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류인출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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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조창휘의원대표발의)(조창휘·곽희운·유선자·최미옥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창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장영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곽희운 의원님과 유선자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 수당의 지급 및 지급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9조에 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신청 및 확정 방법, 지급제외대상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수당 미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조창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이 표준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지원조례입니다. 원주시 예산의 사업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인구의 감소와 소득불안정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박효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조창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조창휘 위원장님께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수당지원으로 힘든 시국에 우리 지역 농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많이 신청하셨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1월하고 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신청, 아마 홍보가 되는 입장에서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홍보를 해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에 대상자를 적격검토를 하고 선정해서 5월에 농정심의위를 거쳐서 6월에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300평, 1,000㎡ 이상을 경작하면 농업인 등록이 됩니다. 경영체 등록이. 그런데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은 경지면적이 1,650㎡, 저희가 과거로 얘기하면 한 5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다됐다고 해서…… 일부 500평 이하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자 선정기준이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급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급시기는 저희가 6월에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6월에. 1∼2월에 신청 받아서 저희가 적격자 검토도 하고 농정심의를 거쳐서 6월에 상품권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정신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요건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1월 1일 자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자가 지급대상자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농지은행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500평 이상 농사를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임대해서 지어도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일단 강원도 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이 지금 본인 농지뿐만이 아니라 임대면적 500평 이상 임대차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년 이상만 거주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농지은행에서 임대해서 조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이……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급대상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은 2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지속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규칙으로 있습니까, 따로?

효상

받효상농정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침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보면 가족들란에 다 기명하게 되어 있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가족들의 전체 정보공개동의서를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저희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재산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부부 합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지 이·통장님들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받고 있고요. 이런 서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명단이 다 내려왔더라고요, 통장들 통해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서류가 한 7∼8장 돼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작성요령 이런 게 조금 미흡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류가 약간 복잡하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서류가 간단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고령농업인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원주에. 그 양반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쪽에 잘 홍보하셔서 안내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농업인은 1,000㎡,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되는데, 어업인은 지금 규모가 얼마큼 돼야지 기준에 해당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는 어업인이 관내에 21가구가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지금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경작을 해야 이 수당에 해당되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아니, 1,650㎡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1,650㎡.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어업인은 그 기준이 아니라……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어업인은 저희가……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등록되어 있으면?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이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실제로 보조사업들이나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니다 보면 미처 몰라서 신청 못 하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이 사실은 통과돼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게끔 부서에서 홍보 쪽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의원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덕 부위원장, 조창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조창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지헌의원대표발의)(김지헌·곽희운·이성규·이숙은의원공동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희운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뷰티산업의 정의 및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업무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뷰티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뷰티산업은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시장 확대로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정부에서는 뷰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에 43개의 화장품 제조업체와 22개의 뷰티의료기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뷰티산업을 의료건강산업과 연계, 중점육성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뷰티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뷰티산업 육성을 통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도시 브랜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달라서 그러지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조례가 거론됐었고 문제점도 있었고 이래서 계속 보건소…… 아시고 계시죠? 보건소하고 관련됐던 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랬는데 이게 산업육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 뷰티산업 –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맞는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첨단산업과 부서 자체가 아무래도 의료기기산업을 주력으로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화장품 제조업체와 미용관련 의료기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는 산업육성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서비스업에 대한 것들은 다 배제된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조례안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산업육성이 중점이기 때문에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조업체하고 미용관련 의료기기업체 43군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화장품 제조업체가 43개.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를 주력으로 해서 지원하는 조례인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뷰티산업 하면 피부미용, 메이크업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다 보면 관련된 업체가 너무 많아요. 43개 업체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숫자가 어머어마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뷰티산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다시 고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 뷰티서비스업도 지원해서 육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례가 시행되면 기타 피부나 네일이나 메이크업,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뷰티산업의 정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도 없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국가경쟁력위원회나 각각, 또 각 지자체에서 정의하는 부분이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뷰티산업을 뷰티제조업, 뷰티서비스업, 그다음에 뷰티연관 관련사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첨단산업과이기 때문에 뷰티제조업 부분을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파생적으로 하다 보면 제조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비스가 같이 가미돼야 된다면 부득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산업체 육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같이 완성된 조례로 가려면 뷰티서비스나 메이크업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뷰티산업 축제,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직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의 방법론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7대 때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보건소 관련돼서 위생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조례인 만큼 실용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의 우리 시 지원사업이 나가는 사업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먼저 단체가 구성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통 1회나 2회의 성과를 보고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단체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형체가 없어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있고. 그런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일부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기 위해 역으로 끼워 맞춰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되면 사실 해외박람회나, 박람회를 추진하는 주관단체가 있을 거고……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람회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자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부딪혀 힘들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보통 조례가 생기고 지원사업이 생기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단체나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대상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조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 지금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위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한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게, 보통의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당장 했던 농업인사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행해오던 사업에 시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줘서 도와줘야 되겠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통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원사업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단체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단체가 생기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나가겠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지금 뷰티산업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거고, 또 제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3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업체들이 단체로 무슨 행사를 참석했거나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2019년도에 뷰티페스티벌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뷰티페스티벌, 원주에서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원주에서.

