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팀 주요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공모사업에서 우리 군과 진안군이 제출한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협업 과제가 선정돼서 지질명소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에 약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저탄소생활 실천 성과보고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탄소줄이기 실천에 모범을 보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64대의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도 15대를 지원하여 깨끗한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지도팀에서는 청정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안이던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원의 신규 지방이양 도비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소규모 방지시설, 악취 자동측정장비 지원 등 수질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원순환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년의 매립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구역 확대와 영농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광역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쓰레기 감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에서는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위생 수준이 높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정착과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심식당 운영,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조리기술 컨설팅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14억 원과 특별회계 5억 원 등 110억 원이며, 이밖에 기금 2개에 6억 1300만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26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 선정돼서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 47억 7000만 원 중에 우리 군이 21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군비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질명소에 복합체험시설과 탐사캠프 조성, 탐사시설개선, 트래킹코스 정비 등 공간의 특징을 살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100%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하거나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구매와 임차 시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은 전기자동차 승용·화물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저공해정책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와, 공공기관 2부제, 농업부산물이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민들께서 비상발령 시 5등급 차량의 타지역 운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발령사항을 모바일로 신속히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미세먼지 신호등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호등 추가설치는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배출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규구입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생활 실천운동,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탄소포인트 가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00여 세대가 가입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된 세대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 포인트를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업은 군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참여세대를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예방이 중요한 만큼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3〜4월에 고라니 출산 시기와 농작물 수확시기에 멧돼지 피해가 많은만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통해서 집중 포획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수질 대기 가축분뇨 등 총 431개소가 있습니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지난해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점검률을 100% 이행했는데, 15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2100만 원 행정처분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전지도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위반 업소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대상 업소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구석구석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입니다. 관내 하천수 25개 지점에 대해서 월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하천의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하천오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총량 4단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할당 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행평가에 부적합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고, 안성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중으로, 조속한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 승인을 조속히 받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높아진 군민의 환경 눈높이에 맞춰서 악취와 토양오염, 석면, 실내공기질, 라돈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주민불편 신고 시에 즉시 대처하여 환경복지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더불어 함께 만드는 청정 무주 조성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15개 마을에 대해서 수계기금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후 6월까지 사업 발굴하여 금강청에 공모에 응모,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악취저감장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성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근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줄이고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매립지 실사용 가능 매립 기한이 2026년까지 약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기존 매립지를 굴착해서 쓰레기를 선별하고 전처리 후 매립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 확보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마치고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예비저류조 설치와 침출수 정화시설을 교체하여 폭우 등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별 정기점검과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광역전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전처리시설은 광역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폐기물 처리방식의 전환을 위해 소각장 설치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특히 용역과정에 군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군민들의 사업 수요에 부응하고, 금년도에는 사업추진 방식을 직접추진 방식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신청부터 철거 완료시까지 적정한 처리를 통해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교실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 기반시설과 생활폐기물 배출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각종 장려금과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재활용 사업이 군민의 관심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939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계절별로 유해요소 차단을 위해 특별 점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264개소에 대해서는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는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해 모든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관련한 안심식당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업소와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서 영양교육과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관내업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이 향상되도록 컨설팅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식품·공중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과 주방환경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쪽 일반음식점 현장중심 맞춤형 조리기술 컨설팅입니다.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전문가의 조리기술을 지도받아 기존 메뉴에 대한 새로운 조리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차림과 옷차림, 서비스 자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품격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해서 열정이 높은 업주를 선발하여 맛집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에 금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8건으로, 세부사업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8쪽을 보시고 답변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에 국비 재원으로는 국비 50, 군비 50.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으로는 259동 주택. 그래서 주택이 200동 비주택 40, 지붕개량 19동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비주택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40동이라는 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고요, 비주택은 창고라든지 부속건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고나 부속건물이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에 259동은 그러면 주거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주거공간 포함해서 나머지 부속건물도 하는 건데,

빈집도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거 지붕 철거 처리해서 이게 200동인데, 빈집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택이면

예.

그게 200동이고

예.

창고나 부속건물이 40동. 지붕개량은 실질적으로 주거하면서 사는 분에 한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를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 취약계층들은, 일반은 처리하는 비용은 344만 원인데, 6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데 이와, 민원봉사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속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80동 해서, 아니 60동. 그래서 슬레이트 45동, 일반 15동 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순 군비 1억 5000 예산이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지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복지원 하는 걸 미리 막고 해서 유사한 업무인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도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이거는 순 군비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업무효율성이라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후에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벌써 논의를 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 사업성격이 군비도 있지만 또 도비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쪽에. 그건 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더라고요, 그것은. 그게 철거를 하면 보상금을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주게 되어있는데,

잠깐만요. 도 사업이 있어요? 지금 민원봉사과에?

예.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같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재원이 도비가

아마 부대, 얘기한 비주택 그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해서는 도비라는 게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예. 그래서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폐기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사실은 위험한 폐기물이잖아요? 석면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제정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상금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아까 그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처리업체를,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총괄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이 수요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처리하는 업체를 거기에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른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민원실 와서 하고 우리한테 와서 하고 하면 좀 불편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담당자하고 상의하기에는, 이게 도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한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요, 저희한테.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는 배제하고 우리 부서로 토스만 해줘라. 신청은 우리한테 별도로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가 한번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현장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특수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거 자체도 그렇고 또 한 번에 멀리 가는데, 한 집 뜯어야 큰 차로 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수집장을 만들어서 가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절감될 거 같고. 그래서 업무추진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복지원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모든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업무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그냥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요. 늘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또 금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주민들도 이거 사업 두 가지 부서에서 하니까 여기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저기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주민들도 불편해요, 실은. 정확히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설계비 2억 5000만 원 지금 확보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체사업비 50억 중에서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25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 부분도 금강유역청 쪽에 해서 건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군비를 가능한 한 금강유역청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사업을 저희가 사업, 아무래도 우리 부서가 환경분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은 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공이나 이런 것은 아마 하천 쪽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관리라든지 신청, 이런 건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서포트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설계를 하는데 거기가 탁류처리장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리조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거기가 리조트가 비점오염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습지를 리조트 정문 입구 그쪽 부분에 그걸 좀 만들어서 기존에 발생하는 오염원을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비점오염원 설치는 저희 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 이 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예.

