거 보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제가 좀 좋지 않은 질환이 있어서요. 벗었다 썼다 하는 게 불편해서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책자는 보이시는 거죠, 그거 읽으시는 거 보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책자는 보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기초생계급여 지원하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가장 주요 부분이에요, 이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게 가장 주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생계비 지원 후에 보장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장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2020년도 보장비용 체납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 체납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총 263건에 35억 6,650만 3,000원 이익으로 징수는 75건을 징수했고 결손은 31건 그래서 미징수액이 155건에.

란영

김란영위원

155건?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34억 2,5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자, 향후 체납액이 155건에 34억이에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34억인데 향후 징수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도 안 됐잖아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수급자에서 수급자 이외의 선으로 넘어갈 때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불려서 넘어가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수급 단계 바로 위 칸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산을 압류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행동이 염려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거기 있던 자산까지 다 뺏어가면 다시 기초수급대상자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란영

김란영위원

역순환이네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면서 우편물이나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체납은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체납을 많이 징수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게 됐고.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올 최저보험료 이하 소액납부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사업개요가?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올 최저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1만 6,100원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만 얼마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1만 6,100원이요.

란영

김란영위원

1만 6,100원?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더 여쭤볼게요. 37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이요. 본 위원이 사례관리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사례관리사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례관리사가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5명이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몇 명당 사례관리사가 1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기존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란영

김란영위원

의료급여 대상자 몇 명당 1명?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3,000명당 1명씩 저희가.

란영

김란영위원

네? 3,000명당?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2만 2,454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

란영

김란영위원

2만 5,000?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2,454명이요.

란영

김란영위원

2만 2,500...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454명. 2만...

란영

김란영위원

454명?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적정하게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까? 5명이 들어와 있다며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3,000명에 1명꼴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관리사들은...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300명인지 3,000명인지.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3,000명이라고...

란영

김란영위원

3,000명이에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팀장님, 3,000명 맞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300명 아니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명혜 네.

란영

김란영위원

3,000명 확실하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명혜 그러니까 TO가 저희가 3,000명당 1명씩 TO을 해서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가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명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명혜 거기서 1만 8,000이 넘어야 이제 또 저희가 1명을 더 배정할 수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만 8,000 넘잖아요, 지금. 2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고 의료보호생활대상자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6,012명이고요. 제가 아까 그거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전체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급여는 여기 맨 앞에 일반현황 보시면, 31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만 6,012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말씀드렸고요.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희 의료급여 수급 관련 국민기초생활법과 그 외 7개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1만 6,012명으로 올라와 있는 게 맞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31페이지 보시면...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1만 8,000명이 넘어야 사례관리사가 1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의료비가 있고 구료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의료비하고 요양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구료비. 의료비, 구료비. 37쪽에. 지금 저소득층 하고 있잖아요, 37쪽.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아래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뭐고 구료비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말씀대로 의료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진료를 하고 본인한테 지급하는 의료비이고요. 구료비는 요양비에 속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비라고 그러면 의료기관과 비슷한, 동일한 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 본인부담금 지급하는 내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자, 다시요. 구료비는 뭐라고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의료비는 말씀대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구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곳, 요양원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저희가 요양비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빌렸을 때 거기 빌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구료비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구료비는...

란영

김란영위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를 구료비라고 합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41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미추홀구 참! 알토란 복지서비스알림집을 제작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또 41쪽에 제작하고 배포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발간은 언제 합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2월에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서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언제? 2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2월에.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추가 발간입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보완을 좀 해야 하는 거고 세대의...

란영

김란영위원

발간 아직 안 됐잖아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세대별로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과장님, 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작년 것을 발간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작년 것은 작년이고 올해 또다시 만들었어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별로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서 들어가고 올해 거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넣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2월에 그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그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배치...

란영

김란영위원

우리 김주명 과장님 스킬이 많이 늘으셨네. 업무파악을 부서장님이 해야만 1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발간 아직 안 하셨잖아.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발간 안 하고 2021년도 거는 지금 2월에 발간...

란영

김란영위원

2021년도가 아니고 첫 발간 아직 안 됐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요. 2020...

란영

김란영위원

담당 팀장님, 첫 발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부 정도 발간할 거예요? -팀장: 올해는 4,580부 정도입니다.

배포 방법은? -팀장: 관련 기관이랑요.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복지팀에다? -팀장: 네.

점자로도 찍는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점자? -팀장: 네, 저희가 점자도서관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점자로도 발간하시겠다고 그랬잖아, 책자. 그러니까 그게 이상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냐고요, 점자책자가. -팀장: 네.

맞나요? -팀장: 네.

과장님, 지난번 과장님이 어찌 됐든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도 지금 2개나 탔어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상도 탔고 우수기관상도 탔어요. 알고 계세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기초생활보장과 우리 집행부 가족들이 정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다른 부서 계실 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꾸 이렇게 이것 저것 여쭤보냐면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잘했다고 점수를 제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지적을 했던 상황인데 지금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김주명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하시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랬는데 기초생활보장과 이렇게 상도 작년에 2개씩이나 탔는데 그것을 쭉 이어가서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부서 팀장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거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위원들도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서장님들이 몰라서 답변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구민들 41만 구민들을 대표하는 살림살이를 하시는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여쭤본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올 1년 동안 공부 많이 하셔서 기초생활보장과가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또 이런 상들을 많이 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올해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칭찬하고 싶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 고생하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올해 '21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저희가 없고요. 저희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기존 자격,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측정된 분들의 자격요건 등을 매월 확인하고 검토하고 지금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자 같은 거를 파악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생계급여제도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금액이 조금... 상한선이 올라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많이 바뀌었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금액이, 재산가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될 때 저희한테 과장님하고 팀장님 올라오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뀌었다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서요. 거기 보니까 택배비 지급이 있어요, 매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동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택배비란 지급이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신다고 되어 있길래.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정부양곡은 생계의료수급자하고 주거ㆍ교육, 차상위층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50kg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를 개별주택까지 날라줘야 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인천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은 저희 생계급여에서 인천시 쌀값을 농축산유통과에 납부해 주면 그거를 관련 부서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거를 신청...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관련 일반정부비 있는 곳에 입금시키고 그거를 희망나르미라고 있어요, 택배회사에서. 그걸 개별세대당 갖다 주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저희는 그 개별세대에 갖다 준 택배비만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계의료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0kg당 2,800원. 그러니까 본인부담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의료급여, 생계급여에서 전부 납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택배비 자체를 지원을 해 준다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택배비 자체를. 이게 주민센터에서는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동에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택배비가 이게 지원이 되는 거냐를 확실히 물으니까 거기 담당자는 이 택배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도 모르는 택배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쓰레기봉투...

