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일단 넘어가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갈등관리(소통)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인 갈등관리위원회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반 마련입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으로 누구나 보호와 존중을 받는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도출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인권 침해사항 발생 사전 억제력을 제고하는 등 인권업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며, 인권침해 사항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구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원가심사제도의 올바른 개념과 적정한 원가계산 방법이 수록된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계약원가 심사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 원가계산 매뉴얼, 계약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등을 전파하여 사업담당자의 원가산정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서 실현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활동과 암행감찰반 운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 시 경보시스템인 청백 e-시스템과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조직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간부 청렴도 평가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 인프라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직원 개개인의 청렴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간부회의와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발로 공감과 소통의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공유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청렴 협업을 강화하여 경계 없는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강서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내부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해 발행한 서무업무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 감사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세무, 첨단시스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활동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감사 품질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적극적인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갑질행위 근절 대책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마련으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갑질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갑질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조치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갑질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전예방과 각종 자치법규에 내재된 갑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정 및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시 감사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능동적 업무추진 중 발생하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면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 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예방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재산등록 신규 및 수시 변동자와 퇴직공직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안전 생활분야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계절별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대책 사업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주요 업무추진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특명사항 및 코로나19 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특별 민원에 대한 조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맞춤형 현장순찰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긴급한 주요 현안 및 사회 관심 분야에 대해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순찰 및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순찰과 동 주민센터 연계를 통한 테마 중심의 지역순찰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순찰차량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매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순찰활동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응답소 현장민원의 내실 있는 관리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와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실태 분석을 통한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상시 배치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극대화하여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충 및 특별민원 처리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4회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사례별 유형분석, 우수사례 발굴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수인 민원, 집단민원 해결 등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부서와 팀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해 나겠습니다. 또한 악성·고질 민원 등에 노출된 민원 접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치유 프로그램 및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받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목소리 청취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시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구정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동별 순회교육, 주요 구정에 대한 평가사업,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해 주민구정평가단의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을 전담하는 공익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위험의 조기 발견과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고 투명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 금액 및 견적가액에 대해 거래 실례 가격조사, 표준품셈, 적정 노임 확인 등 내실 있는 계약원가 심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선제·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전 설계 상담창구 운영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생과 협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활성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하도급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초적인 질문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업무를 하고 나서 보고 체계가 부구청장한테 하나요? 아니면 바로 구청장한테 하나요?

그건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부구청장 직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비중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을 거쳐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죠.

부구청장을 거쳐서 청장님한테.

예, 부구청장님을 먼저 거치죠.

예. 사실은 우리 민선7기 구청장님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202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에 관련된, 공약시행하고 주요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회 보고가 하나도 안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찌됐든, 지금 부서가 감사담당관은 민선7기 구청장에 대한 주요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를 할 것이고요. 잘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진행사항을. 그다음에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총괄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 대목이 ′21년도에 빠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항이 한가지가 있는데 완료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약사항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왜 한 꼭지도, 타구는 민선7기 주요사업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주요업무보고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팀도 있고요. 그런데 다 보고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이번에는 더더욱 한 꼭지도 디테일하게 보고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 있었어요. 그거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팀에서도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이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것 조사해라 이렇게 하면. 처리내용들이 있다든가 굵직굵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아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의회는 이런 게 소통이 되나요? 의회 의원들 하고.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에 워낙 해박하시고 이러다보니까 특명사항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아무튼 내용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재선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소통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기는 좀 뭐한 거 같아요. 답답함, 아니면 부탁드려도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밑에 국·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보고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은 말로 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말로 해도 고쳐지지를 않는데.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지적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올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게 다음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건데요. 지금 조례도 돼있고 시작을 하시는데 연구용역을 맡기신 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예산 쓸 수 있으니까 3, 4월경에,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 4월경에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서 올해 안에 10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이라는 게 연 1회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에 전 직원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인권 교육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용역결과를 보고요.

보고 난 다음에?

