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이상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8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이호 국장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이호입니다. 1월 18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동명 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인사) 저도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고 당 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미래성장추진단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으로 근무하다 청년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김은진 과장 인사 드립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단장님의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청정도시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이 무너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연초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의 희망적인 소리가 들리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지속 등 방역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로운 위원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청정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조직과 인력현황은 5과 23팀 125명이며 2020년 12월 의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세출예산은 약 9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거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추진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및 임차인이 행복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별빛내린천 별빛공간조성 및 대학·난곡지역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 및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신림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 기술단,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건축품질 제고 및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청정공원 및 안전한 산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악산 으뜸공원, 기적의 어린이놀이터, 도덕소공원 조성 등 공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 및 친환경 도시녹화사업, 산사태 예방 및 관악산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친환경 도시 숲을 조성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행정 구현을 위해 중개업소를 철저히 지도점검 하고 청년이 행복한 임차인 지원 및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건전한 거래신고제 운영 및 지적관리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조기정착, 바른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주민들 관심이 많으니까 홍보나 이런 걸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나요? 7층에서 15층으로 상향되고 했던 것 같은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침은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럼 언론에서 7층인데 15층까지로 해서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은 언론에서 나와 있다시피 역세권 위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언제 내려온다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론에서만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악에는 도시계획이 보면 1종주거지역이나 2종 7층 이하지 않습니까? 종상향이 돼야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조익화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내려왔다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익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연립이나 빌라 위주인데 일반 단독주택 단지들은 안 되나요 그게?
박환
박환주택과장
됩니다.
조익화위원
그것도 가능하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호 이상이면 됩니다.
조익화위원
그게 정책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홍보를 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림지역 주택조합추진위에서 주택법 위반 고발해서 직원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 나왔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참고인으로 얼마 전에 1월에 직원이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익화위원
언제쯤 나오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정확하게 저희도
조익화위원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책자 3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기 보면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148개 단지면 관악구 관내에서 빠진 곳은 없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148개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근데 여기 자문분야에 보면 공사, 용역이 의무적 자문대상에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인데 이걸 액수를 낮출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묶여있나요 금액이?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내부적 방침에 의해서 용역은 1억원 이상, 공사는 2억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걸 조정을 해서 금액을 낮춰서 소규모 단지도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익화위원
예, 공동주택의 실제 보면 몇 천만 원 짜리 단위 공사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버리잖아요. 공사는 더군다나 2억원인데 2억원 이하짜리 공사하는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거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말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체전문가 풀 활용 13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시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요, 회계사하고 퇴직공무원,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이분들은 임기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분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본인들이 사직했을 때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이 13명은 항상 차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보시면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조리 및 분쟁 사전예방, 2021년도에 10개 단지인데 작년에는 몇 개 단지 하셨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작년에는 6개 단지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6개 단지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게 간략하게 뭐뭐가 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치명적인 부조리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대개 보면 법규를 몰라서, 관련 규정을 몰라서 생략한 경우 그다음에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런 사항은 지도해서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작년에 6군데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다란 어떤 문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럼 6군데를 그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신청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한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5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 계획을 짜고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꼭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조익화위원
작년 2020년도 6개 단지 하셨는데 거기 6개 단지는 대표회에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지?
박환
박환주택과장
6개 단지 전체가 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팀 대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도 있고요.
조익화위원
올해 잡은 게 10개 단지인데 더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10개 단지에서 끝나는 겁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많이 하면 좋은데요 실태조사 하는 위원들도 고려해야 되고 시에서 명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좀 수반이 되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10개를 초과해서 조사 의뢰가 들어온다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수수료 3,200만원 잡힌 게 5명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보면 5명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4, 공무원 1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임기가 없는 거예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면 회계 전문업체에 맡겨서 회계 같은 경우 그런 단지들도 꽤 있어요 보면. 그런 것에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자체감사 하는 단지들이 동 대표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다 보면 전임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단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전혀 없나요 과에서는?
박환
박환주택과장
회계감사를 할 때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산 지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공동주택들이 보면 대개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단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아니고 입주민 중에서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에 있어서 강남아파트 20년 3월 1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는데 그 부분과 미성아파트 21년 6월에 정비계획 변경추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항들이 변경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강남아파트 작년 3월 1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는 이거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면적이 조금 늘어난다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박영란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면적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돼서 큰 틀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변경이 있으면 인가를 받아야 돼서 이렇게 고시를 하는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보통 다. 그 이유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때문인가요? 10개월도 되고 7개월 이렇게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특별하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구에서의 건축심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길지는 않고 시에 건축심의가 들어가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당연히 보완이 내려진다거나 이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의 케이스바이케이스겠죠. 대표적인 게 봉천4-1-3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 문제로 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박영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걸 현장에서 조절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걸려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공사를 추진했으면 큰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서 관악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준해서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 있고 입주자 대표가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임대주택 가지신 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가지신 분은 자기네끼리 하시면 되겠지만 공동으로 있을 때는 꼭 입주자대표만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박환
박환주택과장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관리비용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은 SH나 L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는 나와 있는 대로 148개 단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비의무관리 단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이 안 돼 있어요.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 많죠. 그래서 관리주체를 선임토록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각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관리인을 선임토록 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시라.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이 안 되면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을 선임해서 이 사업에 참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다행히 입주자분들께서 이걸 나서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도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이쪽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은 LH나 SH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건물관리도 다 그쪽에서 지원을 합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나 SH에서 연간관리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산도 상당부분 잡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영란위원
