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이영환·이정애·박성찬·백선아·김진희·김영실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도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특례 발굴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특례 추진단의 설치, 기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 (이도재·이영환·이정애·박성찬·백선아·김진희·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회에서 2020년 12월 9일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의견청취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례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직무 등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추진단 회의와 예산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사무 권한을 이양받기 위하여 행정과 재정 및 지역맞춤형 특례사무를 발굴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72만 대도시인 우리 시로서는 특례 발굴 행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역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필요한 조례라 여겨지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집행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김진희·박성찬·이도재·최성임·박은경·김영실·이영환·이정애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병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남양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과 남양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김진희·박성찬·이도재·최성임·박은경·김영실·이영환·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에 대한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인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상담 및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조례로서 필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도재·이영환·최성임·김진희·백선아·이창희·원병일·김영실 의원 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성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박성찬·이도재·이영환·최성임·김진희·백선아·이창희·원병일·김영실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박성찬 의원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노동인권을 보호받고 노동권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자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민관협의체 구성 및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근로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청소년 인구의 26.2%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로써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추가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이영환·김영실·박성찬·최성임·박은경·김진희·이창희·백선아·원병일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이도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도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인문교육의 지원 등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도재·이영환·김영실·박성찬·최성임·박은경·김진희·이창희·백선아·원병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이도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인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인문학법(약칭)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진흥키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료 수집,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인문교육의 행정적 지원과 사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의 구축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의 각기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소양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은경·이영환·김지훈·백선아·장근환·박성찬 의원 발의)
10시 25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1일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상시적인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과 위치, 법률상담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률상담관 등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실·박은경·이영환·김지훈·백선아·장근환·박성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1일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시세가 확장·발전됨에 따라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 등에게 법률상담을 쉽게 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창업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법률상담 범위와 대상을, 안 제5조부터 제8까지는 법률상담관 운영 체계 및 방법과 위·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상담 지원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단순 무료법률서비스가 법적 토대를 갖고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되어 한층 더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에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임원 구성 및 사무총장 임기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시의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우호교류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과 제3항에 사무총장 1명을 신설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6조제1항과 부칙을 현행 임원의 임기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도시는 15개이며 연회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시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신설로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겁니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사무총장직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따로 있던 건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사무국장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간사라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역할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간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사무총장직을 신설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회원도시의 그 회원으로 해서 사무총장직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 사무총장님은 정무직이에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지금 회원도시가 총 15개 도시입니다. 각 15개 도시의 현직 시장님들이 회원으로 돼 있고요.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시군구 단체장 중에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현직에 계시는 분이 된다 이거지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혹시 이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분기별 1회?
유중
김유중기획예산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조정 계획입니다. 국가 정책사업 및 시안사업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와 아동학대 조사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과 부서별 인력 수요 및 그밖에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금번 정원 조정에 따라 총정원은 2256명에서 59명이 증원된 2315명이며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비용추계액은 약 30억 5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긴급 정책사업인 코로나19 및 아동학대 조사 전담 인력 확충과 읍면동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2256명에서 59명의 집행기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우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일반직에 지방전문경력관이 있어요. 우리 조직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신가요, 이분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중대장님으로서 지금 안전기획관에 배치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기획관에. 정무직으로 인사조직 이렇게 그 조직 배치도를 보니까 전에 여기서 성함을 좀 말하기 그렇지만 4급 정무직이 한 분 있으셨는데 그분은 우리 정원관리 기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시고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현재 계시고 있나요? 현재 있는데 왜 우리 홈페이지상에는 성함이랑 이걸 볼 수가 없을까요? 남양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일반직 4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조직의 어디에 배치돼 있으세요, 그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돼 있으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정… 아, 저기.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 위에 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아, 저기 전문임기제로 4급 상당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에는.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정원 외로 되어 있는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정원 외.
