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국 의원, 기대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 일상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근로 지속성을 유지하여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안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3조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구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 되는 시기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방역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배달, 청소, 또 요양보호, 이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멈추는 거죠. 물류라든가 이런…….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저는 대두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두되다 보니까 업종의 범위라든가, 물론 10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동구라든가 타 자치구도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는 대략적으로 필수노동자가 어느 범위에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기본 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달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수칙을 강제하기 위한 경찰이든 뭐든, 헬멧을 잘 쓰게끔 한다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게끔 하는 것도 한 축이고, 또 한 축으로는 그들이 배달물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속도에 민감하잖아요.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하면 별점을 매기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별점이 떨어지고, 그러면 본인이 배달오더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안전사고가 급증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보험이나 산재보험이라든가 민간의 운행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다만 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세부지침들을 내려보내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와 더불어서 최소한 현재 대면 업무를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아주 최소한의, 하다못해 마스크 한 장이라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부터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김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해보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그냥 노동자가 아닌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용어를 왜 썼을까에 대한 의미를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필수노동자가 공공영역에 계시는 필수노동자도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지원사업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권장 내지는 강제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나 우리 구가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민간에 다 맡겨서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감정노동자 중에는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필수노동자를 보면 중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정노동자의 경우에는 콜센터라든가, 특히 우리 구청에도 각종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요즘 고의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 공직사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또 우리 구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영역이 일부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고 다만 중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는 업무의 특성도 있고 혹여 그 업무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그 노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업종은 과연 우리가 필수노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수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퀵서비스요.

예, 그렇죠.

사업주 교육,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께서도 사업주의 역할, 책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저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주한테도 교육을 해 주면,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고 성안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