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본회의2021-01-29

회의 전체 보기 344턴

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진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우철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더욱 늘어나고 사각지대도 있어서 발굴작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해 오시면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데, 지금 여기 계획 잡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신규사업도 4건이나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 추진할 때는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사례관리 쪽에는 팀장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급직 직원들 혼자 다니시면 쉽지 않은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대면 접촉도 점점 어려웠잖아요. 사실 지금 중요한 일이 맞춤형 복지라든가 희망복지 이런 쪽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대면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례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례관리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차례 행감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작년에도 1,195건 정도 발굴을 하고, 초록의 안부인사 사업이라든지 360도 복지 제로화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서 발굴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면 최소화를 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해서 최소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증평읍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최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관내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돌봄이 필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의원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의장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있네요. 그렇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이창규의원

올해 63명 5,0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에 해산 장려금이 얼마나 나갔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해산비는 안 나가고, 장제급여가 44명 3,48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창규의원

해산급여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해산은 7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창규의원

해산 60만 원 아닌가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70만 원이고, 장제급여는 사망시에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해산급여는 없었습니다.

이창규의원

해산급여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데, 한 명도 나가지를 않았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수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급여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의원

그래요? 해산 급여가 쌍둥이일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각각 7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140만 원.

이창규의원

둘이었을 때는 140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묘소 있죠? 공동묘지요. 거기에 1년에 몇 분 정도가 안치하시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매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기수는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이창규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기가정 하시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규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행복e음을 통해서 2개월간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의 안부 인사 사업이라든지 360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읍·면·동……

이창규의원

글쎄요, 아까 그거 설명하셨는데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다 활용해서……

이창규의원

우리 예산이 2억 3,000 정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위기가정이 힘들어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발로 뛰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고, 사업이 많고요. 우리군 재정상 복지가 거의 30%를 육박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잘된 점은 있는데, 미흡한 점에 동료 의원도 매번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산감사관이 안 왔네요.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서부터 예산감사관은 무조건 자리에 배석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예산하고 전부 수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감사관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풍희

연풍희의장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여기 보면 가장 현안 문제, 지난 연도부터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그런 미진한 부분…… 이게 당연히 미흡한 점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팀에서도 아 이런 게 미진하다, 심각하구나 해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은 예산팀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팀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또 공식적인 책에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산팀에서 윗선에다 보고해서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잠깐 배석을 하라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재정이 복지 쪽에 30%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쨌든 복지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다 주는 건데요. 그렇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제는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 군에서 복지관이 지금 위탁주는 데가 삼보복지관.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증평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증평지역자활센터.

천배

장천배의원

또 증평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어르신들은 우리 증평군 노인지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많이 분할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을 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군민들한테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뭔가 이제는 돌아보고 한번 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보호센터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보고를 들었지만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복지관을 유지하려고 업무를 발굴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치열해요.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를 갖고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어디서 해서 효율적이고 어디가 돼서 업무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 군데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그 남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 시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면 우리가 그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지관도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복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면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군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좋아하실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삼보복지관, 노인지회 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한 군데로 몰아주시고, 몰아주는 대신 업무가 비는 복지관을 장애인주간센터로 위탁을 하신다면 그만큼 인건비를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먼저, 장천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모든 사업이 다 시급하지만 그거를 서둘러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우선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우선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립생활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가 있어서 용역은 주지는 않았지만 통합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복지재단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중복사업이 많아서 그거를 나름대로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으로 지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중복사업을 없애고, 이렇게 예산도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최소화, 예산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분권화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지역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게 한번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이 많아서 나쁜 것은 없어요. 많을수록 좋지만 운영할 때 재정의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통합한다고 해서 그쪽을 전체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면서 남는 그런 복지관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과 한 부서가 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 안 되면 용역이라고 하세요. 사실은 용역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증평군의 복지를 앞으로 보장제도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용역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한다면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환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근

송옥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의장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