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기원을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인사) 박홍상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박홍상 인사) 정인기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정인기 인사)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김종하 인사) 김종무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무 인사) 조영준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조영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보고자료 11쪽과 13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담당관 3국으로 조직되어 있어 저는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후에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각 국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23쪽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31쪽 기획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2021년도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을 61쪽에서 69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현황과 164쪽 기본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용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 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현황과 198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창수 교육국장님, 어떻게 보면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의회하고는 마지막 업무보고 대면하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소회가 남다르시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간 긴 세월, 38년이면 정말 긴 세월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성과도 내주셨습니다. 공로와 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섭섭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 계시든지 우리 대전교육 발전과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실 것으로 사료돼서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항상 늘 우리 대전교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 우리 교육청의 각 부서별 업무추진내용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성과들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의미 있는 결과들도 참 많았고, 특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지방교육재정운용 최우수교육청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최근에 정세균 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발표내용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2020년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코로나의 전염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었다든지 연구한 내용 그리고 어떤 특단의 시교육청만의 대책을 마련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과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 해는 제가 볼 때는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방역활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학력과 학력격차 해소와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방역활동 사이에 외줄타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또 마스크라든가 열화상카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제공되었는데 앞으로도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수업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사이에 효과적인 융합성 모형의 모델을 제공해준 부분이 가장 학교 현장으로부터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학교 현장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쌍방향 수업이 더 높은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잘잘못에 대한,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제가 이 부분에서 촘촘히 꼼꼼히 살펴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대책, 예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달라진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변화 또는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우리 시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업무보고를 제가 검토하면서 우려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래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만을 가지고 우리 시교육청은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우리 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로 인한 향후 문제점과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시교육청이 촘촘히 잘 파악하고 챙겨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큰 틀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각 담당자가 하는 사업 속에는 전부 다 코로나19 상황이 올 한 해도 지속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대면과 비대면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그 말씀은 또 제가 뒤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산되어 있지요, 다 쪼개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 1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해드려도.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부산교육청, 충남교육청, 서울교육청의 조사결과가 죽 나와 있지요. 교사 79.0%는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교사의 68.2%는 상·하위권 간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56.6%는 원격수업이 학습격차에 높게 작용한다고 인지했고 초등교사 89.8%, 중학교사 83.5%, 고교교사 73.9%, 여기는 학력격차가 벌어졌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66.0%가 학습격차 발생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격차가 굉장히 커졌다고 인식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2번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교육청이 부산대학에 의뢰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제가 일일이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화면을 참고하시는데. 왼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당시 1학년 중학생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1학년이 중위권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프를 볼 때. 그런데 2학년 때에는 상위권과 하위권이 많아지고 중위권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학력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3학년의 경우에 중위권은 줄고 하위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습결손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에서 주최한 제17차 아동복지포럼에서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과소 운동시간과 과다 미디어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불균형적인 일상생활로 인해 아동의 행복감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빈곤취약가정의 경우 아동돌봄이나 식사 그리고 공부와 미래의 불안이나 외로움 등의 정신건강문제 또는 학대 위험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번, 5번을 같이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진인데요, 대전 관내 서구의 어느 학교에서 제가 제보받은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몇 건의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제가 생활하고 있는 집인데 아빠가 10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이 아이들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현재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 라면형제보다 훨씬 본 위원이 상황을 가서 보니까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 둘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학년하고 고학년 아이 둘이, 남아들이.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끔찍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방임되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 말고도, 이런 사례 말고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의 경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개입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화면을 보시면 제17차 아동복지포럼에서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가 연구한 또 다른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 과다 미디어집단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휴대폰 과몰입, 게임 의존 등 많은 심리적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 차원의 연구와 실태조사, 대응방안 이런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응을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곳에서 국장님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걸로 사료가 되지만 거기에 제가 첨부를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쪼개서 분산되어서 코로나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산돼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코로나 상황에 맞게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복지안전과, 특히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원스톱지원센터 여기의 기능을 좀 더 이 목적에 맞게 강화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잘 보셔서 파악이 다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종식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몰아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교육부의 정책만 따라가고 아니면 임기응변식의 대응책 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시교육청만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므로 국장님이 가신다고 해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전교육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참 애쓰셨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2쪽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은 교육감의 10대 공약사업이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맞습니다.

본 시설은 당초 대전학생예술문화회관, 대전진로교육진흥원, 대전에듀힐링진흥원 세 곳을 합친 교육복합시설을 2022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국장님?

