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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1-01-28

최무송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김형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이정환 청소행정과장께서 코로나19 검사로 인하여 금일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은 해당 업무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귀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2021년 1월 15일 제출하여 1월 18일 의안 제4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양정대 자원순환담당께서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변경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의 변경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조례안을 보면 제18조제4항 단서 조항에 “프라스틱, 패트병”을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 투명 페트병이라는 것은 상표부착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협소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데 다 먹고 나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떼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떼고 배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떼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고 수거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수거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을 다 먹고 라벨을 떼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수거는 하죠?
그러면 일반인이 이 물을 먹고 이걸 떼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을 먹고 나서 부착된 상표를 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만약에 떼지 않은 상태여도 재활용이 가능하죠?
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정상적으로 라벨을 떼서 수거가 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고품질의 재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 떼고 안 떼고의 차이가, 순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품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다 먹고 분리수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이 뚜껑하고 부착상표를 떼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고품질의 재활용을 하는 데 압축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친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고품질의 재활용을 한다는데, 고품질의 재활용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고품질의 재활용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페트병 관계 말씀드리면서 분리수거함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이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가급적 상표나 이런 걸 분리해 주고 이물질을 폐트병 안에 넣지 않고 그런 게 올바른 배출방식 아닙니까? 그럼 전에도 이왕이면 라벨지를 떼고 버리는 게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이걸 안 떼도 되고 지금은 떼어야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상표나 라벨을 떼는 게 좋은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버렸고, 그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면 중간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모아진 걸 다시 한번 나누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배출할 때 그걸 정확하게 해 주면 다시 분리하는 분들이 그런 수고를 덜 하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웬만하면 종류별로, 라벨도 떼고 압축해서 버려주면 중간 단계를 좀 생략하고 쉽게 수거가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전에는 투명과 불투명 색깔을 같이 넣어버리면, 투명은 투명대로 방금 말씀하신 고순도 PP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중간에 분리를, 그전에도 했을 것 같아요.
분리작업도 안 했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한 종류밖에 못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법이 바뀌고 조례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금 TV를 보니까 분리수거하라고 배출방법도 나오고 공익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버렸는데 수거함이 하나 더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플라스틱함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투명 페트병함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조례만 바꿔놓고 분리수거함이 안 만들어져있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분리수거함을 따로 만들 것인가. 근데 어제 과장님이 “같이 넣어도 나중에 분리수거를 합니다.”라는 답변을 얼핏 하셨어요. 그럼 이걸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에다가 다 같이 넣어버리면 알아서 분리할 건데, 근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버릴 때부터 분리배출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 분리배출할 수 있게 행정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죠.
수거함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기존에 있던 건 그렇게 쓰고, 새로 할 경우에는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수거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할 때 “수거함을 이렇게 운영해라.” 이런 지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겠지만, 이 지침이 언제 하달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보면 이미 청소행정과에서 일선 동을 통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저희 아파트에도 몇 개월 전에 이미 전단지하고 광고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238개 공동주택단지 중에 150몇 개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함에 한 개 부분이 추가 설치됐다는 거잖아요. 안내방송을 자주 하더라고요? 페트병에 라벨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압축해서, 압축을 하면 다시 부푸니까, 뚜껑을 잠가야 압축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입주자들의 의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의식 있는 입주자들은 이미 하고 있거나 우유, 페트병 같은 것도 잘 세척하고, 불가리스나 이런 것도 이미 쓰레기를 제거하고 세척하고 건조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내놓는데, 그럼 경비원들이 마대에 담아서 일정 부분 모아서 적재를 하는데, 이걸 잘 세척을 안 하고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가다가 흐르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을 하나씩 지원할 것은 빨리 지원을 하고 빨리 정착을 해서, 저희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현장견학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이걸 가지고 압축을 해서 열을 가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공정과정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어요. 올해 2023년도까지 공단이 발족되고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태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