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소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진성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계정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윤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안현진 치매안심담당입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진료과장님입니다. 이지현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송승희 건강검진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의료원의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널리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목차,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바라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지난 1년여와 같이 연중무휴 운영 및 대규모 사례 발생 시 이를 위한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조기 발견과 전파 및 확산 차단으로 군민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1년여 계속 해온 코로나19 예방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기타 급성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발생 및 위험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적기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군민들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만성병 관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진료 확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2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유형 및 백신접종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9, 20, 21쪽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방안, 조례 및 규칙 수립 및 제정, 추경 예산안 확보, 착공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43쪽까지 사업은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내보건지소 기능전환 사업입니다. 올해 사내보건지소를 증·개축하여 기존에 진료 및 예방접종업무에 방문건강사업, 치매·정신예방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을 확대 전환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산양, 용암, 풍산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에너지소비량 절감 및 이용자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의료원은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기 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직원들 정말 추운데도 나와서 선별검사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화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속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고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사항은 없지만 보건의료원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만성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또 이러한 저소득층 환자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순회진료, 정말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내면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시설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신축이 되면 보건의료원에서 이것을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가요, 원장님?

건물 짓는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용은 확실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이관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이게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계획을 하는데 이건 또 보건의료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보건의료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화천군에 저희 것도 있고 주민복지과 소관 건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1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민원봉사실에서 설계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그거는 산양, 용암, 풍산보건진료소는,

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올해 2021년도에도 하여튼 우리 화천군민을 위해서 더욱 고생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의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께서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 원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하신다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언제 종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20년도 주요성과 보니까 수상실적이 9건이 있는데 기관이 5개고 개인이 4분이 표창을 받았어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자치과 업무보고 때 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감사나 예산심의 때나 하여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결원이 화천군에 40명이라고 자치 인사파트에서 지난번에 답변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의료원도 결원이 지금 6명 정도가 결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일반 다른 행정업무나 농업 부분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우리 군민의 보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의료원만큼은 정원 확보가 절실하다, 라고 늘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인근에. 양구 보건소인데 강원도에 유일하게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있고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양구의 정원을 확인해 보니까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5명입니다. 인제가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4명, 철원이 정원이 59명이고 현원이 57명입니다. 화천이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이 47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제, 양구, 철원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그리고 우리는 화천군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이에요. 말 그대로 의료원과 보건소의 차이점은 익히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데 과연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이 정원 자체가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제가 볼 때는 이것 운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것 보건소만도 인제나 철원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보다도 정원이 적어요, 의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보건의료원 정원이 이렇게 53명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원 산정 과정에는 제가 깊게 개입을 못했고요. 지금 정원 산정할 때 각 업무별로 업무를 사무분장을 해서 그 사무분장에 맞는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늘어나는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정원을 확보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제 정원에 대한 것들은 우리 화천군 조직안에 담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원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기준안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기준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 보건의료원의 인구의 적정한 정원배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파악이 되나요? 될 수 있나요?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내과에 1명, 외과에 1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이 비교를 제가 하는 것이 제가 맞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영역도 우리 같은 경우 보건사업과가 있고 진료과 파트가 있는데 아마 보건소하고는 진료 파트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관내에 병원급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진료는 거의 안 하고 사업 쪽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료 파트에 대한 부분을 더 인원을 확충하는 게 맞다.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정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일반 보건소는 코로나19하고도 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반적인 업무를 작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인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하면 너무 과중한 업무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인력을 적정히 배정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그게 정신적·육체적인 것들이 이제 정말 소위 만신창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순환보직도 못 시켜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분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한 제대로 된 보답을 못 해드려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군수님에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 의회에 계신 최승운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단 한 번도 아직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근무 중 과로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안 생겼기를 다행이지, 행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엄청난 진짜 상처를 입을 겁니다, 이것. 그리고 지금도 역시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색을 못할 뿐이고 잘 지금까지 어쨌든 버텨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올 연말까지 갔을 때 과연 어떻게 이분들을 치유하고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상이 아니라 진짜 정식적으로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찾아줄 건가, 이것도 정말 큰 고민으로 생각돼요.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정말 고민 많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님이나 인사 파트에 정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타 공무직이나 일용직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방송이 나가서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이 저를 비난해도 좋은데 지금 방만합니다, 공무직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정규직이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규직을 선발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물론 공무직분들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정규직분들이 하실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난해 예산심의를 통해서 대충 내용을 파악했는데 지금 자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취합을 해봤어요. 말 그대로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의료원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독립적인 공간에다가 건축을 신축을 해서 조리원으로서 그리고 향후에 뭐 이게 1년하고 2년하고 접을 것이 아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내지는 앞으로 아이를 낳아서 출산해서 기르기 좋은 화천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서 간다고 봤을 때는 독립적인 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인 건물을 할 것이냐, 의료원에 있는 별관을 이용할 것이냐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산모하고 아기의 건강관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소아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이고 거기에 입소한 임산부와 아기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한 거고, 주위에 양구나 철원을 봐도 비록 독립된 공간에다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했지만 거기 시설을 맡고 있는 위탁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바로 옆에 소아과 선생님이 있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있고 응급실이 있다니까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위탁을 줄 때는 병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제가 판단, 제가 또 오히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작게 하더라도 그런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위험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매일매일 산모분들께서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제가,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쪽이 낫다. 그래서 더 이상 별관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설치했을 때에 장점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장점을 지금 여기 붙어 있지만 장점을 여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지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신축한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놓고 다시 한번 재평가를 했을 때 상당한 오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 인정하시죠, 원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건 있는데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의 실적이나 그런 것을 봐도 전국 최우수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직원분들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하고 오히려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장점은 있고, 아까 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걸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그것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도 ‘건물이 작다, 작지만 건물에 위치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 업무다, 이거는. 여기 모셔 와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고, 의사분들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그 환자분한테 그리고 치매 보호자분들한테 좋은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건물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전담 그것도 있고 우리 사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치매를, 치매인력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면에 있는 치매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지금 장소의 협소함을 조금 만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원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도 저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사업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 옥상을 또 활용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중장기적인,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치매안심센터를 거기에 짓는 건 인정하지만 조금 더 평수를 건물을 크게 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게끔 기본적인 설계를 잘해놨으면 문제가 없죠. 없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산후조리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간과 특히나 이들 산모나 신생아 대상자들은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조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멀리 떨어뜨려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애초에도 제가, 재무과 예전에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재무과 질의할 때 맨손잡기 할 때 왕국회관이라고 있죠? 그 앞에 한 660평 정도 화천군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바로 옆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사업을 하고 또 지금 현 건물은 다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향후에. 보건의료원으로서 기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기회에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 11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12억 원인데, 추진을 하다 보면 또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위 부지가 있으면 신축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리상의 문제, 진료에 대한 문제, 이것은 바로 옆입니다. 제가 위라리에 갖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이 용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롭게 신축을 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건강권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그리고 지금 같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별도 공간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적잖아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줬을 때도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 종합적으로 건물 보안문제 다 이게 연관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네 쪽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한 건물을 같이 민간위탁하는 데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쓴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다 보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추슬러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원래,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과, 지난번에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향후 10년 안에 인구를 3만 명으로 늘리고 출산율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내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발췌한 것이 있어요. 영광 같은 경우는 5만 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병원급이 병원이 2개가 있고, 여기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좀 다소 높이긴 높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을 첫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에서 다섯째까지는 3,000만 원을 줘요.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을 준대도 출산율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냐, 돈을 줘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 화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무리 좋은 산후조리원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온다 해도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증가시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고 시작을 하실 때 정말 올곧게 시작을 해서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과 또 보건의료원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한 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최승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니까 직원들을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산후조리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거기에 방역이나 위생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거기는 각종 환자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의료원이. 그렇다면 그 산모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거기는 산천어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오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원을 그쪽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안 하고 말려는데 우리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께서 꼭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원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1년간 장기적으로 끌고 오는 코로나, 이 코로나 백신은 우리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뉴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국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예방접종센터를 구성을 해라.’ 그리고 그저께 발표한 것, 어저께 발표한 것 보셨듯이 ‘예방접종은 이러이러하게 순차적으로 간다.’ 거기까지 나왔고요. 오늘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영상교육이.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면 2월부터 온다고 얘기하는데, 백신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저희 쪽에는 2월 말경에 의료진 관련돼서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어쨌든 2월 말, 3월 정도에 저희 선별 관련된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1분기에 해야 될 것이 시설, 집단시설 쪽 그쪽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1분기 때 몇 개, 2분기 때 몇 개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5,600만 명분에 대한 것을 했다. 그냥 방송에 나오는 그대로 그것만 그냥 현재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예방접종센터, 그다음에 교육 이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는 보건의료원 지하주차장 그쪽을 화천 쪽에는 꾸밀 거고요. 사내면 쪽에는 종합문화센터 쪽에 꾸미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잡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는, 군민들은 그냥 그것보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발표하는 것들이 발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어제 발표하신 것도 문서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 올 거라고 봅니다.