그럼 별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별도로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랑 관리인 선임이 안 되면 소규모 주택이 지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더 확인하겠지만 타 지역에 소규모 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례 제정이 되거나 이러면 더 살펴봐야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방향이? 조례를 한 번 살펴봐서 개정을 하면. 근데 타 지역을 보니까 소규모 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기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한 번 살펴보시고 저도 자세히 살펴보고 과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 부분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쪽에 시장 정비사업 적극지원에서 중앙시장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쳐 온 게 9년 정도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지역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상인회 간에 갈등이 굉장히 집합돼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상인회 정비사업은 한 가지인데 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합 회의라든지 하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하고 집합건물의 소유관리 법률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시를 다 검토해서 상가의 주인들한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지 한 가지만 기준해서 해버리면 어느 한쪽에서 하나의 법률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상충되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상가 점포주 간에 한쪽은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이고 하나는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기 추진근거도 보면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적용돼 있고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우려되는 게 직원들이 철저한 공부를 해서 가서 주민들이 요새는 엄청 똑똑하세요.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웬만큼 공부해서 우리 직원들이 능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지만 직원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정비사업에 적극 지원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상가 간에도 굉장히 이견이 있어서 법률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집행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비사업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단단히 준비를 해서 가셔서 적용할 수 있고 이 중앙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특별한 지역이기도 해요.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법률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타 구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시를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좋은 점도 타 구에서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구는 재건축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반대하시는 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라든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서 그러다 보면 큰 갈등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중앙시장의 재건축에 대한 소관보다는 지역상권활성화과 쪽의 부분, 관리인에 대한 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에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즈음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법적으로도 많이 아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견이 있고 상충되는 게 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갈등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특수사업인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점검 강화인데요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일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 사태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리들이 잘 되어져야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교육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임대사업자 교육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나기 전에도 했는데요 지금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유인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관내에 5,400명 정도가 임대사업 등록자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교육대상은 3분의 1 정도 되면 1,500명 정도 대상 선정은 어떻게?
박환
박환주택과장
주로 2세대, 두 집 이상 소유를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등기로 홍보물을 드렸는데요 좀 더 많이 홍보물을 배포 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저희가 하고 보다 많은 임대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나 요건 자격은 1주택 소유 이상이면서 한 건의 임차인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거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5년간을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점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관리는 계속 해왔던 부분이죠?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을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그다음에 임차료는 아시다시피 5%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갱신할 때. 그런 부분을 준수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킹을 하고 위반자한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소멸시효라는 것은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나 그럴 때 소멸시효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임대를 매도했을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고 매도를 하고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송정애위원
그 관리가 건물이 기준이 되어야 관리가 일정하게 지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유주 변경이나 임차인 변경, 임대료가 증액이 되면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크게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생기잖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럴 때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변경 신청하게 돼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신고하게 돼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 모든 자료들이 국토부에 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전산화해서 돼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전산화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등록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하게 돼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 와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잘 하고 있나요 임대사업자들이?
박환
박환주택과장
차후에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거나 지연돼서 과태료가 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서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시스템적으로 공인된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임대사업자 재산관리를 하는 어떤 세무적인 부분에서든지 그렇게 신고를 해야 정확성이 있을 것 같은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우리가 금액으로 보는 거는 5% 상향을 했느냐 정확성이라는 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해진 임대료 그 범위를 초과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단은 부동산 계약서를 갖고 오니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가지고 오니까 그건 공적으로 증빙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를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송정애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5% 이상을 증액해서 임대를 놨을 때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무적이라고는 하지만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임대를 한 개, 두 개 놓다가 아예 신고를 안 하고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위원
빈번할 것 같기도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실효성을 잘 거두고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임차인 같은 경우도 요즘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호소할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당사자 간의 거래로 하기 보다는 공적인 거래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과태료가 얼마나
박환
박환주택과장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송정애위원
크네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큽니다.
송정애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없고 3분의 1 정도면 1,500명인데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홍보물을 더 많은 분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해주셔서 피해당하는 임차인이 없고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잘 해주세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염려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그게 주택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피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은 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9년도 보니까 조합원 모집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게 조합원 모집 규정에 맞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낼 수 있는 7개 구역에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주민피해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피해 예방 홍보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그런 모양새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꼼꼼히 살피라는 그런 매뉴얼도 있고 현수막 게첨 돼 있는 것들 보면 지역주택에 관해서 사업지 부근에 어느 정도, 얼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에도 제가 늘 왔다갔다 느끼면서 이래요. 다 바래서 일단 현수막이라는 건 보이게끔 하는 거잖아요 거리에 거는 것도 아니고 공공게시물 아래쪽에 까는 건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이건 거거든요. 사업지 인근에 좀 쌈빡쌈빡하게 해서 주민 피해예방을 한다는 그런 인지가 정확하면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주기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진짜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 말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최대한 주민 피해 예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허위적인 광고에 주민들은 혹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지만 결국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조금은 홍보를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구청 과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물어보는 상황들이 많이 있나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더러 있어요? 올해는 중요한 시기 같아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가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계획안에 대해서 지하 4층으로 해서 지상 15층 건립인데 공영주차장이 총 몇 면인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공영주차장은 76면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전체적으로 76면이 확보되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배정되는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됐나요?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죠. 그러면 전혀 거주자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이 조원동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조원동 주민들께서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계속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공영주차장 계획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우선 배려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방금 박영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형 공공주택이 좀 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금천경찰서 276세대요.
조익화위원
380몇 세대 이렇게 늘었다고 들었는데 아직 확정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276세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엊그제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주택도 그렇고 주차면도 지하 4층으로 해서 70면이 늘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다고 들었거든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행복주택은 당초에 130에서 276으로 늘은 겁니다. 당초가 130.
