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9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6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2.5단계가유지되고있으므로방역수칙준수를위하여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화근의원님의제안설명에앞서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비말차단용가림막이설치되어있는만큼이번회기에도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들의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석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오화근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의원
네,오화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여러분! 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의개정내용등을반영하고상위법에따라중랑구환경정책을심의,자문할수있는중랑구환경정책위원회를신설할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장의제목제10조,제12조의2,‘환경보전계획’을개정된상위법에따라‘환경계획’으로개정하고안제18조제2항과3항의실천협의회관련사항을삭제하는한편,제4장환경정책위원회를신설하여위원회와관련된구체적인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우리구의환경정책을체계적으로,실질적으로추진할수있는환경정책위원회를신설하는데굉장히좋은조례안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의견없고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선배동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열여섯분의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을발의하게된취지를말씀드리면코로나19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정책에따라집에혼자남겨진아이들과고령의독거어르신과같은안전에취약한계층의가정에서최근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가스사용부주의로인한화재사고를예방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가스타이머콕은정해진시간이되면자동으로가스가차단되기때문에연소기의과열로인한화재사고를줄일수있습니다. 최근들어코로나19와우울감이합쳐진신조어도만들어지게되었습니다,코로나블루라고합니다. 예전에는주부에게만발생되었던코로나블루,집안에서오래머물러치매가더욱더심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 이제는소잃고외양간고치는식의행정이나소극행정이있어서도안될것입니다. 이렇듯우리가방심하는사이화재는비일비재하게일어나더많은인명피해를낳습니다. 그러므로항상조심,또조심해야합니다. 특히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일과육아를혼자감당해야하는13세미만의아이를둔한부모가정,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등록장애인가정,치매관리법에따른치매환자가정,70세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취약계층에게는더욱중요한문제입니다. 더이상화재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가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으로인한안타까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중랑구에서더욱더발빠르게행정에반영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제6조는지원대상자범위및선정,보조금의지원과신청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8조는사업자감독등보조금의환수조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최은주의원님께서화재사고에대한우려,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행정적으로지원을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도큰틀에서동의를합니다. 문제는,어쨌든의회가조례를제정하는것은입법기관의기능을갖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저희의회에서는당연히이조례안의법적인근거가어디에있는지를확인하는것은저는가장기본적인순서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례안은저는법적인근거가대단히취약한조례안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질의를좀간략하게하기위해서본론을먼저말씀드리면2조의2호사업자란에도시가스사업법제43조2에따른도시가스사업자. 자,이법의제43조의2도시가스사업자는43조의2의2항,제가한번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는도시가스를사용하는자에게퓨즈콕등가스안전장치의설치를권고할수있다.’라고돼있고요,1항에뭐라고돼있냐면‘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도시가스사업자에게가스사용시설의안전유지를위하여퓨즈콕,가스노출자동차단장치등가스안전장치의보급을권고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 이법의적용대상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하고시ㆍ도지사로특정돼있습니다. 보통우리가법조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규정을하는게일반적인데이법조문은어떻게돼있냐면‘시ㆍ도지사’로만특정이돼있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시장,군수,구청장은이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는겁니다. 자,서울시청에서지금별도의조례를만들어서이사업을하고있는이유는바로이조항에근거해서하고있는거예요. 근데이걸기초지자체,우리구같은자치구에서이법을내지는이제도를시행하려면적어도법적인근거가있어야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은주의원
최은주의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이병우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그래서지금조례제정의법적근거를만들려고저희가동료의원님들열여섯분의서명을받아서조례를다시한번수정해서발의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우리구청장님께서도하실부분이어느정도충분히있다고보고요,법적근거를저희가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제정하면문제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성동구도만들어놨고요,다른4개구도지금되어있습니다. 현재조례가있는곳도성동구,서산시,예산시도있듯이,그러면거기에도그럼문제가있는거잖아요? 그런데제가법제처에확인하고우리전문위원님과도확인했을때는,
이병우위원
법제처에어떤확인하셨어요?
최은주의원
전문위원님께서확인하셨습니다,저희랑.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의원님께서이조례를준비하시면서법제처에어떤내용을확인하셨다는거예요?
최은주의원
전에복지건설위원전문위원님이,정상헌전문위원님이셨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최은주의원
그분이확인하고법제처의문제는없다고확인받았고요,뒤에팀장님,확인한번해주시죠,확인부분에대해서. 국장님께서말씀해주세요,그러면,과장님이나.
김진영위원장
아니,최은주,
최은주의원
잠깐만요! 네,말씀하세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법제처확인부분은제가미처확인을못했고요,관련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에는도시가스는아니지만구청장이안전관리조치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는이런내용이있어서이부분도적용이가능할것같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안전관리및사업법도구청장이이부분할수있다는법적인근거가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제46조에안전관리등의개선을위한지원2항에보면‘시ㆍ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1항에따른지원을위하여’,중간내용은생략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한국가스안전공사에대하여안전관리조치에드는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이런조항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대상이주체가누굽니까,대상이한국가스안전공사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조례가제정이돼서시행이될경우에이게가스안전공사로가나요,아니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도시가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법적인근거는이조례하고는전혀결이다르다는말씀을제가다시말씀을드리고요. 자,우리최은주의원님께서지난정례회,그러니까244회정례회때같은,사실상의같은,제명까지같으니까요. 사실상의같은조례안을발의를하셔서저희우리위원회에서심의를했었고그때보류가됐었습니다. 그때보류된그조례안하고지금새로발의하신조례안을제가비교를해보니까몇가지차이가좀있는데우선지원대상자를좀많이줄이셨어요,그건진일보했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런데문제는예를들어서지난번에발의하셨던조례안1조에는법령이세가지가포함이돼있었어요,그렇죠?
최은주의원
네.
이병우위원
그때당시에발의됐던조례안에는제1조의목적에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그러니까법령이3개가적시가됐었다가이번에발의하실때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이법령은빠졌어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최은주의원
지난번에말씀해주셔서요,저희과팀장님,과장님하고법제팀하고확인을해서,전문위원님하고확인해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로수정한부분이맞다라는판단하에저희가조례를,목적에는수정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세요. 그렇게해놓고그뒤에2조에는여전히,자,2조의2호,사업자란,아까제가말씀드렸죠? 자,여기는법이또그대로있어요.
최은주의원
이병우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사실은전문위원님과한10번이상을저희가확인하고요,법제팀하고확인했기때문에이부분에문제가없다고했기때문에저희가따로의원님들한분,한분께서명을받았지,이게문제가있다라고했으면제가‘이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수정을했죠,그런데문제가없으니까제가했던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최은주의원
이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저는문제가있다라고지금판단을하고지금질의를드리고있는거아닙니까. 그리고저는적어도,제가아까우리간담회에서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똑같은제명의조례를보류중인조례가있어요. 조례안이있는데,이조례안을철회도하지않고새로운조례안을다시발의하는거,이게만약에집행부에서일을이렇게했다그러면아마도이상임위에서상당한논란이됐을겁니다,그렇잖아요? 직전회기에서심의를해서보류된조례를그조례안이보류된상태인데그조례안에대한철회도없이새로운조례안을발의를했다. 저는동료위원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유감의뜻을말씀드리지않을수가없어요,저는최소한철회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게적어도우리의회의위상이나상임위를존중하는최소한의자세나태도라고저는생각을해요.
최은주의원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도제가지금들었는데요,제가그래서이병우위원님말씀에법제쪽하고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79조에‘회기계속의원칙’이라고해서아마전문위원님이따로말씀드린것같은데‘회기계속의원칙,지방의회에제출된의안은회기중에의결되지못한것때문에폐기되지아니한다.다만지방의회의원의임기가끝나는경우에는이게자동폐기된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러지아니한다라고했는데이게사실은헌법에도나와있습니다,‘헌법제51조국회에제출된법률안,기타의의안은회기중에의결되지못한이유로폐기되지아니한다.다만국회의원의임기가만료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해서헌법과지방자치법도,
이병우위원
의원님!의원님! 제가불법이라고지적해드린바없어요.
최은주의원
불법은아니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불법이라고말씀드린게아니에요.
최은주의원
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동료의원으로서의회의위상,그리고상임위의예산심의권,이부분에대해서이게적절한태도,적절한자세인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 아까제가잠깐비유를드렸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만약에이런식으로조례를발의했으면엄청난논란이됐을거라고요,집행부도안하는행태를우리의원들이하면되겠어요? 할수있다고해서다하는게아니에요. 이게위법이아니라고해서이게다정당화가되는게아닙니다.
최은주의원
이병우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이번경우를타산지석으로,선례로잘삼겠습니다. 앞으로더잘참고해서의정활동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조례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울시조례를개정하는게절차적으로,그리고입법적으로도정당한절차고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조례를기초지자체인우리구에제정하는것은본위원으로서는법적인근거가취약하고또사업의중복,지금서울시에서하는사업은재난안전과에서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행정의일관성,이런것들을살펴봐도이조례안을우리구에제정하는것은저는부적절하다고생각을하고동료위원님들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논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먼저최은주의원님,바쁜의정활동중에안전취약계층의안전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현재전국적으로서울시는성동구에이번조례와거의유사한조례가지금제정돼있고또예산군,천안시,그리고청양군,이렇게현재로서는한다섯군데,
최은주의원
네.
서상혁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거의유사하게조례내용이주제가돼있고요,이번의원님께서또발의하신조례도거의유사합니다,내용이. 그래서유사하고,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그리고제46조2항관련해서지원주체가누구냐,‘시ㆍ도지사’이렇게나와있는데본위원생각에는지금시ㆍ도지사,상위법이시ㆍ도지사가했다고해서구청장,지자체단체장이지원할수없다라고볼순없을것같고요. 그러니까기초단체에서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정하는것이니까그렇게이해하면되고,타지자체에서지금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본위원은. 그리고다만도시안전과에서유사한지원이있죠,그내용관련해서과장님말씀좀해주시겠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도시안전과에서지원하는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도시안전과에서는지금저희자치구에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근거해서취약계층에대해서안전물품을취약안전계층에대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지원대상은저소득층,청소년가장,노인,장애인등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있고요. 시예산을지원받아서저희구예산같이매칭비율로해서,
서상혁위원
현재그러니까가스타이머관련해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가스타이머도지원을해주고있고요,다른안전용품도같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그지원내용이어떻게되냐이거죠,가스타이머관련해서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지원내용은가스타이머를예를들면작년의경우에는230세대에지원을해줬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현재도시과에서하고있는데차이점이나다른부분이있으면설명을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차이점은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부분은가스타이머콕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시는거고요,도시안전과의경우는가스타이머외에도누전차단기도있고기타정비용품안전부분,보일러가노후돼서안전에취약해진부분에대해서도시설개선부분도지원해줘서포괄적으로지원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내용이있는데여기또제정을해서이렇게하는거에대한장점이있으니까이렇게발의하신거아니겠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은한부모가정,13세미만어린이부분이굉장히안전사고도우려되고이번에요즘언론에서도굉장히우려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원을확대한부분도있고요. 그리고치매어르신에대해서저희치매지원센터에등록된어르신에대해서지원부분이확대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현재도시안전과에서하고있는것은여기,그러니까핵심만딱집어서말씀해보세요. 지금하고있잖아요,거기서. 하고있는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도시안전과에서가스타이머콕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서추가로제정함으로써다른차이점이있냐이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차이점은이제도시안전과에서는포괄적으로,그러니까저희최은주의원님께서지원하시는부분은어린이나치매노인을그틈새를좀촘촘하게지원해주시는부분이고요,도시안전과에서는취약계층전반에대해서가스타이머콕만아니라뭐,여러안전사고에우려되는부분을사항이건건이있으면그때포괄해서지원해주는사항인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게현실적으로어떤어려움이있나요? 있으니까이렇게추가적으로제정을한건데,그부분에대해서좀파악이되셨으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실질적으로한부모어린이포함된가정은솔직히지원우선순위에서좀뒤로밀릴수있습니다. 장애인이나기초수급자그리고홀몸노인,그런계층이우선순위에있다보니까어린이나치매등록노인가정은후순위로밀려서만약에예산이다소진됐을경우,시비나그런부분이소진됐을경우에지원이안되는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고요. 도시안전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내용이좀파악이돼서그부분하고좀비교할수있는자료가미리준비됐으면이해하기가더쉽고이제정에대한의미를더알수있을,그부분이좀준비가안된게좀아쉽고요. 그러면제가의원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주의원
네.