전부 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냥 아는 그대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궁금한 사항 또 화천군에, 그러니까 전국 시군이나 화천군에서는 따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매뉴얼은 지침을 동시에 주는 걸로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홍보 쪽에서 나오는 것이 백신에 대한 관리, 운송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지금 굉장히 고심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 이쪽에서는 의료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가 올지, 이걸 알아야지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빨리 의료진도 꾸미고 장소도 꾸미고 이러는데 일단 백신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것이 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혹시 화천군에 오면 1호 접종자는 누군가, 언론에서 나온 식으로 궁금한 사항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39페이지, 이 금연사업 신청방법이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본인의 의사냐 아니면 상담을 하고 추진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건강체크 해드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는 것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그분의 내용에 따라서 지도도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1개월서부터 6개월까지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하시면, 성공을 하시면 어떻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상담을 하고 해요?

저희가 지금 등록자가 17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계속 얼마든지 저희가 오시면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학교에 또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학생 금연자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서는 또 금연교육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여기에 그러면 올해 한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네.

상담전문분이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활동을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체크, 니코틴의 함량인가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9번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건강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연중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그것 덧붙여서 이번에 보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기관표창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제 이거는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많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 점검할 때 같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치매도 생명존중에 부합하는 일이라서 같이 추진하고 있나보죠?

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센터 안에 정신건강센터와 같은 사업, 물론 치매와 정신은 이게 글자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없을 때는 경로당 다니면서 저희가 많이 문진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 이렇게 큰 병원에 가서 받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약간 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명지킴이를 저희 또 마을에 해놨습니다. 정신건강지킴이, 마을에 이장님이나 반장님 이런 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2명씩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나 어떤 포상은 없어요?

네, 건당 얼마 이렇게.

건당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매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가서 방문을 했다 그러면 1명 보살핌에 있어서 몇 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1인당 몇 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추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독거노인이나 자기가 본인이 치매가 아닌지 인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발굴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반장님, 부녀회장님, 주로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요?

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화천군에서 그 기관해서 이제 세상을 뜨시는, 이를테면 자살하시는 분들도 몇 명 정도나 돼요? 대략.

저희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5건이었나, 7명, 7명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게 이게 정신건강사업에 연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 40여 건, 39건의 이런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이런 진행을 하면서 차질 없는 진행을 물론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혹시 민원인이나 또는 문제점이 생기면 실·과별 공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사항이 벌어졌을 때 담당부서로서 또는 담당자의 사업설명,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자료요구, 그다음에 행정감사, 현장확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에 당부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1년도 사업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금철 의원님께서 코로나 접종 1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노인회 회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별 탈 없이 또 우리 군민들이 별 탈 없이 잘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에 대해서 아까 최승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사업변경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끝난 상황입니다. 설계만 딱 끝났고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착공이 5월에 하신다고 하셨고 조례를 4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는 다 끝났다?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를, 지금 애초에 목적하신 데다가 앉히려고 설계를 한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변경이 되면 설계도 또 변경이 될 가능성도 커지죠?

위치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설계가 되는 거죠.

고민해 본다고 하셨는데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최승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고 원장님 의견도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충분히 한번 다뤄볼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또 최승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없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진료과목 중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거나 요청을 하는 진료과목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주민설명회 하면 피부과, 안과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부과, 안과 선생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피부과 진료를 분기에 한 번 하고, 안과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셔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리 발굴하고 피부과도 기존 분기, 1년에 네 번 그렇게 해서 위험한 환자를 발굴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안과는 반기별, 그다음에 피부과는 분기별?

네.

그런데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네, 많이 찾아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과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많습니다.

피부과는 어르신들보다는, 어르신들도 많겠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으니까.

아니, 연령대로 봤을 때요.

연령도 특별히 두드러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피부는 피부과 같은 경우는 연령에 거의 제한이 없고 이렇게?