인출

류인출위원

몇 군데 업체가 참석했는지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예, 잠시만요. 2019년도 10월 19일부터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주관했던 데는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제 뭐라고요? 단체 이름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원주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국제페스티벌 뷰티산업조직위원회가 원주에 있는 단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 행사를 위해서 아마 그때 조직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가 스스로 나서서 그 사업을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벤트 회사들이 행사목적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다분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하여튼…… 사실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실행주체가 없고 실행했던 예가 없는데,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원할 테니까 단체들 만들어서 진행해라라고 시킨 거 같거든요. 정작 할 업체들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행사를 주관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체도 없고 기관도 없는데,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다고 조례를 먼저 만든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의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19년도에 했을 때 지역의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와 지역에 화장품을 가지고 피부샵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조직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기기단지에서, 테크노밸리에서 국제, 동남아랑 해외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뷰티페스티벌을 진행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분들 외에도 다른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직이 없지는 않고요. 실행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뷰티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뷰티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미용에 대한 것들도 포함된 건데 지금 제조업에 대한 43개 업체와 22개 업체 한다고 하셨는데, 뷰티사업 관련해서 축제, 대회, 문화행사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체만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구 자체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사업체만 아니고 사업체와 연관돼서 같이, 왜냐하면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되니까요.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좀 애매한 문구 같은데요. 문구 자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신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

용기

조용기위원

문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미용이나 이런 데가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관련된 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다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축제나 대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이미용 관련해서 위생과 쪽에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아니, 그쪽에서 의견이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뷰티산업 관련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미용까지 저희가 같이 커버하기에는……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첨단산업과니까 여기 업체만 하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문구 자체가 좀…… 나중에 규칙에 넣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좀 애매한 듯한 느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냥……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미용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뷰티산업에 같이 첨가하는 것은……

용기

조용기위원

문구가 좋은 게 없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연관되어서 같이 육성을 할 수 있겠지만……

용기

조용기위원

관련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의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뷰티산업 지원대상 관련 업체와의 의견수렴 및 이미용 산업 등 뷰티산업 서비스와의 연계내용이 미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헌의원대표발의)(김지헌·이재용·김정희·조용기의원공동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차량 상차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예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 배출의 편리함을 위해 일반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를 100ℓ에서 75ℓ로 변경 및 제작·공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별표3의 일반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75ℓ로 변경하여 제작·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중 100ℓ봉투의 경우 환경부지침상 봉투의 무게를 25㎏ 이하로 배출하도록 무게제한을 하고 있으나, 배출자는 많은 양을 담으려고 압축하여 무게가 최대 40㎏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봉투를 차량에 상차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허리 등 잦은 부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용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75ℓ로 변경·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미화원들의 부상을 예방하고 작업 안전을 최우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행구동 석경길 6에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준공예정으로 대지면적은 1,387㎡, 건축연면적은 1,481㎡입니다. 주요시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18개의 객실과 교육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사무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동의안 의결 후 오는 2월에 모집공고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3,000만 원이며, 운영인력 8명의 인건비 2억 6,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비 2억 500만 원, 공과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탁 사업 수행으로 생명협동 정신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원활용으로 사회적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생명협동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느 정도, 생명협동교육관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왔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관의 공정률이 얼마큼 완료가 됐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지만 한 80% 이상 진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관은 거의 다 완성됐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외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생명협동교육관 자체가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이쪽 분야에 관련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많고 생명협동교육사상 자체가 원주가 발생지라는 것이 유명한데, 그동안 이 생명협동교육사상을 배우러 오시는 전국의 많은 단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체류시키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왔다가 간 분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매년 위탁금액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협동교육관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왔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연 5억 3,000만 원이라는 경비가 또 나가야 되는데, 생명교육관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18개 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18개 실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중에 수익도 발생되지 않겠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수익은 호실당 아니면 인원당 얼마나 지금……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수입은……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요.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시에서.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연인원을 몇 명 정도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한계가 한 7,300명 정도가 오면 수지타산이 제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여기가 주목적이 뭐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생명협동교육관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의 협동사상, 협동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원주시에도 매년, 제가 17, 18, 19년도를 누계를 봤더니만 한 1만 5,000명 정도씩 매년 원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데, 교육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현장에 있다가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데 여기가 회의장소도 마련됐고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어떤 장소에서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원주의 협동조합 메카로서의 위치를 잘 선점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연 대략 7,000명 방문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18개 홀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18개……