서상혁위원
방금질의했던내용처럼도시안전과에지금진행되고있는데그부분이홍보가좀부족해서취약계층에게좀더밀접하게더지원이돼야,부족한점이이번제정을통해서보완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의원님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의원
네,보충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최은주의원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본의원이‘사랑의집고쳐주기’이런봉사활동을그분들에비해서는많진않았지만곳곳에취약한어르신들가구나한부모,다문화가정의집을방문했을때장판이라든가벽지교체만이아니라사실은가스누출사고나이런것도저희가눈으로볼수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봤을때그런쪽에는가스타이머콕이라는거는설치되어있지않았고요,되게취약한곳이많은데,특히우리면목동지역이라든가다가구나단독인데지하에있는경우,이런경우가많이취약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눈으로봤을때우리가눈을감고마는거는안되는것같고요,그런취지하에전반기에저희가복지에서있었던부분이그런활동을하다보니눈에들어와서그런부분을더,홍보도앞으로는더강화해야되고요,적극행정으로이런법적근거를남기면좋겠다라는생각하에이렇게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지금위원님들방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에서34조를아마맑은환경과장님이34조에대한안전취약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거를쭉설명을하셨는데조금아쉬움이있어요,이대목에서. 도시안전과에서이런저기가있으면미리,지금이걸로근거해서지금과장님말씀을하셨는데미리우리상임위에하나씩좀이렇게미리준비를해서주셨으면참좋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요. 자,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법적근거가조금취약한부분이있는데지금방금손을드신장신자위원님질의를듣고저희가잠깐상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늘열정을가지고취약계층에있는사람들을위해서노력하시는부분,또가스타이머콕,사소한거지만꼼꼼하게챙겨서조례까지대표발의해주신부분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동료위원이지금질의한부분에있어서요,도시안전과하고지금현재여기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한부분에상충되는게없지않아있어요,그렇죠? 그렇지만제가듣기로는아까230세대를지원을했다고했는데요,작년에. 그러면가스콕보급지원에관한것만230세대입니까,아니면다른부분까지입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230세대지원한부분은가스안전타이머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타이머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은,지금지원대상자가지고계속그부분에도시안전과에서지원대상과지금우리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지원대상자,그부분을조금알고싶어서계속질의를하는것같아요. 그런데여기에,현재3조에보면1,2,3,4,5까지있는데과장님,여기에서겹치는부분이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네,겹치는부분은있습니다. 일단한부모가족지원법에13세미만어린이포함된지원대상자는차상위가포함돼있을가능성도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리고70세이상국민생활기초수급자부분도저소득층으로겹치고요,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리고3항에장애인부분도겹치는부분인데4호에치매환자로등록된부분은일부조금겹치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과장님께서생각을하실때도시안전과에서예산가지고부족한적있었나요,콕지원해주는과정에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서울시에서자치구로교부해주는예산이작년도의경우에한3,000만원정도됐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연말에전년도집행실적을고려해서도시안전과에다가수요파악을하고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자치구에서예산확보,구비예산을많이확보하거나아니면지원대상물량이많거나해서종합적으로파악해서자치구별로차등해서지원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럼과장님께서판단하셨을때저희들이,제가지금여기전문위원의견도저희들이파악해보면,읽어보면‘본조례안은우선돌봄계층을대상으로가스화재예방을위해가스타이머콕설치비용을지원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그필요성이중대하며,관련규정을살펴본결과별도의의견이없음.’이렇게나와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이조례에대해서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에관한지원조례를별도로만드는것에대해서는필요성이나이런취지는굉장히공감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왜냐면14세미만어린이가포함된지원대상자로구체적으로대상을지원했고,
장신자위원
아니,그부분은제가알겠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리과장님께서도그러면별다른의견이없다는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여기지금내용보면비용추계서라든가꼼꼼하게전부다5개년으로계획을해서잘해주셨는데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국장님께도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이조례살펴본결과의견이있습니까,없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과장이지금말씀드렸는데요,같은생각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먼저하시고.
조성연위원
네,간단하게.
김진영위원장
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지난번에하셨다가보류돼서조금보완할거하시고그동안에하셔서다시발의했고본위원도공동발의자입니다.
최은주의원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지금아쉬운게간담회때도그렇고회의장에서도보류돼있던사항인데도불구하고위원들하고의견이조율이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아쉽다,이런부분을지금지적을해드리고싶고요,본위원도일정부분그런부분도동의를합니다. 지금과장님도말씀을하시고계십니다마는사실안전과이외에도사회복지쪽에서도사실가스안전차단기라든가이런것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용소방대하고사회복지협의회하고연동해서하고있는걸로도본위원이알고있고,그러나지금이조례는지금까지지원하던그런거에대해서틈새를더메꿔보자고하는것이강한것같아요.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의원님?
최은주의원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살펴봐도그렇고지금설명하는내용도그렇고,과에서지금설명하는내용도그렇고. 그럼에도우리가한사람을위해서라도할수있는건해야되거든요,그런것들이다른문제를야기를하기때문에. 그래서이해가본위원은됐습니다마는의견들이지금상충되는것같고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위원들끼리다시한번상의를하시겠다고말씀이계셨기때문에기대를해보고앞으로좋은일이있기를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의원
네,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여기첨부자료에조례제정에따른관련법이라는문건이하나와있는데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법령의범위안에서입니다,우리가지난번에문재인대통령께서원포인트개헌안을발의하신바있어요. 제출하셨는데,그이유가뭐냐면,자치분권을확대하겠다는취지였습니다. 만약에그때제안했던개헌안이국회에서의결이되고국민투표돼서개헌이됐으면이조례제정이저는가능하다고봐요. 왜냐,이조항을문제삼는거거든요,지방자치법에서,법령의범위안에서,우리가조례를제정할때는이조항을벗어날수없습니다,우리는법령의범위안에서해야돼요. 자,따로지금나중에복사해서주신이조례를왜주셨는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근데자,한번보겠습니다. 34조를보라고하셔서봤는데요,자,‘노후전기및가스시설점검.’해당사항없습니다,가스타이머콕하고,‘전기및가스시설의개선및자재교체.’이또한해당없어요,이건자재교체가아니니까요.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및소화기지급.’해당사항없습니다. 4호도마찬가지예요,만약에끼워넣는다그러면4호에다끼워넣을겁니다,그런데아마그거는좀무리가따를거예요. 왜냐,위에있는사항하고내용이많이다르기때문입니다. 자,조례제정에따른관련법이문건전체를다봐도가스타이머콕에해당되는것은도시가스사업법하나예요. 그래서제가아까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를말씀드렸던겁니다,1항에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시ㆍ도지사는법령의범위안에서조례제정을해서할수있다고요,이기초까지확대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취약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또한번,지난번에정례회때조례발의한설명하시면서인천라면형제사건을말씀하셨는데그이후에그사건이사실은기자의미화보도입니다,그러니까엄밀히따지면가짜뉴스입니다. 그사건은그형제중에형이평상시에불장난을하는습관이좀있었는데거기에따라서일어난화재였지,엄마가안계시는동안에라면을끓여먹다가일어난사고가아니었어요. 그러니까지금예를들어서한부모가족이부분이,13세미만어린이이런부분에대해서제정을하는거는좋지만저희는적어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법이규정한법령의범위안에서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다시드립니다. 그리고제가지금최은주의원님께조언을조금드리자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자,조성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어떤제도의틈새를메꾸어야된다면이건서울시조례를개정하는게맞고요,거기에좀에너지를투입하는게정당한그리고입법상에하자도없는그런방법이나절차가아닐까생각을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최은주의원
이……,
김진영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최은주의원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방금전에우리이병우위원님이34조를왜줬는지모른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건지금제가복사를해서드리라고한건데요,그것은이제중랑구재난안전관리기본조례를지금거기에의해서아까위원질의에우리맑은환경과장이답변을하시길래참고하시라고드린겁니다,그건그렇고. 지금이걸보면가스콕보급에대한의견은다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법적근거취약성이라든가사업의중복성그다음에행정의일관성그리고46조2항에대한주체,시․도지사에대한아마그런문제들때문에지금이렇게의견이갈라지니까요,여기서지금그냥이렇게얘기해도끝이나지않으니잠시저희가정회를하고,
최은주의원
위원장님,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들간에우리가들어가서상의를좀하고결말을짓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의원님.
최은주의원
하나더,
김진영위원장
네,
최은주의원
한번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최은주의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 본위원도이병우위원님말씀에잘들었는데요,일단저도국회보좌관이라든가다른관련된분들께또여쭤보고다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이병우위원님말씀이틀리다라는건아니고요,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더욱더틈새,우리조성연전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틈새에어려운분들을위해서라도우리구의원님들께서발벗고의정활동에있어서이런부분을눈감고지나가면안되는부분이어서조례를제정하였고요. 그리고아까서상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소극적으로행정하면문제가있잖아요,그런데지금제가다른동을다뭐,이렇게지난번에보급된거현황을받았는데장애인부분에있어서보급된것도별로없고요,동별로. 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특별하게이런가스타이머콕은없으면안되는부분이고요,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라면형제도사실은그사항이있기전에도이런필요성을느꼈고요,그기사가만약에사실화됐어도있어야되는부분이고그기사가만약에방화로되고다른오보가나서문제가있다라고해도이런부분은지나가서는안된다고봅니다. 본위원님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서관심을가져주셨는데감사를드리고저는국장님과과장님께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문제가보기에는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에의해서도시가스사업자의쉽게말하면법령의범위내에서권장할수있다라고동료위원이질의를드렸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답변은안하시고제34조이거주신거여기에대해서만답변을하셨는데본위원이하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43조에법령의범위안에서이것을조정할수있습니까,조례를?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제가법제검토할때당시에는죄송하지만참여를못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식이좀부족한것에대해사과말씀을드립니다. 제생각에는이부분에대해서는좀말씀드리기지식이부족하고요,다만저희안전관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안전취약계층관련해서,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린게그겁니다. 쉽게말해서법령의범위권에서벗어나가지고서는이조례안을제정할수있냐,그것을확인하나해주시고지금모르신다면우리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똑같은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2조정의에서사업자부분은,사업자가뭐냐에대한얘기를규정을하는것같고요,목적이나이법의근거는1조목적에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근거로해서하는거아닌가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제정근거나이것은2조에서사업자하고는관련이좀적은거아닌가이렇게.
신하균위원
네,지금법령의범위안으로제한하는위원님도우리최은주의원님의안전관리조례안으로제안된데에대해서다동의하셔요. 지금상충되는부분이뭐냐하면이부분에대해서조례안을제정해도괜찮냐는게관건이니까,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위원님들간담회가지시는동안에이거에대해서법령에대해서지금검토안해보셨다니까확실히검토해서제안을해주신다면우리가충분한검토를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면서제안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러니까,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최은주의원
위원님,
김진영위원장
지금우리가,
최은주의원
위원장님잠시한번만,
김진영위원장
잠깐만,시간이넘어가기때문에똑같은얘기자꾸되거든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방금우리가최은주의원님가스타이머콕에대한조례를지금애써서해오셨고많은분들이가스타이머콕에대한것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몇가지법적근거라든가그런취약이라든가여러가지가좀있기때문에지금반대의견을가지신위원하고지금조율이잘안되기때문에이병우위원님이먼저지금이조례가통과가됐을때어떤문제가있는지를말씀을하시고그다음의견전체를듣고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제가,
김진영위원장
이조례가통과됐을때.
이병우위원
제가백보를양보해서이조례에상위법적인근거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한다고가정을하더라도자,그렇다라면우리기존조례에있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34조에그냥삽입을하면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건위원장님께서간담회중에저희한테중재안으로최은주의원님한테제안했던건데요, 자,조례제정에대한욕심은우리위원님들한테다있습니다. 하지만가스타이머콕이라는어떤특정자재라고표현하겠습니다,특정안전용품을조례에제명으로해서통과시키는게저로서는납득하기힘들어요. 그래서아까우리위원장님저거로해서했던재난및우리조례,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34조에뭐4호나5호로넣은게저는오히려현실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자,그러면예를들어서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이제가스경보기조례나올거고요,수많은부품들의조례나와도그때우리가뭘로그것을막습니까? 저는상위법적인근거가있다고하면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만설령그게백보를양보해서그게근거가된다하더라도별로의조례로만드는것보다는우리조례가기왕에있으니우리조례에포함을시키는쪽으로개정안이나오는게저는온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 그러면제가잠깐다시의견을좀저기하자하는것은그럼이조례가이대로통과가됐을때어떤문제가있다고보십니까?
이병우위원
자,우리가조례가예를들어서누군가가예컨대제가될수도있지요,자,이조례는상위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무효다라고행정소송하면저는이거무효된다고생각을해요.
