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 많은 구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입법지원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ㆍ입법보좌관ㆍ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진행 사항과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한 건과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한 처리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2020년도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관련 공문에 권고사항이 논의되지 않아 차후 의회 관련 공문이 오면 모두 함께 공유를 요청한 건으로 2020년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5일 인권위 권고결정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권고사향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구의회 관련 공문은 개인정보 등 비공개문서를 제외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문서 배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입법지원관 특별위원회 배석 관련 업무분장 건은 입법지원관 채용 당시의 권고내용과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등 관계규정 등의 확인을 통해 분장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은 구정질문에만 한하지 말고 전체 회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발의요건을 채우는 건으로 앞으로는 집행부의 자진출석과 무관하게 매회기마다 본회의 개의일시를 명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2건입니다. 의회 안내표지판 3, 4개 설치요청 건에 대하여는 대림아파트 앞, 안산 자락길 초입, 아미산 앞, 서대문구청 주차타워 앞에 총 4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요청 건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20년에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서대문구 보상심의회의에서 지급 결정된 의원 상해보상금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건으로 의원 상해보상금은 2020년 6월 16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사안으로 보상권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 및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요청된 시정사항 등에 대한 처리 진행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상 의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의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와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구의회 청사 보안시스템 강화 및 시설물 보완 사업인데요. 출입게이트 설치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때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한다라는 취지만 보면 주민과 의회가 뭔가 떨어트려지고 또 주민을 멀리 하게끔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괜히 생길 수 있거든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홍보만으로는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변명이라든지 그런 취지로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홍보 차원 말고 제 생각에는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 주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출입게이트를 설치하다 보면 오시는 주민들이 통제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민들이 받는 느낌 자체는 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든지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통제가 아니라 이건 잡상인들, 다른 허가받지 않은 불필요한 인력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이런 내용 자체를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나 안내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을 떨어트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안 받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기초의회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보좌진이 붙는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두 분당 한 명씩 보좌진이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서, 보좌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두 명당 하나가 되면 사실은 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 보좌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어렵게 그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그러면 15명이니까 의장님 빼더라도 일곱 분이 새로이 의회에서 근무도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의원 두 명과 메이팅을 한다면 의원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명이 같은 공간에 쓰든지 아니면 둘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걸 쓰든지 아니면 보좌진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서 놔 가지고 역할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시작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인력이 배치가 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올해에, 상반기에 내려오겠죠, 준비하라고 행안부에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구성하는 건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견적도 받아보고 업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나고 2월 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장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직원분들이 보고를 하는 칸이 좀 더 앞으로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구단체는 3개 단체가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신청한 연구단체 위원님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에 혹시 중복이 돼 있다면 이 부분들도 한 번 사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잘 구성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놓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계시면 잘 하시겠죠. 그리고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우리가 아예 본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주처리 받은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반영을 선 조치를 하고 계속 꾸준하게 운영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이게 혁신교육지구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이 정도 제 의견 말씀드리고요. SNS 관련해서는 사전에 제가 홍보팀장님과 직원 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걸 듣고 제 피드백을 드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여기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아까 행정감사에서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 우리 하자 보수가 3년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보도블록이, 벌써 우리가 1년이 다 돼 가요 개원한 지가. 빨리 그쪽 업체하고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지금 우리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물론 우리 기병 씨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올 하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 가지고 2년이 걸려요. 좀 더 독촉을 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봐요. 우리 아파트도 8대가 있는데 관리소장한테도 물어보고 업체측에 물어보니까 한전하고 연락하면 금방 된다고 그러던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경을 써 보세요.

적극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방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이 누락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연락했습니다.

보도블록도 빨리 하자보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요. 아까 얘기한 청사 게이트 만들면 좀 떨어트리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반대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많이 오시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해야지 저는 그게 상쇄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서대문구의회 오는 길 알림표라든지 아니면 바닥에다가 페인트칠 해가지고 화살표로 “서대문구의회” 이렇게 가는 길 도로에다가 표시하는 거

노면에다가요?

예.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의회를 가보면 다“서대문구의회”“구청”크게크게 적어놔서 오는 길 해놓거든요. 우리 구의회 주변에“구의회”라고 볼 수 있는 건 딱 보건소에서 들어와서 팻말 붙이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면“서대문구의회”가 있다. 또 구청 쪽에서 올라오는 길에서도“서대문구의회”가는 길 해가지고 체크를 진하게 해가지고 오는 데 어려움 없게 올 수 있게끔 느끼게끔 해줘야 되고 출입게이트 앞에서도“지금 이 절차는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확인절차다.”이렇게 안내문을 배치하는 것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계실 때도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다 주민과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취지에서 하시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설안내표시판을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네 군데 사설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그 규격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약간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설관리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노면에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잘하시네요.

그런 게이트 관련해서 통제란 의미를 안 주기 위한 안내문구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