네, 다들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과는 어르신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안과든지 피부과든지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기 인구에 2만 5,000명 인구에 안과가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없으니까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있으면 이용빈도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1년에 두 번 사업을 해보면 발굴할 것은 굉장히 다 발굴을 합니다. 갑자기 안과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아프고 응급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과 선생님이 있으면 하루에 진료를 몇 건이나 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안과가 여기에 없었을 때 큰 부담감이 생기겠는가, 그리고 또 안과 선생님이 진료를 하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데 수술이 되는가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저희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것은 가능해도 굳이 안과를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나. 안과를 설치하면 피부과도 설치해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진료과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00세 시대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20대에 보험 들으시는 분들은 120세 이렇게까지 들더라고요. 그거는 생명경험표에 의해서 아마도 우리 수명들이, 건강수명 포함 수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러면 안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용빈도 수가 많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가 개설돼서 진행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쪽보다는 그 반대쪽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부과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셨고 안과 같은 경우 반기별로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피부과는 이 정도거나 아니면 격월로 하시든가 아니면 안과는 이것보다 조금 더 분기별,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통 어르신들이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건 아니고 규칙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과 같은 경우는 반기별에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면 어르신들, 특히 교통약자이기도 하시잖아요. 자식들이 계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버스, 아니면 또 버스 아니면 택시 이렇게 이용하셔야 돼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고 낙성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안과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좀 더 진일보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안 질환에 대해서는 대한실명예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0분 정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리별 신청을 받아서, 그전에는 그냥 하루 정해서 막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시간대를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을 그쪽에서 진단이 와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수술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0건 정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연히 횟수가 많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전문가들 입장이니까, 저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내지는 격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 좋은데 저는 아마도 교통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것 할 때 노인회 그쪽하고 조금, 회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과는 어떤 쪽에서 오시나요? 대한안과협회 이런 식으로 파견을 오시는 건가요?

대한실명예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다 데리고 옵니다.

대한실명예방재단이요?

네.

이분들은 아까는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백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실제로 진료도 하고?

네, 진료를 하면 진료를 다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진단결과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이 사람들은 무슨 무슨 수술이 필요하고, 더 큰 병원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결과보고지가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읍면에다 보내주고 읍면에서는 개인들한테 저희가 보내주고 읍면에다 보내주고, 그러면 그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돈으로, 이쪽 실명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돈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부 지원이. 그다음에 아니신 분들, 돈으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큰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모토가 있으신데 그중에 하나가 건강 불평등 해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면 교통약자이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병원을, 특히 안과 같은 데를 더 많이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 필요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편리하니까 말씀하신 건강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설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저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1년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언제 왔으면 좋겠다, 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설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며칟날 무슨 요일에는 피부과 의사님이 오신다 또 안과 의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상설로 설치를 하는 그런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오면 그냥 간단하게 의사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회의실에 전체적으로 의료진들이 꾸며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설이라 하면 지금 우리 피부과처럼 분기에 한 번씩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설로 해서 주민들이 그 시간대를 맞춰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것을 주문을 받아서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치료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희상 의원님께서 사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관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그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을 거리가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거리가 멀고 또 두 번째로 화천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사내면이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유일하게 화천읍에는 풍익홈에서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있고, 사창리권이 그게 거점이 없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게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