진구

김진구위원

이거는 어떻게 투명성이 이게 과장님 생각에 투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원을... 이게 뭐 통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동에서...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각 동에 명단을 주면 그 명단들에 의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다시 한번요. 못 들었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동에 명단을 주면 그 명단들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관리를.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동에서?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구 자치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그 세대별로 해서 다 각 동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배포한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동에서 배포하죠.

진구

김진구위원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한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직접 방문은 방문해 주시고.

진구

김진구위원

직접 와서 찾아가시든지? 투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대상자를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서 각 동으로 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글쎄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만 투명성에서 조금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차후에 저도 자료를 더 모집하고 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기초생활보장에서 보니까 쓰레기봉투, 양곡, 기초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참 어려우신 분들이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었는데 참 난처한 일이더라고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도 자체도 없거니와... 이분이 예금에 보니까 단돈 돈 10만원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돼서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뭐 본 위원이 그냥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할 때 가진 건 없고 이사는 해야 하고 이런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법이 전혀 저도 각 과에 알아보고 했는데 지원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지원도 중요하죠, 굉장히.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런 분들이 이사를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차량을 지원해준다든지 인원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에서 민간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진구

김진구위원

민간 이삿짐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 3개 과를 다니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지원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팀장 변동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청렴조사팀에서 노인복지팀으로 온 김영선 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으로 시정 2건, 권고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통 지적사항 5건은 앞서 보고한 과와 마찬가지로 추후 같은 사항으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부서 지적사항인 여섯 번째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장애인주차위반 단속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및 장비 확충이나 관련 팀 신설, 업무이관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주차위반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인식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어르신 84명을 배치, 장애인주차구역 인식개선 인력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과 2021년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간략 정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은 사업규모 7,680개 일자리를 목표로 사업수행기관 8개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의 자존감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3억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및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연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변동사항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원대상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 기준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고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270만 4,000원 이하면 선정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5만 1,510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미추홀구 전체 노인의 75%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가 기존의 3개소에서 1개소 신규로 추가 지정되어 총 4개소에서 363명 대상 노인에게 급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747억 9,100여만 원입니다. 5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문화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총 17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 어르신사관학교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9,700여만 원입니다. 5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에 164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개보수 및 방역 등을 통한 쾌적한 여가복지시설 환경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와 양곡 등 구입 지원하고 생활집기 지원, 생활집기 수리 지원과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 및 노인신문 정기구독 지원,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하겠으며 주안6동 신규 경로당 조성 및 역전경로당 대체경로당 조성으로 지역 접근성이 큰 경로당의 쾌적한 여가복지시설로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400여만 원입니다. 61쪽,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22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하는 시설 현지조사와 상ㆍ하반기 안전점검 연 1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 장기요양기관 설치 변경, 폐지신고 처리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 3개소에 대해서도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700여만 원입니다. 62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급여 지원과 각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관리 및 홍보를 통한 신규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일자리 규모는 총 99명으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2억 9,900여만 원입니다. 63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언어ㆍ미술ㆍ음악,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최소화 및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4억 3,700여만 원입니다. 64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4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역량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억 5,000여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특수시책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69쪽,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은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으로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도 환경 분석과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미추홀구 노인복지현황 심층 분석과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추홀구 고령친화도 조사 및 분석, 또 고령친화도시 기본 계획, 핵심 영역 및 사업실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 식별 및 추진방향 제시와 고령친화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1월 20일자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계획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중 용역 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2월 중 입찰 공고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중에는 평가위원회 개최 및 협상계약 체결과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용역 중간보고회와 8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9월에 WHO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연초에 계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 달라진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요한 사항 크게 변동된 것, 구 행정 관련해서 실질적인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쪽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기준이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 30만원 지원됐고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30만원, 차상위계층대상자에 대해서 또 30만원 지원됐고 하위소득 기준...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하위... 차상위계층 말고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25만원이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 40% 대상자를 하위 70%까지도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 지원되는 금액도 똑같이 25만원에서 3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똑같이 30만원으로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나이는? 나이도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이는 이게 기존에 장애인연금 개정 확대된 게 그 노인기초연금 확대된 것하고 동시기준선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18세부터 64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65세 이후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가 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대상자 쪽 관련해서 기초연금지원대상자들도 일반적으로 확대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기준, 예전에 기초연금 최고 받던 금액 지원된 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 40%선까지 해당이 됐었으나 올해도 중증장애인연금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인정액 70%까지 기준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대상자 관련해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지원금 받는 인원도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서비스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고 차상위를 벗어난 일반대상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액이 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쪽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집에만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복지관 이용할 때 썼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 소요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들을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정 부분 코로나 확진가정일 경우에는 또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집에서 케어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활동지원사한테 지원하던 그 급여 예산을 가족급여로 가족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간에 어쨌든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군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네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코로나 사항이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신문 보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인 경우에. 아까 64세까지만이라고 하셨는데.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후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전환되고 급여가 줄어들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그런... 65세 이후에 장기요양 급여 신청을 해서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에 했던 활동지원서비스보다 급여량이 줄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노인장기요양급여뿐이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그것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부서가 지금 노인 일도 많고 노인이 뭐 하여튼 국가까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 일도 많은데다가 장애인법이 이렇게 막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고 바뀌니까 일이 새롭게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부서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 국장님,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여성아동 분과한 게 1년 6개월 정도,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장 하기가 좀...