김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지금다른위원님들지금이병우위원님이얘기때문에여태까지했거든요. 그러니까제생각은지금이문제를마지막에말씀하신이문제를지금과장님,국장님과에서맑은환경과업무보고전까지이걸확실하게답을가지고오시면맑은환경과업무보고할때다시이조례를하는걸로그결과를가지고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이게그때까지잠깐만요,그때까지이게준비가되겠습니까,국장님,과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준비가되겠지요? 자,그리고지금과에서는그렇게준비가된다고그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더질의하실위원님?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위원장님의사진행에대해서제가유감의뜻을좀표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상임위에서도그렇고간담회에서도그렇고의견이상충됩니다. 분명한것은간담회장에서도어차피이게결과에대해서는행정부에질의를해서답변을듣도록돼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법을제정하는부분도그렇고이시행하는행정부쪽에서는문제가없다라는답변을간담회내에받았습니다. 그런데의견이상충이되면,합의가되면좋지만상충이되면상충된데에의결을해주면됩니다. 그런데물론위원장께서도위원장안건은될수가있어요,지금발언하신거에대해,그런제안을,그래서안은될수가있습니다. 그건하나의위원장님의의사진행의안에불과한거죠. 그래서본위원은더시간이가서다른사항이나올거라고받아지지를않기때문에이조례건에대해서는의견이상충이되면여기에서어떠한방식으로든지결론을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더질의하실위원님?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하고같은질의를드리겠는데요,국장님,과장님여기에서지금동료위원께서법적으로문제가있다라고했는데이거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확실하게답변해주십시오. 저도지금이것을해결을내야된다라고봅니다. 왜그러냐면동료위원께서지난번에도이것을논의하다가보류를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또다음것도저희들이업무보고도받아야되고심의를해야되는과정이기때문에결론을지금냈으면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아까간담회때도말씀드렸습니다. 법적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근거를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는없고,
김진영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다만중복이나이런부분은의회에서논의해서결정해주면거기에따라서집행은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고요. 아까조성연위원님이약간오해를산부분이있습니다,본위원장에대한거. 자,간담회중에간담회가끝나지도않았는데다나가버리셨어,그런데그이후에남은분들끼리얘기해가지고그렇게됐어요. 그래서그걸가지고의논하기위해서지금들어오시라고해가지고들어오신거거든요,그래서여기서결정적으로얘기된건아무것도없습니다. 그건제대로잘안들으시고,조금이해가부족하셨던거같습니다,그래서여기서의논을해서어떤결정을내리려고합니다. 그러나본위원장의어려움은어떤것이냐,법적에어떤문제가있는걸함부로방망이를두드릴수는없는거지요. 그러나이게우리가여기상임위가8명인데나까지합해서지금한분이안오시고여섯분이앉아계신데자,이걸그럼이게법적문제가없다라고생각하시는분손드십시오,거수로해가지고‘그러면문제가있는분손드십시오.’해갖고이게하면이모양새가어떻게되겠습니까. 그래서제가지금상당히어려움을당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제발좀간담회시간에뭐전화를받거나담배를태우시거나잠깐잠깐나가시는건좋겠지만간담회참석도의원의권한입니다,권리이고. 제발중간에좀어려움이있을때나가시지마시고끝까지본인들의의견을내셔서간담회때어느정도돌출점을찾아서여기와서마지막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그런결론을내리고말씀드린건아니고요,그건이안에서결정을지으려고하다보니까지금이런얘기가나오니까. 자,그러면,네,말씀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하나의,본위원도안이될수가있습니다. 그리고간담회장소는이미결론이그이상의간담회장소에있었던,앉아있었던이상의다른이야기가없지않습니까? 다얘기들을들었고행정부얘기도들었고거기서도지금어쩌면하나의안으로도출이안된거잖아요.
김진영위원장
하나의안으로돌출이돼있잖아요.
조성연위원
안돼서여기까지오셨고,또위원장님께서도,
김진영위원장
나가시고난뒤에하나의안이돌출이된거예요,그러니까,
조성연위원
네,그래서또,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나가시지말라는거지요,간담회때제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나갈수도있는거지요,나갈수도있는것이고,
김진영위원장
다한꺼번에나가고난뒤에다음번에,
조성연위원
자,나갈수도있지만,
김진영위원장
그걸못들어가지고들어와가지고,
조성연위원
위원장께서,
김진영위원장
또다른소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조성연위원
다른소리가아니고요,모든것은의결은여기에서하는겁니다! 자,그러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여기에서하려고들어오시라고했잖아요,제가!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조성연위원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하나의안이에요.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제가안을낸거지제가결정한건아니잖아요.
조성연위원
안이고,이병우위원한것이안이고그러니까그안건들을다상정을해서절차와방법을여기서끝내자는본위원의이야기입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이병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자,우선저희가위원석에앉아서n분의1로하는것은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어찌됐든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권한이있지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어쨌든간담회에서말미에해당부서에서좀더법리검토를해서업무보고때다시논의를하자,저는이게어떤절차적인문제나아니면우리위원들의권한을침해했는지저는동의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어쨌든위원장님께서나름대로고심끝에어떤중재안이나타협안을우리최은주의원님께제시를하셨고요,별도의독립적인조례로하는거보다는기존에우리가갖고있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조례에다가포함을시키는안을제시하셨지만최은주의원님은본인이기어코제정을하시겠다고해서그러면제의견도하나의의견아니겠습니까? 그러면제의견하고최은주의원님의견이지금서로평행선을달리고있는상황이면어쨌든이게법리에대한해석의문제내지는의견의문제가해결이안돼있으니좀더시간을갖고해당부서에서이부분을좀정리를해봐라라고하는게저는위원장으로서는당연히그리고굉장히합리적인중재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다음업무보고때하는게현재로서는가장합리적인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업무보고때하는것이저는제일우리가이게가장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자,다른위원님들크게의견이없으시면그렇게제가지금진행을,네,말씀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간담회장에없어서위원장님말씀을제가들을수밖에없습니다마는저는간담회장에서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이일부위원이이야기하는법령에는큰문제가없다,이렇게그말까지는제가듣고간담회장을나갔는데요,아마그이후에또내용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지금국장님한테내가묻습니다. 우선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좀더생각을해서다음에이렇게업무보고때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오전에토의됐던이안에서크게벗어날내용이우리국장님,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제의견은말씀을드렸고요.
조성연위원
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특별하게검토,시간을주시면더검토는하겠습니다. 그런데어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대표발의자이신우리최은주의원님!
최은주의원
네.
조성연위원
지금위원장님께서이야기하시는것다들으셨겠지만그것을대표발의자로서좀더내용을더살펴가지고다음에업무보고때하는거안을지금위원장님께서제시를했는데업무보고때까지시간이간다고그래서지금현재오전에대표발의자께서말씀하신부분에큰변동사항이있습니까?
최은주의원
제가보기에는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법리적으로도위원장님도계시고부위원장,위원님들수정한부분도있는데,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주의원
없을것같고요,법률적으로는문제없다고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제안을드려봅니다. 지금모두가다들었듯이결론은이렇든저렇든내면될것같아요,그래서본위원이제안을드립니다. 일단은점심때가됐으니까정회를하시고,정회를하시고오후에정회를한다음에오후에이안건을이어서다루어서결론을냈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조금아까말씀에이해를조금못하셨는데지금제가이다음에업무보고때하자라고의견을낼수밖에없었던것은워낙지금이병우위원님이다른거는그러면저기한다,그러나이걸만약에무효소송을내면그게법적으로무효소송이법적으로통과가될수가있다라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것을과에다가확인을하라그런거예요. 우리가여기서전부다‘좋습니다.이부분은통과시킵시다.’해가지고통과를시켰어도만약에누군가가이것을법적으로무효소송을,법이상위법에맞지가않아서법적으로무효소송을내서무효소송을해가지고해버리면우리복지건설위원회전체의문제가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것하나가지고지금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내용은이미일단접었어요. 접어서그것하나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이것은점심시간밥을먹고와도마찬가지일것같아요. 그래서제생각에는밥을먹고와도이것을‘통과시킨다,통과안시킨다.’이것은지금문제가되는게아니고요,이것을누군가가소송을냈을때,무효소송을냈을때,그럴때무효소송이만약에가능했을때그것을지금과에다알아보라한거거든요,업무보고때까지. 그러니까그것을충분히업무보고할때까지알아가지고그거만정확하게나오면그때가서결론을내도늦지않겠다. 그래서최은주의원님섭섭하게생각하시지말고위원장으로서충분히지금고민을하고말씀을드린것이기때문에이것은이것으로서제가마무리를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회중에위원님들과여러가지로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
장신자위원
위원장님! 저발언,
김진영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발언한다고요.
김진영위원장
발언하세요.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지금들었는데요,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진행과정을저도듣고있는데지금동료위원들끼리국장님께“법에문제가있습니까?”계속질의를하는데도없다고말씀하시는데위원장님께서는동료위원들끼리질의를하는데저는조금마음이위원들끼리법적까지이런말이과연나와야되나,이런게조금안타까울뿐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위원장님께서좀심의를기울이셔서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치우치지않고형평성에맞게,
김진영위원장
제가치우침이없고형평성에맞게하려고하고,그다음에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상을가지고저는지금합니다. 왜냐하면이것을누군가가통과시켰는데무효소송을낸다고했을때,이조례를가지고. 그래가지고어떤결과가나오면,
장신자위원
아니,국장님이…….
김진영위원장
그것은간담회에없었기때문에말씀인데간담회때국장님이그렇게말씀을“그렇게하자”하니까“그렇게하자”고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해가지고만약에이게잘못되었을때는우리복지건설위원회전체가사실창피한일이아닙니까? 그래서제가고민끝에이안을낸겁니다.
조성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말씀다이해가됐고요,위원장님심려하는사항도다이해가됐습니다. 그내용은정회하고,그것한두시간이면행정부에다알아볼수있어요. 그러니일부동료위원은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이야기도하시고일부동료위원은법적인문제가없다는겁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국장님,과장님,지금식사이후에바로이게확인이가능합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는시간주신만큼의검토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시간주신만큼검토를하겠다는거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예를들어식사후에속개해서하신다그러면그때까지검토를하는만큼최대한,
김진영위원장
그런데그결론이나오냐는거지요,결론을받을수가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시간을주시는만큼어떻게검토하냐는다를것같습니다.
최은주의원
잠깐만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계시고저도구의원으로서입법기관이고,한분한분이입법기관입니다. 본의원이제정하는부분에있어서한분한분의소중한의견이니까요,그리고법적근거가문제없다고했는데또확인하라고하는것은행정을더어렵게하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위원장님과좀중요하게생각해주셔서이부분은잘좀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책임은제가지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의원님! 지금최은주의원님마음충분히이해하고요,여기반대도있고찬성도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서는중재역할을해서그것을중심에서어떤게가장현명한가해가지고지금우리복지건설위원회전체가위상이깎일정도의어떤문제가있으면위원장으로서는위상이안깎이는쪽으로선택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동료위원이,그것은한두시간이면그결론을낼수있다니까그러면국장님,과장님! 그것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점심먹고다시다룰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그결론을,답을가지고오십시오. 그렇게할수있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서의견검토를위하여잠시뒤로미루고의사일정제3항에대한심사를먼저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그러면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의견청취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제안은대상지인상봉동100번지일원은현재주유소로운영및상봉11존치관리구역으로면적은약1,594㎡입니다. 사업시행자인정원EDS는서울특별시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공공임대133세대및민간임대251세대,총384세대인역세권청년주택사업을제안하였고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위원님들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에대한상세내용은본사업설계자인주식회사하우드엔지니어링정시원본부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내용설명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현재사업시행자정대진상무,정원EDS상무가현장에나와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사업시행자의의견도충분히듣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 그럼세부내용을보고드릴주식회사하우드엔지니어링정시원본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하우드엔지니어링의정시원본부장입니다. 중랑구상봉동100번지역세권청년주택관련해서지금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브리핑하신분이한재철본부장님이십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저는도시계획을하고있는하우드의정시원본부장입니다.
장신자위원
정.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시원본부장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정시원본부장님이요. 정시원본부장님,사업설명서잘들었고요. 제가질의드리고싶은부분은저희들은물론청년임대주택에관련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부정을한다든가반대를한다든가그런부분은전혀없습니다. 어차피청년들을위한정책은해야된다라고보고있고요. 그런데제가여기건축계획,
김진영위원장
자,본부장님앉으셔서답변하십시오.
장신자위원
건축계획안을제가살펴본바로는지하5층,지상24층,높이약80m예요,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공공임대부분에있어서요,공공임대가현재9평,16평,14평,13평,12평,이렇게돼있잖아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전용면적은18.05㎡는몇평인줄아세요,5.4평이에요,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5.4평에서청년주택들이과연5.4평에서살았을경우에지금정시원본부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청년들을위한정책인지,만약에청년들이여기에와서임대해서살고계실때,과연내가여기에서청년임대주택에거주를하면서다음에결혼을해서정착을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가질수있을까,그런부분이조금염려가되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신혼부부,신혼부부라해가지고지금7평,8평,8.7평,9.9평이에요,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과연신혼부부가7평,8평,이런게신혼부부주택이라고볼수있는건지. 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지역을위해서,또한청년들을위해서,신혼부부를위해서기왕에생각을하신다고하면좀더큰평수를,좀더보완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일단저희가말씀드린대로원룸이18.05㎡라고한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기준에맞춰서했던부분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확장형이한23㎡해가지고저희가살아보진않았지만그정도의기준이면충분하다라는게,원룸으로서,1인으로서의생활이충분하지않을까라는부분이고말씀하신대로좀더확장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저희가확장하도록다시한번검토를하도록더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신혼부부같은경우에는요,그리고현재공공임대부분도그래요,9.9평형이한세대있어요,그리고8.7평도한세대해놨어요. 지금현재이렇게설계할수밖에없었는지그런부분도조금의심이가고요,민간임대같은부분은현재251세대잖아요,거기에5.4평이179세대가지금설계가돼있습니다,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합쳐서총384세대인데384세대에지금주차가156대예요,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156대인데자주식이93대,기계식이63대입니다. 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서기계식주차대수가,그전에기계식으로돼있는주차장이활용성이전혀없습니다,전혀이용을하지않고있어요. 그래서우리구자체에서도기계식주차장을자주식으로,50%인가요,과장님? 기계식에서자주식으로바꿀경우에적용해주는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인센티브주고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예산……,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그렇게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자주식주차장을했을경우에는본위원생각에는기계식주차장을자주식주차장으로바꿔주시고아까본부장님께서답변을하셨을때기계식을자주식으로바꿨을경우에는지하8층까지해야된다라고그랬어요,그리고용적률이870%로줄어들어야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서건축을설계할부분에있어서는실제로는여기가3종이에요,준주거였나요,3종이었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장신자위원
준주거지역에는용적률이870%도안미쳐요,그런데지금현재특별법에의해서870%까지할수가있는거예요,만약에지하8층을팠을경우에,그런데지하5층까지만팠을경우에는998%용적률을주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감안을하셔서과연기계식주차장을할것인가,청년들과신혼부부들을위해서자주식주차장을할것인가,그런부분을좀심도있게고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거심도있게당부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현재여기보면2층하고3층주민공동시설이있어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주민공동시설이있는데지금현재2층하고3층하고합해서271.8㎡로나와있어요,그렇죠? 그럼실제로평수가82.3평입니다,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82.3평인데여기에코인세탁실,무인편의점,세탁물보관함,다목적실,카페테리아,포켓라이브러리,이렇게들어간다는건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주민공동시설2,3층은주거에따른,주택법에따른공동시설이고옥상부24층에있는부분은커뮤니티시설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주민공동시설에는2층,3층에는뭐,뭐가들어가냐고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잠시만요.