조익화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만 70면이 는 걸로 계획 변경된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하 주차장 전체 면 중에서 공영주차장으로 76면
조익화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 2층까지인데 지하 4층까지 계획 변경 된 것 같아요. 거기다 공공주차장 70면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과에서 잘 모르시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는 76면으로 계획하고 있고 설계공모도 아직 안 나간 상태라서 나중에 설계공모 끝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주차장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익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48쪽에 보시면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에 1억4,000만원 정도 용역비죠, 48쪽이요. 여기 보시면 연차별로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21개 동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9년도나 20년도 용역 결과 좀 알 수 있나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와서.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19년도에 실시한 낙성대는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한 거고요 이미 끝났고요 용역 결과는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시행한 신림은 아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거 끝나면 결과 좀 주시고요. 올해도 대학, 난곡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시행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조만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사업위주로 - 계획도 있습니다만 – 관리사업 용역을 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낙성대 같은 데 지역맞춤형사업이나 생활SOC 확충사업 이런 게 발굴된 것도 있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이게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봉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아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 봉천역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공공재개발 쪽에서는 도시계획과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공공재개발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봉천13구역은 위원님, 남부순환로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익화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 통해서 신림1, 2, 3 재정비 촉진구역 여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향후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도로도 좁고 지금도 보면 3구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50% 정도 이주를 했는데 자기가 살던 생활권을 멀리 안 떠나려고 하다보니까 근처에 들어 갈 수 있는 주택들도 없어서 그것부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2구역은 3월에 관리처분인가, 5월에 이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약간의 몇 달 늘어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두 지역이 2구역, 3구역이 겹쳐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할 때 민원 안 들어오게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떤 한시적인 전문기구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차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5분자유발언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 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2, 3구역이 공사기간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업 단계라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양쪽 시공사하고 양쪽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익화위원
사업시행 기간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시행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거기가 워낙에 노후도나 이런 게 심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시행은 하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쪽에 난곡일대 유휴부지 활용에서 금천경찰서는 이미 부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난곡터널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금천경찰서가 오래 방치돼 버리면 사람들의 의문점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 계획한 데는 물론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시로 전달하는 내용을 발 빠르게 해야지 시에서 전달받은 내용만 받아서 하면 공사가 아무래도 늦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어 있으니까 부지가 매입을 하든 간에 공사 중이라든가 그러면 공기가 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자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의원님 말 들으면 지하를 더 파서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으로라도,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요금만 내면. 그래서 더 확보가 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배정하는 것보다 공영주차장으로 넓은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크게 기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신봉터널에 유휴부지에서 보면 계획안은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신사동에 가족복지회관 할 때 우리가 수영장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면적이 줄어서 계단이라든지 주차장면적을 빼고 나니까 면적이 작아서 수영장 유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신사동 가족복지회관에서 못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영장 부분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것 꼼꼼히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설계에 다 반영이 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월에 나오면 두 분의 의원님이 도시건설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요. 보고를 안 해주거나 계획안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위원장님,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83, 8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려면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1회 하청을 줄 수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조달청 입찰을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조달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개입찰을 통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시스템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낙찰이 되면 1회에 한해서 하청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낙찰 받은 원사업자가 하청을 줄 때 한 번에 한해서 하청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하도급은 100% 재하도급은 안 되고요 일부 하도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 감독업무 이런 부분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시지만 일반 건축물도 짓고 나면 하자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갖는 공공건축물은 그래도 관급에서 하는 거니까 더 꼼꼼하고 튼튼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아시지만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도 구정질문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부실공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하자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어디어디라고 제가 지적을 하기는 좀 그렇고 몇 군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부분이 있어서 아시지만 100% 하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도 하자가 나게 되면 사후에 이걸 처리하는 걸 예산도 그렇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별도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품질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품질자문관리단을 운영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공정에 대해서 공사 감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현장별 월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위주로 공청회를 계속 실시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건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제 지역구인데 신사동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민센터 신축공사도 있고 이전을 해서 철거가 시작이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이왕 짓는 거 관리감독 잘 하셔서 감리, 특히 저는 감리자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신축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근 주변의 건물과 분쟁이 있고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인근 건물의 보행이나 주차나 교통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를 와서들 많이 해요. 1년에 이런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해당 과에서는 이런 민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정말 힘든 부분이지만 법정문제까지도 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관에서 조정도 하고 해소하고 잘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있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 공사장이 관내에 좀 줄어서 170군데 정도 됩니다 건축만, 주택과 사업승인 분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1년에 3,000건 이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나가서 대부분 소음분진 민원이 제일 많고 공사를 하면서 소음분진이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고 소음분진이 심하다고 하면 녹색환경과를 통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 피해라든가 인접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 내에서 민원 중재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건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최후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 중재를 준공 전까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정애위원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제안을 드리자면 건축법상에 아예 항목을 첨가를 해서 고질적이잖아요 이런 민원들이. 인접필지나 지번이나 건물이나 2, 3개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상 책임이나 기준을 정해서 민원 자체가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인 간의 배상문제를 건축법에 담을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민법에서 그런 부분은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배상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과에서 해결 못한 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 정도 구성돼 있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건 국토부 소속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송정애위원