란영

김란영위원

여성아동도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노인하고 장애인 일은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이 폭주되면 부서가 제 역할을 못해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솔직히 그때도 노인장애인을 분과하느냐, 여성아동을 분과하느냐, 먼저 어느 것을 해 주느냐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저희가 여성아동 쪽이 분과하는 게 더 급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차제는 분명 이제 노인장애인은 분과는 거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게 국가 차원에서도 볼 때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 일들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에 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거 다 숙지는 못하겠어요, 저희. 이런 식으로 막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참 부서에서 올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21년도 아까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상황에 맞게 변화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 먼저 발맞추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상을 또 타셨더라고.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축하는 축하고 또 궁금한 건 여쭤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 중에 5번째,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이요. 지금 사업개요 현황에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건 주야간보호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이라는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거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주야간보호시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가방문요양센터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현황표는... 네.

란영

김란영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현황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네, 현황자료 좀 주시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장기요양기관시설 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해서 총 2회 하시겠다고 했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2회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2회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 정기적인 점검 관련해서 2회로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매일 방역준수사항 관련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수시로 어떤 열감지보고나 이런 종사자나 또 이용자들에 대한 열 체크 점검상에 약간 우려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모니터링 결과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은 그러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전국적인 감염자 데이터가 어저께 뉴스에서 들으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특수노동자들이거든요. 지금 택배도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요양보호사들도 그렇게 많이... 40만명이래요, 전국에 요양보호사들이. 그런데도 너무 부족해요, 일손이.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안전점검을 작년에 우리 미추홀구에도 요양보호사 기관이 감염이 2번씩 같은 곳에서 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랬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년에 상ㆍ하반기 2번 실시를 한다? 그래서 충분한 지도점검이 되겠나, 안전점검이 되겠나.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정말입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요양 관련 방역시스템이 컴퓨터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각 시설별로 그것을 전산에 입력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역 부분 관련해서도 수시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저희가 장기요양시설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됨과 동시에 코호트에 준하는 그런 격리 관련해서 크게 한번 놀랐던 사항이 있어서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어느 구보다도 더 지금 방역 관련해서 철저히 지금 점검지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백신이 다음 달부터 보급이 돼요. 그러면 특수노동자들부터 백신을 주사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이나 이런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워서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께 저희 과 자체적으로 작년에 어쨌든 이게 코로나 관련 감염병 제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우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과에서도 구 차원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 단계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다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직군 영역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지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저희 쪽 요양보호사 이제 요양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에 대한, 요양요원에 대한 어떤 지원 관련 조례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월 중에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쪽 관련해서 어떤 조례안에 대한 법적 적합성 여부 관련 심사를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필수노동자 전체에 대한 그런 조례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에도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노동자에 관해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합의를 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 과는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실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어르신들,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만 한 대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고. 그러면 과장님, 요양보호기관 중에 장기요양기관들요. 이게 어느 때든지 처음에 생길 때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장기요양기관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지정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요양기관들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기관과 그냥 계속해서 편법을 쓰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기관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의 계열에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후진국 같은 그런 체계들, 그건 좀 이제는 바뀌고 탈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원활하게 지도감독해서 요양기관이 좀 모범적으로, 우수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도점검, 안전점검에 준해서 이 기관들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정리하실 부분들은 정리하시고 더 세워서 반듯하게 도움을 주실 기관들을 더 도와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정말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요. 지난번에 미추홀구 고령화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신규로 이번에 이제 하시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용역추진계획 수립까지만 마치고요. 지금 어쨌든 적법심사용역 관련 그 내용만 지금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1월 중으로 끝나나요, 그게 용역을 한다면?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입찰공고 관련해서 2월에 입찰공고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차 용역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이 다 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초

박향초간사

용역을 줘서 이거 가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기반을, 준비 작업을 용역에 맡기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아니,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가입 신청하기 위한 구비 제반, 구비 기반을 갖추기 위함인데.

향초

박향초간사

위하는 게 그게 용역이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게 말 그대로 WHO에서 8가지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8개 영역에 대한 우리 구 전반적인 구 행정 관련 그런 추진계획, 실행계획과 더불어서 3개년 중장기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가입한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41개국, 1,000여 개의 도시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4개 시도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천 지역에는 지금 한 군데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이란 그런 말씀이시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최초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이게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슨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있나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향초

박향초간사

이거 정보 공유한다는 차원인가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저번에 용역 관련 예산 올릴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미추홀구 특성이 고령화가 지금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고 그럴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41개국 1,000여 개 도시가 다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사회에 발생될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그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보 공유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아무튼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좀 하셔서 우리 구에도 정보를 많이 이렇게 좀 받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28쪽입니다. 존경하는 노태간 의원님께서 라면 형제에 대한 우리 구 대책 관련 추진실적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 11월 10일 피해아동 재학학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5개소의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문제점 및 사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재활치료 및 가정 복귀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초등학생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통반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1,2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동 학대 피해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급식지원 카드에 일부 보호자에 의한 부정사용은 가맹점과 이용자들에게 정기적인 홍보 및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하겠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2월 중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교실 미이용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을 통해 아동 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는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원 교육, 업무 연찬을 통해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32쪽, 지적사항 6번은 권고 사항으로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 7개소 운영 중으로 이용실적 분석, 주민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2020년 7개소 이용건수는 총 6,376건이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문학동 삼호 어린이집 공원 택배함을 2021년 1월 중순경 구 체육센터로 이전, 운영하는 등 운영실적을 파악 분석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이스미추 미추홀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 권고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 간 통폐합을 검토하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의결 기능이 없는 자문기관으로 안건에 따라 지역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한 곳으로 기대되어 필요시마다 운영하고 예산 과다 지출 등에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적사항 8번은 시정사항으로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단가를 책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건은 2020년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용역 준공 정산 시 실제 지출액을 근거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워크숍 용역계약 추진 시 적정 단가를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9번, 시정 사항으로 최근 미추홀구에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21년 미추홀구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기 수립하였으며 향후 아동학대 단계별 강화대책에 따라 추진실적을 관리하겠습니다. 아동보호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79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3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억 2,700여만 원입니다. 80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심사가 있는 시기이므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들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여성친화도시 용역 연구비 1,9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81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6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변동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 3,000여만 원입니다. 83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문제 해결과 사전예방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운영합니다. 변동사항은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서 1개소를 폐쇄하여 14개소로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1,200여만 원입니다. 85쪽,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저소득층아동의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 변동사항으로는 급식지원비가 1식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체 급식소 경우에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35억 6,000여만 원입니다. 8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로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수요 감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6세에서 만12세 돌봄이 필요한 일반가정 아동을 전담으로 돌보는 것으로 현재 석바위 풍성교회 내에 1개소 운영 중이며 2021년 중으로 용현동 SK뷰 아파트 내,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건물 2층 등 2개소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여만 원입니다. 89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도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200여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 요인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반영입니다. 91쪽, 취약계층 아동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발달영역 및 발달연령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상이한 내용은 드림스타트 주안지소를 전년도 연말로 폐쇄하였습니다. 경로당 2층의 협소한 장소로 아이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 보건지소를 선호하여 부득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여만 원입니다. 이상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에 계시다가.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여성가족과장으로 되셨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성심껏 아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여성가족과 여성 아동 관련 제도는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 급식비가 1식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라고 해서 720시간을 원래 드렸었는데 그게 840시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가족 자녀 양육 지원비 중에서 중·고생들에게 학용품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5만 4,100원에서 8만 3,000원으로 2만 8,900원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해서는 무인여성 안심택배가 7개소에서 1개소 추가해서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좀 달라졌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7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서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2호, 3호점이 설치 계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현재 1호점이 어디에 있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1호점은 석바위 풍성교회 내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여기가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 12월 23일에 사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구