이재용위원

18개 홀에 총, 숙식을 풀로 하면 한 40명. 40뿐이 안 들어가는데 연 7,000명 정도면 하루 한 200명 방문하시지 않나.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의다가 숙식을 안 하고 그날 교육만 받고 가잖아요. 우리가 수익이, 교육비를 받는 것도 있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교육비보다는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입이 될 겁니다. 교육장을 지금……

이재용위원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교육장을 빌려주면서 나오는 수입도 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은 많이 받지는 않겠죠. 과감하게 받아서는 교육의 질이 안 될 테고. 40명을 인원해서 하루 한 10만 원 그 정도인가요? 2만 5,000원씩 100만 원, 풀로 찼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식당 이런 것은 없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는 공유부엌이라고 있습니다, 1층에. 거기서 본인들이 해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다는 게, 그 주변식당들이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그 주변에 식당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주위에 앞으로 식당이 더 들어서면 몰라도 현재는, 예를 들어 200명이 와있어요. 버스 5대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은 다 그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숙박시설이 안 되니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리고 교육장료나 받고. 잘 짜셨겠지만 경비가 인건비 2억 6,000만 원 총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이재용위원

우리가 참 말도 많았던 거예요, 생명협동교육관이. 잘 운영돼야 되는데, 이거 짠 게 최소 인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교육인원이 늘면 또 인원은 늘리면 돼요, 우리가. 장소도 좁으면 조금 더 부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되는데, 모든 일이 잘된 가정을 하기 전에 잘 안 됐을 가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최소한 100여 명씩 이상 오시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버스 한 대 30∼40명 오고…… 우리는 여덟 분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는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위당 선생님의 얼을 선양하고 그 사상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또 강사진은 어떻게 꾸릴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강사 쪽이요?

이재용위원

교육이니까 강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관련된 분들이 원주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무위당 선생님의 특징이 책 집필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나 후임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사상이 내려오는 거지 자기는 책을 안 남겼어요. 왜냐, 정치적으로다가 이게 사상적 이쪽에 반발이 있을까봐 책을 남기신 게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나온 건데, 교육자료도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이재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명사상과 협동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위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생명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사상. 어떻게 보면 무위당 선생님은 지구의 환경을 엄청 생각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협동사상은?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협동사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무위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도 존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무생명체나 생명체나, 또 낱알 하나라도 우주를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협동조합은 우리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할까요. 80년도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도농이 같이 잘살자 해서 한 살림조합을 차린 게 시발점이 돼서 가는데, 지금 웰딩콘텔을 수리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만드는데, 우리 계획은 방대해요. 그러나 웰딩콘텔에서 다 소화가 되겠냐. 그리고 인원이 줄어서 교육이 안 됐을 때 그 인원을 우리가 계속 실행을 가야 되잖아요.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채용하면.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보충인원을 늘리기는 쉬워요. 우리가 10명이고 20명 잘되면 늘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공사도 지금 다 완공이 안 된 거고, 과장님 오시기 전임자부터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던 거고,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꼬여져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실망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산은 40 몇억 원, 그다음에도 그림책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면 1회용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5억 3,000만 원에 일단 시작했어요. 내년에 또 뭐가 바뀌고 하면 또 늘려달라고 하면 안 늘려줄 수가 없잖아요. 먼저도 이게 부결돼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는 아직까지 생명교육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도.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쉽지 않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협동조합의 원주가 메카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카로서의 장소로 만들도록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최대한 운영을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이런 것을 해서 공모를 받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의안이 된다고 보면 받는데……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미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누가 관장이 되고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다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허다해요. 과장님,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누가 거기 관장으로 간다, 누가 거기를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재용위원