국토부 소속?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민원 건수가 많은데 많이 힘들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분쟁도 해소가 되고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박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 12월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관리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있죠? 그것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지난번에 자료는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조례를 제가 검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재무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1번 사설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2번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에 보면 거기도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1번 하고 2번 차이점이 뭐죠, 내용이? 시설 이런 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국가안전대진단 하는 거는 3종 시설물도 포함해서 건축물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설시설물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거는 담장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옆에 1-1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하고 국가안전대진단 하고는 중복될 수도 있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건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보면 자체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체계적 관리(DB화) 했으면 거의 관악구 매년 해왔으면 어느 사설시설물이 위험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지 않나요, DB화 구축이 돼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저희가 100개 정도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우기 및 해빙기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것도 업데이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100개소 정도가 있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거기서 철거된 것도 있고 보강이 돼서 된 거는 리스트에서 빼고요 추가로 진입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현재는 100개소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조익화위원
88쪽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강화요, 세입예산에 2억7,6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20년은 위법 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됐나요? 올해 잡아놓은 게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예산 2억7,6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럼 작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체납분이 있고요, 신규 발생된 것이 있는데 작년 체납분이 46건이 있고요 지난연도에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연체를 하고 있는 게 228건이 있습니다. 체납 건이 그렇고 부과 건은 전년도 거하고 지난연도 거 합쳐서 428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조익화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합쳐서 부과금액이 27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익화위원
위반건축물 파악은 계속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미시정자에 대해서 시정지시 같은 거 미리 몇 번씩 하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 할 때는 시정지시하고 부과 예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 많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민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소송까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과태료 재판으로 인해서 소송 전 단계에서 정리가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소송을 하게 되도록 돼 있어서
조익화위원
소송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는 경우도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액 된 경우는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보시면 무재산 시효만료, 무재산 사망자 이런 게 있는데 결손처분 된 거요 이게 연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집안 대소사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대리하여 공원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팀장 오성훈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집안 대소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리 보고 드리는 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 하에 구민들에게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공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있어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공모가 작년에도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작년에는 코로나 예산 관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위원
공모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계속 늦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걸 기대했던 분들은 많았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올해도 코로나가 전반기에도 안전하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서 하실 계획인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시에서는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 정책이 숨은 땅 생활 곳곳에 나무를 심겠다 이런 정책인 걸로 봐서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고 정책이 없어졌다 하면 곳곳에 나무 심는 걸 구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두기라든가 인원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 잘 하시면 그렇게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지만 서울시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오히려 나무심기를 하면 녹색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올해는 방역수칙을 지켜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제가 민원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에 방수되는 시계를 달아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 번 예산 때도 우리가 세운 예산에서도 충분하다고 하셔서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 곳곳 나무심기도 열심히 하겠고요 어린이공원에 시계 설치도 필요한 곳에는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세요? 98쪽에 보시면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이 있어요. 추진사항에 보시면 2020년 10월 건축철거 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철거 시작했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여기는 설계용역을 착수한 거고요 실제로 철거는 건물 옆에 있는 시립도서관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철거를 했고요 본 건물은 철거를 못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2020년 10월에 보면 실시설계용역(건축철거) 착수인데 그거 하나 됐다는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철거를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해야 되니까요 철거에 대한 용역 그걸 착수했다는 얘기고요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조익화위원
현재 그러면 영업하고 있나요 기존 상인들이?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기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분들 반대가 엄청 심하던데 합의가 됐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안은 충분히 다 했고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 줄 수 없는 이유기 때문에 지금 소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익화위원
소송에 따라서 내년 4월 준공목표를 잡고 계시면 많이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곳하고 기존 휴게소가 있는 자리하고는 완전히 겹치지가 않습니다. 건물은 살짝 옆 부분이 겹치는데 그걸 놔두고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소송이 4월쯤에 1차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간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퇴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적절차로 퇴거조치를 일단 할 예정입니다. 명도소송이나 법적절차가 오래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준공시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공사 착공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익화위원
신림선 완공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맞춰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존 상인들이 건물 신축했을 때 그분들이 먼저 들어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거나 이렇게 합의 방향은 안 되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그건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입니다 입찰을 해야 되니까.
조익화위원
그분들은 계속 저하고 하신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05쪽 보시면 박종철거리와 연계한 도덕소공원 조성 있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건물보상 하고 토지 보상은 다 끝났고요 박종철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조익화위원
리모델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문화체육과 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건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주변 공원 조성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진행절차는 도덕소공원인데 건물이 올라가려면 도덕문화공원으로 공원의 종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조익화위원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건물 신축이 가능하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아니요, 그 건물이 있더라도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조익화위원
현재 거기 공원 가 보시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땅인가요 그게? 땅 모양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지만 땅 모양 자체가 너무 건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당초 최초의 계획은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짓기에는 그만한 건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냥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조익화위원
그럼 도덕소공원은 전혀 건물 이런 거 없이 공원 형태로만 한다는 거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이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늘어져 있어요. 올 안에 힘드시더라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은 적기에 잘 사용되도록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많고 예산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올 한 해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유아 자연배움터 확대 지속사업이고 또 공약사업으로 그동안에 설치된 게 8개 맞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유아숲하고 자연숲하고 해서 신림 쪽에 몇 개 있고, 봉천 쪽에 몇 개 있어요 완성 된 게?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개소가 다시 할 계획이잖아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올해 10개소가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8개 말고 올해만 10개가 된다는 거예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올해 2개 만듭니다.
주순자위원
2개 더 해서 10개. 그러면 당초에 유아 자연배움터를 할 때 처음이라 경험도 없었지만 지금 선우공원에 가서 보면 재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요. 이용하는 게 앞쪽은 길이 옆이라서 안전한데 뒷면에 숲에 있는 거는 들어가는 통로도 그렇고 통로 정비를 다시 해야 되고 보수는 안하나요? 하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보수도 계속하고 있는데 선형까지는 보수를
주순자위원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해놨던 걸 잘 보수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우공원을 자주 가지만 우리도 진입로에 걸어 들어가기가 거기는 출입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데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벌레 같은 모형에 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무로 벌레 만들어놓은 거 그런 거라든지 이용하는 거 보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아이들은 위험한지 아닌지 그건 판단을 못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 봐 주는 것도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재보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선우공원이 초기에 만들어진 거라 노후된 시설물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보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해주고 보수를 부탁 드립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산이 인접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부지가 편중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림·봉천의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 전체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건의도 하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 모집했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98명입니다.