예,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느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 나와서 그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인권보장 증진 마련을 위해서는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봐 주시고 거기에 다 포함도 시키고 하셔야겠죠.

예.

한 7월 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7월부터 수립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 6월 달에 적격심사하고 하면 한 10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용역기간을 주게 되거든요. 10월경에는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이 시작이 되니까 손해 보는 사람, 쉽게 말하면 따 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조금 불합리한 게 하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보면 김진희가 다 만들었네?

예.

그 친구가 자원순환과에 있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담당관에 했다는 얘기가 안 맞고. 여기에서 첫 번째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절감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올라가는데 뭘 절감해.

잘못 줬던 게 뭐냐면 20%로 올려서 내가 10%를 깎았다고 예산을. 14억 8000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고 싶어도 혼날까봐 얘네들이 예산이 모자라도 그냥 업자 잡아가지고 집행한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김진희가 작성한 게 좀 껄끄럽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과장들이 다 잘못된 부분, 개인적으로 와서는 ‘잘못됐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했지만 문제는 속기가 남으니까 서로 껄끄러워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 나는 후 조치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때 부구청장까지 불렀으면 아! 이런 것들이 잘못 됐구나라고 인식은 충분히 됐으리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뒤에서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이라도 한번 와서 이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치가 없는 거야. 그럼 내년에 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신문도 그렇고 다 화가 나서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부구청장이라도 와서, 특별하게 부를 때만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잘못된 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바라는데 그냥 딱 가면 끝이야. 그런 건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셔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감사는 어디어디 하게 돼 있어요? 동이나······

지금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외 10개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먼저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과부하가 걸려서 뒤로 미루고요. 도시관리국을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이면 저쪽 도시건설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도 해요?

예?

시설관리공단도 해요?

아, 공단은 올해는 안합니다.

2년에 한번씩.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안 했지만 내가 의정활동자료 요구해서 본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 승진인사를 하는데 오늘 저녁 6시에 공고를 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인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승진 발표를 하는 거. 이건 진짜 절차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인사때 승진한 친구들을 보면 정직 먹었던 사람이야. 안철이 같은 애 정직 먹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승진시키면 안돼. 기존에 사람들도 그 배수 안에 많은데 정직 먹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성실한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사람을 굳이 진급을 시켰냐?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청장이 개입했냐 아니면 비서실에서 개입했냐? 아니면 이사장 단독이냐? 분명히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왜 굳이 정직까지 먹었던 사람이 진급했을까?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감사팀장 할 때 안철이가 물 먹였잖아요?

예.

그런 놈을 진급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전체적인 거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잠깐이라도 특명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조사팀을 시켜서라도, 감사팀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시에서 승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활동을 한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반기에 내려왔다가 홀딩시켜라, 별도 공문 보낼 테니까 그때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역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언론플레이하고 인사비리로 하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해요.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모순점을 고쳐나가는 게 나은데, 어차피 승진을 했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빽이든 돈이든 어떤 줄로 인해서 있잖아요, 해당될 사항이 아닌 사람을 진급시킨다고 그러면 공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서 결과를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국장이든 과장이든 한명 들어갔으면 좋겠어. 외부인사위원으로. 맨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이사장이나 전무가 아! 이번에 얘를 진급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 좀 해주시오 그거밖에 더 되냐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담당관이 챙겨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정부패라는 얘기를 해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부정부패 없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강서구청의 공직자들 부정부패로 적발된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부패행위로 해서 적발된 사례를 혹시 금전적인 걸 말씀하시나요?

금전적 다 포함해서.

그것은 없었고요.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정부패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도 평가가 있었어요. 엊그저께 발표가 났는데 전년도 ′19년도에 비해서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올라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화자찬 하는 겁니다.

업무상으로 과실이라든가 업무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부정부패라고 단어를 붙이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직무상 과실이죠.

직무상 과실이죠?

예.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행감찰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암행감찰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비상설적인 건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되면 최대한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시간에 복무를 위반한다거나 엄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적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보면 사람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눈치보고 저렇게 눈치보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면 암행감찰반을 운영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 같네요.