네. 그 탁류처리장 철거도 리조트하고 얘기가 잘 되신 거고. 앞으로 설계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시고

같이 할 겁니다. 참여해서

안전재난과하고. 네. 이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기 때문에 대표관광지 관광진흥과하고 대표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주변 조경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대표관광지 사업이 아니고 거기가 아마 관광특구사업?

관광특구사업은 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대표관광지는

아직 아닌데, 그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안에 발주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탁류처리장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리조트에서 부담을 하셔야죠.

이 철거비용까지는 리조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색깔들이 있죠?

예.

색깔들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흰색은 가연성으로 해서 전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불연성, 안타는 재질. 이렇게 하고, 저희가 파란색은 공공에서 각종 환경정화활동 할 때, 그 때 활용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파란색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흰색과 녹색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을 저도 가봤는데, 한두 번 가봤는데 혼합해서 하다보니까 처리하고도 잔여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전에 분리배출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죠?

예.

그럼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 홍보도 중요할 거 같아요.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주민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소각시설 관계는 현재 용역, 타당성 용역을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도 공감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고 회의, 여기 용역 과정에 참여시키고 또 우수하게 하고 있는 인근의 자치단체들도 같이 한번 가서 보고 해서 공감대 조성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생활폐기물로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방식이나 수거를 하는 건 있나요? 수거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로 그거를 얼려서 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요, 젤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것도 그런데, 이게 재활용하려면 비용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거점시설들이 있잖아요? 거점시설들을 이용해서 아이스팩을 분리수거해서 정말 필요한, 또 우리 재래시장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스팩이 신선도를, 상품의 신선도를 위해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아이스팩 수거도 홍보를 많이 해서 따로 환경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아이스팩하고 건전지 그 다음에 형광등 이렇게 해서 한번 세트로 만들어서 그걸 보급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거점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수거하기도 쉬울 거 같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팩들을 수거해서 필요한 데에 재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우리 군에서도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9시 이후 영업종료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고소·고발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식품위생계 쪽에서도 많은 고충과 고생이 많은 거 같은데, 신고 월요일 들어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계도 중심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왕 인원 초과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지금 하는데, 현재 계속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밤 11시, 12시에도 현장을 점검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려울 때에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지질공원 5군데가 있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예.

총 예산이 47억 7000만 원이고, 무주하고 진안이 공동으로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무주 20으로?

예. 그렇습니다. 21억 7000만 원. 저희가

21억 7000, 진안은 26억

나머지, 예.

그렇죠? 그러면 보고서 12페이지 보니까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정상운영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이게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해봐야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예.

지금 안내소는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라제통문

설치만 돼있나요?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죠?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반디랜드에, 거기하고 안내소는 라제통문 화장실 옆에 거기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5군데에 다 하고 트래킹코스도 만들고 체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용역에 의해서?

설계에 따라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정상화가 되면 해설사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죠. 저희가 전문가는 해설사를 그쪽에 양성을 시켜서 투입해서 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좀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 있는 그런 마니아층도 있고, 그래서 모집 인원이나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검토,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 부분이 우리 또 관광,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우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있잖아요?

예.

지금 19년도에 63개소에서 20년도에는 70개소로 늘어났다는 거죠?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그렇죠. 설치했다는 얘기죠. 7개를.

네. 설치했다는 거고, 그러면 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각 읍·면별로 각 단체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농약병이나 이런 거 좀 수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영농폐기물이나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는 하는데 보관을 하기가 어려운 읍·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어차피 돈을 받고 이렇게 영농폐기물이나 농약병을 수거를 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보관이라도 용이할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클린하우스 시설, 클린하우스도 설치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격을 같은 것을 씁니까? 클린하우스

그건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좀 봐야 될 거 같습니까. 이거 좀 당부를 드릴게요. 클린하우스가 제대로 사용이 되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잘 사용을 하면 미관상으로도 좀 상당히 깨끗하게 쓰레기가 보관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주요관광지들 있잖아요? 구천동이나 칠연지구나 적상산 이런 지구에 꼭 크기를 똑같이 하지 말고 쓰레기가 방치돼있는 모습이 주요 관광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당초 일정은 2020년 12월에 최종 확정 고시 공고가 되는 걸로 됐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4월쯤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 일정은 제가 예상은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총량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국유림하고 군유림을 편입시키고, 나머지 민원인들께서 한 것이 한 1,800여 필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해제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소유의 땅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총량제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이 어떻게 보면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지자체의 말을 잘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국회, 특히 안호영 의원 환경부에 관사로 계시고, 또 우리 총리께서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협조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산림청을 나름대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치권하고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10년 만에 오는 구역조정 우리 주민들의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에 시범으로 의무화 된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내문, 홍보물이 반딧불아파트 게시판이 부착이 돼있고 지금 홍보를 분리배출장에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할 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은 지난해에 12월 25일 날 적용됐는데요. 의무적으로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에서도 승강기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지금 세 군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는 세 군데인 거예요?