김진구위원

12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23일.

진구

김진구위원

아, 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겠네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작년 연말에서 1월까지는 아이들 안전교육을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정원은 45명인데 그중에 한 15명 정도가 긴급돌봄 형태로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매주 월 일자에 따라서.

진구

김진구위원

이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은 미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더 실적이 지나야 나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항상 신경을 써서 잘 알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상하게 또 우리 미추홀구가 관련이 돼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용현동 SK 스카이뷰 주민 공동시설에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전에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에 대한 것을.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동대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협의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직 그게 열리지 않고 있었고 그 전 단계로는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께 사업 설명을 먼저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관리소를 끼고서 일을 하다 보니 관리소장님이 이번에 좀 바뀌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고.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 내에서 지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상반기에는 장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열심히 지금 쫓아다니면서 추진, 접촉하고 저희가 설명회와.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관리소장을 면담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관리소장...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관리소장이 그 회의의 어떤 안건들을 올려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안건으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 안건 상정을...

진구

김진구위원

안건 자체도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상태라.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진구

김진구위원

불확실한 답변 같은데 제가 볼 때 상반기에 될 일이 아니에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장소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쪽에 설치를 하는 의견까지는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해야 하반기에 무리 없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SK 아파트 그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설이 많거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그 장소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냐 하면 이게 아파트 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게 필요로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내줄는지도 모르고 또 그 주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돌봄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것을 공간을 내준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서. 이게 뭐 제가 보고받기로는 상반기 내에서 이것을 처리하시겠다 했으니까 본 위원도 신경을...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상반기에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의 능력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한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회기 전에 말씀드렸던 법안들 바뀐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 전체가 법안 바뀐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끝나고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천천히 주십시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변동사항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앞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법안들이기 때문에.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좀 주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출생통보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출생통보제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18일자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 출생신고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 드림스타트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드림스타트 때문에 2020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우여곡절이 있었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이 취약계층 아동들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아동들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 스캔을 먼저 하고요. 상담일지들이 다 저희 전산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가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이 출생신고제에 해당되는 사각지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생신고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망했던 8세 아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뭔가 해결될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이제 법안들을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은 사례관리사들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합니까? 사례관리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 드림스타트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맞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래머라고 지난번에 계속 우기셨거든요. 본 위원은 분명히 저희 구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사례관리사를 모집을 한 거예요. 프로그래머를 모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옥경 과장님은 이 여성가족부에는 처음 과장으로는 부임을 하셨지만 이 일은 누구보다도 우리 복지 쪽에서는 과장님을 따라올 만한 사람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가장 그래도 잘 알고 있고 가장 대처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거 낭비예요. 위원들은 파악을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모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어보는 데도 그 잘못돼 있는 게 분명한데도 박박 우기면 이거 답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관리사 맞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분명히 사례관리사입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지 계속 프로그래머라고 우기시면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말이에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자, 올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드림스타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드림스타트가 다른 과에 있는 사례관리팀과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사례관리도 해야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란영

김란영위원

프로그램도 짜야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짜고 그것을 돌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네도 프로그램을 조금 덜 하고 사례관리에 집중을 하고 싶다.

란영

김란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프로그램을 덜 하고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례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관리사들 급여까지 제가 지난번에 다 따져봤잖아요. 거의 공무원 월급이에요. 적지 않은 월급이 나가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월 1회도 사례관리를 거의 안 했었어요. 이걸 담당 팀장도 파악을 못 하고 과장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니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제대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것을 줄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제 표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선정에 있어서 사실 좀 이것을 주는 입장의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사례관리에서 원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분들이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꾸며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께.

란영

김란영위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례관리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못 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소독 완벽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하면 오랜 시간을 있지 않는다면 안부 확인이나 간단한 상담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란영

김란영위원

확인할 수 있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상담을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상담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역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례관리사들도 특수노동자예요. 특수노동자의 일환이에요, 지금 볼 때. 그러면 코로나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전화나 하고 밴드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례관리 안 돼요. 드림스타트 자체가 사례관리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확인하고 보고하셔야 되거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독 방역하시고 잠깐씩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안부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이 아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또 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 학교에 며칠 이상 출석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복이음 아동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명단을 다운받아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뭐 업무 파악 안 하셨다더니 벌써 다 나왔네? 그 정도는 하셔야 과장님이시지. 잘 하셨고요. 아동보호팀이 한 팀이 생기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생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이?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이제 발령은 6월 14일자로 내주시기로 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4월경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4월?

지금 직원들... 조금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지금 배치가 됐나요? 직원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은 아마 2월 14일자로 발령 내주실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4일자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 몇 명이 나와 있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팀장 포함해서 6명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6명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데? 인원이 6명이라는 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24시간 내 8시간씩 해서 24시간 근무...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24시간을 돌린다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니, 24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해서 3교대를 근무를 시키라고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3교대, 몇 인 1조로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2인 1조로요.