치매환자를 소속을 부서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담당하고 또 주민복지과에 하고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환자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사내면에 제일 문제가 우리 치매센터에서 사내면까지 가서 또 환자를 돌보고 또 우리 치매센터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사내면 기능 보건지소가 되면 그쪽에 치매 담당하는 직원도 나가있고 또 계장님도 나가 있고 하면 사내면에 이제 보건에 관해 가지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안과, 피부과 말씀드렸는데 홍보도 좀 더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전날 가실 것 다음날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의료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해 의료원 직원분들 모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진료를 통해 아프신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예방접종과 치매예방, 모자보건, 금연지원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8월 집중호우, 태풍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신 청사 건립과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과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희남입니다. 인력육성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은 현재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박희숙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덕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농업경영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태원입니다. 원예특작담당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정주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장홍남입니다. 축산환경담당 김은정입니다. 가축방역담당은 오늘 병가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담당 한대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 중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3과, 15팀, 현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와 3~4쪽 농·축·수산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현장중심 농업행정 추진을 위하여 당면현안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는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준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작부체계 개편과 신설 작목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은 사과, 양념채소, 아스파라거스, 딸기, 수박 등에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농림축산어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천어 처리 대책입니다. 산천어 축제의 개최 어려움에 따라 축제용으로 준비한 산천어의 가공 상품화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도와 화천군, 롯데백화점 협업으로 산천어 판매행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3톤 계획이었는데 6톤으로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체 산천어 가공품 온라인 및 홈쇼핑 판매도 저희가 당시에 15톤 계획했었는데 이것은 줄여서 7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잔량 77톤에 대해서 가공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천어 가공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특산물 판매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산천어축제 개최 어려움에 따라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청물량이 현재 95농가에 94품목, 약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농협에서 10품목에 대해서 3,000만 원 수매줬고요. 문제는 1차 농산물인데 1차 농산물은 58농가에 58품목, 약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화천군 스마트마켓 구축 온라인 판매 추진,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팔아주기 운동을 현재 저희가 2월 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 감안해서 조기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600호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70만원으로서 2월까지 지침안내 및 신청을 받고, 4월까지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확정, 6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에, 대응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업은 현장이 답이다’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 보조 사업 절차의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영농대행 및 임대사업 활성화, 농업인 간담회 등 애로사항 수렴으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한 것은 비대면이나 또 추후 상황이 되면 현장 위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현장에 귀 기울이는 농업행정 추진으로 적극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영농대행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임대사업소 관리·운영은 관리·운영 책임자를 지정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친절교육 등으로 해서 농업인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농기계 수리·정비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 전담 수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저희가 현재 수리시설이 필요한 관계에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6억을 확보해서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구입·관리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농업인이 희망하고 어떤 효율성을 검토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대 농기계사업소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노후화 방지와 내구연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농대행 사업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림축산어업 보조금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보조사업자 검증·선정을 강화하고, 편중·중복 선정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대상자 선정 전에 보조금 선정 시 선정위원회 전 사전 보조금 조정협의를 진행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시기나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농촌 인력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과 고용농가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되겠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아마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익히 알고 계신 사안이고,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 인력 부족을 어떤 저희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올해도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열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대행입니다. 경운·정지는 5명, 봄철 모이앙 8명, 벼·잡곡 수확은 15명, 원형베일은 2명인데요. 하여튼 이 사업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임대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영농부담 경감 농작업 농업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형농기계 관리기를 현재 자체 보유와 추가 구입해서 마을에 2대 정도씩 지원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와서 관리기만큼은 직접 마을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의장비도 농기계 상하차 사다리라든가 전동수확차 이것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농작업 안전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다목적 건조기, 그다음에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에 농산물 집하·저온저장시설 지원해 유통인프라 구축하고, 산지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저희가 화천군 공동브랜드라든가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홍보 및 상품화, 규모화로 화천군 물빛누리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산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안전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물류비 지원 등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청정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판로 확대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군납 활성화 작목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으로 생산시설이라든가 장비, 저장·유통시설도 지원토록 하겠고, 그다음에 군납조합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공급 여건 실태조사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해서 지역농산물의 군 급식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출하시장 다변화 작목기반 조성은 연중 수도권 외 출하농가·오이, 호박 작목이 되겠고요. 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장비, 저장·유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인큐 애호박 재배 컨설팅을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여 출하시장 다변화로 농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호에 맞는 인큐 애호박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내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는 6~9월 70% 지원, 그다음에 수도권 외 출하 농산물 물류비에 대해서는 100% 지원,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물량 감소 시기 4~5월, 10~12월에 대해서는 농협 계통출하 물류비인데 이것도 저희가 비수기 때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납 출하 농산물 물류비에 대해서는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출하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친환경관리실, 농산물 가공창업센터, 생활과학실습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완료, 그다음에 일상감사 완료, 그다음에 강원도 계약심사까지 완료됐습니다. 현재 군청에 선정 계약의뢰가 돼 있어서, 하여튼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해서 현재 청사와 함께 종합 농정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있는 거기 시설 내에는 거기는 장비 보관이 되겠고, 앞서 보고드린 창업가공센터 내에는 새로운 시설·장비를 보완토록 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가들의 부가가치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준공을 받아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본격적으로 연중 250톤을 생산해서 경종 농가에 하고, 아울러 축산농가에도 제공하여 악취제거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사용방법의 미숙이라든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따라서 현재 저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공급을 하면서 자체 시범으로 데이터까지 구축해서 향후 농업인들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증시험포 내에 신규로 1,600㎡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부지 내에 기초공사도 실시하고 연동하우스, 과수 무인방제 시스템, 서리방제 시스템 등 설치하고, 아울러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의 각종 자료 정보 도입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에 활용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농업기술 개발의 전진기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8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가 토양검정을 강원도농업기술원 협조로 해서 농업인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따라서 작년부터 진행되는 가축분 퇴비부숙도 측정지원은 올해부터 법정 검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행에 철저하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덟 번째와 스물아홉 번째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른 번째, 쌀 생산기반 안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과 그다음에 못자리 퀵서비스도 없지 않아 연령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가 최대안 보완해서 생력화 규모화 유도를 동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한 번째, 안정적인 농가경영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기상재해 예방지원은 지원해서 농가가 소득안정 및 생산성 향상과 기본적인 소득보전과 재해 사전대비로 경영에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른세 번째, 전략작목 기반조성 및 특화품목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목 컨설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인삼, 고추, 사과, 딸기나 양념채소는 지속 추진하고, 따라서 일손이 많이 가는 고품질 달래에 대해서도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해서 단지 조성해서 활성화해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네 번째,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새소득작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이라든가 소득작목 재해예방·품질향상 지원으로 저희가 고추Y자지주, 그다음에 시설하우스의 줄내림 시설 등은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여튼 노동력도 절감하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다섯 번째, 원예작물시설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시설 생산 및 시설·장비 지원은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하여튼 이것은 비닐하우스 지원인데 이건 매년 지원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 생산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도 매년 지원사업으로 농가들이 노후화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여섯 번째, 기후변화대응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단지조성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명품과원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약 9억 2,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삼 및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도 7개 사업에 약 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신기술보급이라든가 우량품종 갱신에 중점을 두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일곱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저희가 친환경농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생산성 증대기술시범입니다. 기능성 미생물 생산 배양을 활용해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성 증대라든가 품질 고급화에 만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해서 예찰방제 및 공적방제, 농가별 방제확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대응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번째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흔한 번째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은 옛날에 농촌장수건강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 향상 사업으로 지속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아름다운 청정화천 만들기입니다. 꽃묘 생산·분양·식재관리, 그다음에 저희가 알다시피 화천대교 등 설치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화천 만들기로 지역주민이 힐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주요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화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흔네 번째, 수생식물 생태공원 및 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 연꽃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최우선적으로 갈대 제거와 백연 식재토록 하고, 연꽃단지 환경 및 시설 정비해서 정말 연꽃단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으로 하여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해는 정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흔다섯 번째, 축산사료 원자재직수입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농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 육성 지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마흔여덟 번째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스키드로더 지원사업도 작년에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0번째,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약 2억 6,700만 원으로서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원격모니터링 등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만건을 기하고,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 경영관리로 축산경쟁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번째도 매년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2번째, 명품 꿀 생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토종농가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소득화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번째도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번째, 축산농가 악취 저감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라든가 가축농가로 인해서 주위에 민원이 많은 것을 축산농가의 악취를 검사하고 하여튼 농장순찰을 강화해서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번째,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축산약품이라든가 통제초소 운영,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등 만전을 기해서 구제역, AI, ASF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정말 화천군이 청정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번째,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및 생태계 복원도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번째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9번째, 내수면 사업장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양식장이라든가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인을 통해서 내수면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서 산천어 안정확보와 그다음에 향토어종 자원증식 도모, 토속어류 생태전시 및 체험장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축제용 산천어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량은 저희가 190톤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업체와 간담회, 현지조사,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말 저희가 2년 동안 못한 축제를 2022년도에는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산천어 안정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센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을 보니까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현장중심, ‘농업은 현장이 답이다’ 아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여러 3개 부서가 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2021년도 방향을 ‘농업은 현장이 답이다’ 이렇게 또 설정을 하신 것을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농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정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이 돼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확진이 화천군에서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서 확진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산천어 처리대책하고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돼서 이걸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산천어 반건조구이라든가 매운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니까 관광정책과 재단법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이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축제가 미흡해서 농산물 판매를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진열해서 주문을 하고 거기 가서 사면 택배로 보내주고 해서 좀 편리하게 농산물을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농산물판매는 어젠가 잠깐 둘러봤는데 지소인가, 농촌지소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박스 단위로 그냥 나물이고 뭐 해서 그냥 넣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판매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협하고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타 지역에서 농산물단체하고 협의해서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 지역에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사무소 앞이라든가 농협 앞이라든가 해서 텐트를 쳐놓고 농산물들을 쭉 진열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먼저 사고 홍보도 좀 하고 택배도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먼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온라인 판매 및 팔아주기 운동 병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팔아주긴 팔아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관내에서도 뭔가 보여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가서 거기 가서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교통량 때문에 힘들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 농산물, 5개 읍면에 나눠서 면사무소 앞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면사무소 앞에서 농산물 전시해놨으니까 팔아주십시오.’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사가지고 택배도 보내고 이럴 텐데, 이러한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96개 품목에 6억 원 정도가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시급하게 판매를 해야 될 1차 농산물이 한 58품목에 2억 3,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협에서 일단 1차로 잡곡이나 그런 것을 3,000만 원 어치 수매를 해줬고, 지금 어제까지 판매된 게 한 1차 농산물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가공품이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6,000~6,5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축제가 좀 파행적으로 진행돼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관계 단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소진을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이게 또 산천어 판매하고 중복이 병합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은 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구정, 설을 대비해서 관내에 산천어를 소비하는 것으로 자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농산물 판매를 그렇게 작전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 농산물이 주민들한테 많이 표출이 돼서 홍보가 되면서 판매가 되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지역주민도 사먹고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완판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코로나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코로나 관계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연꽃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이 연꽃단지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정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모시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라고 하면 사실 그 평화의 댐도 있고 여러 칠성전망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연꽃단지를 좀 개발을 하면 모시고 가서 또, 만일에 버스가 오더라도 모시고 갈 수 있는 데가 연꽃단지하고 연계해서 동구래마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원주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 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을 현장답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이 이 연꽃단지에서, ‘도로에서 연꽃단지를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교차로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 행정에서 원주청하고의, 국토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안 하면 사실 현장 업체 사람들은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화천군에서 이게 비 관심을 가지면 원주청에서도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연꽃단지의 교차로 문제, 거기 업체하고도 제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현장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랬더니만 ‘원주청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센터에서 어떤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사실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 등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 내에서 도로나 이런 데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과에 일단은 의원님 사항을 전달하면서 의원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 도로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하면서 그다음에 연꽃단지가 주무부서가 진흥과이다 보니까 그래서 협조를 해서 우리 화천군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야만이 교차로가, 지금 공사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진흥과에서 연꽃단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원주청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과는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많고,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또 농민들이 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올해 좀 잘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김태원 과장님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올해 사업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21년도에도 농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큰 사업을 하나 했어요. 농민단체에서 요구도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우리 농가에 운송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다소 부작용이, 이게 부작용이라기는 보완돼야 될 점들이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6월부터 9월 말까지 농산물 주 출하시기에 수도권에 나간 운송비에 대해서 70%를 지난해 정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줬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100%로 해줘서 지급을 해줬고, 그런데 주 농산물 출하시기가 아니고 비 출하시기는 3월부터 5월도 있고, 9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문경택 과장님께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 안 차게 되면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을 운송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서 이거는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업체에다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본 내용이 정확한가?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40만 원, 20만 원 부분은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9월 본격 출하기에 70%, 그다음에 수도권에 100%, 그다음에 물량 감소시기를 저희가 큰 줄기로 잡고서 군납 출하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비생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서 4월 말, 그다음에 9월 말에서 한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그런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고 저희가 좀 약간 간과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생산시기라는 게 농작물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시설채소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갖고 6월, 9월 본격 출하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올해, 지난해 예산 세운 것에 대비해서 집행률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년에 저희가 7억 원 정도 세웠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있다시피 한 약 6억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잦은 가뭄으로 해서 농산물 출하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30%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서 돈 1억 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정상적으로 영농이 되다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 7억 원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때 나중에 한번 예산을 판단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추경에 확보하지만 판단해서 7억이 되든 8억이 되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 보조가 되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또 덧붙여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운송비 지원, 차등 지원 문제는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보조금 지급 조례도 보면 몇 퍼센트 이렇게 딱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민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갈등의 요인이 발생을 안 하고, 또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이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수도권으로 지속해서 화천의 농산물을 어떤,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고객하고 약속. 그러니까 가락동 농산물센터하고 화천에 우리 작목반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 나갈 수 없는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70%가 되면 똑같이 70%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100%를 하게 되면 전액 100%를 해 주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40만 원 지원하는 경우에 농협에서 일정 부분 10% 정도 부담을 해줬어요.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혹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운송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농협도 끌어들이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쪽에도 부담을 주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과수농가에 묘목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제가 누차 센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보조사업, 신규 보조사업, 특히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화천에 정말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축산 쪽에 이게 올해도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것보다 양계농가에 대한 백신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백신이 혼합백신을 투여를 해야 지만 출하할 때 이 혼합백신을 투여한 검사결과가 있어야 이게 출하를 하는데 이 혼합백신은 정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구할 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서 가능하면 도비가 책정, 어쨌든 책정되기 이전에라도 병아리, 양계농가에서는 병아리 공급을 받아서 키워서 출하해야 되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혼합백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혼합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일반 가축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농민들 의견을 접수를 해서 양계농가, 그리고 양계농가에서 차질 없게 병아리를 이렇게 사육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것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백신을 못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축제를 못했고 2022년도에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산천어축제가 좀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또 우리 세계 모두 4대 축제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양식농가에 대한 작목반 구성, 그리고 향후 지원책,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끝나고 식사하는 게 아마 마음적으로도 좀 부드럽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우리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서너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역시 생각은 다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오늘 아침 신문, ‘산천어, 농산물 판매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역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현장이 답이다’ 센터에 갔을 때 그 기술센터 앞에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고 또 동료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현장에서 정말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청년농업인 4-H 회원 정착에 대해서 본 의원도 농업경영인 후계자 출신이고 그래서 이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화천에 회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 명이요?