예. 반딧불아파트하고 휴먼시아, 부영아파트. 이렇게 세 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도를 나가보면 아직 라벨지까지 지금 제거는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홍보하고, 21년도, 금년도 말까지는 연립이랄지 빌라 이런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달까지 계도기간이고, 점차 확대돼서 아마 계속 가야되는 그런 분리배출에 대한 제도인 거 같은데요. 일단 이제까지는 페트병을 그냥 분리함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려서 분리함에 넣어라. 이거죠?

예. 그렇죠.

달라진 건데, 라벨 때문에 어떤 재활용이 페트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정부에서 제도화 한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홍보를 이렇게만 해서는 잘 정착이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도 둘러보고 왔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지킴이나 이런 공공일자리가 있나요?

분야별로 지도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우리 공공일자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환경지킴이단을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에 한 두 명씩 배치가 돼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버리라고, 주민들이 버리러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전 국민들한테 확대돼야 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에 공공일자리에서 그런 쪽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전 군민들한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공공일자리도 물론 한번 검토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공공일자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분야를 좀 만들자고 건의를 하셔야죠, 타 부서에. 그죠?

또 우리 환경분야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환경금강네트워크랄지 그런 네트워크, 그런 단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또 환경단체들도

예. 우리 관련한 단체들이 여기에 관심가지고 하고, 교육 같은 거 할 때, 비단,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농약이랄지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까지 좀, 홍보의 방법 자체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문은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아이스팩,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군이 좀 작다 보니까 수거량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역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는 거죠. 우리 무주군만의 수거량이 적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면 무주 진안 장수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던지, 협의를 해서 아이스팩, 핫팩. 이런 부분들이 분리돼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해서해야 되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스팩 부분은 전국에서 이게 다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선식품들의 배달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무주군에서는 수거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주변지역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음식물류 분리수거를 지금 무주하고 구천동 하다가 지난해 좀 확대를 하셨죠? 안성이랑 적상. 잘 정착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성과에서 보시다시피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전체로 확대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업체에서 수거량이, 처리할 수 있는 수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감량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세 군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과에 보면 85%가 감량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했는데, 그게 단체급식소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같은 데도 공공급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설치해주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권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 감량기가 85% 감량이 됐다는 건 상당한 성과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량기가 그때 개소당 설치비가 얼마, 어떻게 됐죠? 예산이.

지난해 1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85% 감량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에 대한 조례 부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그리고 또 무주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사고의 사례들도 보고 하니까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그죠?

예.

구천동에서 그런 사례가 생기고 한다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판단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는데요. 왜냐면 이게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공공의 어떤, 우리가 설치한 화장실뿐만 아니라 또 민간영역에도 공중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화장실부터 해나가면 되니까, 그 조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위수탁 되고 있는 업무가 몇 건이 있죠?

위수탁이요?

예.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은 폐기물

광역전처리시설하고

예. 그 다음에 전처리

폐기물은 아니고, 광역전처리시설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예. 그렇죠. 거기도 있고.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탁, 위수탁 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지금 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병설유치원이잖아요?

예.

유치원인데, 업무를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더 성장이 된 아이들이니까 그 대상자에 잘 맞춰서 여러 가지로 급식지원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유해동물 피해방지 우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예.

우리 포획단이 우리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몇 팀이나 있습니까?

포획단이요?

그러니까 지금 유해동물 피해방지 우수단체에다가 포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몇 팀이나 있냐고요.

현재 4개 단체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4개 단체에 다 주는 거네요? 최우수, 우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 단체 그대로 최우수 200, 우수 150, 장려 100만 원씩 2팀

예.

그러니까 포획단 운영하는데 장려금 조로 그대로 나가는 거다. 라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등이 300만 원부터 3, 4등은 50만 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해동물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발생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군에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하니까 시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유해동물이 발생했으면 돈하고 상관없이 출동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포획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포획을 했다고 보상받는 차원이 아닌 지역의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이 돈을 전달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주지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금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농약병 같은 게 주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수거가 돼서 이런 단체에 기금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환경도 지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 홍보돼서 지역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군 전체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 조금 소외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읍·면단위로 한번 그걸 좀 나눠서 해볼까.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 개 단체씩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예. 수거량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해서 많은 활동을 한 그런 데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리기술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네요, 200만 원씩요.

예.

200만원씩인가요? 이천, 5개소이니까. 페이지 35쪽입니다.

예. 5개소이니까요, 한 400원

400만 원씩인 거죠? 전년도에 200이었던가요, 이게?

작년도에 10개소를 했는데요, 그때 200만 원?

올해, 전년도에 맛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잘 됐던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었던 부분을 체크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어떤 식당을 살려내고 또 맛집을 육성하는데 비용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지적해주신 대로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말 하는 거 이런 것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군 지정 모범업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표음식점이라고도 있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음식점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을 갖다가 아마 그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음식점, 모범. 모범업소에는 상수도요금 감면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음식점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군 지정 모범업소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정 평가를 거쳐서 하는데, 이게 위생등급하고는 좀, 약간 하위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생등급제로 편입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관리팀에서 음식점 단속이나 이런 계도 이런 거 안 하죠? 거의

아니요.

하고 있어요?

주 업무가 지도 단속 업무입니다.