란영

김란영위원

2인 1조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거기 6명이 필요하잖아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기획실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인원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현재는 6명이 와 있는데.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올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올 예정인데 4월달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준비 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2월, 3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동보호팀이라고 했잖아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팀이 하나 꾸려지면 당연히 팀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팀장 하나에 직원 5명이 오게 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3교대를 합니까? 2인 1조로 6명이 기본 있어야 하는데?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란영

김란영위원

이렇게 맞지 않는 정책들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풀가동을 3교대로 하겠다, 8시간씩 2인 1조로. 그것부터가 답이 지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맞는 정책들을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밀어가는지. 24시간을 하려면 팀이 하나가 꾸려진다면 여기에 맞는, 정책에 맞는 것들을 해 놓고 나서 뭐 운영을 하든 어쩌든 해야지 이거 되지도 않는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아마 조직 부서에도 사람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

란영

김란영위원

사람이 모자라면 안 해야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상황을 봐서 조정을 좀 해 볼 수 있는.

란영

김란영위원

조정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드림스타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자꾸. 팀만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려진 팀들은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저도 지금 이거 좀 알아봤더니 3교대 풀가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확보가 됐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5명 온다고 그랬죠? 팀장 1명에. 그러면 한 명 지금 마이너스. 그러면 팀장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하고 그 6분은 거기 가동되는 거예요? 뭔가 언밸런스한데? 안 맞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요. 좀 모자라면.

란영

김란영위원

운영을 해 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풀가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셨잖아. 내가 알 정도면 국장님도 아시는 거지.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러면 거기 6명은 기본 투입돼야 돼요. 그러면 팀이니까 팀장 1명해서 그것부터가 인원이 안 맞는다고. 그렇죠? 이 문제 정확하게... 과장님, 국장님 이거 정리하시고 시작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하시려면.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획실과 인사팀에 얘기드리고요. 더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 팀장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어쨌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시작을 하기 전에는 인원 확충을 제대로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팀인데 기본도 안 갖춰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요. 아동보호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팀이 생기면 아동조사를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요보호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가 심하게 일어나서 중점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아이들을 맡게 되는 이런 체계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사례관리사가 또 들어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사례관리사가 또 들어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금 9월 14일부터 2020년 3명 들어왔고요. 올 하반기 7월 지나면 4명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총 7명이네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7명 들어와 있죠.

란영

김란영위원

들어와 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3명 들어와 있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3명, 네.

란영

김란영위원

3명만 들어오고 4명은 추가로 들어온다고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저기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들은 사례관리를 안 했다라고밖에 정의를 못 내려요. 그냥 프로그래머만 했다. 지난번 회의록에 보시면 그 과장님 답변하신 게 다 나와 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뭐냐, 지금 팀장님이 사례관리에 대한 일지를 갖고 오라고 그래도 못 갖다 준 것은 사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갖다 준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정의를 못 내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또 여성가족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오셔서 저희들 기대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제대로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신경 좀 꼭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80쪽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난번에 재지정으로 양성평등정책 확산 및 사업 추진 동력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거기에서 2월에서 8월 중에 2단계 조성계획 용역 실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올 연말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 용역연구비 1,900만원 세워주셔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에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지역기반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1,000명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향초

박향초간사

네? 다시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용역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1,000명 설문조사.

향초

박향초간사

1,000명을?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표본 집단을 선정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지역 특성이나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건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1단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잘했는지 성과,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예정이고요. 한계점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앞으로 2022년부터 5개년간에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은 중간중간 저희가 위원님들께 서면이나 아니면 대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용역비가 그때 우리가 2,000만원 재지정 사업을 하라고 2,000...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1,900만원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1,900이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2,000 아니었나요? 1,900이었나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뭐 특별한 무슨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이제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슨 혜택이 있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구가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게 여성친화적 관점이 들어가는 어떤 가치적인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저희 지자체에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재지정을 했다거나 해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단체나 민간단체들에게 공모사업들은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들과 연결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이렇게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디서 도와주시는? 여성가족부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부에서 저희에게는 주지 않지만 민간에게는 큰 돈은 아니에요. 사업당 2,00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향초

박향초간사

공모사업 하겠다고 올리면.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정책에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우리가 크게 피부로 느낀 것은 없겠네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봉공원에 무장애길, 이런 거 만들 때 이 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아이들,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장애길을 만드는 것도 여성친화적 관점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간부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여성친화와 관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내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의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지역아동센터가 1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중·고등학교의 아이들도 오기는 합니다. 주로 그 아이들이 학습지도 그리고 놀이, 문화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급식을 지원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19억 7,869만원이나 되는데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나 운영비, 또 학습환경 조성비, 또 중식이나 석식, 급식도우미 인건비 이제 이런 부분들로 주로 프로그램비도 지원이 되지만 거의 운영비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 돌보는 직원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직원들의 인건비. 거기에는 또 이제 플러스 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1인당 3만원 연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아이들이 연합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거든요. 14개의 도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돌봄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각 지역아동센터당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계속 출석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운영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 단계 지침에 따라서 소독 같은 것 잘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 돌보니까 돌봄을 계속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다 오지는 않았으나 평균 15명 이상은 왔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금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긴급돌봄체제로 저희는 계속 오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까지 문을 닫으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긴급 돌봄 하면서 오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제가 우리 김란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과에 이제 정말 적임자가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믿어도 되겠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볼 건 없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여성가족과에 지금 한 팀이 더 생겨서 6명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전경애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는 24시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저희 전담공무원들이 바로 나가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때린 딱 그 정황에서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경찰에서도 같이 개입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전경애위원장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락이 왔을 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뭐 24시간 대기조로 있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동 학대가 단순히 이렇게...

전경애위원장

시간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폭력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정인이 사건이나 이렇게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확인이 됐는데 아이들을 빨리 분리하지 않으면 재학대가 일어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긴급하게 대처하고자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를 좀 진행하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원칙적인 것은 24시간.

전경애위원장

그러게,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고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과장님 이하 이제 직원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은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전경애위원장

그것은 뭐 누가 가서 일일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셨다고 했죠, 이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아니, 할 거라는 거죠.

전경애위원장

할 거라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부터 이제 좀 시스템상으로 그게 돌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명단이 뜨면.

전경애위원장

그러게, 그런 파악을 다 하셔서 뭐 계속 매스컴에서 지난번에도 진짜 문학동 그런 거 나온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는 보면 우리 구에서 부서에서 특별한 무슨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면...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장

지난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들을 보니까 표창도 받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도 되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업무보고하고 2021년도 업무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특별히 달라진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제가 복지 업무는 많이, 오래 봤는데요.