박은경위원
이제 정원관리 기관… 정원 관리와는 좀 별개로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조직 배치도에 왜 표시가 돼 있지 않을까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우리 시의 지금 현재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전문임기제는 우리 행정 그 정원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원관리 기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 또 다른 질의드릴 건데 이거 말고라도 우리 정원 조직표에 왜 이분이 안 올라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남양주시 홈페이지 지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이분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못 찾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홈페이지까지는 지금 못 봤는데 확인을….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지금 현재는 행안부 협의로 승인만 받고 있는 상태고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에는 있었어요, 이 홈페이지에. 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정원에는 지금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전문임기제는.
박은경위원
정원 외로 들어가 있어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다만 우리 남양주시 조직표에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올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두 분 배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 정원 구성을 해 놨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느 조직에 어떻게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별정직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작년 12월에 직권면직이 됐고요. 또 한 명은 지금 운전비서입니다. 시장님 운전 수행.
박은경위원
7급 상당.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7급.
박은경위원
직권면직 되었고 지금 새로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구성할 때는 그래도 지금 신규 6급 이하 직원들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렇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총무과랑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야지요.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조금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원을 우리가 2315명 잡아 놓고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2100명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직권면직이 작년 11월 20일 자로 됐기 때문에 곧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순차적으로 이 6급 이하 공무원분들 임용하시고 이렇게 채용하는 것까지는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별정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남양주시가 이렇게 논란 속에 있고 시끄럽게 되는 과정들에도 이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행정실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기에, 그러면 구성이야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금 1년 반 정도 남은 우리 지금 임기 속에 그 자리를 다른 어떠한 공무원으로 어떠한 별정직을 채용해서 과연 어떤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역량이고 책임이고 이렇지만 그 인사권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남양주시민과 우리 공직사회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정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배치야 배치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속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더 질의받고서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별정직 6급 1명에 대한 감한다는 수정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저기 위원장님 좀….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이요, 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그 보류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 저기 의결됐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8.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복지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 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남양주시복지재단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재산의 위치는 다산행정복지센터 1층에 229㎡(약 69평)이며 복지재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 용도로써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5년간 계약한 사항으로 11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우리 시가 금년에도 22억 3000만 원을 출자 동의한 사항으로 공익목적 사업의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상사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재단 위치?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 내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복지센터 뒤편이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저기 물품 들어왔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복지재단 무상사용 동의안이 지금 오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미리미리 그렇게 다 해도 되는 겁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먼저 미리 의회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법인 설립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조금….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법인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1월 30일 날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12월 30일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1월 30일.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11월 30일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 인건비 연봉 얼마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7400만 원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번 달 월급 나갔습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번 달…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뭐 했기 때문에 월급이 나갑니까? 지금 사용 동의안도 안 왔는데?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2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건 어떤 근거입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12월 초에 재단 대표이사하고 지금 현재 성과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 재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직원 지금 저기에 시 홈페이지 공고를 보니까 계속 일자리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지금 출범식도 안 했는데 지금 인건비는 나간다는 게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설립허가 이후서부터는 재단 이사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직원들을 뽑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럼 11월 30일 날 됐으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여기 동의안을 오늘 심사하기 전에 설명하러 돌아다녔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하셨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때 출자 동의할 때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 재단에 총 내려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2억 3000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참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부결도 시키고 보류도 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서 출범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출범식도 제대로 못 하고 현장도 사실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진행사항을 사실은 세세히 이런 사항 때보다는 이렇게 좀 핫한 문제들은 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원 배치 7명에 대한 거는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7명만 뽑고 있고요. 향후에는 또 직원을 2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구성이 돼서 회의 진행은 혹시 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사회가 발기인 총회 끝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사를 선임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조영일 이사장님을 바뀌었어요, 부분적으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분이 사실 우리들은 지면으로 언론에 이런 걸로만 검색을 해서 대강 알지 이분이 어떤… 우리 뭐 의원들이라서 꼭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뜨거운 감자, 시작부터 어떤 소지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교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그동안에 희망케어가 정말 어쨌든 간에 잘돼 있었잖아요, 모범적으로. 그래서 그거 남은 진행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사실 의원님들한테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 정말 요구했던 대로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집행부도 바쁘시겠지만 우리들도 그 하나에 매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진행과정이 전혀 전무후무하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때 상황이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프린트라도 하셔서 책상 위에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검토하고 질의도 하고 이런 게 조금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간 여기까지 왔는데 온 상황에서 제대로 좀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과장님 저기 뭐야, 이렇게 공백이 긴 시간 있지요? 회기가 길거나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공백이 있을 때 다른 과의 담당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면 이런 진행과정, 예산이나 집기라든가 기타 인력관리나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한두 번이라도 설명, 부연설명을 해 주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복지재단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처음 이런 게 오다 보면 또 질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경위원
이영환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 배치 7명 하셨고 2명 더 배치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공고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 건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남양주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서.