지금 보면 민간단체를 이용한,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시니어나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소상공인 음식점 하는 분들한테 야속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무주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무주를 음식을 음식점이라든지 식당을 잘 유지하고 잘 끌어가자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우리 시니어 감시원 활동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용만 지불을 했던 건지

사실은 우리 위생팀의 직원이 셋인데, 이분들이 계속 지도업무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공무원들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외부 식당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이용하면서도 보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주변 환경이 상당히 불쾌할 정도의 그런 식당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식당은 주변환경도 중요하잖아요. 벽이라든가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그런 부분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할 때 이런 부분 좀 더 강조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무주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활동이라든가 이런 명예감시원 활동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자료 16쪽을 참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인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

2021년도 1월 4일 자입니다.

2021년도 1월 4일 자요?

예.

1월 4일자 인사 현황에 대해서 어떤 인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인사가 162명 인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승진 인사가 사무관 승진이 3명, 그 다음에 6급 승진이, 6급, 7급, 8급 다 직급별로 승진 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보발령이 좀 있었습니다. 시보발령

거기 1월 4일 인사에서 총 몇 명 전보발령이 있었죠?

94명

94명이요?

예.

94명. 여기에 6개월 이전에 혹시 발령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전보제한 기간에 전보발령 인원은 약 33명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발령자가

6개월 이전이요?

예. 6개월 이전.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보고,

13명 정도.

13명이요?

예.

이거는 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 4일 자 6개월 미만의 발령대상자 13명, 그리고 1년 이내 발령대상자

6개월 이내, 1년 이내요.

예. 그러니까요.

연도별로

6개월 이내하고 1년 이내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보제한 일반직들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정하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정하도록 돼있고, 거기에 전문관은 또 별도로 3년 이상 하도록 돼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관 3년 이상으로 하게 돼있는 건 몇 명이나 됩니까, 분야가.

저희 전문관 신청은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까? 정해진 건?

예.

우리가 3년 이상을, 이내에는 안 된다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어느 직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명 정도

그것도 함께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메모하셨다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라는 게 적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투명한 인사로 해서 원칙인사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인사위원회는 며칟날 했습니까?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12월 31일. 지금 무주군의 인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있죠?

저희들이 위촉된 인원이, 외부위촉이 13명, 당연직이 3명해서 16명으로 위촉이 돼있고요.

외부, 잠깐만요. 외부 위원이

13명

13명. 당연직이 3명.

예.

당연직이 지금 어떻게 돼있죠? 3명이.

지금 인사위원장님 부군수님하고,

부군수로 돼있고,

예.

또?

해당 국장님,

해당 국장, 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 현직에 있는 국장님 한 분 있습니다.

당연직이 3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명으로 돼있고. 그러면 외부위원 13명, 지금 인사위원으로서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7항에 보면 제7항이 아니고 ′인사위원으로서 제척시켜야 한다.′ 6항에 돼있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 보면

예. 위촉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중에 제31조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2호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 3호에 지방의회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이 중에 인사위원회 위촉하는데 의회의 추천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의회에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회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의회의 추천위원은 2명으로 돼있습니다.

전에 인사위원 9명으로 돼있을 때는 1명이었었는데, 16명으로 되면서 지금 2명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내온 공문을 보니까 이 추천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의회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줬던 걸로 알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사 13명 위원 중에 이번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사위원으로 부적합한 그런

조금 전에 6항에 위촉돼서는 안 되는 위원 중에 정당인이 있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바로 1월 4일자로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했습니까?1월 4일자로요.

예.

그러면 이분이, 자격이 없는 위원이 1월 31일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까?

예. 참석은 했었습니다.

참석해서 의결을 했네요. 그죠?

어차피, 예. 의결은 같이 했으니까. 같이 동참했으니까요.

의결을 했고. 그래서 그 후에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고 해촉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위원 16명인데, 1월 31일자 인사위원회 할 때 몇 명으로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12월 31일자요? 저희들 9명이요.

9명이었습니까.

예.

9명 중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들어가서 심사를 했었고, 의결을 했고. 9명으로 구성했다. 그럼 16명 중에 9명을 인사위원회로 구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합니까? 지금?

지금 여성위원은 2명 참석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규정하고 있는 게, 규정으로 돼있습니까, 그게?

예.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촉 외부인,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들도 2명 이상. 2명, 2인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외부 위촉직 외부위원들 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분들을 참석시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죠? 9명을 구성하는데, 16명 중에. 당연직 3명이고, 13명 중에 9명을 구성하는데 이게 어느 규정에 있어요?

잠깐만 조력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되어 있습니다.

9조의4에?

예.

그거 다시 한 번 불러줘요. 그러면 9조의4에 조금 전에 설명,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

9조의4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잠깐만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2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 추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명을, 16명 중에 9명을 구성할 때에는 강제조항으로 여성위원 2명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3명은

예.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규정하고 있는 게 없고?

예. 그 외에는 규정하고 있는 게 없고요. 주로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하고 변호사를 주로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6명 인사위원 중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법관 또는 변호사 여기에는 인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우리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관이나 변호사나

변호사는 2명으로 돼있고요.

지금 여기 2명 돼있습니까?

예.

2명 돼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2명이 돼있고요.

대학교수가 2명이 돼있고.

예. 퇴직공무원이 4명이 돼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4명 돼있고. 여기에도 4명 이상은 못 하도록 돼있죠? 퇴직공무원이

이건 뭐냐면, 의회추천 퇴직공무원

의회의 추천은 제외입니까?

아니요, 의회추천 퇴직공무원이 2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해서 4명입니다.