40명이요. 그런데 지금 창업기반 구축지원은 저희가 유통·가공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희망하는 4-H 회원들한테는 하여튼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농민 후계자, 그러니까 영농후계자가 또 이렇게 계속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뽑고 있나요? 한 마디로. 우리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뽑았었잖아요,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런데 요즘 있나 없나.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해마다 뽑기는 뽑는데 인원수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매년 한두 번씩 뽑기는 뽑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해서 차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옆에 10번 귀농·귀촌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을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하는 후계농업인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승계농이라고 농지를 수증이나 상속 받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많지는 않고요. 한두 분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3번, 69페이지 아름다운 청정화천 만들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화천 만들기로 꽃 심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각 읍면, 군부대, 이렇게 쭉 대교, 붕어섬 등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일반인이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은 안 되죠?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농해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또 선거법,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인 이런 부분으로만 저희가 그것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군부대, 화천대교, 붕어섬,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것 외에는 어렵다?

네.

각 리에서도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수생식물 생태공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담당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거기 꼭 진입로가 돼서 들어오면서 연꽃단지를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번 명품꿀 생산육성사업에, 79페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제도 산림녹지과에 질문했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그 과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밀원수를 심도록 하자.’ 그래서 공유지 부분, 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심겠다고 작년에 본 의원이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어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심어야 되겠다고 또 내년으로 미루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해, 명품 벌꿀 생산 육성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업무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죠?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가 예산설명에도 질의사항이 우리 김동완 의원님이 주셔서 바로 그 내용을 아마 그 전에 축산과장님이 바로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지만 또 어떤 양봉농가 등 원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하자, 만약에 식재하게 되면 공유를 하자고 전 우리 한권철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공유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곳에다 밀원수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은 그 외에 다른 곳에 또는 공유지 같은 데도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정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잘 협조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번 보면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방안에 그 가운데 본 의원이 몇 사람에게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여기 55마리로 돼 있는데 확대는 안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보고서에서는 55마리인데 2020년도에 약 150여 마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서가 아마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천어, 2022년도 축제 산천어 확보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치어 생산은 전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채란해서 부화해서 등등이고, 현재 저희가 없지 않아 염려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원 양어장, 춘천, 그다음에 울진 등 알아봤는데 현재 저희가 97만 마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97만 마리면 약 22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어 생산하는 물량이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어차피 현재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획서상에는 190톤으로 돼 있지만 2년 동안 못한 그런 것을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여튼 산천어 치어와 향후 사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정말로 2022년도는 문제점이 없도록 산천어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0여 개 주요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진행되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원사항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본 의원이 실·과장님들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여태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는 자료요구, 행정감사, 현장확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당부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60여 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 추진돼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듭되는 ASF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AI가 우리 화천군에는 그때 다목리 저기하고 더 안 왔죠? 양계 쪽은 안 왔죠?