지금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만 전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확 오픈시켜서 정말, 무위당 선생님의 제자도 있을 테고 가족도 있을 테고, 거기에 아주 조예가 깊은 이런 사람들을. 왜 지금 사업동의안도 가결이 안 됐는데 누가 관장으로 가느니 안 가느니 이런 소문이 왜 도느냐 이거예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사실 저희가 공모신청 받는 상황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판단해서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이재용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능력 이런 평가는. 우리가 계량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가지 않겠나.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다 지어줬으니까 수도광열비, 경비 다 대주겠다. 알아서 운영하실 분들 와서 해보시라. 대신에 수익금은 거기서 챙기시라. 우리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이런…… 그러면 우리가 돈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반도 줄일 수 있고. 왜 꼭 방법을 이런 방법만 찾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홍보도 잘할 테고 서비스질도 좋을 테고. 꼭 인원을 8명씩…… 이 사람들 또 채용하게 되면 3년 계획이지만…… 민간위탁 동의했을 때 부결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점수 다 90점 이상 나와. 연장, 연장, 연장 계속 갔어요. 다른 부서도. 우려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물론 맡으셔서 애쓰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 위원들도 괴로워요, 생명교육관 얘기만 나오면. 애시당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또 돈이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 조금 줄여볼 생각이,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이것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짤 수도 있어요. 해보자 이거지, 그렇게. 잘되면 늘리고, 성과가 나니까 ‘위원님들 올려야 되겠습니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유가 돼야지 우리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서류로 내밀고, 인건비, 경비 반반해서 5억 3,000만 원. 5억 3,0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면 저도 흔쾌히 하게 하겠어요. 내년도 또 5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올라가겠지 또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 결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안 제정이 안 된 상황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다가,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고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진짜 쉽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이 사업이 쉽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협동조합의 메카, 메카 하지만, 원주에 뭔가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엄청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위원님께서 이거만 잘 통과시켜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먼저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안이 나오고 대략 경비가 나왔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줘서 이거 나온 거죠?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중간에 용역 대강 나왔을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가지셨냐 이거야. 용역 중간에는 다시 수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한 번 단추를 끼워넣으면 계속 비틀려 껴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이 조그만 건물에 경비가 5억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밤에도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한낮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용위원

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여기 민간위탁 주면 우리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문화 쪽에만 하는 재단에 한 40명 계시잖아.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쪽에서도 인원 몇 명 보충해줘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문화에만 일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홉 분이 계시지만 주민센터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또 우리가 B등급 나왔나, C등급 나왔나.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등급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수리비는 계속 들어갈 테고, 하여간 중간 오는 과정이 너무 성의가 없으셨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타 시·군 것을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 참고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우리가 생명협동교육관을 지으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습니다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한 5억 3,000만 원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어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상하는 세외수입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300명 정도가 되면 저희가 위탁금 주는 거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4∼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7,300명을 1년 동안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라든가 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까지 다하면 지금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수가 제가 보기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 한두 명이라도 줄여서 시작했다가 이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인원을 늘릴 수는 없나요? 처음부터 딱 9명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 사안인인가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용역이 나온 산정 인원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최대 인원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인원 조정을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보통 시설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 관장님 빼고, 8명 중에서 – 한 여섯 분 정도만 해도 운영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해보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폭주해서 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하면 그때 가서 증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8명을 다 세팅해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첨부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운영 위원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시고, 공모 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최소화의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운영을 처음부터는 많은 인원이 투입하지 않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원주시 협동조합의 메카를 열심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업종을 조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28조의2에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현

김주현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7.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4시05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원주시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협약당사자 간 역할을 명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의 역할,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부대시설 조성, 건립 후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40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국립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4시09분

조창휘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가 2021년 상반기 준공예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운영단체 선정 및 민간위탁을 통해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활동 참여촉진과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기반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림책센터는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건축연면적 776.92㎡, 주요시설로는 복합그림책서가, 세미나실, 체험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그림책 문화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사업, 그림책사업 홍보, 문화행사, 교육 사업, 그림책도시 간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그림책 문화 향상을 위한 사항 및 센터의 관리·운영 등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운영비 산출내역을 봐주실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수당하고 상여금을 몇 퍼센트 적용한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상여금은 저희가 20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

제수당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제수당은 프로라기보다는 그 수당……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적용하였고요. 저희가 야간근로수당을 좀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프로그램이 많아서 야간수당을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재용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생명협동관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거하고 보면 제가 잘 이해…… 상여금이 생명 그쪽에는 3.1% 해서 1,600만 원, 여덟 분에, 그러면 나누기 하면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일곱 분에 3,000만 원…… 상여금이 우리가 같은 민간위탁을 줘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업무성격을 봤고요. 특히 그쪽은 100% 적용했고, 원래 이게 400%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센터는 200%를 적용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쪽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해서 청소년 또 일반시민까지 다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아서 200% 적용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가 업무량에 따라서 상여금을 정하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재용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100%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그쪽에는 여덟 분 나와서 1,600만 원이고, 여기는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인원은 적고. 차이가 많이 나죠?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생활 그쪽에는 1,990만 원인데, 여기는 510만 원이야, 또. 우리가 같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복리후생비는 근무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게.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지금 그림책센터는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이재용위원

우리가 같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생명협동교육관하고 금액차이가 더블로 차이가, 500만 원 대 1,900만 원 이 정도이면, 인원수도 적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어떻게 용역을 한 건지……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

인원수보다도 사업성격이 이쪽에는 레지던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재용위원

복리후생비만 보면……

병일

엄병일경제문화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