예, 당초 계획은 2022년 6월 개원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국장님, 대전교육복합시설의 세 가지 기능 중 대전학생예술문화회관, 대전진로교육진흥원, 대전에듀힐링진흥원의 기능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현하려고 계획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같은 거는 전시, 공연, 축제 또 영재 등등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계획했던 대전교육복합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예술문화회관 그리고 에듀힐링진흥원, 진로교육진흥원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복합시설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전시 또는 학생들 무슨 축제, 페스티벌 이런 부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문화회관을 생각했었고 진로교육진흥원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이라든지 진로체험 활동 또 진로에 관련된 각종 자료개발이라든지 또 학부모들 진로상담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진흥원을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대전교육정보원에 에듀힐링센터가 있는데 주된 기능이 학생이나 또는 교직원,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각종 상담, 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고 또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에듀힐링진흥원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을, 세 기관을 복합해서 설립하기로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는 진로와 예술교육시설만 설립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투자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또는 전문가에게 또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받은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관 중에서 특히 에듀힐링진흥원의 경우에는 어디 법적 기반이 사실 없습니다, 에듀힐링진흥원이라는 게. 진로나 예술이나 이런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에 다 포함된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에듀힐링진흥원은 그런 면에서 법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기관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심사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싶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멀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종합적인 컨설팅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중간에 에듀힐링진흥원은 복합시설에서 제외하고 진로와 예술이 복합된 그런 복합시설로 추진하기로 1차 계획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돼서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 에듀힐링진흥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또 서 있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점이 예상이 돼서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대로 대전교육정보원 4층에 에듀힐링센터 형태로 해서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공간이 좀 협소하고 제대로 수요에 맞춰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곳에서 현재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육문화회관 현황을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은 서울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반면 전국 교육청 소관 22개 문화회관 중 12개가 호남지역에 설립되어 있어요. 호남지역 분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 호남지역에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것은 마한교육문화회관입니다. 국장님, 마한교육문화회관 아시지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사업내용은 독서, 평생교육, 체육시설 등 타 문화회관과 별반 다른 것은 없지만 거기에 역사문화체험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마한 백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생에게 교육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진짜 인성이 메말라가는 현실의 상황과, 시간이 있으면 띄웠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지하철 사건도 아시지요?

예.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 폭력 이런 것 또 어른들한테 진짜 못할 짓을 한 것도 제가 동영상 있지만 오늘 시간관계상 그것은 못 띄워드리고. 그래서 이 메말라가는 현실의 상황과 호국충정의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온 우리 충청인의 얼이 이용당하고 또 제 생각에 홀대받는 현 상황에서 우리 충청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굴하고, 학생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말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회관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라면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께서 중도일보의 인터뷰에서 대전교육복합시설의 경우 교육 자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둬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가시적인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에 맞춰 시설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서 학생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에 접목해서 기능하는 교육문화회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한밭교육박물관에서도 아주 미흡하지만 그런 지역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저도 미처 여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새로 저희가 계획하는 복합시설에 이런 기능을 하는 걸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하고 그리고 예술기능 중점으로 해서 복합시설을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계속하세요.

182쪽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에 대하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대전시 관내 학교안전사고 통계자료에 2017년 2,488건 13억 7,500만 원 또 2018년 2,511건 17억 5,600만 원으로 사고 건수와 피해보상액이 늘어나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1,980건 9억 9,200만 원으로 많은 사고 건수가 줄었어요, 피해보상액도 7억 6,400만 원이 감소했고. 이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같이 우리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자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더불어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기점검을 확실하게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 10월 16일 산비탈학교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학교 및 소속기관 재해 및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보면 총 35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고 그중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20개이고 피해가 심한 학교가 주로 중구에 위치한 산비탈학교였습니다, 그렇지요? 보문산 밑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일이 다 혼자 다니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 해서 또 알고 계시면 피해가 심한 동명중학교 또 여기 동구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또 신일여중·고, 남대전고등학교 또 한빛고등학교 등 산비탈학교에 대한 피해복구현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안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저번에 파악할 때 6개, 중학교가 5개 있고 고등학교는 시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중에 문제가 됐던 곳이 대룡초하고 동명중을 조금 해서 동명중까지 10개 학교를 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데가 대룡초등학교인데 대룡초등학교가 비탈면은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이, 토사가 내려온 쪽이 산입니다, 그런데 개인 산이에요, 개인 소유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부지, 학교 부지에 있는 것은 조치를 다 했고 지금 동구청하고 개인 소유주하고 처리방법을 놓고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주한테 동구청에서 잘 처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유주는 거기를 아마 벌목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할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것은 다시 민관위, 안전관리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개인 땅하고 학교 부지하고 경계선이 산봉우리에 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조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찾아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놔두고 저희는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해서 유수의 유도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민관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룡초등학교는 저희가 재해취약시설로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학교를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너무 급경사라 겨울 되면 미끄럼이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산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차 추경에 꼭 반영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명중학교도 교문 쪽에서 굉장히 급경사가 돼서 차량 다닐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어떤 조치, 문 쪽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꼭 추경에 정말 신경 써주시고요, 또 지난 1월 7일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재해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식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만 이야기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이에 대해 교육장님과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제한을 떠나서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제재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비탈학교뿐만 아니라 재해취약시설을 조사하고 또 계속 관리하고, 또한 학교에서 관리야 수시로 점검하지만 저희도 그걸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거 할 때 저희 공무원, 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해서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 저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많은 기업이 근로자 안전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법 제정 취지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6일 공포가 돼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학생 교육현장인 학교를 일반사업체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 달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일까지 1년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교육부 또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법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부터 나왔던 거고 그리고 올 장마 오기 전에 토사유출의 큰 위험성, 옛날 서울에 우면산인가, 제2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에서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올해 첫 상임위네요, 작년에 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오시고 숱한 난관들을 헤쳐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덕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많은 노력들 해주셔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떠나시더라도 계속 대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지혜와 경륜을, 경륜에서 얻은 지혜들을 많이 나누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오늘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건데요, 지금 제일 최근에 핫하게 얘기가 나왔던 게 IM선교회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많이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게 당황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역 관련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IEM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주도적으로는 시청,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그다음 교육감님 그리고 경찰청장이 모여서 역할에 대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은 더 접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종교시설 이외에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시청,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은 되고 있습니다.