장신자위원
14쪽한번봐주실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상2층부분에는보시는바와같이주민운동시설하고,
장신자위원
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공동육아시설이들어갈거고,
장신자위원
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상24층부분에는라운지,카페테리아,세탁실이들어갈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게지금,제가그럼잘못봤어요. 주민공동시설에는그러면운동시설만들어가는거예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주민운동시설하고육아시설같은종류가,
장신자위원
육아시설이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82.3평이면,이게확실하게나와져야될것같아요,2층하고3층이. 공동육아시설이면보통몇평정도가적용한다라고생각하시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거는저희가정확한수치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여기가지금998%의용적률이라면엄청난거기때문에인센티브도현재공공기여의몇퍼센티지를했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36%가까이됩니다,총.
장신자위원
그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기본20%에약16%를추가로더하여998%용적률을산정하였고거기에따라서저희가총133세대의공공임대주택을,
장신자위원
공공기여율이지금96.7평이네요,319.38㎡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96.7,어디부분을,
장신자위원
공공임대주택60세대,공공기여율.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몇쪽인지혹시.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쪽수좀말씀해주시죠.
장신자위원
15쪽이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15쪽에,
장신자위원
대지부분,공공기여율.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대지지분의지금변제,317.6㎡이상을해야20%인데저희가계획을319.38을했다는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니까그게96.7평이잖아요,483평중에서.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공공기여율96.7평이되는거잖아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주민들의편의시설이충분하다라고봅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이거는대지지분이기때문에면적으로해놓는게아닙니다. 그러니까저희가1,588㎡중에서20%에해당하는부분이,
장신자위원
공공기여율이잖아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그부분에해당하는지분을공공주택으로내놓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공공주택인데그게60세대잖아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거그60세대공공기여율말고여기주민들이실제로공동시설로이용할수있는부분이몇퍼센티지의적용을해서공동시설을하시는지그것을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왜그러냐면공동시설부분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주민들의삶의질이기때문에.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지금현재저희가주민공동시설로서약475㎡를해놨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현재보시면원래계획상475까지저희가계획을한거고,
장신자위원
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까설명드린대로300세대이상이면200플러스기준에의하면265㎡가기준인데,
장신자위원
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저희가현재는약475㎡를했습니다,그래서약265㎡를더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주차부분을한번봐주실래요,지하1층이요. 지하1층에보면지금20세대가,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쪽수좀말씀해주세요.
장신자위원
24쪽이요.
김진영위원장
네,24쪽. 24쪽에지하1층평면도가있어요,그러면여기에보면내려가고올라오는부분있어요. 그런데내려가고올라오는과정에있어서꺾인부분있잖아요,이쪽에꺾인부분?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여기는지하5층이고요. 이게전체기계,
장신자위원
아니,지하1층평면도를보시라고요,아,이게,제거하고틀리구나. 저는처음에줬던것을,28쪽한번봐주실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28쪽을보면내려가고올라오는부분있어요,출입구,차.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이렇게꺾인부분이요,그렇죠,거기에. 거기에내려가고올라오는과정에있어서이상이없습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이건법적기준으로서회전반경6m를충족해서설계를한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리고실제론이유효폭이원래기준상5.8m기준인데저희가6m,유효폭을6m이상확보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6m이상확보를했는데실제로는저거,연석제외하면5m정도되지않을까요,5m나5.4m정도?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5.4,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중앙선까지했을때충분합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중앙선?
장신자위원
네,내려가고올라갔을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중앙선설치는없습니다,그냥선만있고연석같은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사고율은요,위험하지않을까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건법적기준을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주장하고싶은거는요,지금현재이도면이너무m같은게안나와서정말화장실이라든가아니면엘리베이터탈때공간이라든가그런부분이제가지금짧은기간내에이게,너무이도면이작다보니까제가파악을다못했는데크게제가말씀드리는것은주택을갖다좀더큰,신혼부부들이활용할수있고청년주택이그래도최소한7,전용면적이7평,8평은되지않아야되느냐,이거주장을하나드리고싶고요. 신혼부부는최소한10평이상은돼야된다,전용면적이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좀다시계획안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주차장부분에있어서도기계식주차장보다는자주식주차장으로바꿔서,용적률을솔직히말해서870%만적용을해도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큰혜택이라고보거든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래서저는,제가아까설명을하실때검토의견을우리과에서검토의견보니까제가생각한부분하고같아요. 저는미처이것은제가보지를못했는데도면하고다른부분을파악하느라고이것까지는제가읽어보지를못했는데아까설명하는과정에있어서38쪽을보니까검토의견우리과에서,우리과에서도저하고똑같은생각이네요,보니까,지금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보완을하셔서본부장님께서잘듣고시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44쪽에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추가질의를드리면요,지금기계식주차장관련해서,지금‘기정’이고‘변경’이렇게돼있는게우리도시계획과에서검토의견을변경한내용으로요청을했다는거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지금현재계획안에서저희가의견주신걸검토했을때지금현재이주차장으로서굴토라든지이걸총검토를했었던거고실제기계식3단을다자주식으로했을경우에는지하4개층을더확보를해야,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변경된이그래픽이,이렇게검토를했지만이게힘들다는그얘기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맞습니다. 최선으로했을경우에도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내용을보면지하층공사비,그러니까지하를1개층더공사한다는거잖아요,만약에이렇게변경했을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소방성능설계및지하안전영향평가하고관련있다,그렇게만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있나요,이게? 그니까보통보면한23개에서25개층의건물에지하가보통,지하6층,7층까지는다되어있거든요,기존의건물들도보면? 그런데이거는지하6층을계획을해서하면이게어떤구체적으로소방성능설계와지하안전영향평가에미치는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관련한자료가있으면좀제출이가능한가요,아까말씀하신내용이요. 의뢰했을때그런문제검토가있었다는거답변하셨잖아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서상혁위원
그자료가있나요? 있으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일단그내용은알겠고요. 그다음쪽,그다음에46쪽을보면,46쪽을보면,그래서만약에진행된다면기계식주차장이이렇게진행된다는거잖아요.
지금여기는다른데,구로인가요? 거기실제이렇게기계식주차장을운영한다는내용인가요,이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이시스템을저희가,이삼중테크라는기계식주차장업체의이시스템을갖다가설치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하추가자주식하는게힘들다고해서만약에일이진행이된다면이기계식주차의항상문제점이안전성과그리고운영성이잖아요,이게. 실제로대규모인데이정도규모면요,관리에대한비용이상당할것이고혹시거기에대한,비용에대한내용검토해보셨나요,그럼관리비라든지비용도굉장히많이추가발생될것같은데.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제가아는바로는현재현대하고이삼중테크가제일많이활용화돼있고제일많이쓰고있는회사입니다. 그랬을때관리,아까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어느비용이라든지이런거는다시문의를해봐야되겠지만제일안전성있고제일많이설치하는기계식주차장으로서저희가설비를선택했던사항입니다. 네,말씀하신대로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전문적으로저희가보시면지금현재이것은샘플이지만저희가63대까지만계획을하는것으로서관리비용문제는별도로이업체와상의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기계식으로,여기에는지금굉장히대규모잖아요,여기나온거는요,그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계획한거는64대를말씀하시는건가요,기계식을?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저희는63세대만하는데보통이기계설비가84대까지가나옵니다. 그런데저희는그거보다약21세대가줄은63대짜리를계획하고있는거고실제설비에대한견적이라든지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최종확정되면관리비에대한부분을업체와협의하도록해서산정할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지금우려하는거는요,자주식주차장이기능하다면,상황이가능하다면좋지만만약에아까말씀하신그런우려때문에이게기계식을할수밖에없다면기존에지금우리관내에기계식주차장뿐만아니라서울시전체여러가지슬럼화가돼서이용못하고이러고안전하지못한그런상황때문에축소하고있고또자주식으로운영할때또인센티브를주고있는상황인데지금반대로이렇게한다는것은다만운영에대한굉장히비용이발생할거란말이지요,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게하려면기계식,불가피하게기계식으로간다고한다면운영하는분들관리하는비용이라든지인건비라든지또시스템운영비이것들에대한,이게그러면청년주택인데과연그런비용을부담할수있는지,현실적인비용을한번정확하게검토를해보셔야될거같아요,그런계획이지금,없잖아요,지금.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지금도시계획과에서검토했던의견하고지금본위원도말씀드린의견에굉장히일치하는부분이많은데46쪽을보면요,여기소형평수역세권주택으로인해서지역슬럼화가우려된다고했고과의견이,저또한그렇고요. 그래서소형규모의원룸주택비율을좀축소를했으면좋겠다이거예요,비율이좀과다하다는뜻이거든요,이게. 그런데그비율을축소하라는건데지금조치계획에는조금동문서답이나왔어요. 그러니까이게축소가가능하냐안하냐그럼어느정도가능하냐,이런뭐답변이나와야되는데이게청년주택이이렇게해서근린생활시설이의무적으로……한다,이건당연한내용이지요. 그러니까축소하더라도근린생활시설은어느정도확보가됩니다,의무적으로해야되니깐요. 그렇고지역활성화,축소를하더라도지역활성화도모에는전혀영향이없다는거예요,조치계획에도,그죠? 그리고1인주거에대한경쟁률이높다는거는높기때문에진행을하는거예요,하는건데다만축소를해도경쟁률높은거랑경쟁률에대한어떠한걱정은없다는거죠. 그러니까이게조치계획이이검토의견,계획축소를검토해봐라이건데,전혀지금뭐상관없는계획이나왔습니다. 그래서미반영이렇게돼있는데현실적으로우리관내에청년주택비율이굉장히많은편이에요,타구에비해서. 그래서신혼부부,신혼부부도영원히신혼부부지않지않습니까,또자녀가출산하면. 지금여기규모보다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같이지금굉장히작거든요,좁거든요,현실적으로10평내외가지고는. 그래서비율을조정해서청년주택규모도필요하지만신혼주택의어떤평형도좀키우라는거지요,비율을요. 그부분은검토하라는건데지금조치계획에는조금답변이좀적절하지않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그러면그검토의견에대해서한번검토한내용이있나요,그럼?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소형평형비율이서울시에서권장했던부분이원룸과2인이상신혼부부타입이라고하는데7대3을계획을했습니다. 지금현재계획도7대3으로계획을했고요,그런데말씀하신대로소형평형을줄여서신혼타입을더늘리는방안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검토를해보시고요. 그리고일반분양전환했을때주차난에대한우려를얘기를했습니다,이부분은지금그동안계속지적이나왔던내용들이에요,그동안이번사업뿐만아니라기존사업에서도. 여기서답변내용이그부분은고려해서조금더확대를했다,20세대를추가했다는건데그런데이부분은영향이없는게일반분양전환했을때는차량소재에대한의무제한이없어지는거잖아요,없어지기때문에23대추가한거에대해서커버가안되거든요,방위상이또부족할수도있는것이고. 그러니까이부분도조금더조치계획을구체적으로고민을해보셔서다시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서울시에서도서울시는오히려주차를지금못넣게하는추세라서저희가이거는서울시랑또한번협의를해서확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더확보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소형평형이줄고뭐2인세대가늘어나게되면당연히세대수가줄면또주차세대수도같이또줄어야됩니다. 그러면기존에계획했던주차장은또확보가더돼있는걸로되기때문에이게앞뒤부분을다연동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조금,우리선배위원님지역이여기가또공교롭게두분다이자리에안계셔서조금안타깝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당사자가아닌입장에서보는거랑지역구에의원님이보는관점이조금다를텐데어쨌든우리의장님하고왕보현의원님께서참석을안하셔서나중에라도우리과장님,국장님께서두분의원님들한테의견을좀,따로한번받아보시는게저는좋겠다생각합니다. 왜냐면이자리에좀참석해서의견을저희가들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미리말씀을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8쪽잠깐보시겠습니다.