주순자위원
98명에 접수인원은 몇 명이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3 대 1이니까요 한 300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90에 300명이면 300명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떨어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3분의 2가 떨어집니다.
주순자위원
3분의 2가 떨어졌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주순자위원
3분의 2는 건강이라든지 신체적인 게 있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열심히 뛰어서 퇴비를 20㎏이었나 10㎏였나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이번에 15㎏짜리입니다.
주순자위원
15㎏ 짜리를 남성들은 괜찮지만 여성들은 들고 뛰기가 모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 수가. 그랬는데 그게 뭐가 좀 아쉽냐면 문제는 없어요 아쉬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 1번이 뽑아서 몇 번을 추천하고 추천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뽑아보지도 못 하고 안 된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이 한 번에 추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뛰어서 합격은 했는데 뽑기에서 안 되는 거에 자기가 못 뽑아본 거에도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뽑아서 예를 들어서 O, X를 해서 당첨을 자기가 뽑아서 되는 그런 확률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앞에 사람이 뒷사람 뽑아주고 예를 들어 당첨번호를 그렇게 해주니까 결국은 중간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보지도 못 하고 열심히 시험에 응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우리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하느라고 뽑는 그런 걸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신청하는 분들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떨어져도 자기가 해보고 떨어진 거하고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뽑기에 떨어진 거 하고 허탈한 감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O, X를 해서 한꺼번에 자기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이게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도 고심 끝에 지금 공원녹지과에 제안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탁구공 같은 데다 O, X를 해서 동그라미는 합격이 되고 X는 불합격이고 자기 권한이잖요 그거는. 자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남의 권한으로 해서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거는 좀 불공정하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지금도 바둑알에다 합격, 불합격을 적어서 자기가 손을 넣어서 자기가 직접 뽑는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는 30명 되는데 10명 뽑는다 하면 30명이 쭉 줄을 첫 번째부터 서서 뽑는데 그게 15번째에서 운 좋게 앞 사람이 다 가져가면 뒤의 15명은 뽑아보지도 못 하고 떨어진다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순자위원
권한을 다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모든 사람들이 뽑아보기라도 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원망을 덜 듣고 저희도 민원의 소지를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잘 받아들여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이요, 백설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면 10개 이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전년도까지 9개 조성했고요 금년도에 백설어린공원 1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2억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백설어린이공원 조성에?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거의 37억원이 10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계획이었네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각 3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백설어린이공원 조성은 나머지가 너무 적어서 2억원으로만 하는 건가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아니요, 이건 규모가 다른 공원들에 비해서 작고요 놀이시설 그 공원 자체가 녹지가 넓고 놀이시설이 앉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작은 편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04쪽에 현재 시설 전경이죠, 계획이 아니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 현재 시설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이걸 다 철거하고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일자리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15명을 기간제 채용 모집공고가 나갔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지금 모집공고 나가서 다 채용을 했고 일은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날은 3월부터 출근할 겁니다.
송정애위원
신청기간이 1월 27일에서 2월 1일로 돼 있는데 끝났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끝났습니다.
송정애위원
다 채용이 다 끝났어요?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일하는 내용은?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기간제분들은 오시면 간단한 놀이시설 보수하는 면도 있고 화단 정비, 공원 청소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방식이 실기나 테스트가 조금 불공정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불만사항 없이 잘 된 건지?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불만사항을 접수 제기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조금 불만스럽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삼성산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자동염수장치가 있거든요 생태다리. 삼성동에 삼성산 주공아파트 생태다리 놓아져 있는 거 있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조그마하게 놓아진 거.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거기에 보면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죠?
성훈
오성훈공원정책팀장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 부서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익화위원
그게 불량이 나서 올 겨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김선규 팀장님 와 계시니까 건영아파트 주차장 관계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했던 거 조정이 다 됐나요? 답변 좀 해주시죠.
선규
김선규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대화 중인데요 아직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직도 합의가 안 됐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조성팀장
예.
조익화위원
그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선규
김선규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쪽 주민들께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사업이 미뤄지는 건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조성팀장
일단 최대한 합의는 하고요 저희도 행정 절차라든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분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유정희 시의원님 통해서는 잘 해결이 됐다 그렇게 들었었는데. 언제쯤 최종적으로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예상은?
선규
김선규공원조성팀장
올 상반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의 자치위원장이라든지 바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익화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관내 중개사무소 등록업체가 몇 개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현재 1,088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1,088개 업소 중에 청년이 행복한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지원하는 참여업체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현재 505개 업소입니다. 전체 중의 반은 안 되고 46%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등록돼 있는 분들의 상호 이런 게 어디에 등록이 돼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위치까지 다 표시를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이 중개수수료 감면해 주는 거 협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악구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박영란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추진대상이 만19세부터 29세예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법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범위가 넓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영란위원
협회에서 그 나이까지 했으면 좋겠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박영란위원
저는 청년이란 대상이 이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연령대 기준으로 봐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면 요즘 1인 가구 또 결혼하는 연령도 나이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완화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그거는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궁금한 부분이에요.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조상땅 찾아주기는 우리 토지기록 전산에 들어있는 개인별소유현황을 조회하는 것으로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 조상에 대해서 직계라든가 아니면 상속권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바로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상땅을 찾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조기 정착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점검강화에 아까 주택과 업무보고 받으면서요 같은 사업입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다르고요, 이것은 임대차3법이라고 해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됨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일반 거래계약은 다 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하게끔 6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곧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관악구 사무위임조례 개정인데 그 조례 개정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데 신고를 받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할 때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라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만약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했을 때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은 확정일자 있지 않습니까? 확정을 받으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송정애위원
월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네요 현행법으로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렌트홈 제도 전산 시스템에서 세입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텐데. 제안해봅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고를 한다든지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월세로만 하게 되면 조금
송정애위원
보호받을 길이 없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건 좀.
