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선아
백선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전용균·장근환·김지훈·이상기·신민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 허용과 관련하여 옥외 영업의 허용 범위 및 영업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옥외 영업 시설 기준 및 안전 관리 수칙과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시간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백선아·이창희·전용균·장근환·김지훈·이상기·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외 영업 조기 정착을 위한 허용 범위 및 영업 시간, 시설 기준 및 안전 관리 수칙 등에 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옥외 영업 실시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옥외 영업과 관련한 허용 범위 및 영업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이창희·백선아·장근환·김지훈·이상기·신민철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용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3조에서 5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 내용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이창희·백선아·장근환·김지훈·이상기·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전용균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2020년 5월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으로 조치 명령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저공해 조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조례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한 조례안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 시행으로 특정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또한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이동오염원 중 주 오염원인 경유자동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전용균·백선아·이창희·박성찬·원병일·이영환·이도재·이철영·김진희·이정애·신민철·장근환·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최성임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전용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공영주차장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조건을 전년도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서 전년도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임·전용균·백선아·이창희·박성찬·원병일·이영환·이도재·이철영·김진희·이정애·신민철·장근환·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최성임 의원 등 열네 분의 발의로 제출되어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우리 시 우수 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 조건을 연간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역 주민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교통국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21년 1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운영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승무·관제·차량을, 남양주시는 역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접선 연간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102억, 운영비 195원으로 2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가에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3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거쳐 개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2015년 9월 체결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협약 제9조에 의거 우리 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진접선 운영 관련 역할 및 운영비 부담 등의 내용을 정하여 향후 진접선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진접선은 국가시행광역철도로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철도시설은 국가로 귀속되며 운영은 서울교통공사, 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되는 운영 구조로 2021년 12월 개통이 완료되면 1일 약 3만 4000명가량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접·오남·별내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 도시공사 위탁 운영 시 우리 시민들의 고용 효과로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접선은 국가시설철도임에도 매년 약 297억 원가량의 운영비와 시설사용료를 서울교통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이 명확히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5년 후 재협약 시 운영 대비 수익 효과의 철저한 분석으로 시비 부담을 완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개통 목표로 했다가 ‘21년 5월에서 또 12월로 이렇게 계속 늦어졌잖아요. 12월에는 개통이 확실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지금대로 추진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협약도 개통에 차질이 없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협약 체결을…. (『마이크좀』하는위원있음) 저희가 협약 체결을 2~3월 중에 해야 이제 서울시에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협약 체결안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보니까 저희가 당초 454억에서 296억 8400만 원으로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아마 역무를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이 비용만큼 많이 세이브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고용도 우리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고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많은 거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106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잡았는데 뒤에 보면 또 이제 여기 12명이 또 추가될 수 있다는 서면으로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서 교통공사에 이제 물론 협약을 우리가 잘 이끌어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소한 남양주시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이 협약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가 과연 이제 운영을 했을 때 12월에 저희가 이렇게 개통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나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우리가 잡아서…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역무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해서 아울러 그런 당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협약이 가능한 거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위원
서울시 교통공사와 협약을 통해 운영비 절감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경우 전체 운영비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용료 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 철도산업기본법에서 그 해당 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전체 저희가 제출한 게 101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회수하지 못하면 이제 국고 손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101억을 다 회수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기존 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약한 거 보면 한 60% 정도의 비용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유지보수 비용에. 그래서 저희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가 필요하고, 또 진접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비 한 25% 부담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비용도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 시설사용료 감면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협의를 잘해서 시설사용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꼼꼼히 잘 살피셔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협약안이 의회에서 지금 이게 뭔가요? 동의를 구하러 올리신 건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운영을. 지금은 남양주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이게 당초 협약 당시에 운영 자체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는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 체결안이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이라든지 인력도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거 통과가 되면 인력을 우리가….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그 인력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고 저희가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확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지요.
