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기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직장교육 의무화를, 안 제8조에서는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신고자 및 협조자 비밀보장 등의 보호제도를,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허위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7명)] ----------------------------------

먼저 방금 말씀하신 제15조 포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갑질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있을 것이고,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허가권이라든가 여타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갑질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이루어졌었던 조직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근절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상제도가 누구를 신고했으니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절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구민을 상대로 이런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이나 사람, 우리 구민도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5조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적인 신고와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독립적인, 아까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필요한 원칙은 피해자 입장을 우선으로 바라보고 처리해야 되겠지만 쌍방 간에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찰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당장 외부인력으로 한다기보다는 감사담당관이 독립기구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감사담당관 내에 신고·지원센터를 별도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내에 신고·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감사 인력과 감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쌍방의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피해자 중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명백하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2항을 방금 말씀하신 강행규정으로 수정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항의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조례가 공직사회 내 직원들 간의 갑질만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방금 고점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사실 보시면 북구민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민을 징계하거나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진짜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하시는 구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표현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법적이든 뭐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을 상대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 버리면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