박은경위원
남양주시복지재단 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우리 남양주시 관계자들도 들어가 있나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남양주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들여다보고 관리 감독권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시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관변단체에서, 관변단체라고 보기도… 산하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가점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인사 채용에 대한 거에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어떤 거를 물어보시는지?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 좀 드릴게요. 남양주시복지재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채용 규정 공고 냈었는데 공고는 아주 심플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는 없는 거고 인사채용… 인사 심의할 때 심의규정들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의회 동의를 거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원인 부회장을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현재 2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연회비는 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는 인구 70만을 넘어 곧 100만을 눈앞에 둔 수도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왕숙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역사문화 전통의 우수성과 지금까지의 발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이 살아온 터전부터 삶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의 문화·사회·경제적 지식 정보들을 총망라하여 조사·수집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집대성하여 대내외에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단위 국책 사업으로 전담 추진 중인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2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21년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우리 시 역사와 문화유산을 비롯한 9개 분야의 발전상에 관한 정보를 고증·연구자료 등 체계적 집대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체결기관은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안 제3조에 사업내용과 안 제5조에는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운영·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에 이미 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80여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문화대전을 구축 완료하였고 일부 시군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타 시군의 분담비와 산출물의 소유권도 우리 시 협약안과 동일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사업 추진 시 완료된 타 시군의 아카이빙을 참고하여 보완 및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진건에 가 계시다가 다시 또 오셔 가지고 하여튼 간 기대가 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 이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한 80개…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108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경기도는 지금 9개 시군이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가평군하고 화성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같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걸 보고 특별한 아젠다를 가지고 잘 또 이렇게 그거를 모아서 잘 진행되는 시도 있더라고요,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한두 군데가 그런 데 있어서 이걸 잘만 하면 잘 접목시키면 우리 시에서도 문화 구축에… 문화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거를 여기다가 담아 놓을 생각이 있는 건지만 간단하게 계획이 있는 거 있으면 제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혹시?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이 사이트를 아무래도 구축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아마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 백과사전 이런 형태로도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콘텐츠가 굉장히 큰 축에서, 어제 직원한테도 들었지만 부천 같은 데에서는 예술제 같은 굵직굵직한 영화나 또 자체적으로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다 구축을 해서 굉장히 잘 진행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도 지금 말씀하신 교육문제도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런 거를 많이 큰 틀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연결을 이걸 통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또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 이게 매칭이잖아요, 7 대 3. 그렇지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5000을 대고 그쪽에서 1억 5000을 대는 건데 금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협약 체결까지 해 가면서 그런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 방안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 자체는 아무래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실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진행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 시로서는 어차피 공동 소유권이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유지 관리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2년 계약이잖아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년 계약이면 혹시 2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으로 지속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단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이 제작 과정 자체가 2년 동안 제작하는 거고요. 제작이 되면 그 이후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년 후에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정애…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연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또 이렇게 우리 김길원 과장님 오셔서 지금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기대도 많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 지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자료수집 같은 거 기존에 있는 그런 거에 플러스해서 감춰진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아주 방대하게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년 안에 이게 다 잘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제4조에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남양주시는 전담 인력을 지정, 지역문화 자료 제공 등 이렇게 편찬업무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전담 인력을 지정이라고 하면 계획 잡아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전담 인력은 저희 전담 팀에서 직원을 이제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은경위원
전문 인력을 두시는 거지요?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별도로 학예연구사가 있으셔서요. 그분이 진행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전문 인력을 두셔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남양주시의 근현대사의 인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함께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본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이 아카이브가 좀 충실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원
김길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 구축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