전경애위원장

그러게, 국장님은 여기서 오래하셨으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복지라는 게 확 바뀌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경애위원장

막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일단 아동 학대도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대처 방향,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초창기에는 없었잖아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하나 사업이... 이제 물론 우리가 예견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어 대책을...

전경애위원장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뭘 대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복지 쪽에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전경애위원장

그러게, 우리 국장님은 지금 복지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올해는 우리가 지금 첫 업무보고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복지 쪽에,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올해 국장님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그렇게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말하는 아동 학대죠. 올해는 아동 학대의 세부프로그램과 그 전담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동학대팀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경애위원장

복지는 다양하게 우리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다 뭐 이렇게 어느 부서를 딱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다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네.

전경애위원장

그런데 완료되지 않은 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담팀을 아까처럼 구성을 해서 11월, 12월달에 하셨다고 했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전경애위원장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전경애위원장

그런데 전담팀이 지금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아동, 재학학교 선생님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다고 여기 지적사항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하신 거 있어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시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설명은 못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아동보호팀의 신설과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전경애위원장

아니, 그러게. 뭐 전화라도 주시면 위원님들이 중간에라도 간혹 나오시니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사전에 보고받은 게 없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전경애위원장

지금 책자에 다 보면 다 완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나 시정이 다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도 완료라고 하시면 안 돼, 어쨌든 간에.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미선

김미선복지환경국장

아, 네. 괜찮습니다.

전경애위원장

벌써 한 과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님이 저희 보육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출산지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윤경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공통 지적사항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재지적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 나눔과 소통의 장 그리고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만5세 미만의 영유아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고 1일 2시간씩 3타임제로 운영되며 설치 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폐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추진계획으로써 시 5개년 계획에 의거 2023년까지 우리 구는 총 14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작년까지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현재 1개소는 다세대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인 학익2동 소재 LH 다세대 임대주택을 무상임대로 설치하기로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써 9월 말까지 설치장소 공모와 민간위탁을 통해 금년도 목표 5개를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추진 그리고 인식개선 활동과 정책 홍보를 통한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그리고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만들기 사업을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육아특강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본 사업은 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 사업으로써 국·시비 매칭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월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청정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5억 8,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교육으로 직무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또한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지원과 연수비 지원 그리고 보수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억 6,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이 개방적이고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고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우수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형, 인천형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과 장비비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37억 9,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 제고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6개소 등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3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기 103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이 있는데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구가 매월 셋째 애 이상은 매월 100만원씩?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매월이 아니고요. 첫 번째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처음만 주는 겁니다, 100만원을.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위에 매월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 매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그달에 출생한 출생자들을 매일 저희가 출산신고 받아서, 동에서 취합 받아가지고.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니까 처음 낳을 때만 100만원 준다는 겁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인식하기가, 내가... 그러면 시는 전 출생아를 100만원인데? 이것도 매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첫째부터. 낳으면 첫째 애 100만원씩 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게 한 번만 준다는 겁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제 출산을 좀 많이 어떻게 다자녀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정책이 서면 좀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연구 좀 해 보셨어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추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구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신도시로 또 이사를 가고 그래서 출산율이 인천시 군구 중에서 저희가 아홉 번째입니다. 0.878인데 출산율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저희 구가 각 군구 중에서도 지금 셋째 아이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익선

김익선위원

인천에서도 가장 낮아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타 구에서는 첫째도 주고 그러는데 왜 셋째만 주냐, 100만원밖에 안 준다 그래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예산을 작년에 여러 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금년에 보니까 14.41%의 재정자립도더라고요.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 안을 반영을 상당히 하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금년에 타 구에 맞춰서 많이는, 100%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 80, 90%는 맞추어서 세우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가 작년까지 상품권 10만원씩 줬습니다만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저희보다 지금 더 여건이 좋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구에 맞춰서 금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사실 이렇게 잘 검토하시면 아껴서 출산장려금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에 보면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는 대상이 영유아잖아요. 0세부터 5세인가요? 5세. 그러면 이거 설치를 이제 보니까 두 군데에다 했어요. 학익동하고 도화동하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도화동,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5개를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이거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그 시설에 이제 아이 돌보는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런 돌봄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은 이거 어디 아파트 뭐...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향초

박향초간사

아파트를, 공동주택 하나를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무상임대입니다, 무상.

향초

박향초간사

아, 무상임대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무상임대가 아니고요. 사실은 무상임대라고 처음에 저기 했었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줍니다. 평수에 따라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5평인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 주고요. 25평 40만원해서 45평까지는 70만원. 폐원 어린이집은 30평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45평 7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지원을...

향초

박향초간사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클걸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거기가 45평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45평이죠, 70만원씩 나가거든요, 임대료가.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보증금도 있나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월 임대료로 해 가지고 수리비 정도.

향초

박향초간사

리모델링.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환경개선비죠. 아파트에 환경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주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앞으로 5개는 어디에 대한...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들은 작년에 저희가 다 지금 협의를 해 봤는데 반대하는 데가 많아요. SK뿐만 아니라 동아풍림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폐원어린이집이라고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이 작년에 건축법 시행령이 10월 8일날 개정이 됐어요.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원어린이집이 작년에 13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리모델링 붙여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 저희가 LH에서 학익2동에 동 주민센터 맞은 편 쪽 골목에 민간업자가 48호의 빌라 식으로 건축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48동이죠, 그게 지금 LH에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LH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여론조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한번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해 보자. 그 주변이 일반주택이고 빌라 지역입니다, 거기가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멀리 안 가고 그 주민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여건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아마 협의가 완료가 되면 3, 4월에 리모델링 거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를 그렇게 설치할 거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를 거쳐서 폐원어린이집들 공모 선정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면 영유아들을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이것은 보육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부모하고 보호자와 같이 와서 거기 프로그램도 같이 즐기고 놀이방이나 똑같습니다. 키즈카페 형식입니다, 이게 지금.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전문가 한 분과 보호자 한 분, 두 분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부모 자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친목 형식으로 좀 하는 겁니다. 마실 온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향초

박향초간사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나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리모델링이랄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기자재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지금 리모델링은 개소당...