아, 의회 추천. 그래서 어쨌든 4명 이상은 못 하도록 돼있죠? 퇴직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 그 규정에

예. 4명 이상 못 하도록

4명 이상은 못 하도록 돼있죠, 퇴직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4명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

8명에다가. 사회단체장은 지금 몇 명으로 돼있어요?

사회단체장이 지금 여성이 3명에다가

사회단체장 3명이요?

여성, 여성위원.

사회단체장으로는 몇 명 돼있어요.

여성 위원이 지금 1분, 2분, 3분. 3분에다가 학원협회 회장 하나 돼있습니다. 4명으로 돼있습니다.

사회단체장 3명하고

사회단체장이 4명이요.

4명이요?

예.

4명하고. 그러면 여기 또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5조에 지정 공기업에 대한, 여기는 없습니까?

지정 공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예.

비영리 단체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은 인원수는 제한돼있는 게 없어요?

그 인원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한돼있는 게 없고

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한돼있는 게 퇴직공무원 20년 이상, 그게 4명 안 되게 제한돼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특정비율이 좀 제한이 돼있죠. 특정비율.

본 의원이 이 전에 의정활동 하면서 2020년도에도 제가 인사위원이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주는, 줄 수 없다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 명단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이거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돼있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읽어줘 봐요. 어떻게 돼있는지.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에 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반인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고, 일반인한테.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 적법하게 인사위원이 자격에 맞게 구성돼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아니, 우리 과장님. 자, 조금 전에 이런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대로, 법대로 인사위원이 이루어졌는지, 위촉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의무도, 권한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그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건 일반인들에게 공개 못 하는 사항이고, 자, 이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적법하게 인사위원이,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었는지, 이게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못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희들도 법제처에 질의해보면 이거 주도록 다 돼있어요, 지금.

저희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거는 저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법제처나 지방의회 지방자치 관련된 박사들한테, 교수들한테 자문해보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자, 행정사무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요. 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이 구성돼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전에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인사위원의 현황, 그리고 이 10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지역단위 장으로 돼있는, 경력증명서 포함한 증빙서류해서 일괄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공개돼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법에 맞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행정사무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금번 1월 4일 자에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이 의결하고 결정하고 심의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는 합의기관입니다. 합의기관. 합의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그분이 꼭 있어야만 위원회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배제하고도 인사위원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지금 그 말씀은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과장이 우리 규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자체가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관련 변호사, 전체적으로 다 3개 변호사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변호사님들의, 고문변호사 자문도 중요하지만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있는 게,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판례입니다. 판례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판례, 일반판례를 보면 자격이 없는 위원이 심의, 의결, 심사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 그 위원이 들어가서 과반수가 넘어서 그 위원이 아니더라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주

그거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합의기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가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그런, 모든 게 인사위원회가 저희들 지방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그런 데서 자격이 없는 위원이 들어가서 심사 심의 의결했을 때에는 무효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자료를

일단 인사위원 명단 공개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1년 전에 이 자료를 내주셨으면 지금 이번에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이 들어가서 심의 심사하는 그런 중대한 과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가 과정상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게 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에다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정당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니, 여기에 분명히 의회에다는 공문을 보내와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 공문 보낸 게 뭐냐.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위원으로 제척해달라고 의회에는 그렇게 보내왔고, 행정은, 집행부는 이런 부분들을 당원을 갖다가 위원을 위촉하는, 의회는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 진술서, 본인 진술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서약을 받도록 하는데, 보니까 최근에 와서 정당에 관련돼서 서약을 받고 확약을 받는 거 같은데,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인사위원회가 최초 언제 구성됐죠? 2017년,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용만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겠는데, 우리 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2018년도 10월 8일 자인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게요?

예. 2018년도. 10월 8일 자.

그러면

10월 8일 자로

처음에 그 인사위원회 2017년 7월 23일로 의회에 그렇게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됐을 때 그때입니까? 처음에

예. 그때고요.

예. 처음에 구성되었을 때, 그때고

확대했을 때는 2018년도 10월 달에.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서약서 사본과 함께 관련된 자료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에, 인사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투명한 인사가 돼야 되고, 원칙이 있는 인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고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이건 주민들, 우리 군민들 얘기예요. 너무 잦은 인사를 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업무 효율성이. 자, 6개월 이전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업무 파악하는 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최하 6개월 가야 최소한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 파악하자마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업무파악 해야 되고. 이게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잦은 인사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또 책임감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전보제한은 지켜서 잦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군민이 우선은 불편해요, 군민이. 업무가 연찬이 돼있으면 민원인이 가서 뭐 상담을 하면 바로바로 설명이 되는데, 본인이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잦은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 전보제한을 가능하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마따나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 신경을 쓰기는 쓰는데도 인사 자체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또 움직이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도 잦은 인사를 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인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학습매니저를 어제 날짜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모집공고 해서 학습매니저가 선정이 되면 성인문해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바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했나요?

지금 국제화센터는 설계 중입니다.

설계중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나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5월 말이나 6월 중순쯤 리모델링 사업까지 완결을 하고, 7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자체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 설계단축도, 설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선7기 들어와서 가장 잘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얘기가 민선 7기에서 가장 잘 하는 일이 인사시기를 놓치지 않고 1월 초, 7월 초에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예. 그거는 지금

인사 시기. 전에는 지연돼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2월 달에 받고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시기를 1월 초, 7월 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가장 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군수님께서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착이 되어,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시기를 1월 초, 7월 초에 맞춰서. 우리 보통 교육행정도 딱 시기를 맞춰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 인사를 한다고, 인사를 정해진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이게 그동안 인사할 때까지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잘 지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주군에서 행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장, 그리고 그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 그 위탁기관의 장과 위탁한 업무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담당이 가족이라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도 최근에 알아서요. 사실은 문제가

최근에 언제, 언제 아셨다는, 인사할 때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인사할 때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의 직원도 아니고 위탁기관의 장과 그 관리를 감독해야 될 담당이에요, 담당자가 아니라 담당이 가족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알았다면 그렇게 인사배치를 안 했죠.