저는이게청년주택의아이러니하고생각하는데요,청년주택은주거시설이죠,그렇죠?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주거시설을짓기위해서준주거지역을일반상업시설로용도변경을한다,저는참,이런아이러니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뭐저희지역에는기존상업지역에주거시설이들어오는것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요,이게아마청년주택이갖고있는아이러니일텐데,그와관련해서다음쪽으로넘어가서다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41쪽아까동료위원님,선배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41쪽을보면주차장문제인데요,아까평균1분30초라고말씀을하셨죠,차진출입하는데? 자,이게자료를보니까3단이더라고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1분30초는1단,2단,3단각각다를거아닙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저희가삼중테크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출자한대당약2분40초인데저희가팔레트가두개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단수별로자,1단에차를놓고빼는것하고2단에차를놓고빼는것하고3단에넣고빼는게다를거란말이에요,그러니까1단,2단,3단이각각의소요시간이얼마나되는지를주셔야지저희가,왜냐하면이게사실은3단에기계식주차장을설치하는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두개층에건축비용을줄이는겁니다. 이게건축법상어떻게가능한지저로서는조금납득하기어려워요,왜냐면일반아파트에만약에이런식에기계식주차장이허용이된다고그러면아마도그주차장은공동화되기가쉬울거고요. 법에맹점,내지는이게불법은아니지만이런경우에우리가편법이라고얘기를합니다,불법은아니지만불법과합법사이에어떤사각지대를파고드는이윤극대화추구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자,이주차장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한테보고하신것은평균2분30초라그러면아까말씀드렸지만2단에넣는시간,넣고빼는시간,3단에넣고빼내는시간이저는분명히다를거라고생각을해요. 거기에대한정보는지금저희한테제공이안되고있습니다,그렇죠? 지금본부장님도그정보를갖고계신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일단저희가받은자료는이게기계식이라고해서사람이들어가있는아니고차를들어가면이게버튼식으로이게자동으로가있는겁니다. 그래서1,2,3단으로가서우리가개인이뽑아오는게아니고이게컨베이어벨트처럼자동으로움직이게돼있습니다,시스템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자,사람,대한민국국민성을대표하는용어가빨리빨리예요,그러면주차장시설을건축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제가아까이윤의극대화라고말씀을드렸어요. 자,이러한부분이뭐저로서는좀납득이어렵습니다마는적어도그러면그자료를저희한테주셔야되는겁니다,상식적으로생각해보십시오,3단기계식주차장이면1단,2단,3단이각각다르다고요,제가같은말을계속말씀드리는데,그정보를지금본부장님이갖고계신지를제가확인차질의를드리는겁니다. 각층별로그러니까단별로1단,2단,3단에입차,출차시간에대한정보를지금갖고계세요,이자리에서?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니요,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안갖고계십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본부장님도안갖고계신자료를저희가보고서의견을내기에는일단미흡합니다,왜냐면기계식주차장문제는저는반드시짚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충분한정보가저희의회에제출되지않고있습니다,이부분지적해드리고요. 자,이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3단기계식주차장이이정도로큰불편이없다고그러면당연히다른층도그렇게하는게훨씬낫지요,그런데그렇게안하는이유가뭐겠습니까? 예견되는불편함이있기때문이에요. 자,이윤의극대화의그늘에는뭐가있냐면그기계식주차장층에공동화그주차장을안가는거죠,그러면예컨대지하4층부터지하1층까지다른주차층들이엄청나게혼잡해질겁니다,이거는우리가경험칙상으로도충분히알수있는내용이에요. 그런데자,3개층에분산해야될차량을한개층에다몰아넣겠다는발상이에요,발상자체가. 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분명한개선내지는재고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한가지더좋은측면에서말씀드리면자,청년주택이다끝나면이주택은어떤용도로활용이되나요,법적인요건이다기간이충족이되고나면,어떤계획을갖고계실까요?
네.
그러니까그건계획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인생이나사업이라는게계획처럼안되는거아니겠어요? 자,즉,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청년주택의무임대기간이끝났을때건물의가치,미래가치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건물이가지는미래가치를고민한다하면최초의투입하실때현재이익에너무집착하시다보면미래가치를좀먹는다라고표현을하죠,미래가치를잠식할수도있어요. 그래서그런측면에서기계식주차장부분은재고를좀하시는게사업하시는사업주입장에서도훨씬도움이될거다라는조언을드립니다. 그리고43쪽보면저는왜이것만얘기가됐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43쪽에보면다른의견들,예를들어서통합심의위원회사전자문,사전검토총11개중11개로다반영을했어요,그다음에통합심의위원회사전자문은8개중에8개를다반영했어요. 자,주민의견청취는의견이없지만관련부서의견이총35개,부서에서11개의견이있는데일부반영이1건이고미반영이1건이에요,이거는전체반영에따른것은하나도없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관련부서의견11건,관련자료있습니까,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이거는서울시에서만들어서준거기때문에저희가가지고있지를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관련부서의견은없어요,그러면? 이거안갖고있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추가로그거는보완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생각을해보십시오. 지금11개의견중에서일부반영은한건,그러니까다른의견들은다했어요,저는이거는어떤법적인요건하고관련이된부분인지는모르겠습니다. 예컨대어떤의견은의무적으로수용을해야되기때문에반영을한거고예컨대관련부서의견은반영을안해도되니까그냥최소한으로그냥흉내만낸게아닌가라는그런의심이충분히갈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부서의견11개의견을자료를좀지금이라도최대한빨리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받고잠깐우리가의논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주차부분에있어서한가지제안을드리면기계식주차를지상으로는뺄수없는건가요,그거는한번생각해보지않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지상은안되고?
동선때문에안된다.
그리고주차진출입은한군데지금현재한군데지요?
한군데했을경우에불편함과그리고현재여기에보면상봉지하차도삼거리해갖고1현시,2현시,주기(초)이렇게반영을해놨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도150초면요,2분30초예요,이게150초라고그러면적은차량운행할때2분30초라는것은길게느껴지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주차부분관련에있어서도생각하지않을수가없고요,그리고53쪽에보면지상2층에제가아까이도면을보고얘기를했어야되는데주민운동시설또는공동육아시설이라고여기에나와있어요. 그러면지금현재이한군데를주민운동시설을설치할것인지공동육아시설을설치하실것인지둘중에하나를설치한다는거지요?
그렇게지상3층에,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평수가몇평정도가되지요? 주민들이지금현재384세대가살고있는데운동시설하고공동육아시설두곳밖에없으면공동시설이너무적지않나요?
네,
그리고지금24층,
24층에세탁실을해놨어요.
그러면세탁실은공동세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큰거,
대형,네,24층에요?
그래서그부분에보면24층라운지가카페테리아세탁실이이렇게있는데여기에보면세군데를지금구분이돼있어요,그렇죠?
그럼라운지라든가이런부분이총합쳐서61.8평이에요,
충분한가요?
그러면이게이부분이또변경될수도있는겁니까,지금현재여기라운지라든가세탁실이라든가카페테리아로지정이돼있는데이부분이변경될수도있는거냐고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이부분은저희가,
장신자위원
주민운동시설이나공동육아시설도.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그부분은최종적으로결정은아직안되어있는상황이고저희가이제예시로서해놓은상태입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어떤설비라든지추가할수있는부분들은저희가또검토해서넣을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왜제가이것을,지금묵동청년임대주택을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생각이다방면이에요. 그래서지금현재청년주택,그동안에우리정부에서정책을해오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실행하고있는부분들을감안을하셔서좀효율성있게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을. 좀구민들이정말여기청년임대에신혼부부들이들어왔을때지금현재그분들이생각을가지고있는것과지금현재청년임대주택을지어서살고계신분들의생각이그동안에데이터가나왔을것아닙니까? 그런부분을감안해서정말효율성있는곳을여기에다가넣어서청년분들이라든가신혼생활하시는분들의편리성을감안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생각을깊이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그러면자주식,기계식주차장부분은변경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저희가지상4층까지자주식이고최대한늘린거고요,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기계식을넣은겁니다. 그러니까저희가자주식할수있는만큼최대의자주식을설계한거고나머지모자란부분을다하는데기계식을더하는것은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기계식부분은한층만더파면되지않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그게한층더파는것마저도지하안전평가에의해서재난재해에대한부분을다시평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위험성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청년임대주택으로해서998.8%용적률을맞게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보완해가지고오셔야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검토를하셔서,지금저희위원님들도똑같은생각이니까그런부분을감안해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은청년주택에대해서사업을긍정적으로평가를하는사람입니다. 그날서울시에서이청년주택사업을하도록해주는부분에여러가지사정이있겠습니다만우리청년들이좋은공간에서할수있는여러가지여건을마련해주는차원에서이사업이진행됐다고봅니다. 그런데수년간진행이되면서최근에청년주택에관해서,행복주택에관해서지금문제점이,사업이시작돼서세월이가다보니까문제점이지금나오고있어요. 여러가지문제점이있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지금도면을쭉봤습니다만거기에서울시허가사항에충족을시키다보니까여러가지공공시설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그런것들을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세입자들이임대료를,관리비를너무많이부과가되는이런현상들이일어나고있다는거지요. 그래서최근에도일반주거지의2.5배에관한,일반주거지아파트의2.5배이상으로지금관리비가나온다는겁니다,행복주택,청년주택이. 바로저런공공시설때문에나는그렇다보는거지요,전부는아니겠습니다만,거기에관련한인건비. 그래서일반청년들이엄마아빠와같이살때는주거지에서예를들어서25.7평국민주택기준에평균한15만원내외나오던관리비가아까설명한오륙평되는이런청년주택에서도20만원이넘게관리비가나온다는거예요. 그래서이미청년들이이관리비가너무많이나오다보니까이거월세살고있다,그래서지금청년들이그것을문제삼고있더라고요,행복주택도그렇고. 그래서이사업에나는서울시에서이청년주택사업을장려를하면서용지변경을해주면서,인센티브를줘가면서유도를해서이사업을하도록유도하는측면이있지요. 그리고또사업주는이득을내야되기때문에이것을이득이나는쪽으로모든것을기획하고설계할수밖에없다,허가사항에도준수해야되겠고. 그러니까실질적으로사용하는사람들위주로신축을하는것이아니고서울시에서일단인허가만받으면이사업은로또사업이다. 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아까21쪽을동료위원님들도지적을했습니다만,신혼부부가살수있는주택은아주한세대,두세대,열세대이렇게집어넣고1인세대,청년세대는뭐한70%이렇게집어넣고,원래이게허가기준에맞기때문에그렇게합니다만실질적으로그러면이게과연홍보자료로쓰기위한본위원은하나의평형을계산해넣은것뿐이안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우리구에상봉동주변에도이미청년주택이완공이돼서입주를한지역도있고,이미완공단계에있는곳도있고,또지금심의를하고있는곳도있고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이미완공이돼서입주해있는상봉동쪽의청년들이야기를들어보면똑같이관리비가많이나오더라고요,이지역도. 그래서과연서울시에서이사업자를위한,사업자를유도해야되기때문에인센티브를주고뭔가혜택이가야만이사업자들이이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할수있는것은이해가되나이제는사용자중심으로의패러다임을바꿀필요성이있다. 동료위원들도이야기했습니다만이것을조금평형을넓혀주면,신혼세대를오히려해주면나중에8년,10년이갔을때일반분양도나는가능하리라고봅니다. 그런데지금너무소형평수로사업을이윤을추구하기위해서가다보니까이게나중에는,아까대표자님,본회사는임대사업을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분양을안하신다는이야기도하시던데나는그건믿을수없다고봐지고요. 법이왜8년,10년되면일반분양하도록문을열어놨겠습니까? 다이유가있어서문을열어놨을겁니다. 틀림없이그렇게갈겁니다. 앞으로임대사업자의세금을그렇게부과를하면대한민국에서어떤사람이지금늘어나는제도에의해서임대사업을할사람이어디있어요. 지금대한민국법은세법을자꾸강화하는이추세에서대한민국에서임대사업자는나는생존할수가없다고보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 그러면이게일반분양으로갈텐데일반분양가면뻔히주차장이문제가될것이란말이지요. 그래서저는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다감안해서다시한번연구검토를해서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앞으로이사업을,아까11년전에도하셨다고하셨는데11년전사업가지고지금그대로하면똑같은문제가발생이된다,본위원은이렇게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EDS한재철본부장님그리고하우드정시원본부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더질의있으세요?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받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하나체크만해놓고빠트린게있어서요,16쪽하고21쪽인데요,16쪽에보면제가좀뜻밖인게관련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완화해줬다는거예요. 비주거시설설치부분이원래계획은지하2층에서지상2층,4개층이지요,그런데이것을지상1층부터지상3층까지로완화를해줬다는거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이사항은향후에통합심의위원회에서완화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지금현재지상2층까지만비주거를넣을수있는데10%를무조건해야되는데10%를못채울경우에는비율이나위치를조정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0%를채우기위해서3층까지계획을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비율도10%이상20%이하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러니까저는이게급부와반대급부의균형내지는조화도좀필요하다는입장이에요. 어찌됐든이토지를매입하실때는준주거지역에있는상태에서매입하셨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을상업지역으로변경해주면이미그순간돌아가는일이일단어마어마하고요,지대자체에서. 그럼에도불구하고보통10%이상20%이하그러면보통의사업자들은그냥15%합니다,중간쯤으로. 그런데여기보면11.62%로하겠다고계획을잡고계신거예요. 이것을더늘릴계획은없으신가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늘리게되면아까3층이아니라지상4층까지올라가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의무사항10%이상하는조건이지만저희가2층까지했을때약7%정도나왔기때문에10%이상설치하는부분은서울시에서는기준이,
이병우위원
지하로할수있는것아니에요,원래계획이지하2층에서지상2층아닙니까? 16쪽에는그렇게되어있잖아요.