향초

박향초간사

놀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리모델링 한 7,000만원 정도 개소당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는 개소당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실적은 많이 휴원 들어갔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몇 번에 걸쳐서 코로나가 완화가 됐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요. 주변 분들이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면 활용을 잘하면 되겠네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출산의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동안 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전에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없다,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많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더욱더.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면 지금 강화군하고 우리 미추홀구에는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 강화군은 첫째 낳게 되면 5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첫째가... 네, 500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500이에요. 거기에다가 출산지원금 별도 주지만 생일축하금 120만원, 첫째. 둘째 아이가 또 생일을 맞으면 240만원 주고 셋째는 540만원, 넷째는 720만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는 이제 올해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또 주고 있고. 우리 구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어느 정도 내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에서요. 지금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지정 현황은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야간연장형은 시간이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지금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거기가 지금 저희가 3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3개소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33개소에서 지정해 가지고요. 33명의 야간연장반 전담교사가 있고 또한 보조교사도 같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33개 지정현황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정이 됐을 때 혜택이 있습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혜택이 있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인건비하고요. 잠시만요.

진구

김진구위원

시간 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더 나가야 되겠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일단은 야간연장반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연장반 전담교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가 나갑니다. 정부지원시설인 경우는 80% 인건비가 나가고요. 정부미지원시설인 경우는 145만 7,000원씩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별도로?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그 지정현황 33개소 어떤 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린이집 관계로 해 가지고 어린이 학대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얼마 전에 한 11일 전인가요? 문학동에서 어린이하고 부모가 또 발견됐지 않습니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거기는 출생신고를 안 한 8살짜리.

진구

김진구위원

네,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고.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예방 대책이나 이런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는데.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진구

김진구위원

2회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2년에 1회 이상. 2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이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연 2회, 시 합동점검이 연 2회, 자체점검 해 가지고 월별계획에 저희가 정기점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수시점검 해 가지고 CCTV나 특정 분야 민원 제보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지대책으로 저희가 자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저희가 교직원하고 학부모들한테 시켜가지고 월 평균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7,349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안전교육을 작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129명, 123개소를 실시했고요.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120명 했고요. 신고의무자교육도 2,163명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김진구위원

또 매스컴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원생을, 어린이를 보내면서 녹음기를 또 해 가지고 거기서 학대하는 걸 갖다가 해서 경찰에 또 고발이 되고 이러한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경찰과 아보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부모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래 애들 A, B라는 두 명과 C, D 두 명이 있는데 C, D 두 명이 A, B를 블록을 던졌어요, 이렇게. A가 블록을 던졌는데 선생님이 제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부모한테 또 알려줬어요. 부모한테 쉽게 말하면 고자질한 거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예방도 안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선생님이 또 교사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교사가 뭐 하냐 해서 교사한테도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하고 나서 이 맞은 애 학부모가 무전기를 애한테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던진 애를 혼을 내려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혼을 내는데 좀 목소리가 컸나 봐요. 목소리가 크고 억압적으로 이런 투로 하다 보니까 맞은 애한테 했는데 옆에... 듣고 있다가 너무 억압적이다 그런 또 생각을 가졌고 또 그걸 집에 가서 부모가 보고서 이거 너무 억압적, 너무 아동학대 아니냐, 정서 학대 아니냐는 식으로 고발했고 신문보도에도 냈고 막 너무... 그런 과정에서 뭐 심리평가도 받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혼난 애 부모들은 심리평가에서도 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괜찮다, 이거는 훈계 정도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지켜보고 있던 애 그 부모들이 이건 아니다, 아동학대라고 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지금 끈질기게 지금 문제가... 민원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약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실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게 출생 이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 5건은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소관사항 중 지적받은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미추홀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아침, 저녁 시간대 소음 민원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빈도를 데이터화하여 취약시간대에 현장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위반상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강화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발적 소음진동 저감대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21년도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일소로 건전한 재정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경유차량 약 1만 6,000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작년에는 22억을 부과해서 징수금액 9%인 약 2억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가정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6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으며 2021년도 일반가정 1,000가구에 대해서는 1월 25일자로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등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및 녹색생활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린더 양성교육을 전문 기후강사을 통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제1차 계획기간 만료로 1차 평가를 통한 개선점을 확인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가입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 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자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 연휴와 추석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지원을 완료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및 저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1사 1도로 클린제 확대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 수당과 석면 질병 및 검사비를 연간 1인당 400만원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 피해 인정자가 열한 분이 계십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비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고 지붕 계량 지원은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6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 악취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요원 순찰 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악취 관리지역 내 사업장 부지 경계와 배출구에 19대를 설치하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5회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총 2만 4,977개가 있으며 매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준공검사와 사전검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13개의 공중화장실 및 25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서. 찾으셨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서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으로 오염사고를 방지하여 환경피해 사전예방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소요예산에서 보니까 민관 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험 6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50만원, 환경감시전문요원 활동비 및 보험료 510만원 예산이 있어요. 맞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2020년도에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아직 없습니다, 포상 계획.

진구

김진구위원

없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누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됐을 경우에 조례에 정한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접수가 안 되면.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나봐야 되겠지만 누군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발할 경우에는 또 그에 상응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없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환경전문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열 분이 계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열 분이 계십니까? 주요활동이 또 뭐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또 본인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과 연락이 되면 출장 나가서 확인해 주고 환경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 감시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비와 보험료까지 합해서 열 분인데 5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보험료는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개인당 한 10만원 정도에서 지급하고 보험도 가입해 드리고 그다음에 하루 4시간씩 활동해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시간 해서.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2만원씩이요.