송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제안해서 제도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34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보시면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관내 부동산 1,088개소라고 했는데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한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파악하신 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등록증 대여?
조익화위원
등록증 대여하고 있는 업소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보시면 써 놨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대여를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런 행위를 지도점검을 한다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 점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것도 사각지대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격증만 걸어 놓고 무자격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면 등록증 대여라든가 유사명칭 사용 해서 경찰에다가 고발 수사의뢰한 게 19건이 있네요. 19건에 대해서 등록증 대여라든가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같은 걸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고발해서 수사의뢰한 게 19건이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2020년도 19건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거기 조치된 사항은 아직 없고, 결과 나온 것?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한테 무자격이라든지 통보가 오게 되면 영업 취소를 시킵니다.
조익화위원
어떻게 19건은 아시게 됐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또 신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중개보조원이 많은 곳이 있어요 7개 이상인 곳. 이곳을 추려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곳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조익화위원
19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등록증 대여하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을.
조익화위원
이것도 매년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조익화위원
3번에 보면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 운영했는데 5명 순환근무는 공인중개사인데 이분들 위촉할 때는 누가 어떻게 위촉을 하시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위촉은 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 지회장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추첨을 받습니다.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럼 이분들 임기는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임기는 특별하게 없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다든지 되면 교체를 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10년도 할 수 있다 는 이야기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조례로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저희들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매주 월요일에 3시간씩 하는 거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조익화위원
다섯 분이 순환근무로 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조익화위원
1,100만원 구비 잡힌 건 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한 분이 하실 때마다 5만원씩 소정의 드리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건 연중 계속적으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회를 운영했고요, 243건에 대해서 분쟁조정 상담을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이호입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과 인력현황은 6개 과 23팀 145명이며 2021년도 예산은 45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안전정책 수립,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 조명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 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별빛내린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조성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원 주차장,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중인 신림선과 서부선, 난곡선 등 경전철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재난관리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2021년도에도 지역의 재난안전 및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2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재 관악구에서 근무자가 216명 맞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여기 배치는 누가 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부서별로 요구가 전년도부터 들어와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빠지는 경우에 맞춰서 배치가 됩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다 그렇게 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복지시설에 122명이 과반 이상이 그쪽으로 가 있네요? 복지시설에 가면 어떤 업무를 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복지관의 여건에 맞는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보조요원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조익화위원
실제적으로 복지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많이 열리고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코로나 상황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 필수 비대면 사업들이라거나 반찬 전달하는 사업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문은 안 열어도 출근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역의무기 때문에요.
조익화위원
그것도 한 가지 궁금해요. 병역의무인데 이게 왜 구비로 다 돼 있나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최초 예산 편성할 때 시로 다 지표로 보고가 됩니다 인원수가. 다 반영이 됩니다 교부금에.
조익화위원
여기는 구비로만 잡혀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담당 팀장 의견이 행정은 구비지만 복지는 전부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매칭이 맞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구비로만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고. 바로 옆에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확대운영 있죠, 기존에 설치해놓은 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몇 개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10개 설치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한 개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잡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800여만 원 들어갑니다.
조익화위원
설치비용이 한 개에 800만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올해도 4,000만원 잡힌 거는 5개 정도네요? 올해 총 사업비가 4,000만원 잡혔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특별교부금을 좀 더 받아서 작년에도 받아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그게 반응이 좋다면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거고. 일반 버스 정류장에도 그늘막도 설치가 안 돼서 여름에는 뙤약볕에 주민들이 설치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다 설치하도록
조익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어도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산 측면이 있고요 뒤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조익화위원
영업하고 전혀 관계 없는 곳이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올해는 10개 이상 설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산 형편을 봐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한 7,000만원 받아왔었거든요.
조익화위원
추진내역에 봉천사거리 쪽 이야기 하셨는데 기존 10개 설치된 곳은 장소가 대충 어디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남현동사거리 큰 대로변입니다 전부다.
조익화위원
장기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할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약할 뿐만 아니라 접어지고 펴지는 게 자동으로 안 돼서 야간에 어두울 때 화물차 같은 경우 짐 내리고 하는 카고 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특교 확보에 최선을 다 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 주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7쪽에 보시면 허가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있죠, 허가노점이 116개 시가 55, 구가 61개라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시 55개는 도로점용료 하고 대부료 두 가지를 다 받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점용료에 대해서 50%만 다음에 수수료 식으로 해서 받나요? 두 가지 다 해서 받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대부료 하고 점용료 두 가지 구에서 받는데 그게 50%씩
조익화위원
점용료 하고 대부료 다 서울시에서 50%씩 받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구 것은 점용료만 받는 거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대부료 같은 거는 59건에 3,149만2000원.
조익화위원
대부료가 59건에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3,149만2,000원.
조익화위원
그게 시에서 받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대납을 하는 겁니다.
조익화위원
구에서 받는 도로 점용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것도 59건에 2,200만원.
조익화위원
분기 1회 전대, 전매, 대리영업, 면적확장 등 운영실태 및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2020년도에 단속은 몇 건 하셨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 봉천 지역에 3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3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단속을 지금 누가 하죠?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단속은 저희 직원도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4명이 있는데요 신림 지역 2명, 봉천 지역 2명.