그럼애초에이계획을왜하셨어요,지하2층부터지상2층까지로? 계획을하셨을때는그게없었어요,검토를안했나요?
원래지상2층까지밖에못하는데3층까지허용해주는것을지금완화라고표현하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럼지하2층으로는비주거시설이못들어가는건가요,들어갈수있는거지요,예컨대사업주의의지가있으면가능한거아니에요,예컨대지하1층부터지상4층까지비주거시설로할수있을것아닙니까? 저는그렇게봐요,왜냐하면어쨌든2층까지인데완화를해줬는데,비주거시설이원래계획은4개층이었다고요. 그런데지금3개층으로줄어들었단말입니다.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지금현재지하2층에서지상2층까지범위안에서10%를하라는게기준입니다. 기준인데,저희가설치하다보니까지하는주차동선이나주차장을설치하다보니까상가를넣을수있는여건이안되고지상으로만저희가하다보니까지상2층까지원래계획을했는데10%를못맞추면무조건10%를맞추기위해서저희가지상3층까지가야된다는부분이고,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 그다음21쪽공공임대하고민간임대비율인데요,이것을어떻게해석을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전체공공임대대민간임대비율이35%대65%정도되는데요,평형별로나누면조금참담합니다. 9평형은179대93이고요,16평형은25대1이고요,14평형은11대1,13평형은19대15,12평형은17대23,이렇게지금비율이좀뭐라그럴까요. 조금큰평수의공공임대비율이너무낮은것아니에요,원래공공대민간의법정비율이어떻게됩니까?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민간대공공비율은없고요,저희가아까원룸하고2인타입이7대3인데,
이병우위원
아니,잠깐만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청년주택에서공공임대대비민간임대이부분에대한법적요건이없어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면평형대별로이것을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9평형대도그비율,평형대별로저는이것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생각해보십시오,16평형,14평형,여기는한세대밖에없어요,공공입대가,이건좀너무한것아닙니까?
평형별로요?
평형대별로도지정을해준다고요? 그러니까결국은청년주택에지금서울시의정책방향이1인세대에포커스를맞추고있다는그런취지로받아들여야되는거지요?
그러면1인세대하고신혼부부세대의비율이어떻게되지요,제가자료를다기억하지못해서.
7대3이요?
그러면공공,민간같습니까,아니면공공에만적용되나요?
시원
정시원하우드엔지니어링본부장
아니요,민간하고공공다,
이병우위원
다적용되나요,7대3으로적용되는거예요?
하여튼이부분은서울시하고다시논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러면공공에서이게7대3비율이라고하지만조금받아들이기힘든부분도있어요,왜냐하면청년주택1인만다들어가라는것같아요. 그리고가능하면우리자치구입장에서는신혼부부가전입해오시는게저희로서는최고예요. 그런데1인가구위주로설계가된다,이부분은조금저희로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도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의견을많이주셨고요,우리EDS정대진상무님,죄송합니다. 여기올라온것이한재철본부장님으로올라와서제가성함을잘못말씀을드렸는데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여러가지쭉준비해오신설명,그다음에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신데대해서충실히답변해주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에청년주택건립이요즘갑자기상당히많이이슈가되고있어요. 그래서아마우리위원님들이전체다생각이기왕짓는것청년들이삶의질을좀충분히느낄수있는그러한집을,만족도를높일수있는집을지었으면좋겠다하는아마그런마음에서여러가지지금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기계식을자주식으로바꿔줬으면좋겠다든가그다음에총세대수가384세대인데156대밖에없는주차장시설에대한지적,그다음에5.4평,평수가너무나작지않겠느냐하는그런지적사항이요. 그다음에미래가치에대한이야기까지지금위원님들의질의에상당히여러가지가지금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금저희가여기에서딱결정하기어려우니저희가잠시정회를하고상임위원장실에서잠깐간담회를거쳐서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까이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간단하게몇분만질의를받고결론을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디가셨습니까,이분들? 없어도됩니까? 장신자위원하십시오.
「없어도돼요.」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현재여기서보면공공기여율은서울시에서지금전부다관리를하기때문에우리중랑구에는공공기여율이전혀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좀적용을해서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참고를해서우리중랑구청에서관리를하면서지역주민들의편의성을이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참고해서여기에,건축계획안에넣어주셔서우리구민들의삶이조금이라도구청에서관리하면서이용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부분에서도중랑구에서관리할수있도록넣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제가본질의시간에말씀드렸는데지금관련부서협의의견이라고해서배부가돼있는데이걸지금저희가다검토할수는없고요. 우리구청집행부에서는별도의의견제시를안하셨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아까보신것과같이요,그렇게의견제시를했습니다. 주차장문제하고소형평수가너무적다는문제하고기계식주차장,이런등등의의견을기존에제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자료가,여기보면아까11개부서의견중에,11개가훨씬넘은것같은데이게좀자료랑다르거든요,그리고거의대부분이‘반영’이에요. 그러면아까제가본질의때말씀드렸던것처럼11개의견중에1개는일부반영이고2개는미반영이라고그랬는데나머지8개는어떻게된건지,그부분이애매해서제가조금개인적인의견입니다마는의견청취안건을이번회기에서는다마무리지을수없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도위원장님께서고려를좀해서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앞서질의했던내용대로자주식주차장을기계식주차장보다좀더검토해주시고요,그리고평수도소형화보다는조금더신혼부부주택이라든지이부분을비율좀늘리고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던우리관내,단순히도로부지나이런형식적인어떤기부내용보다는관내주민들이실질적으로더도움,혜택을볼수있는그런공공기부비중을좀더높일수있도록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당사자들안계십니다마는과장님,지금우리위원님들의견내신거하고담당부서하고그다음여기업주측하고충분히얘기를하셔서다시한번우리과에서여러가지제시한내용하고해가지고,아까그리고우리위원들이자료요청한게좀있을겁니다,아마. 그부분하고해가지고다시한번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특별한저기가없으시면정회하고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보류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상봉동100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보류하는것으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힘써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오늘심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하수도법에의거하여조문을정비하고2010년이후약11년간동결된분뇨수집,운반,청소수수료를최저임금인상및물가상승에맞춰현실화시키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중용어정의를상위법에따라정비하고안별표1,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부과금액을기본요금은2만2,570원에서70원인하한2만2,500원으로하고초과금은1,600원에서470원인상한2,070원으로분뇨요금은230원에서50원인상한280원으로가압펌프설치할증은5%에서7%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안에상정한개정주요내용인분뇨수집,운반수수료변경과관련하여2019년11월26일개최된물가대책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고감사담당관의부패영향평가및여성가족과의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각2020년12월1일,2019년12월20일모두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0년12월10일에서12월3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참어려운시기에다른것도아니고전국민,어린이부터어른까지해당되는이런부분에있어서인상을해야될수밖에없는집행부의고충을충분히이해는합니다. 이해는하는데,사실은이렇게다지금모든면에서어려운구민들의입장에서본다면사실2010년도에인상분이됐고그다음에안돼서인상을다른구도다이미24개구가다했고저희구도해야된다는거인정은하지만이어려운시기에구민들에게이런또인상안에대한조례를저희가또심의하게된것에대해서선출직의원으로서참어려웁습니다,과장님. 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이거를이렇게꼭하셔야되면지난번에과장님하고전부다의견을나눴듯이좀유예기간을두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위원님들이심의의결하여주신내용에따라서정화조수수료인상이경영수익에가져오는그런부분들이기피직업인정화조청소근로자들에게임금인상등복리후생비에최대한반영이되도록철저히임금인상과정을모니터링하고철저히감독을해서잘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한테주신과장님자료를보게되면사실은3개회사에4대가있는데7명인곳도있고,5대가있는데15명인곳도있고,5대가있는데18명인곳도있지않습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렇다그러면사실업체에좀운영에대한,뭐라그러죠,운영을제대로하지못해서더들어가는비용까지주민이감당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처럼혹시라도이조례가통과가되면차후에그올린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직원들에게복지후생으로가야되고요,그것을철저히과장님이과에서사후관리를좀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이게지금4대인데7명인곳도있고요,5대인데18명인곳도있어요,그건이제우리가또자세히몰라서그렇겠지만작은차는혼자서운전도하고큰차는둘이다녀야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그래도사실은5대에18명씩이렇게직원이분포되면서경비가더많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좀과장님께서이것에대해서는철저히사후관리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현황표에는일방적인차량대수만들어가있습니다마는금남흥업의경우는22t차량,차가1대가있고요,세정정화의경우는23.6t짜리의대형차가하나있고,쉬리산업은대형차량은15t정도의차량입니다,그래서용량의차이는좀있습니다. 지금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려사항이뭔지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 저희가일부경영에관여되는일부내용이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주민들의수수료인상을통해서얻어지는부분과그리고또좀더다른업체와좀경영효율성이잘비슷하게유지가되는지를저희가할수있는선에서최대한자료도받아보고관리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예전에2010년도에이인상안이통과될때를기억하는주민들이있듯이이번에이코로나사태와이어려운시기에인상이되는부분에대해서또기억하고또나중에이게회자될수도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인상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감독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내가이번조례를보면서참뒤를돌아보는계기가됐다,본위원이이렇게먼저좀말씀을드립니다. 사실이게조례가2010년도이후에한번도손을보지않아가지고2010년도이후에최저임금이,아마제가계산해보니까최저임금이한700원정도이렇게올랐더라고요,10년도……시간당,시간당얘기하는겁니다. 그런데그2010년도이후에한번도이부분을,업체는그때나지금이나똑같은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정말그업체가그동안에얼마나많은고통이있었을까라고생각을하면업체의고통이아니고일하시는분들,지금이게업체가,동료위원이차량대수로얘기했습니다마는차량대수가있다하더라도근로자가8시간근무를못하는현상황이기때문에차는24시간가동,이게새벽에도처리가되고이러잖아요,신고에의해가지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낮에도그렇고,그러니까인원숫자는차량대수에오버될수밖에없는,회사마다사정이다르겠습니다만그렇게운영이될텐데,그동안에한번도손을봐주지않았다라고하는게참마음이아팠고,두번째는제가임금심의위원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도서울형임금제에늦게동참을했습니다마는지금서울형임금제를통해서타구하고밸런스를맞추는,사실저희구에서울형임금제도타구에비해늦었습니다. 늦게우리중랑구가시작이됐는데,하여튼그런것도다포함을해서보면참으로늦었다,그래서과에서지금이라도이렇게발굴을해서해준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 그런데과장님한테묻고싶은것은지금25개구가,이게톤당계산이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톤당계산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루베라고그래서요.
조성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루베라고그래서,
조성연위원
루베,루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용어를루베라고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입방미터.
조성연위원
그럼이게지금20,우리가항상비교할때타구하고비교를할수밖에없어요,선도적으로하지는못하지만. 지금이게타구하고비교를한번해보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해봤습니다.
조성연위원
상황이어떤가요? 간단하게좀답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인근자치구의경우를보면이미성북,강북,도봉,이런곳이2017년에인상을했는데요,그때인상률만봤을때한33%정도의인상을했습니다,저희보다한3년전에요.
조성연위원
그럼우리가인상을하게되면25개구하고비교를했을때상중하로따지면저희구가어떻게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중간,
조성연위원
중간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중간,
조성연위원
이렇게올려준다하더라도중간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중간상쯤에는올라갑니다.