그건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암행감찰반 운영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부패 공직자를 꼭 색출하기 위해서 감찰반을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걸 위해서 감찰반을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어차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면 정말 말그대로 암행감찰반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운영을 해서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 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 특히 청백-e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철저하게 운영을 잘해서 정말 공직자들의 어떠한 업무적인 과실이라든가 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제일 처음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많아요. 좀 상기해서 하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직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하는데 사업비례해서 봤을 적에 직원이 작지 않냐고 했는데 업무량이 내가 보기는 작은 업무량이 아니에요. 구청의 모든 것을 감시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어떠한 역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청백-e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도급 거래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도 공사를 줘서 원청 있잖아요?

예.

원청에서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줬으면 하도급에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원청에서 돈을 지급을 안 해준다든가, 원청에서 오히려 행패를 부려서 하도급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진짜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적에는 정말 원청도 좀 내실 있고 든든한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서 공사 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하도급도 든든한 하도급이 돼 줘야지, 100원에 하도급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하도급의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잘못, 이 부분은 정말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저한테도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몇 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런 사업으로 하도급에 어떤 상생하는 그런 협력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새해를 맞아 신청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책목표는 강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이며, 정책방향은 통합신청사 건립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구민행정서비스 제고, 그리고 60만 강서구민과 공유하는 열린청사, 문화와 휴식이 있는 문화청사 건립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행정팀과 신청사 건립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월 2일자 기준으로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며, 파견 1명이 추가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0억 6700만 원이며, 기금은 2021년 1월 2일 현재 기준으로 811억 3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구민과 공유하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된 청사를 통합 건립하여 원스톱 행정과 효율적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가깝고 편리한 열린청사, 문화청사, 통합청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강서구 마곡동 745-3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만 256㎡, 연면적 5만 2152㎡이며, 소요예산은 2505억 34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가액은 729억 9200만 원이며, 매입방법은 10년 분할납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3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하여 참가신청, 질의응답을 거쳐 7월 중에 공모안을 접수하고, 작품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로 당선 순위에 따라 1억 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당선작이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계약업체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 제출자이며, 소요예산은 66억 2700만 원입니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8월 중으로 발주하여 준공 때까지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억 2900만 원입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구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강서구 대표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청사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 청사 주변에 관련된 질문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 청사 주변도 저희가 추후에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그러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현 청사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도 몇 년 동안 그 주변을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종상향은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신청사가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따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서 함께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현 청사부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른 면이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2022년도에 용역을 줘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선정이라든지 도입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고요. ′24년부터 ′25년까지 그러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행정절차,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현 청사가 비워질 때쯤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 청사 주변에 대해서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선된 게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바뀐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부지는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예.

언젠가는 우리가 또 마곡에 신청사를 짓다 보면 매각이라는 게 가능할 때가 됩니다. 또 솔직히 서울시나 SH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로 돼서 파는 거하고, 1종으로 이미 변경해서 만들어 놓고 파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작업은 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을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싼 가격에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도 들었지만 SH에서 “이거를 달라. 현 청사를 달라. 그러면 마곡에 신청사는 우리가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청장님이 주민들 저거해서 선거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밖으로 내지도 않고 “못한다.”라는 걸로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고, 상황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 청사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훨씬 싸죠. 그런데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든 뭐를 하든 기다려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미리 그런 것이 당부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심사는 지금 저희가 인력 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교수님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심사위원에 따라서 들어오는 작품의 질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 저희가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좀 인력 풀을 마련해가지고, 저희 운영위원회도 지금 또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한 다섯 명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공공건물 설계하는데 얼마 이상 국제법에 따르게 돼 있죠? 25억인가요?

국제설계공모 말씀하십니까?

예.

국제설계공모는 지금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5억 이상이면은 국제공모하게 돼 있나요?

그게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변경사항이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변경사항.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라도 상황을 알고 또 저희들이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되어야 하니까 수시로 진행사항, 변경사항이라든가 또 진행상황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는 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동 주민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