신민철위원
그럼 여기 243명에서 106명으로 인력이 조정되는데 이 106명은 어디 소속이 되는 거지요? 이 인력은 서울교통공사 소속이 되는 건가요, 우리 남양주시 뭐 어디 부서에 직원이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서울교통공사 소속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그냥 비용만 대고 이 직원은 남양주시 소속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직원인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남양주시에서 채용해서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분야가 승무가 있고 관제가 있고 차량 유지관리가 있고 역무가 있는데 승무라든지 관제라든지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전문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역무 분야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무 분야만 저희가 별도로 직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역무 분야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서울시에서 애초에 자료를 갖고 온 거 보면 4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9명이나 한 30명 그 사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신민철위원
그 정도 인력을 채용하나요?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서비스 질이나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서비스 질,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전문 분야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고 전문 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가 역무 분야를 직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인력 충원할 때 공고 과정서부터 채용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인력 채용 부서는 없지만 지금 이 협약안이 올라와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때부터 좀 철저를 기하셔서 그런 일이 또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걸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3개월 동안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개통하기 이전에 철로 완공이 되면 시험 운행을 하는 겁니다, 한 2~3개월 동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아
백선아위원장
3개월 동안만 해도 안전에 문제는 없다? 그렇게 알아도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시운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기간이 좀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순 없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시운전을 해 보다가 대개 더 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전문적인 거라서 시운전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정은 그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안전에 철저를 시운전 할 때 주의해 주시고 12월에 개통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리센터상하수도관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에 대한 해제수수료 중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후 공급 재개 시 수도관 구경 40mm 미만인 경우 2000원, 40mm 이상인 경우 4000원을 부과하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 해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우리 시 정수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감소분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위원
제안 이유를 보니까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 해제 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수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처분을 하고 정수처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해제할 때 수수료를 받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0년에는 60건 정도.
신민철위원
60건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12만 원이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비용이 큰 거는 아니네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2000원. 1건당 2000원이기 때문에 12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신민철위원
권고안이 2020년 5월에 내려왔어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하반기는 혹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이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하지 않아서 납부한 사례는 없나요? 비용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권고안 내려왔을 때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을 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구제를 지금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다음에는 좀더 조속하게 검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세요.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인데 시기 놓치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잖아요. 도시가스는 우리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잖아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네, 저희 시 소관 사항 아닙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특히 도시가스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도관도 일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수도를 끊었을 경우에 수도관이라든가 이게 파손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오랫동안 안 쓰다 보면 이게 다시 공급을 하게 됐을 때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글쎄요. 수도관이….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이제 더 궁금한 게 도시가스 같은 건 더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권고를 했지만 수도관 같은 경우는 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수도관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녹이 슨다든가 문제가 생겨서… 원래 물이 계속 흐르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기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냥 다시 공급을 했을 때 이 관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에 검토를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같은 게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권익위원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이건 관도 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관을 좀 검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데. 무조건 소비자만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으나 안전에 관한 거는… 그럼 이게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근데 지금 권익위에서의 권고 사항은 ‘수도를 끊지 말라, 정수처분을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수처분 하고 해제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라.’ 이런 내용으로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수수료를 면제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 복원시키는 비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냥 물만 다시 공급하는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가 다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단순히 한두 달 정도 수도를 공급을 중지시켰다 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기간이 길어져서 몇 개월 이상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리센터상하수도관
소장 주영환 그건 아마 개인 주택 같은 게 단수가 되잖아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가 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지요. 수도관 같은 경우는 재산상에 좀 피해만 갈 수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간단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관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에 손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손실은 개인이 책임 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안전에 관한 거라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개인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가스 같은 게 누수가 돼서 생명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냐는 얘기지요. 공급을 끊었다가 공급을 다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점검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원, 4000원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도시가스는 저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저희가 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단수가 돼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수료 면제 같은 거나 우리 시 징수처분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감소분이 극히 미비하다고 했는데 상위법 저촉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 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받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수수료를 받은 곳이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조례가 없는 곳도 16% 정도 되고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 곳이 44%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권고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 40% 안에 들어있었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수료 면제 같은 거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권고를 받는 거는 앞으로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춰 줬으면 그건 실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법령상 200만 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구 설치를 통한 도시 미관의 개선과 도로 구조의 보전, 원활한 교통의 흐름 등 효율적인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동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공동구협의회 위원 임기와 운영 세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2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향후 우리 시 개발 예정인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 시부터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 설비와 통신·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반복적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도시 미관의 개선을 통해 지하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공동구협의회 운영을 지금 새로 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니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공동구는 남양주시에 지금 없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그전에 개발된 사업들에 면적상 대상은 되긴 되는데 법 시행 이전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요. 