센터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I요?

네, AI.

AI는 양계농가에는 발생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1월 20며칟날 화천대교 밑에서 논병아리 폐사체가 발생돼서 1차 검사했을 때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성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한 2주 동안 이동중지를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고병원성이냐 저병원성이냐 그것을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 AI는 화천 관내에 발생이 없습니다.

햇수로 3년 내내 2021년이니까, ASF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예찰·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금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청년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만한 환경조성이 돼야 되는데 환경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로 부담이 되는 것이 우선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부담. 내가 논밭을 내가 구입을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농지은행에서 하게 되면 계약 건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전세집 사는 식으로 항상 불어나는데 경제적인 부담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와서 거주환경, 그다음에 주변에 같은 또래의 세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힘들고, 그다음에 최고의 문제점이 휴식문제인 것 같아요. 여가시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게 아마 최고의 부담인 것 같아요, 시골에 들어와도. 그게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서 와서 자식들을 기르셨지만 요즘 세대는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지금은 먹는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부모님들이 허리띠 조여가면서 식사도 안 하시고 물배 채워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냐.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인 고령화가 우리도 급속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인 감소도 되고 경작지도 많이 휴경이 되고 되면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농작물 값도 많이 오르게 되고 그런데 올해도 아마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반복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 농업센터, 기술센터에서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최대한 빈틈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 것은 농업인 보조금 현황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우리 농림사업 실시계획 규정에는 보조금 정부사업을 받으면 사업장 앞에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지금 시행하는 데가 몇, 시행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 어떤 보조사업 매뉴얼에서 정부사업 보조시설 그런 데 표찰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 표찰을 해서 차후에 보조사업하는 것은 반드시 표찰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찰해서 경각심도 일깨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만한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니까 일깨우기 위해서 아마 이걸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축산, 그다음에 비가림, 뭐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건조기 이런 것은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앞에다가 크게 규격도 나와 있더라고요.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 붙여주면서 그것 진짜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또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면 경각심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허튼짓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부착들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여튼 반드시 이행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산천어양식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7대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와류에서 고정 계류식으로 통으로 해 갖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자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미리 축양장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산천어양식장.

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지금 설계 등등해서 올해 완료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와류식으로 된 걸 다 철거시켜야죠? 다 깨내야죠?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내수면 계장이 그것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만드는 것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러면 물 공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그것 하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그래서 그것 방식도 바꿔갖고서 우리 양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 안 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꼭 그것 좀 실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 부분에서 ICT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ICT는 이제 한물간 거고 이제 우리는 IoT로 가야 돼요. 사물인터넷으로 가야지. ICT는 우리가 뭐, 화면이나 보고 CCTV나 보고 물이나 주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축산이나 식물을 관리를 해야죠. 얘가 뭐가 먹고 싶다, 먹을 것 없다. 얘는 IoT로 가야지, ICT는 이제는 보편화된 거니까 어디에도.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IoT를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IoT 사물인터넷으로 가서 우리가 소를 기르든지, 닭을 기르든지, 아니면 딸기나 채소를 길러도 거기에 반응하는 대로 우리가 빨리빨리, 그게 AI가 다 해주니까 사람으로서는 그게 하여간 최적의 먹이를 줄 수 있고 생체를 할 수 있으니까, 뭐 먹고 싶다고 얘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AI가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판매에서 문제점이 우리나라는 그게 데이터가 없다고 그래요. 가락동시장에 우리나라 농산물 판매하는 데이터가 아직까지 없다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기 농업인들이 빨리빨리 ‘오늘은 얼마 되겠다’ 대충 가격이 나오는데 출하량이 얼마 나오고 자동으로. 이게 하나도 우리나라는, 축산은 돼 있는데 농산물에는 없대요. 그래갖고 그게 전문적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빅데이터가 항상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 갖고 농민이 오늘 올라가면 얼마 나오겠어, 얼마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건 뭐 국가적인 차원 문제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가락동에 올라가는 게 크게 토마토, 오이, 호박인데 하루하루 농산물 가격, 평균가격, 최고가하고 최저가격을 저희가 한번 그래프화 해서 한번 작년에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이 소득, 생산에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저희도 그 부분은 가락동시장에서 저희가 유선으로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화 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참 불합리한 게 진짜 가락동시장이 가격대를 만드는 것 아니야, 그냥 지네 마음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농사짓는 분한테 오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보니까 시스템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할 말 다 했지 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연평균 비슷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니까요. 가격은 그래프가 2019년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물량은 또 2019년보다는 확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한 출하가 6월서부터 9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일일별로 한 것을. 그것도 제가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T 쪽으로도 해주고 그것도 같이 하여튼 우리 군에서 최대한도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농가소득에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점. 조금 이렇게 한쪽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금액을 보고, 금액을 보면 거기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는 3,000원인데 이쪽에서는 1,5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협이 왜 이렇게 비싸?’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매대가 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로컬푸드도 우리 군에서도 좀 신경쓰셔갖고 아마 자리를 한쪽에다 어디든 따로 마련을 해 달라 그러든지 해서 농협도 피해 없고 또 우리 로컬푸드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제 가격을 받아가면서 경제적인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하여튼 농협업계에 피해가 없으면 농협하고 협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농업인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공익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도 좋은 자리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가격이야?’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도 한번 조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제가 한 2015년도에 전략작목으로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양파하고 생강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시범재배 해보자고 기후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추진하셔갖고서 좋은 결과도 얻었는데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것은 부추, 양념류. 부추를 하우스 비가림으로, 비가림으로 해서 이건 사계절로 할 수가 있대요, 사계절을. 하우스니까. 노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하우스로 하면 그게 일주일치 한 번씩 베면 되는데 요즘 또 부추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손이 많이 안 가는 거니까 한번 씨 뿌리면 생산이 되면. 그래서 이것 우리도 이 부추를 한번 전략상품으로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 신대리 쪽에서 부추 재배한 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한두 농가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우스만 돼요. 노지는 안 되고. 그거는 한번 또 시범적 노포를 하든가 재배를 하든가 해갖고 우리 주민 농가소득이 되게끔.

네, 올해 시범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직 ASF는 안 끝났지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영농대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4대보험 실시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작년 지적,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요. 저희가 하반기서부터 4대보험을 하고 금년에도 4대보험 다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민들한데도 4대보험을 지급하시는 것이 짧게는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으나 추후에 훨씬 더 많은 큰 득을 보거나, 오히려 또 다른 4대보험 여러 가지로 하면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조치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간동 쪽에서 영농대행 하시다가 잡곡 수확하시다가 다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 그런 혜택을 산재 4대보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금년에는 가입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이 예산 대비, 국가 같은 경우는 농업예산이 3% 미만이거든요, 올해. 우리 군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농·축·임업까지 14.9% 정도 됩니다.