조성연위원
아,중상?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제일낮은부분은아니네요,이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왜냐면저희가이미했던구보다3∼4년늦게하는거기때문에이미했던구들은앞으로또3∼4년후에또하게될거기때문에그사이에,
조성연위원
또갭이생긴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그렇군요. 그렇습니다,그래서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습니다만또시기가요즘에이제,작년에우리가전대미문의전염병과관련해싸우고있는상황에서사실우리구민들도힘이들고업자들도힘이들고다힘이들거든요,어느한쪽할것없이. 그래서이게만일에위원님들의의결이이뤄진다고하면어찌됐든지간에,모든건얼마가오르든지간에오르는것은주민들이좋아할사람하나도없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종사자들을우리가보호를해야되지만. 그래서이런부분도아마과에서다파악을하고개정을요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그런부분이발생이되면,되지않도록잘좀자료같은걸연구해서민원이생기면그런부분에대해서잘설명이돼야되겠다,이런부분도연구해주시고. 제가분뇨처리하시는분들보면꼭2인내지는3인이다니더라고요,혼자할수도없고,그처리사업을. 그래서현장을동네돌아다니다많이목격을합니다,목격을하는데아주잘하시더라고요. 그맨홀,1년에한번씩처리하는건데맨홀이잘열리지도않은데모든연장을가지고다니면서갖은방법으로해서이렇게탈거하고또그걸복구해주고이렇게하는걸보면. 그리고인제또경우에따라서는그게나오지않아가지고물을갖다부어서이렇게하고이런모습들을보게됩니다. 그래서제가그렇게처리하고그부위에이물질이떨어지면그냥갈줄알았는데그이물질파이프인가요? 관에서처리하다보면이물질이떨어지는데그걸이렇게청소하는모습도제가봤어요. 그래서제가이런기회를통해서혹여라도그렇게하는분도있지만그렇게안하는분도있으면그런것들은한번그업체들을불러가지고다시한번주민서비스차원에서뒤처리문제라든가이런것도좀더깔끔하게신경을써서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기회가되면그런업체대표자나책임자들하고할때그런것들은가능하겠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3년마다계약을하고있고요. 그무렵에정화조청소를하신주민500명을표본을추출해서리서치회사에의뢰해서부당요금징수라든가또뒤처리가잘됐는지이런친절도관계를저희가모니터링을항상하고있습니다,점수를매겨서오픈하고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보편적으로잘하고계시는데,오래된업체들이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더철저히잘하고대표들을불러서좀더일반적이지않고좀특별하게저희가잘관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왕에이렇게또조금씩이렇게생각을해주면또업체에서도더깔끔하고주민서비스를더잘할수있도록이렇게좀얘기도하는것도바람직한것같습니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제가평소즐겨쓰는표현중의하나가‘인생도정치도타이밍이참중요하다.’라는말씀을즐겨사용하는데요. 이어려운시국에우리40만중랑구민모든세대가적용받는수수료를인상해야되는게우리집행부가조금타이밍을놓친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조금되돌아보면한2019년쯤인상을했으면적어도지금보다는우리주민들의원성이우리집행부나우리의회로오는것을조금줄일수있지않았을까라는조금안타까운마음을갖고있습니다. 본위원에게제출해주신청소행정과자료를제가사실은좀더디테일하게분석을하고싶어서‘파일로좀주십시오.’했는데일단파일이늦게왔고요. 늦게온파일도엑셀이나한글파일로온게아니고PDF파일로와서제가이걸엑셀로변환을해서할만한시간적여유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냥제가직관적으로봤던내용몇가지를좀짚도록하겠습니다. 첫째는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하셨습니다마는대행업체가지금우리구가세군데예요,자치구정화조청소수수료인상시기및임금현황에서2021년1월현재로주신자료에보면거의대부분,대다수의구가다2개입니다,청소업체가. 그러니까우리구가다른자치구에비해서청소업체수가많은것또한어떻게보면여기서일하는,업체에서일하시는분들의어떤작업강도그다음에임금수준,후생복지이런부분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그와관련해서저희한테주신자료중에인근자치구와수수료비교해서지금저희한테주신자료가있는데여기주신자료5개구죠,우리구포함6개구인데요,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이다섯군데자치구역시업체수가다두군데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앞서서말씀드렸지마는우리구의대행업체가3개인거,이부분은저는앞으로집행부에서근본적인차원에서조금타구와의형평성문제랄지그다음에서비스효율화이런부분을좀판단을하셔야되고요. 역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제가특정업체를거론하기좀어려워서수수료조정안이라고주신자료,위에서부터A,B,C로하겠습니다,A기업의경우에는차가5대,50t,그런데18명이에요,그다음에B업체는5대가46t인데15명입니다,그리고C업체는4대인데7명이에요. 그런데비율을따지면대행비율하고이거를다시또이제,검토를다시해보면이것도조금불합리한측면이있어요. 이업체들이,예를들어서A업체는작업원,운전원빼고외인원이8명입니다,B업체는5명이고C업체는한명밖에안돼요,그런데정화조대행업체작업자평균임금자료입니다. 이자료를놓고보면C업체가경영을효율적으로하고있는건지제가거기까지는판단하기어려워요,이자료만가지고는,그럼에도불구하고임금체계도완전히상이합니다. 예를들어서C업체는기본급은가장높아요,대신수당이가장적습니다,그래서전체월평균임금도가장낮게책정이돼있는상황이에요,그런데A업체는월평균임금은가장높지만,기본급은또가장낮습니다. 이런부분들이과연합리적으로이업체가운영이되고있느냐,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저로서는좀물음표가찍혀지는대목입니다. 그런데우리가이수수료를인상을했을때이게업체를위해서인지아니면정말로아까우리과장님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마는거기종사자분들,노동자분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는,우리가갖고있는카드가별로없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우리가흔히그런비유를합니다,‘재주는곰이넘고돈은왕서방한테간다’이런비유를하는데,우리가이번수수료인상을했을때그런비슷한류의결과가반복되지않는다는보장이저는없다고봐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A기업의경우에는전체운전원,작업원이10명인데그외인력이8명이에요,그리고B업체는10명,5명이더되고. 이런부분들은조금고민을해야됩니다,실제로. 왜냐면C업체가이렇게운영을하고있다는것은이게가능하다는거잖아요,이렇게운영을하는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게물론비율이나그다음에차이런걸따져보면조금애매하긴해요,그러니까C업체같은경우에는작업원이2명밖에없어서니까운전원수대비50%밖에안되는거예요. 저는이게혼자,나머지그러면차2개는혼자작업한다는건지그건좀모르겠어요,이자료만가지고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면밀하게자료분석을좀해야되고요. 자,이업체사정,업체의상황고려없이우리가일률적으로올릴수밖에없는거아니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걸예컨대우리가세분화할수는없는지,계약과정에서,업체별로. 예컨대우리가경영내지는이걸효율화할수있도록우리가집행부에서권고라면권고고관여라면관여가될텐데요. 이런,우리가사용할수있는카드가있나요,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인력배치라든가또수수료인상에관한일정부분을급여인상에포함을시켜야된다는이런적용기준은사실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또자료제출요구가어느정도까지가능한지도저희가한번살펴봐야될일입니다. 하지만이병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도저희들이충분히공감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차제에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광범위하게자문도받고전문가의견을수렴을해가지고저희가받을수있는자료를받아서경영합리화를위한권고안이있다면저희가제시도하고또특히이번수수료인상건이임금인상으로최대한많이반영될수있도록강력하게모니터링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제가개인적으로의견을교환했을때우리과장님께서,3개업체의계약시점이다같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6월이재계약시점입니다.
이병우위원
자,6월이재계약시점이면제가좀이인상을안할수는없을것같고요. 시기라든지금액부분을우리가조금더심도있게좀고민을하는데,예컨대한번정도의회기를,예컨대우리가3월에회기가다시잡혀있으니까3월회기에이조례안이처리가되도실무적으로큰문제가없을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업체에서도많이기다리고있었던상황이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어쨌든계약시점이6월이잖아요,그렇죠,계약갱신시점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시간이조금있는것같습니다,저는그렇게봐요. 그래서이조례안을3월에처리하면어떤실무적인문제가있는지그부분을좀답변해주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계약은자동으로연장계약될때3년후6월에하는것으로되는거고요,이렇게조례가개정이돼서수수료를적용하는조례를인용해야될계약서가있으면적용시점부터바로변경계약을저희가체결을해서계약이이어지도록하는겁니다,그래서계약시점과는큰의미가없는것같고요.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요,우리가제가이정화조부분은잘모릅니다,잘은모르는데,저희가상식선에서놓고판단을하면보통1년에한번씩은의무적으로치우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인상의시점은사실은1월1일부터적용하는게저는가장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1월에하는,왜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냐면,예컨대1월부터12월까지다산재돼있을거아닙니까,분포가? 세대별로,가구별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우리가기준을줄때는1월1일부터적용하는게가장합리적이죠. 그렇다고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소급해서이걸적용할수는없는거아니겠어요,지금벌써1월이다갔는데? 지금예를들어서수수료인상시점에따라서유불리가갈리는부분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2개의문제예요,업체입장에서는수수료가인상되고난다음에작업을진행하고자하는유혹이있을겁니다,거꾸로주민들의입장에서는수수료가오르기전에하고싶은이런부분도있을거라고요. 이2개의이익이충돌이일어나는거고이과정에서우리가불필요한논란이나사회적인비용을지불해야되는수도있어요,우리의의도와는다르게,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청소는1년에한번의무적으로하게돼있는데그1년의기준은처음에이집이치우게된그날짜가기준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미그날짜는정해져있기때문에본인이날짜를당기거나뒤로미루거나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그거는,그러니까주민들한테는선택권이없군요,일단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다음에,그러면업체한테는선택권이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업체도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예를들어서주민이요구를해야할거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저희가,
이병우위원
주민동의없이도가서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야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단독인데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날짜에임박하면이날짜에꼭치워야된다고안내문을보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게하는게일반적이죠? 그런데우리사회내지는세상에서예외가항상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뭐,예컨대이거를처리를안했을때독촉도보내고그러는거아니겠어요,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업체하고주민하고최소한사전커뮤니케이션이있어야되는거고원칙적으로,일반적인상식적으로는100%가될것같지만100%는불가능하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래서사정이있어서뒤로미룰수도있는거고요. 이게업체의사정일수도있고개인의사정일수도있다고저는봐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인상시기에대한고민도저는일정부분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예컨대2021년도에인상을했으면,예를들어2021년도에는1월에치우든12월에치우든차이가없어야된다는거예요. 저는이정도고민은우리가하고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행정하는입장에서는,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여기에서이조례안을저희가지금까지한10년동안안했으니까,11년만에지금하는건데하면서그냥덮어놓고하는것보다는시간을한달정도조금더우리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자문도받아보고또우리가업체들하고계약갱신을할때어떻게해야이게거기노동자들한테가장큰혜택으로귀결될수있는지부분에대한자문이나검토,판단도전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번회기에,그리고실제로이요금이적절한지우리로서는모르는겁니다. 물론과에서잘해오셨겠지만과에서보는관점하고우리위원이나내지는주민들의입장에서보는관점은다를수있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다음회기,3월회기에이조례안이처리되면어떤문제가있는지를좀명확하게말씀을해주시라는거예요. 그러니까1월에처리되는것하고3월에처리되는것,이2개중에어떤실무적인문제,행정적인문제가있는지,그런문제가있는지없는지,있다면어떤문제가있는건지그걸좀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구체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로서는일단인상조정안이어떻게든결론이좀나줘야될필요성이있는거고요,그리고지금그업체에서,사실작년전부터기다렸고작년도올렸다가또재검토가되는바람에코로나를만나서지금까지오게된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이다시또미뤄지게되면업체입장에서는될수도있고못될수도있다는이런또허탈감에빠질수있고,거기에있는종사자분들은,
이병우위원
작년에상정이됐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저희조례규칙심의회에일단올라갔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건이제,그거하고는별개문제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것들이,
이병우위원
의회에상정은된거아닙니까,일단.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들을그분들이다지켜보고있었던과정이있었기때문에,저희로서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개정심의위원회하고저희의회하고는직접적인관련이없으니까말씀을드리는건데,그러니까그거는제가보기에는행정적으로실무적인문제는아닌거로보입니다. 왜냐면아까제가확인했듯이올해6월이재계약시점이기때문에,그렇잖아요? 그렇다고소급해서할수없는거고,그런측면이면어쨌든이조례안의핵심은인상시기하고인상률에대한,뭐랄까요,조금면밀한검토내지는판단이필요하다고저는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제가,복지국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말씀들저희도다,맞는말씀이신데저희가굉장히힘든부분이사실은작년에이부분에대해서더많이,저희가산정방법에대한규정이있어요,규정에맞게했는데좀너무높지않나라는생각도있어서사실그거보다더낮게지금한거고우리모두가알듯이코로나가저희는이렇게오래갈지몰라서그때당시에는전체적으로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코로나시기인데이따가내년에하자라고아니면하반기에하자,이렇게했는데계속지속이되는바람에그때못한것이지금됐는데이코로나가또언제될지도모르고이런부분에대해서그업체만을자꾸,업체도굉장히힘든업종에종사하는분들인데자꾸설득하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러니까제가말씀,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상황을말씀을드리는거여서,저도이제발언을.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이부분은꼭올려주겠다라는약속도하고,저희가봐도그렇고,저희가이제금액산정도사실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이라는규정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하고높지않도록사실그렇게산정을한거고,인건비로연결돼있는부분이관건인데인건비로연결되는부분은,이거는이제인상을해서운영이되게하면서인건비에대한부분은그업체하고해서제가여기를면밀히좀보려고지금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계약이라고하는것이어차피3개업체가계속해서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연도가바뀐다든지이런부분은크게미치는영향이없고,이거는가는것이고,
이병우위원
그거는업체의입장인거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리고,
이병우위원
주민들의입장은다르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1월에처리되는것과3월에처리되는것사이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말씀해주시면된다니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회기가어떤부분은1월부터12월까지가기도하지만금년도3월부터해가지고후년도2월까지를할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이거는저희가작년에미처못했던부분이니까이회기에따라서지금상정을했고이런부분을좀면밀히검토해주시고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이맥락을지금정확하게못짚고계시는데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저희가3월부터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
이병우위원
1월처리하고3월처리에어떤차이가있냐는거예요. 예컨대반드시1월에,이번회기에처리돼야되는지아니면다음번에,3월회기에처리가돼도실무적으로,행정적으로큰문제가없는건지. 그러니까‘3월에처리되면이러이러한문제가있습니다.’내지는‘별문제없습니다.’,이걸답변해주시라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런데저희가3월까지해서어떤부분을더검토를해야되는부분인가를말씀을드리는데,
이병우위원
과에서검토하시는게아니라저희가검토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검토를하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
이병우위원
네,왜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상에는여기계신위원님들이전다동의하신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상시기와인상의폭에대해서는좀더자료검토가필요하다는게,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어요. 그런데자,올려야된다는이당위에대해서동의한다고해서인상시기와인상폭을집행부에서가져온대로우리가다해드리고싶지만그렇게하면의회의존재의의의가또없어지는거아니겠어요? 그런측면에서자,집행부입장에서는1월에처리되는게최선이겠지요,그런데저희는또저희입장이라는게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게다음회기에처리되도큰무리가없는지그것만말씀해주시면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저희가말씀을드린거는전에말씀드린것과같고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검토가필요하다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위원님들의검토가필요하다는부분은위원님,여기위원회에서결정을해주시면저희가그부분을저희가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저희는규정에따라서했다고보는데.