조익화위원
4명이 신림지역 2명, 봉천지역 2명. 그분들이 물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지시에 안 따랐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분들한테 와서 협박적으로 경찰을 데리고 와서 다 부시겠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게 많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은 안 시키시나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조익화위원
더 심한 발언도 그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래서 안 드리는데 자기가 녹음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 입장인데 그분들이 단속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지시를 안 따르든가 위반을 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나. 공무직도 공무원 입장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직인지 구청 공무원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공무원이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정말 심한 말을 저는 들었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분들 교육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
48쪽에 보시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시작은 됐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시흥IC에서 난곡사거리 1,500m 200개 업소인데 빠진 곳은 없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물량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조익화위원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조사가 됐는데 왜냐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규정에 맞고 굳이 할 필요 없는 데는 빼고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조익화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 업주가 참여를 안 하면 강제성을 띨 수는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이건 법에 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대집행까지 가는 걸로.
조익화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실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러면 대로변뿐만 아니라 약간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도 차후 계속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 거리간판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조익화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새로 이번에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이게 협업사업으로 하는데요, 시범정비구역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구청에서는 그분들을 예산하고 행정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규격도 정할 수 있는 자율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조익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안 돼 있어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계속사업이었는데 구성이 안 돼 있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그건 그때그때마다 구간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간이 정해지면 자치주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조익화위원
보통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지금 8인 정도로.
조익화위원
8인 정도로.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해보셨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림선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인접한 건물들이 파손돼가지고 금이 갔다거나 타일이 떨어졌다거나 바닥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접수된 건 많이 없나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조익화위원
국장님, 그건 무슨 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민원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조익화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조익화위원
업무책자 보면 신림경전철 해가지고 도로관리과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는 신림경전철 관련해서 보상 부분이 있어요. 그 보상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요, 공사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건 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전부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는데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조익화위원
예?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시에다 민원사항을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협동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또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서 합니다.
조익화위원
이따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조익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뭐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인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KT나 한전주 등 8개 정도가 있는데 공중선 정비 문제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이 너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드린 질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은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저희가 모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게재하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과태료라든가 또 철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이라면 정당 현수막인데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공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은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99%는 거의 마스크에 대해서 100%가 다 알고 있지만 아마 5% 아주 적은 숫자는 깜빡 잊어버렸다든가 순간의 일들이지 마스크 쓰는 걸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게시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게시대가 정리가 돼서 불법이긴 하지만 공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너무 중복적인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법이지만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건 자전거 부분이 있지만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좀 다루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전주나 통신주 중에서 통신주가 요즘에 가격이, 예전에는 철거까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철거비용을 안 하다보니까 가격면에서 굉장히 무분별한 경쟁이 심해요. 심하다보니까 자꾸 저렴하고 이런 데로 계속 바꾸잖아요. 통신업체에서는 그냥 나와 보지도 않아요. 철거할 때는 그냥 자르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거 했던 부분들이 뒤처리가 안 되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아주 정말 거리를 보면 답답할 정도로 우리 시야라든가 공중에 대한 환경을 엄청 저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처리에 대한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끊어놓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첫 번째로 마스크 홍보 등 코로나 때문에 공공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그건 철거하는 시기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드니까 관련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서 효력이 떨어진 것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요. 공중선 문제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공중선이 연간 31억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협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걸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중선이 난립하거나 끊은 다음에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저는 우리 관악구가 또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세 가지만 정리가 돼도 정말 아주 깨끗하고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먼 곳에서 찾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대해 필요한 것들이 정말 저는 이 세 가지는, 요즘에 늘어나는 것이 자전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오토바이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 세 가지만 정리가 되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항상 보면 목적이 보행환경개선이에요. 보행환경개선 쪽으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인도와 도로 사이의 관리나 보행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공도로하고 사도로 사이인지, 지점이 홈마트 밑에 두산타워 들어가는 주차장 있잖아요? 홈마트에서 길을 건너오려면 주차장 입구를 지나야 돼요. 거기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보행 중에 그렇게 차가 들어가다가 저를 덮쳤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를 공도로와 사도로 사이라고 해야 될지, 인도와 도로 사이라고 해야 될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를 보면 경계석이라고 있거든요. 도로를 표시하는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 안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본인들이 뒤로 후퇴해 가지고 물러나서 건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도거든요, 사유지거든요. 저희들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현장에서 보시면 경계석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도냐 사유지냐 아니면 공도냐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마트 입구에 대해서는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거 같은데 한 번 현장을 보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게 저만이 아니라 사고가 좀 있었을 거 같아요. 거기서 조사 좀 해보시고. 또 그런 게 왕왕, 삼모도 그런 경우거든요. 삼모빌딩 주차장에서도 차가 나오고 또 보행을 해야 하고 거기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 사고건수나 또 그런 사도로와 공도로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안전선이나 그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전수조사나 실태가 좀 있는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관리도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점용료를 부과도 하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협의를 통해서든 어떻든 좀 위험한 상황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를 관에서도 잘 좀 관심갖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신봉터널 출입구 확장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변경?
박영란위원
예, 그 부분과 또 도로확장에 대한 게 서울시 의견이 나왔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앞에 진출구가 현재 계획돼 결정돼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금천쪽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쪽을.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회의를 몇 차례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진출부 쪽을 시흥IC 쪽으로 밀어가지고 진출을 마련하는 걸로 어느 정도 설계도 마무리하고 현재는 시뮬레이션 단계에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다 하면 우리 구 뿐 아니고 금천구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결정할 계획인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시흥IC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제설하시느라고 과장님 또 국장님,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처음 왔을 때는 초기대응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런데 동별로 보면 취약지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했다가 바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염화칼슘을 비치를 잘 해놨는데도 지역주민들께서 그걸 개인별로 집안으로 가져가서 쓰시고 이러다 보니 도로에 공공성에 있어서 사실 미흡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더 수시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설함이 809개가 있는데 – 관내에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 예보가 있기 전에 다 채웠는데 주민들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시고 해서 많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걸 소포대 자루로 놓으니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그냥 제설함에 부어서 넣고, 살포할 수 있는 바가지라든가 같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가져간다든가 그런 건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화 위원님.