약 15%요?

네.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어떻게, 많은 편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보조를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예산 확보된 것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농업예산에도 많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천이 농업도시로서 자작기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 여기 설명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한테 아니면 소수인원한테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작년에 2021년도, 2021년도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빠른 결정으로 산천어를 많이 절반 이하, 절반을 감액, 감산을 했죠?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3톤을 감했습니다.

받은 것이 113톤이에요? 190톤 중에 절반을 조금 넘게 했네요?

저희 당초에는 반 정도만 감하려고 했었는데 어가들이 자율적으로 ‘난 이 기회에 다 우리 축제에 문제가 없다면 다 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저희도 50%만 했는데 어가들이 스스로,

받은 것이 113이에요, 안 받은 것이 113톤이에요? 190톤 중에.

원래 113톤이 정상적으로 크면 113톤인데 중간에 저희가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물량으로는 22톤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저지 실제 물량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190톤 계획에 113톤을 감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결정을 해서 군 예산도 많은 절감도 됐고 됐습니다. 제가 좀 나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에도 2022년 산천어축제에도 2019년 이전과 같은 케이스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후 변동상황에 따라서 지금 물량은 190톤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여기 보니까 5월 이쯤에 가서 협의를 1차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잘 협조가 돼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이러셔서 많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산천어축제 자체가 문제인 거지, 산천어를 뭐 밀키트를 만들고 이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선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게 190톤을 담아서 소비 못 하는 부분은 밀키트를 만들거나 산천어구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2020년도와 같이 수요를 잘 조절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상황추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하여튼 예측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집단면역을 11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빨리 백신을 맞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11% 밖에 안 돼요. 미국 4%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시작도 못했고요. 그게 집단면역이 예상 치로 11월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마스크가 없는 세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2년도 1월 달에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이전처럼 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 적어도 2022년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이 190톤에 대해서 물량을 잘 수급을 조절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 아까 소장님이 딸기재배가 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제빵공장에서 딸기를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런데 딸기가 저 아래 지방에는 봄철, 이른 봄에 겨울철 딸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가을 딸기가 안 오다 보니까 가을 딸기를 재배하면 자기네 전량 수매해 가겠다.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데, 이것을 가을딸기를 아마 우리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제빵공장에 납품이 될 수 있게끔 떨어진다면 화천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산천어 제품을 관광과에서 이게 다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유통계도 있고 또 어떤 기술이 좀 있는데 이것을 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남의 시설에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업무가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올해도 아마 토마토축제가 연기될 가능성도 크고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토마토를 이용한 제품 개발도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올해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현재 지금 법무부에다가는 들어오는 걸로 해서 130명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했죠? 네.

그다음에 그것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선거법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보름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140만 원, 150만 원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공,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펜션이나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거법 질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농가 부담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인데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간동에 있는 이학순 농가가 묘종을 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묘종. 그런데 묘종도 택배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택배지원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그 생산된 농산물을 한정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묘종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농민들의 생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돼지열병이 걸려서 3농가가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농가가 다시 재입식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ASF 발생이 된 농가가 2농가고 인근 10㎞ 반경에 1농가여서 상서면에서 3농가가 살처분됐고요. 그다음에 사내면 사창3리 1농가는 1㎞ 내에서 위험군에 있어서 그 농가는 12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단계까지는 다 절차를 마쳤고요. 다시 재입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8대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내지는 방역관계 이런 절차인데 정말 우리 관내에 8대 항목에 거기에 다시 재입식을 하려면 8대 항목을 갖춰놓고 도에 검사를 거쳐야지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없지 않아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재입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8대 항목에 사실 거기에 합격하기는 절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폐업하겠다, 그러면 다시 언제 입식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입식하기까지는 너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떠한 도에서 8대 항목을 좀 완화한다면 빨리 살처분하고 재입식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것 분명히 내가 살처분하면 재입식하는 데 이것 기간이 언제까지 되는 게 무한정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나갔죠?