그래요.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제2조제1항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 이런 이해충돌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요. 어차피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는 하고 감사부서에다가 신고하게끔 해서 일단 관리를

예? 어떻게, 감사

감사부서에다가 그 관계를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다음 인사 때 전보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 같습니다.

현명한 게 아니라 규정대로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찾아보셨어요?

일단은 그 자체에서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책임관이 누구입니까?

그건 법무감사, 감사팀이 있는 기획실장으로 돼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이 기획실장님입니까? 인사위원장이 아니고?

예. 기획실장으로

예. 그러면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사자들도 그렇게 반기는 일이 아닐 거 같아요. 불편하고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좀 이렇게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현명한 방법이라기보다 규정대로 사후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가 가족들 간의 같은 부서 이런 부분들을 근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다음 인사에는 꼭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안전보건협회 우리 무주군에서 점검 부서는 우리 무주군만 하고 기업관리는 안 하시죠?

지금 무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우리 직원들 업장만 하고 있죠?

예. 직원들만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이나 관리는 안 하고 있죠?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면 노동법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구천동 상인협회 30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 공무직들 대상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상인협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구천동 상인협회 자체를, 30명을 데리고 교육은 실시한 적이 있답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죠?

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예. 이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안전보건법을, 산업보건법 뿐만 아니고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나 노동법 실무교육 같은 경우도 기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동법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식당들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직원을 고용하고 쓰는 업장들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고 계신데, 또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도 시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20년도는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보다는 장학금 지급 자체를 했었죠.

장학금 지급하고 인재육성사관학교 기숙학원 지원 좀 하셨나요?

그거는 교육지원

다른 사업비로

예. 강남 수능하고 인재, 강남, 기숙학원 지원해줬든 부분들 있죠.

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장학금 기탁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11억 89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11억 8500만 원 정도

11억 8900

아, 8900 정도. 20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몇 명 정도 지급하셨어요? 100만 원씩 해서 1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급하잖아요?

저희들이 반디장학생으로 해서 대학신입생들 해서 147명

147명. 또 2학기 되면 또

2학기 때 똑같이 지원을

또 100만 원 해서 1년에 한 200만 원씩 지급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학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장학지급액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6800 하다가 이번에 200만 원, 100만 원 하면서 늘어난 거죠?

예.

늘어난 건데, 이 장학사업을 장학금 지급뿐만이 아니고 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장학금 지급으로만 장학재단을 운영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기숙형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강남 수능반하고, 수능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장학금 지급해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인재육성사관학교 기숙학원 보내는 것도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비 지급도 있어요? 우리 무주군은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강남 기숙학원 보내는 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아니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원비 지급이나 이런 학습지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국제화센터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들 세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한번 하긴 할 겁니다. 그게 국제화센터에서 어린이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화센터에서 하는 교육들 있잖아요? 그러면 화상으로 교육들이 있는지, 아니면 국제화 센터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건지, 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대상 아이들은 부모들이 데려다주거나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화상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봐서 시골에 살면서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읍·면에.

예.

주민자치위원회.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열린군수실도 2020년도에 계속해서 운영을 했죠?

예. 계속해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한번 3월 달 정도에서 좀 변형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어차피 한 번은 하기는 하는데, 민원실에서 한 번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나가서, 직접 나가서 민원인들 상대로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아,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다보니까 전보다 찾아오는 수요도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초창기보다는 조금

그래요. 읍·면으로 가서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자치행정 소통하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금석이 좀 깔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신규공무원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죠?

2020년도에

48명이 맞습니까?

48명이요.

예. 48명 맞죠? 2021년도에는 우리가 행안부에 기준인력으로 얼마, 15명 확보하신 거 맞습니까? 또?

그거는 15명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

15명 확보됐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이 44명입니까?

44명이요.

예. 지금 일반직이 한 34명 정도 모자란 거 같은데

37명 정도

37명. 그러면 이렇게 44명 중에 보니까 현업 중에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이 좀 많이 모자란데, 그쪽에 대한 충원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번

거기에 자격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충원계획 여부는 있고요. 이번 동파 때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3일씩, 4일씩 계속적으로 민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업 부서 같은 곳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해연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월 4일 날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보위반이 33명, 그 다음에 6개월 이내가 13명이면 전체 전보인원의 한 10분의 1이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이 전보위반이 되는 거 같은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급박하게 바꿔야 될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특히 읍·면장님 같은 경우는?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건건이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읍·면의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주민자치회나 이장이나 이렇게 얼굴 알리는데, 얼굴 익히는 데만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 업무의 연속선상이나 읍·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자제는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경우니까

부득이했습니까?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인사 했으니까 하반기 인사 때부터는 좀 계획적으로 해서, 특히 읍·면. 그 다음에 부서에, 물론 다 중요한 업무지만 전문성이 요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는 올 4월 달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제척하는 중요한 마지막 업무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잘 하고 옮겨졌으면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특히 외부 기관들, 산림청이나 이런 쪽을 상대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셨죠?

예.