지금 왕숙신도시나 양정역세권은 면적상 대상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개발할 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별내 택지개발, 진접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해당되지 않아서….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규모는 해당이 되는데 법 시행 이전에 지정고시 됐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구 넣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해당 사항은 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지정고시 됐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신도시가 택지개발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법 시행 이전에 조성된 도시라 그렇게 공동구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었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그럼 우리 시에 공동구는 얼마 정도나 돼 있나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개발사업 하는 면적이 200만㎡ 이상일 경우에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 택지지구 개발하는 거에 거기는 없어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대상이 되지만.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협의회 말고 공동구 설치한 거에 대해서.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 택지지구도 없어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보면 공동구가 전기, 가스, 수도시설 외에 하수도 등 이렇게 통신하고 같이 다 관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가스, 수도만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아닙니다. 여덟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가스하고 하수도관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또 공동구협의회에서 넣을 건지 말 건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 같아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도로 구조의 개선, 그다음에….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잠깐 정리해 볼게요. 개별적인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도로가 파헤쳐지고 다시 복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에서 어떤 설비나 그런 거 할 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같은 곳에 또 공사비나 그런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법 시행 이전이든 그걸 떠나서 지금 개발을 해야 될 곳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라도 해야 된다는 걸 명시를 해서.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기존에 했던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훈부위원장
기존에 2지구라든가… 이제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뻔히 이런 좋은 장점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제정을 하면서….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그런 지역에서 그런 공동구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 법상으로는 자세히 검토는 아직 못 했긴 했지만….
김지훈부위원장
법은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이라도 해서 관내 있는 지역은 실시하게끔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낭비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잖아요. 같은 곳을 포장했는데 또 파헤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의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는 같이 여기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좀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이 조례가 공동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요.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공동구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심의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그쪽 내용은 할 의무는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런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냐. 또 다른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동구 우리가 협의회를 지금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그 조례안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어떤 지역에 대한 거기는 ‘협의회가 구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동구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지훈부위원장
지금은 저희가 조례안이니까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 2에 따라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9조 2는 시행령이 언제 조문이 들어갔나요? 공동구협의회를 구성하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최초에요?
신민철위원
지금 다른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권고가 있다든지 바뀌었다든지 제정이 됐다든지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39조 2인데 39조 2의 이 문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2012년입니다.
신민철위원
지금이 2021년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거 조금 미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시행령 안에는 아까 200만㎡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시행령상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시행령을 따라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큰 규모만이 아니라. 지금 각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서 전선 지중화 이런 거 막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는 소규모나 구도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미리 꺼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이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이거랑 좀 연계를 해서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도시가스 간다고 한 번 이렇게 아스콘 포장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또 수도 들어간다고 또 다시 까고 또 다시 하고 그리고 전선 지중화 한다고 다시 까고 또 다시 하고. 너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공동구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하라는 건데 그럴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어쨌든 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이제서야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200만이라는 거에 저희가 좀 국한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200만㎡라는 게 있었으면 아마 또 미리 조례는 만들었겠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신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혈세 낭비로 여겨졌던 부분을 같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200만 이상 되는 게 왕숙하고 양정역세권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상하는 게.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와부 지역이라든가 뉴타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200만 평방미터가 넘지 않나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공동구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건 과장님이 관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남양주시에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걸 좀 검토하셔서 관련 부서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권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와부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도 아마 전체적으로 합치면 200만 평방미터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도 공동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어차피 그거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설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해서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사업시행자에 소속 직원이 들어가 있고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소속 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한 시기에 두세 개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숙1지구하고 왕숙2지구는 또 사업시행자가 틀릴 수가 있고 양정역세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같은 시기에 두세 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대상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대부분 다 시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사업시행자만 좀 차이가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황이 틀려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위촉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위원회가 두세 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LH에서 다 할 경우에는 위원회 하나지만 그래도 거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양정역세권 직원이 따로 있을 거고 왕숙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두세 개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별도 구성보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20명 이내에서 저희가 위촉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위촉을 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우리 위원회 구성이나 남양주시에 공동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지금 법에서 권고하는 게 20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적극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 5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여기에 공동구협의회 위원회 임기가 2년이에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2년으로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럼 1회에 한해서 연임은 할 수 있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구성이나 임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위촉위원일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관리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동구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