조익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조익화위원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와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67쪽 보면 제설제 19년, 20년 사용량이 253톤에 소금이 72, 염화칼슘이 28, 친환경제설제가 153톤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제설제라는 게 뭐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염화칼슘이라든가 그것은 도로에 살포하게 되면 차량이라든가 그게 아무래도 부식이 되고 다니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친환경제설제는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 차량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좀 단가가 비싸지만 그런 제설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염화칼슘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효과는 동일합니다.
조익화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인식을 거의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데도 많았고 물론 폭설이 갑자기 와서 그랬겠지만. 지금 제설함에도 보면 친환경제설제도 비치해 놓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설함에는 친환경제설제는 비치를 안 합니다.
조익화위원
그럼 언제 사용을 하지요, 이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눈 오면 같이 뿌립니다, 염화칼슘하고 같이. 저희들이 간선도로 같은 데 교통량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같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제설함이 809개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제설함에서 꺼내서 주민들이 바로 뿌리는 것도 염화칼슘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28톤은 너무 적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8톤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67쪽에
조익화위원
제일 밑에 19, 20년 제설제 사용량 해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거의 눈이 안 왔거든요.
조익화위원
사용량이군요. 올해는 그러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올해는 979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염화칼슘만 970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다 합쳐가지고.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 합쳐가지고 979톤을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조익화위원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염화칼슘도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대학동에 보면 샘말공원이라고 현대아파트·금호아파트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마을버스가 며칠 운행 못 한 거 아시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 곳이 먼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 대상이 돼줘야 되지 않나.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예보가 되면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대학동도 마찬가지고. 합실길, 호압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제설, 살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제설대상에 이면도로가 279㎞ 정도가 있는데 이면도로 279㎞는 대략 어디어디지요? 제설대상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인데요, 어차피 이면도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거의 동에서 이면도로는 동 담당들이 제설작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익화위원
동에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조익화위원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제설제 충분히 확보가 계속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36개.
조익화위원
36개. 관리감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직원이 하시나요 아니면 전문가가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전문 설치 업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설치하고 저희들이 강설예보가 오면 미리 한 번 다 점검을 하거든요. 제대로 염수살포장치가 나오는지 안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여부에서 대해서 미리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런데 저도 확인은 못해봤지만 민원으로 들어와서, 삼성산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생태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하 밑에 있는 거요?
조익화위원
밑에 쪽에 하나가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이번 폭설 왔을 때 전혀 작동을 안 했다고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한 번 왔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주민이 알기로는 염수살포 장치가 눈 오면 계속적으로 살포장치가 작동하는 걸로 주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눈 오는 걸 보고서 주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한 번 쏘면 나갔다가 또 상황을 보면서 계속 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데 아마 주민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안 나가니까 고장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익화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불량 난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거기도 저희들이 작동을 해봤는데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의외로 갑자기 폭설이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 정도 왔는데 첫 번째는 정말 난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 결국은 다 배포를 하더라도 집안에, 아까 박영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안으로 가져가고 정말 골목에 필요한 부분에 그걸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쏟아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포대로 함에 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풀어서 한다는 걸 지금 바로 준비를 해놓으실 것이죠? 다음에 눈 올 때는 되는 거겠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했습니다. 벌써 다 포대로 안 하고 저희들이 제설함에다 포대를 뜯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하고 계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상옥위원장
갑자기 또 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지는 어디어디 몇 군데나 지정돼 있나요? 이번에 그게 잘 작업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6일 최초에 강설 왔을 때 쑥고개길 하고 합실길, 아까 조익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길 그리고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있어요 국회단지라든지. 그런 데가 취약한 걸로 지금 판단이 돼가지고 거기는 눈이 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난곡 같은 경우도 법원단지길인가 굉장히 그래서 정말 민원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다 쏟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염화칼슘 문제는 그렇고. 골목에 큰 제설차가 못 들어가니까 적은 차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염화칼슘이 올해 소비된 게 700몇 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970톤 정도 사용됐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장돼 있는 톤은 얼마나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740톤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올해 맨날 긴장하고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좀 더 겨울철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자로 발령받은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박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익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악에 처음 오신 거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익화위원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셨을 것 같고. 제가 듣기는 하천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 116쪽 내용인데요,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들으셨을 거 같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조익화위원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한데,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해주시고요. 관악 하천이나 이런 것이 잘 되게끔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빛내린천 복개 철거사업은 민원이 발생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사업계획 기간 내에 가능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장님도 또 제가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조익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란 위원님.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직 자세한 업무파악은 그렇고요. 도림천이 시간당 비가 몇 ㎜정도 내리면 거기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시간당 10㎜ 정도로 내리게 되면 도림천이 여러 가지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10㎜요?
이호
김이호안전건설교통국장
시간당 100㎜.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림천 같은 경우 서울시 하천은 설계기준 강우강도라 해가지고 시간당 최대 비가 내리는 기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현재 서울시 하천 같은 경우에는 30년 빈도로 제방높이나 그런 게 설계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림천도 제방을 조성할 때 아마 설계기준 강도가 30년 빈도로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문에 거의 100㎜ 이상 내리는 경우도 요 근래에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100㎜ 이상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제방하천 높이를 올리려고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본위원도 30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큰 홍수 재해를 서너 번 겪었는데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요즘에 아시지만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정말 많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도림천 제가 볼 때는 봉림교 밑으로 해서 크게 범람한 건, 범람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를 넘었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