이병우위원
자,실무적으로어떠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를말씀해주시라고말씀드리는거잖아요,행정적으로예컨대자,이번회기에처리가안되고3월에처리가되면행정적으로실무적으로집행부에서어떤문제가있는지애로사항이있는지를여쭤보는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답을주셔야저희도이번회기에조금무리를해서라도처리를해드릴지아니면다음회기까지시간을조금두고좀더심도있는검토를할지저희도판단할수있는근거를주시라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번회기에결정이되면인상이결정이된거고요,
이병우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3월에하겠다고하는것은아무것도결정이안되는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업체의동요가분명히있을것이고요,그에따른허탈감과막연함이계속이어지게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거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실무적인,
이병우위원
그거는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실무적으로하시는분들이사실은미리‘자,이번회의에상정합니다.’이런기대치를너무높여놓은부분에대해서는예컨대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뭐라고딱히드릴말씀이별로없어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그게아니라자,그건업체의입장이잖아요,업체하고집행부실무적인소통내지는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오는애로인거고. 그러니까반드시이번회기에처리돼서좋은것나쁜것들이있을텐데제가보기에는딱히나쁜것은그분들이갖는실망감,이정도인거같고특별히좋을것도없는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까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럼똑부러지게말씀을해주세요,좀납득하기쉽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다음으로미뤄지는것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병우위원
자,이회의장에서우리선배동료위원님들이다같이공감하고있는것은인상은불가피하다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어느위원님이‘이거인상하면안됩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없고조성연위원님같은경우에는뭐,정말집행부보다더적극적으로말씀하시잖아요. 다만한가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상시기와인상폭에대해서는우리도우리나름대로검토를해야되는데우리가전문지식도없고자료도지금사실은다산재돼있어요. 그런측면에서다음회기때아니,그러니까예컨대보류를시켰어요,다음회기때처리가되느냐안되느냐,이거는안될수있다라고저는생각안됩니다. 왜그러냐면저희도뱉은말이있고요,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해당업체들한테말씀주신것은속기가없어요,그런데저희는속기가다있습니다,다음회기에처리하면되는거예요. 그거를문서로해달라면문서로해드릴테니까속기라는움직일수없는문서들이있으니까.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나쁜건그분들의어떤실망감그러니까딱손에쥐어주면좋지요,그런데이제불안감을줄필요는없다고봐요,저는. 다만예컨대인상률을더높일수도있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부분은제가보기에는큰문제는아닌것같고그거말고다른문제들이있나요,업체하고그동안실무적으로주고받은대화들이있을텐데그업체나그종사자분들이받는어떤허탈감내지는실망감,그런데거기에불안감까지더할필요는저는없다고봐요,다음회기때처리할거니까.
김진영위원장
자,이병우,
이병우위원
자,이번회기때반드시처리를해야됩니다라는게있으면그걸말씀해주시라고요.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이중이신데제가잠깐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이병우위원님말씀백퍼센티지다동의합니다,저도, 지금우리코로나라는이상황이직원들이한계에도달해있습니다,사실은. 피로도가장난이아니고그다음에그걸우선전제로해서우선이코로나때문에모두다들어려운이시기에주민들에게인상이얼마가됐든,몇천원이됐든그게너무나부담이안느냐,과연이게지금인상률이제대로계상을해서됐나,이병우위원님은그런게지금확신이안서는거예요. 그러니까저는그런측면의확신을우선뒤로하고지금코로나다보니까이게워낙이직업이이게참으로힘든직업입니다,이게업주가됐든거기고용인이됐든. 그러면그과정에도반드시지금이코로나때문에직업을잃을수밖에없는자녀들내지는식구들이있을거란말이죠,그랬을때그가정에오는경제적인아마그런부담,그게지금우리가10여년동안에한번도인상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병우위원님이양해를해주신다면지금이번에이걸갖다가뭡니까,통과를시키고거기에대한여기인상률에대한여러가지이병우위원님이지금궁금해하시는그러한것을자료로해가지고드리는걸로이렇게하면이게하나는주민들에게약간의부담은주지만그이후에이직업을가지고있는이직원들에대한그가족에대한경제적인거는,그런또저기가혜택이있고이러니까그분들에게도움이되고이러니까이런저런걸다생각해서이번에우리이병우위원님이조금질의중에제가저기를했습니다마는해서좀해드렸으면좋겠다하는게제생각을,해봅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듣고다음질의자를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질의하는중에제가끊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뭐,저라고모르겠습니까. 저도일반적인상식에기대서세상을살고있는사람이고요,보통십년만에요금을올리는경우도사실은드문경우아니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사실은정치가개입하니까이런일이일어나는거지어디에서이런상황이있겠어요,십년만에요금을올리는이런일은없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기의문제그리고인상폭에대해서제가조금‘아,이정도면적절하다.’내지는뭐부족하다,과하다,이렇게판단할수있는아무근거가없어요. 그냥우리부서에전적으로신뢰를드리면좋겠지만부서에서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를놓고보면확신이안듭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하여튼위원장님말씀주신것도충분히이해를하고요,그러면한가지만제가마지막으로한번짚겠습니다. 자,지금업체가세개인데두개로줄일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저희가업체가세개가되기까지의일련의소송이라는과정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건제가들었으니까됐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그거는좀,어려운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업체수가법으로정해진건아니잖아요. 우리가용역대행업체를하는게,아니왜그러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세개,다른구들은거의대부분업체가두개인데우리구를포함한극소수의자치구만업체가세개예요,그리고뭐인구수랄지요걸따지면또다른데이터가나올수도있다고저는봐요. 예를들어서우리가인구가많은노원그다음에송파,거기는우리구보다인구가거의한50%정도많은구아니겠습니까? 그런자치구들도업체수가두개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우리가,저희,이병우위원님께서짚고계시는부분처럼우리구도두개가적당하다고기존에판단을했었던것같습니다. 하나의새로운업체가들어오기까지허가를안내준부분이행정소송에서패소하는결과를나았기때문에어쩔수없이한개업체가들어오게된겁니다. 그런데이거를저희가무리하게한개업체를제척을하게되면소송의사유가될것이고저희가그거를,
이병우위원
그게어떻게소송사유가되죠,저는이해를못하겠는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이정도규모면두개업체가해야된다,세개업체가해야된다,이런법적근거나규정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허가를하는것하고요,자,예컨대‘이대행을하십시오’라고허가를하는문제하고그다음에우리집행부하고업체하고계약을하는건별개의문제예요. 허가를내주면계약다해야됩니까,의무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파기할경우에는,
이병우위원
계약을파기하는게아니잖아요,계약이종료된건데,6월이면종료되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긴합니다마는,
이병우위원
그건계약파기가아니에요,계약을재계약이든계약을갱신하는것이든우리가계약서상에갑과을이계약시점이종료가됐으면새로운계약을할수도있는거고요,툭까놓고얘기하면업체를하나더할수도있는문제입니다,엄밀히따지면. 그러니까저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식을좀,공부를덜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자,업체에허가를내주는것하고이업체가허가를받았다고해서우리자치구하고대행업체계약을하는것은저는별개의문제라고봐요. 그게무슨행정소송을초래할만한그부분이있다는거에대해서는저는지금제가갖고있는상식이나지식가지고는납득할수없어요. 그게소송사유가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저도이제많이알고있지는못합니다. 단지이사업을함으로인해서이분들이가지고있던시설과장비와인력에대해서일제히모든게제로가되면서경영상에정당한이유없이손실을받았다는것이소송의이유가될거라는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을드린거고요,만약에저희가법률적자문을받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는충분히해볼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부분들입니다,제가조금시간을갖자고말씀을드렸던이유가업체수에대한문제그다음에인상폭,이런부분들이과연합리적으로결정이돼있는부분인지,하여튼저는여기가지할텐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의견한번좀듣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제가얼핏기억이났는데예전에한곳이었거든요,오래전에. 그럴때왜한곳밖에주지를않느냐,어떤특정한무슨특혜를주는거아니냐는얘기도있었어요. 그래서예를들어서자세히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한곳보다는두군데나세군데가경쟁력,경쟁심을일으켜서더잘하지않을까,뭐자세히는모르겠지만얼핏그런생각을가졌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청소과참힘든부서이신데요,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도한번또말씀하셨지만여기가우리가인상률,필연성,현실화여기서모두공감대를가지고계시네요. 이만큼우리부서와분뇨수집운반관여하시는분들이어렵다는사정을다인지하고는계십니다. 그런데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면이뭐냐면,실질적인운영지도감독에있어서이런게필요했을때는이정도인상률에대해서는자료가좀미흡하지않았느냐,이거좀섬세하게자료를더제출했었으면이렇게나오지않습니다. 우선첫째제가우리동료위원님께서많이이해하시고배려하시는것같아서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습니다마는본위원이하나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 우선먼저질의드려야될게뭐냐하면1월과3월상에대해서1월에이것의조례가통과가된다면인상률시행이바로시행이됩니까,3월하고차이점이뭡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조례상정을할때에3월1일부터치워지는것부터적용하는걸로부칙에,그냥시기적으로봐서맞춰놓은겁니다.
신하균위원
지금통과된다면시기적으로두달앞당길수있다는얘기죠,시행을,3월에된거보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죠,그차이점이죠? 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부서에서작년부터이런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미뤄왔었는데지금이렇게해서1월에처리를해줬으면두달더우리가시행을앞당길수있다,본위원이이렇게정리해도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동료위원님질의에저는이런대답이나오길바랬었어요. 그분들의의기고뭐희망이고이런얘기보다도우리가작년에이렇게해서어려움을많이표시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코로나사태로어려워서지연을많이시켰다,그런데1월과3월의차이점은두달시기가빨리하게되기때문에그사람들한테도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고우리가앞당길수있어서좋다,이렇게답변을하셨으면우리동료위원님들하고그렇게많이말,서로오가지않았을겁니다.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해서우리동료위원님께서배려해주셨기때문에안하려고그러다가내가봤을때키포인트는이게답인데하는생각에서질의하게되었습니다. 어느정도관심깊게생각해주시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질의부분에대해서중복되지않는부분을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념상조례는아마우리과장님께서도아까답변하는과정에서십년동안못올렸기때문에지금현재올려야된다는그런필요성은전부다인식을하고있는거같아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조례라는것은평균적으로데이터를가지고지금조례를갖다가개정을하는거잖아요,개정을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지금현재올라온부분은전부다공감이갑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전부다저희위원님들이전부다공감이간다라고보고어차피올라온거라면시기적인부분에있어서지금통과되는게맞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다만제가지금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봤을경우에뭐가있냐면부칙별표1에분뇨에서부과기준이‘18ℓ’는,18ℓ로했을경우에280원을18m마다280원이라는의미를주기때문에‘18m당280원’이렇게해주는게타당성에맞을것같다라는검토보고서가있어요,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18ℓ하면18ℓ마다의수수료기준을의미하므로18ℓ당280원,왜그러냐면밑에초과분에0.1㎡당이렇게해서해줬듯이그래서‘당’자를붙여주는게맞지않나싶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걸수정하는걸로해도되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잠시저기를해야되겠네요? 정회를할까요? 지금약간수정부분도있고하니까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4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중장신자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장신자의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장신자의원님은본인의석에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발의된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별표1의분뇨부과기준‘18ℓ’를‘18ℓ당’으로표기하여의미를명확히하고다른부과기준과통일성을기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안및장신자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일괄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생활복지국장님,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에저희가이인상분을통과시킨부분은거기직원들에대한인건비에전적으로반영이되어야된다는것을저희가조건부로이번에이것을통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이번에이게인건비에반영이되지않고또다른곳에그렇게될때는다음에계획할때드립(drip)을줄수밖에없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말씀듣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수수료인상안에대한경영수익은저희가인건비에반영이돼서직원들의복리후생과또가정의안정에기여하도록철저히관리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꼭그렇게관리감독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후에라도이병우위원님께그자료는좀정확하게갖다드리고또우리위원회각방에위원님들께하나씩또같이갖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