어쨌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연속성, 효율성, 또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을 옮기는 이런 효율적인 인사를 해야지, 이런 인사는 앞으로 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2건을 하셨어요. 전보제한 등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인사위원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6페이지 2021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무주형 뉴딜 전략팀 운영입니다.2020년 12월부터 직급 직렬과 무관하게 13명으로 전략팀을 구성을 해서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의 검토 및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구조화하고, 무주군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으며,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태권시티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주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5억 14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을 수시로 대응하고 인구늘리기시책 온·오프라인 홍보하겠으며, 귀농귀촌 부서와 연계한 귀농귀촌 인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지자체 수행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근거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표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1월에 확정을 하고,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은 5월에, 그리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는 6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고려한 재원의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확충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예산 건전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재정부담 유발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참여자치 실현입니다. 무주군민 또는 관내 입주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정책사업 및 읍·면 지역사업을 공모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제안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제안은 3〜4월에, 마을 및 읍·면협의회는 4〜5월에, 그리고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은 7〜8월에 확정을 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군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4381억 원이고, 최근 3년간 잉여금 발생현황이 1200에서 1500억 원으로 시설비 등 투자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부서별 예산편성과 집행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적기 집행을 위한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등 편성한도 준수 및 예수 예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브랜드 향상 및 인지도 확산입니다. 5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옥외 시설물 등 미디어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통한 군정홍보,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TV 방송을 통한 캠페인 홍보,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홍보. 그리고 경기장, 다중이용장소 전광판 등 옥외시설물 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보도 지원 및 기록·공유입니다. 3500만 원을 투입해서 군정 언론보도 및 취재지원과 사진 영상 등 기록물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군정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취재를 지원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축제, 주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1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와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림이 등과 같은 간행물과 무주군 공보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의 체계를 마련해서 SNS 홍보에 안정성을 추진하고 무주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간행물을 발간하겠으며, 무주군 공보와 옥외전광판 및 유관기관 교차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전 실과소, 각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읍·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감사를 추진을 하겠으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감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도 원가심사, 자체 원가심사,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처리기간 단축으로 재정신속집행 유도 등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계규정 미비 등 추진이 지연되는 각종 대책 관련 의견 제시 등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렴한 무주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대안을 공직자 스스로 마련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의식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린 무주 실현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입니다. 정부혁신 과제 수립 및 실행을 통한 군정 혁신역량 강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정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4개 분야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혁신의 준비 실행 성과분석 등 단계별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4개 분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으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 강화되는 규제심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과 공정하고 신속한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 등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지방세부과로 인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민원해결 및 세무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재·개정과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마련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및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예.

특별회계가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7개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항상 우리가 결산검사 때 보면 특별회계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되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경영수익 특별회계도 지금 거기에서 와인동굴하고 무풍 사과단지 이렇게 하다가 일부가 빠져나오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환이 아무런 절차 없이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래를 잘 타서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팀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하고 업무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존치의 필요성부터 좀 검토를 하고,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가지면서 특별회계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방만하게 운용되는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회계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애플스토리 관련된 예산이

그게 어느새 빠져나왔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아마 18년도부터 별도로 일반회계로 분리가 된 거 같은데요, 여하튼

그 자체가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아마 그랬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부터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데, 그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각 특별회계 담당자들과 업무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 하면서 지적된 부분들을 쭉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또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은 전출금에만 의존하는 특별회계는 존치의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우리의 예산인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중심이 아니라 특별회계 관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회계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영동소식지에 저렇게 실려 있어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큰, 굵직굵직한 공사들을 부서에서 뽑아서 저렇게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런 거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무주군 소식지에, 지금 설에 나오는 소식지는 정리가, 편집이 다 끝났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무주신문에라도 저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실어주면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 알고,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 담당부서로 전화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 보면, 무주형 뉴딜 전략팀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10일부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13명 직급 직렬에 무관하게 인원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뉴딜사업들이 어떤 뉴딜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 상의해보셨어요? 우리 무주군 정책에 맞는?

네.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특히 이런 분야,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아마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로 일정을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그린뉴딜사업이 좀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21년 예산을 세우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정책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 전혀 새로운 게 없었어요. 기존에, 기존 우리 행정을 운영하는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이나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각 부서에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전면적인 예산 편성은 못했지만, 부분 부분적인 것들은 다소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 중에서는 일자리도 한 36만개 정도 창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희가 어제 설천면에 산불감시원의 면접이 있었는데 11명을 뽑는데 한 6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뽑는데 체력으로 했다고 해요. 체력으로 뽑았는데, 그래야 기준이,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산불감시원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산불감시원이라도 하고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관광지로써의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개발 사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에 보면 노후관광지 리모델링 사업도 있어요.

예. 일부 포함이, 그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후관광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구천동 같은 경우는 44년 정도가 넘어서 노후관광지로써 건물들도 많이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뉴딜전략팀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챙기셔서 노후관광지 건물들이 안전하게, 안전하고 또 손님들이 와서 쾌적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덕유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국립공원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사업으로써 올렸다고 하거든요? 본부에. 보면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 거 같은데요, 자생식물 녹색 혁신기업을 지원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추진하는 덕유산뿐만 아니고 국립공원 자생식물원이 조성이 되면 무주군 삼공리 밤나무골 일원이 5만 평이 넘는 저희 군유지가 있잖아요? 덕유산국립공원 지역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국립공원과 같이 협의해서 국립공원에서 추진을 해야 더 합리적인지, 저희 무주군에서 추진해야 더 좋은 사업인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국립공원 자생식물원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예.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과 좀 협의를 하셔서 잘 추진을 한번 하는 것도 우리 무주군의 관광산업 또 교육사업으로써도 괜찮은 거 같거든요? 잘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실장님 우리 홍보팀에서 특히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우리 무주군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홍보팀에서 홍보를, 홍보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부분으로 해서 진행되는 예산이 한 5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SNS하고 군정알림이 이런 쪽으로 해서 한 1억 6100만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다고 돼있고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무주군 전체의 각 부서마다 합쳐서 20여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하고 이 홍보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의 판단으로 홍보를 하나요.