네, 하여튼 보상단계까지는 다 처리되고 사내면 1농가는 현재 하여튼 거기는 예산만 신청해놓고 아직 보상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돼지농가들이 폐업을 하면 재입식이 늦어지면 상당히 이게 고통과 어떤 분은 부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료공장에 사료를 계속 외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사료값을 싹 갚으니까 이 사람이 생활고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농가들의 고통을 좀 잘 헤아려주셔서 저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주시고 장기적인 그런 폐업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폐업한 농가,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농가들이 서운함이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이업 의원님께서 농지 감소를 염려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량농지에는 거의 축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다 축사고 우량 좋은 농지에는, 남는 농지가 어디 좀 좋지 않은 곳, 또 아주 할 수 없는 곳 이런 데만 있고 그래서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건립은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량농지를 감소를, 줄여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우리 농업보조금이 다 지급이 안 되고 이월된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월됐는지 그 농가들이 상당히, 특히 양봉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월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종 물고기에 대한 방류를 파로호나 춘천호에 하는데, 이 물고기 습성상 방류를 하면 상류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류하면 거의 다 양구 쪽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 간동면에도 말골수중보가 있잖아요. 그 연못 거기에. 그쪽에다 방류를 좀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낚시해서 하고 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세현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원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강제완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금 화천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3개의 지방상수도와 65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상수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작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정수장을 정수능력을 1만 7,000톤까지 올려서 간동지역, 산양리 지역, 상서면 사창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5년도가 목표연도로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합상수도와 같은 일맥으로 간동면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사업비는 479억 8,800만 원으로서 기 투자된 것이 32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4차분이 완료됐고, 5차분이 추진 중에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6차분 공사를 할 예정인데 잔여사업은 정수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을 지금 5,000톤 규모의 간동상수도를 9,500톤까지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증가가 되면 간동지역과 상서면 산양리 지역 그 지역을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9쪽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통합상수도와 같은 일맥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 매설은 95% 정도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곳은 평촌부대 앞 쪽에 관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것도 간동정수증 증설사업해서 9,500톤으로 정수능력이 증가가 되면 상서면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노후 관로를 개량하고 간동면 지역이라든가 다른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10억 정도는 급수구역 확장하는 데, 고지대 지역에 급수구역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3억 3,000만 원 정도는 노후 관로 개량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해당 마을은 상서면 파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파포리 지역에 전년도에 주 관로 2㎞를 매설을 완료했고요. 올해 주 관로와 가정 관로까지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노후된 가정선이 다 터지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포리 지역은 저희가 올해 간동상수도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급수체계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하고 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은 누수탐사하고 복구가 추진되는데요. 목표년도까지 완료가 되면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미지역 급수관로 연결공사를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에 동부빌리지 옆에 쪽에 고지대에 집이 새로 계속 들어서는데 그 지역 급수를 추진하고, 명월리 지역에 명월1리, 2리, 3리 중간 지역에 개울 건너에 급수가 안 되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급수구역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4쪽입니다. 3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질개선사업, 유압펌프 설치, 전처리 설치 등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시설을 계속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15쪽입니다. 갈수지 안정적 급수 대책입니다. 올 초 1월 초에 6일부터인가 한파가 와가지고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온수가 다 얼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급수차를 사용해서 운반 급수도 해주고 응급복구 공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사창리에 하수처리장은 1,6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들어오는 양도 많고 그래서 4,100톤까지 2,500톤을 증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착수됐고요. 작년도에 터파기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터파기와 건축 구조물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9억 7,300만 원인데요. 57억 6,600만 원을 사용을 하였고 올해 44억 4,700만 원, 잔액이 8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내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아울러 차집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리, 명월리, 용담리, 삼일리에 수밀리 지역 그 지역을 차집구역으로 확장을 해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연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9쪽과 같은 같이 가는 사업으로서 2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례리에 지금 50톤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80톤으로 증설을 하고, 차집구역을 거례리는 주유소까지 올려 차집구역을 전부다 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2리도 70톤을 140톤까지 증설을 해서 계성리 지역까지 다 하수를 모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사창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가지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우수가 들어가거나 막혀 있거나 뚫려 있어가지고 빗물이 스미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1억 예산을 투자해서 CCTV 등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청이 되면 80억 8,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하수관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하수 관리·보전입니다. 지하수는 총 5,744공이 있습니다. 음용수 지하수는 총 2,737공이 있고, 이 지하수를 음용, 3년에 1회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음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음용시설 780여 개 지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수도는 간이상수도 3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올해는 11개소를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가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큰 금액이고 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공사나 하수도 관로공사나 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파헤칠 것 아니에요? 동네를. 동네를 많이 파헤치다 보면 분명히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초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그런 불편함, 민원 이런 사항들을 이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먼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했을 때에 물도 좀 뿌려주고 이러한 안전문제, 이런 민원 제기되는 문제하고를 그 업체 측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니다 보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다 하면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상수도 관로가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먹는 그런 마을들이 아직도 일부 있어요. 한 5가구, 6가구 있는데도 상수도, 큰 도로에는 관로가 들어갔는데 5가구, 6가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을 쪽에는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우리도 상수도 물을 먹게 해 달라.’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상수도 한번 마을별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장님이나 아니면 면장님들을 통해서 급수지역의 확장이 안 된 지역 파악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이번 할 때 같이 할 곳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설계가 지금 착수는 했다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런 관로들은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먼지 민원, 안전에 대한 우려 말씀 주셨습니다. 공사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먹는 마을 단위에 몇 가구씩 단위에 상수도 공급 문제인데 올해도 네 번째 사업에 보면 한 10억 정도를 급수구역 확장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한 목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이번에 공사를, 상수도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때에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그때 공사할 때 좀 연결할 수 있는 데는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번에 한번 제가 소장님 계시기 전에 강제완 계장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을 좀 파악을 한번,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말 맑은 물 먹는 공급 하는 것하고 우리 정말 하수 준설을 해서 배설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책임지고 하는데 장기간 공사가 시작되면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계속 상수도할 때마다 질의하지만 간동정수장이요, 향교. 그게 사업이 올 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계는 다 끝났나요?

당초 설계는 지금 간동정수장 확장하면서 5,000톤을 이제 4,500톤을 증가시켜서 9,500톤을 만드는 정수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 완속여과지로 설계가 돼 있는데요, 현재는. 그것을 급속여과지가 더 유리하다, 판단해서 기본계획에 급속여과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변경을 해서 올해 바로 발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급속이라고 해서 크게 변동 되는 건 없죠? 시설이.

네, 크게 변동되는 건 없고요.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 완공되면 바로 그냥 12월이면 현재 물이 모자라서 상수원을 깔아놓고도 공급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12월이면 다 되는 건가요?

그래서 누수 잡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병행이 되면 9,500톤 정도 정수능력이면 간동면 지역하고 지금 못 주는 계성리라든가 이런 관로 깔아놓고 못 주는 구역이 있습니다.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불편 좀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창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준공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16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따올 때도 사업을 실행하거나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장비·업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요.

공사별로 충분히 지역장비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공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행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압적으로는 안 되지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장비를 꼭 쓰도록 항상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그다음 17페이지, 사내하수관로 정비공사 중에 밑에 기대효과에 ‘어르신의 정화조 관리 어려움에 해소가 된다.’ 이런 내용, 이건 무슨 내용이죠?

지금 하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가옥들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청소도 해야 되고 지역에는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하수관로를 매설함으로써 하수도처리시설이 차집구역으로 들어감으로써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렇게가 아니고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노령화된,

네, 고령화된. 사회가 점점 고령, 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네.

고맙습니다. 실·과별로 소 마지막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당부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차질 없이 2021년도 사업은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분을 이렇게 모셔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고 행정감사나 현장확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차질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군부대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수도요금에 관련돼서. 받으신 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다른 계장님들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군부대에서 항의전화요?

요금체계가 뭐 조례가 제·개정되면서부터 한 2,000만 원 가량, 월. 그런데 이게 또 마침 하수하고 관련돼서 자기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진 못하겠지만 좀 나름 보복 정도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니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겠다.’했어요. 전화를 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네, 지금 접한 것이 없어서.

어쨌든 최근에 조례를 바꾸면서 요금체계가 많이 변경이 됐나요?

네, 1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톤 수로 어느 정도가 이상이 되면 한 1,800만 원인가, 1,900만 원인가가 1월인가 12월인가 많이 예고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금체계가 영업용?

군부대 같은 경우는 부대를 전체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도요금에서 누진제가 있죠?

네.

그런데 부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누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각 부대별로 따로 해야 되는지, 통합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저번 추위를 말씀드렸는데 한파 올 때 사창리 정수장에 물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쭉 다녔는데 그 군부대에서 얼까봐 관마다 해서 그냥 수도를 다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막고 그러니까 금방 배수지에 물이 올라 찼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병애들은 잘, 아끼지 않고 어는 것이 더 급하니까.

물론 그렇죠.

네, 많이 틀어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 모르다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도 한 가지, 지금 올해도 아까 소장님께서 동파사고가 많았다 그랬는데 거기 상수도사업소의 급수지원차량은 몇 대나 되죠?

급수차량이 저희가 사업소에 보관한 게 1대가 있습니다. 5톤짜리 1대 있고요.

5톤짜리요.

네, 관내에 2대가 더 있는데 그것 임대해서 쓰고요. 급할 때는 춘천에서까지 임대를,

그런데 과거에 그거를 구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또 갈수기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운전인력이야 우리 직원들이 그때 잠깐잠깐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커지다 보니까 새로 하려는 차는 15톤 이상 되는 것이어서 아무나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운영관리와 지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힘써 주시고, 요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수도시설 관리의 동파예방과 누수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