진구

김진구위원

2만원씩.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봉사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봉사?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뜻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활동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20년도 10월 업무보고 시에는 올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번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토양 대상시설 지도점검은 그것은 항상 있는 반복업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10월달에는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0월달에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지금 올해 현재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아마 그것을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요. 일전에 학익1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미세먼지 측정을 의뢰가 들어와서 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가 18일부터 20일까지 거쳐가지고 3회 측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결과치를 보니까 도로변 대기 측정 평균 수치보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그쪽의 지역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네 주민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아마 18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서 그 지역, 옆집에 대해서 아마 측정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도로변 그 기준하고 상응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변처럼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대해서 아마 협조 공문을 띄워서 그 지역에 대해서 물청소라든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뭐 물청소뿐만 아니라. 물청소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원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먼지가 안 나듯이.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고속도로상이니까 위에다가 커버를 씌워준다든가.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방음벽이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그거 물 뿌린다고 해서 그게 뭐 며칠이나 갑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방음벽 설치도 한번 요구해 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현재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낮게 되어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

네,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통으로, 이렇게 터널식으로. 조금 더 지나고 원흥아파트 쪽에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서 그쪽으로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33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요. 우리 공중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25개가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관내에 25곳이에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뭘 지원을 하시죠? 그 화장실에?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소요 물품이요.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소요 물품이 뭐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주로 화장지가 많겠죠.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화장지하고 쓰레기봉투 같은 거?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청소용품.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청소용품이면 집게 같은 거라든지 뭐.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고무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걸 누가 좀 여쭤보길래. 네,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나만 더.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따로 주시는 겁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13개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13개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화장실이 20 몇 개.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건 이제 개방화장실이라고 일반 상가건물 저희들이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선택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오픈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시장에 있든지 공원에 있든지 저희 관리사항 13개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똑같이 화장지라든가 뭐 이런 건 다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과 51쪽의 공통 지적사항 5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위한 미추홀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협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남부권 정책협의회 공동 대응 및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7건입니다. 145쪽,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시니어클럽 협력사업,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신고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센터는 인천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환경강좌, 물품공유센터 및 나눔장터 운영, 환경지도자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캠페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방치될 수 있는 잡병, 종이팩, 폐건전지·폐형광등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45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입니다. 관내 4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빌라 등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신청 접수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122개소 806대이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상시관리자와 주민 50%의 동의가 있으면 장비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25만 8,000원입니다. 151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5쪽, 자원순환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고 있는 커피박 재활용 사업은 관내 3개동 커피전문점 143개소를 대상으로 커피박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시범사업이 종료되나 협의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학익동 동아풍림 아파트 1,480세대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과 계시다가 또 자원순환과 유능하셔서 또 자원순환과에 오신 것 같아요. 일을 원래 잘하시고 열정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지금 아이스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 아이스팩이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아까 어느 아파트라고 그랬죠, 학익동?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동아풍림 아파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아풍림.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예전에는 SK아파트에 있었어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없더라고요, 또.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있던 것을 왜 학익 풍림에서는 또 그것을 설치를 합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게 용량이... 이게 지금 저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보통 월 6톤 정도가 나왔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감당을 못한 상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즉시 수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모인 다음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협의가 좀 잘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SK쪽은.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동아풍림에는 수집함을 설치를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설치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하고 있어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는 설치를 언제 했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시작한 거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2019년 12월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겹쳐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요구사항도 이렇게 저희와 잘 이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동절기라 현재는 지금 수거만 하고 학익 적환장에 지금 놓여 있고 일부는 제척된 상태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SK아파트하고는 그쪽 아파트 측하고 원활하게 이야기가 안 돼서 그것을 철거를 시킨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동아풍림은 얘기가 잘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네.

진구

김진구위원

용량이 사실 많다 보니까 점점. 요즘 택배에서도 그런 게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아이스팩으로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줄이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도...

진구

김진구위원

물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려가지고 그냥 이제는 배수구에다 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그게 이제 의무화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현5동 SK아파트 입구는 기존에 있던 건데 철거시켰고? 얘기 안 돼서?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얘기가 잘 되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무리 수거해서 재활용을 잘해도 그것을 쓸 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달까지는 그 수요처를 찾는 쪽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저희가 추가 인력을 활용하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수요처만 잘 확인이 되면.

진구

김진구위원

수요를 할... 그러니까 뭐 생선이라든가 사용하는 데가 많겠죠. 정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또 하겠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지금은 전통시장 다섯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잘 되면 큰 대형매점이나 아니면 제 욕심일 수는 있는데 연안부두라든지 타 지역이라도 수요처가 있다면 거기까지도 저희가 좀 수요처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타 구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지금 계양인가 부평에서 크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한참 전인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어느 구청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보통들 다 그것을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세척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평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용현5동 SK아파트에 보니까 그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참 이게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도 줄이면서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또 학익동 풍림 아파트 이런 데는 기존에 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열심히는 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제질을 바꾸고 안에 있는 젤을 없애고 물로 만들고 바깥 포장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면 사실은 그게 2023년부터는 만든 사람한테 부담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만든 사람이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만든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너네들이 얼마큼 부담해서 다시 회수한다든지 재활용하는 걸로.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그 식이 되면 종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장기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쓰레기 줄이는 데 또 그런 부분에서.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일단 2023년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진구

김진구위원

네,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생활쓰레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먹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용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분쇄기 있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건축과라든가 이런 거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이 될 때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분양할 수 있게끔...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공기순환기가 있어요, 아파트에 요즘.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예전 아파트는 공기순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은 공기순환기가 따로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있어야지만 또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 지금 음식용쓰레기 이런 게 물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갈아서 하수구로 흘러가는 게 있고 한 가지는 무슨 배양인가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발효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러면서 썩혀가지고 뭐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배출하는 게 있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하고 협약 좀 해서 우리 구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실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일부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파쇄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오수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조금 어렵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발효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냄새 때문에 지금 약간 주민들이 꺼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 규정이나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아파트는 공기순환기를 그것을 달아야만 분양을 하게끔 해 주고 이러니까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나 과도 굉장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고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미추홀구 근처에 그쪽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장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과장님,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이 좀 검토하셔서.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같이 좀 한번 머리 맞대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과장님, 147쪽에요.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시려고 예산 1,600만원이 지금 서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이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이 요즘에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현 상황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사업이 주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거 홍보 사업비 집행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시구 예산이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50:50 사업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은 지금 1회용품 사용하는 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 청내에도 일반 종이컵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텀블러라든지 또 일반인한테는 장바구니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제품들을 예전에는 줬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다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참 나도 쓰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잘해야지 이게 억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네. 그러면 홍보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그래요,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만들어서 저희들에게도 주면 우리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향초

박향초간사

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안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혹시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초

박향초간사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많이 지역 활동을 위해서 보탬이 되죠, 또.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향초

박향초간사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전경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