물론 홍보팀에서는 주로 공보 쪽에 치중을

공보

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라든지 농촌활력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적절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하면 무주관광 또 마을관광 또 농산물 또 우리 축제. 대표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획실에 홍보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에 SNS 부분에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 특정 분야가 이렇게 좀 흔한 얘기로 좀 뜨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우리 홍보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9월 임시회 때 63일 간의 우기, 그 다음에 장마. 그 다음에 용담댐 피해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우리 군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환경분쟁조정법이 발의가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야 합의로 해서 2월 달에 통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조사용역을 아마 한 5월까지 마무리할 거 같고, 2월에 법안 통과되면 피해조사 후에 다음 우기인 6월 이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근거로 해서 배상을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제가 안전재난과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함 없이 꼼꼼하게 챙겨지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잘 업무를 검토하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법안을 보니까 그동안 하천수위의 변화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소송을 개인이 해야 되고 입증의 피해도 개인이 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우리 농가, 여러 피해를 본 그런 우리 농민들이 적절하게, 가장 빠르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어저께도 우리 부군수님하고 오셔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동안 코로나로.

예.

그래도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키장의 영업정지가 11일이 있었잖아요? 11일간. 맞죠? 11일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그 스키 임대업도 문을 닫은 거랑 똑같죠? 문을 닫은 거랑 똑같이 장사를 못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태권도원도 작년에 문을 닫아서 그 주변의 상권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우리 무주군의 특수성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가 우리 무주만의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결정이 돼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우리 예산 현황을 잘 짚어봐야겠지만, 우리 무주만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대책이 돼서 그동안 고통을 받던 우리 소상공인 포함해서 모든 군민들이 적절하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무주군의 전반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고 업무에 수고에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의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죠?

예.

총괄하죠?

예. 저희들 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타 실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하고 또 협의하고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데도 그게 원만하게 추진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초기부터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을 위해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하고 어떤 과정에서 설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아마 사업추진하는 데 더 원만하게, 또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꼭 좀 거쳐주시고, 혹시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의원발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또 일반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투자 현안 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늘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시정개선을 해달라고. 읍·면하고 소통이 안 돼서 늘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이걸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추진될 때. 읍·면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읍·면의 협조가 필요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할 때 읍·면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테고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읍·면의 이장님들 회의 때 저희들 주요사업 추진상황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읍·면에 사업을 홍보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면의 발전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분도 우리 무주군 발전, 무주군민 지역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지역발전회 회장을 맡고 계시겠죠? 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분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이런 투자사업 같은 걸 할 때 최소한 그분들하고 면의, 이루어지면 그러한 사업추진 이러한 부분들의 공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데, 소통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추진되는 사업에서, 또 각 읍·면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그래도 면 단위에 발전회가 다 있어요. 그죠? 지역 발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발전의 차이는 있지만 읍·면별로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우리 군의 투자사업, 또 규모 있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공유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협조가 되고. 또. 그것도 함께 같이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느 면에 발전회 회장님이신데, 참 군에서 이런 사업 한다고 하면 우리 발전회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홍보도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좀 아쉽다는 얘기를 저한테 아까 전화를 걸어왔는데, 아무튼 그러한 걸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주요사업들을 또 읍·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런 사항도 읍·면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우리 기획실에다가, 아마 감사부서에다가 자체감사 좀, 또 우리 일상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팀에서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 장소에 주차타워 사업을, 주차장 관련 주차타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주차타워 사업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쉽게 장수군, 금산군, 영동군 인근에 있는. 진안군은 지금 추진 중인데 국비는 지금 확보돼있는 상태고, 군비매칭을 못 시켜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고, 주차타워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비교해서 1면, 한 대 주차하는데 총 사업비 나누기 주차면수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단순비교는?

그렇죠. 단순.

그래서 우리 장수군 같으면 한 면 주차하는데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소요, 주차타워로 했을 때. 그리고 금산군 같으면 2700만 원, 영동군 같으면 3200만 원. 우리 당산리에 주차타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당산리는 지금 총 50억인데, 주차면수가 지금 110대라고 그래요, 지금. 나눠보면 이게 5700만 원 이정도. 토지매입비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동군이나 금산군보다 우리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더 작을 걸로 봐요. 토지 지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감사계에서 일상감사 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자체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비교해서 지금, 시장 반디누리 행복플랫폼 조성사업 보면, 현재 주차면수가 94면이에요. 그러면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주차대수는 149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49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49대 늘어나는데 예산액이 얼마냐, 97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면 주차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기는. 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단 우리 무주군만 이 주차타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추계를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토지매입비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토지 가격이. 그 외 주차타워는 인근 지자체들 보더라도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다소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총 사업비가 나와 있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실시설계가 완료됐는지도 한번 보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냥 단순히 얼마 차이라고 하면 얘기 안 하는데, 거의 몇 배 이상, 더블 차이가 나니까. 같은 주차타워를 하면서. 그렇게 꼭 좀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이 감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타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 서류가 어느 부분까지 준비가 돼있는지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인지, 감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장님, 또 금방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왜 또 바뀌는 거예요? 자체감사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체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월 1일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