말이 학교라 그렇지 사실 학교로 보기도 어렵고 학원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교회로 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그런 부분의 정리가, 정부에서도 정리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긴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전체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중앙에서는 TF팀을 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끌어안고 쳐다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더, 또 혹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지자체가 다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 더구나 대전의 청소년들이잖아요, 저기 광주 같은 경우는 유아, 어린이도 있고 그랬는데, 다 미래의 인재들이 크는 건데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협력체제가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국장님 가시긴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스쿨 미투 관련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전수조사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국장님 가시더라도, 다음 국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겠지만 그 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서 대안들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 혼자 제 머리로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모아서 어떤 형태든지 시스템으로 대안을 만들어놔야, 그래야 그런 상태가 또 안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달 좀 잘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남대전고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다 했나요, 아니면 감사중인가요?

지금 조사는 마무리됐고요.

조사는 마무리됐나요?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결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 쪽에서는 검찰로 넘긴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고발돼서?

저희 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헬프라인으로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해서, 그런 얘기는 듣고 있지만 저희 쪽에 신고된 내용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보실 게 보통의 경우는 경찰이 그렇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 전에 만약에 관계기관들이 감사 관련자가 있으면, 특히 교육 관련자가 있으면 감사관들이 했던 감사결과도 같이 포함해서 대개 정황을 정리해서 검찰로 넘기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가 경찰 쪽에 특별히 연락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거지요?

예.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119쪽 교육과정 기반 학교예술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 중심 예술동아리 다양화 중에서 제가 반복으로 늘 지적하지만 동아리에 합창동아리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합창동아리……. 학생 중심 예술동아리의 다양화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학생들도 합창이면 보통 한 40여 명 정도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합창다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시간대를 맞추어서 하는 시기가 점심때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시간대를 맞추기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열정이 있어야 많은 학생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합창부가 있어서 구성을 어렵게 했어도 모여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해체되는 경우를 저는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학생들의 선택이 합창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고, 합창대회라든가 아니면 합창을 하는, 발표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합창부가 대다수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합창부가 제일 쉽게 접근하기가 좋을 텐데요. 물론 학생 선호도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술교육 차원에서는 가장 동아리에 지원하기 용이한 것은 합창입니다. 악기도 필요 없잖아요, 피아노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합창이 전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창은 학생들이 같은 하모니를 만들고 또 협동해서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예술활동입니다. 저희 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합창단이 많습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를 적극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전무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학교에 있을 때 관련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서 합창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제 할 때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해는 했어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소속된 분을 학교 예산으로 투입해서 지도도 받게 했는데 그 당시 해는 하고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학생들이 함께 하는 시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했었던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는 학교급에 따라 성격은 달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요인도 상당히 크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합창이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가 큽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하모니는 서로 마음을 알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합창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하는 부분, 하모니를 이룬다는 부분이 합창이 저는 정말 교육적으로 좋다고 그때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그랬는데 1년을 하고 지속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합창을 통해서 노래를 할 때 애들 마음 문이 열리고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에서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가장 많이 역할을 해야 될 음악 분야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거의 여기 보면 대부분의 분야가 음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

여기 8개 분야 중에서 빠져 있어요.

국악…….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음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하나 빠져도 된다 생각하셔서 그러셨나 보지요.

7개 분야는 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구성된 부분이고요, 국악만 국악협회에서 운영된 부분인데요, 이 분야들이 이게 문화예술 부분에서 8개 분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기관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된 이유는 한남대학교가 음악대학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를 결정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한남대학교에 맞춤형 분야를 설정하고 운영기관을 지정한 거 아니신가 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아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한남대 산학협력단하고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한남대 산학협력단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은 거기하고 연결돼서 학생들을 그 분야에 대해서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문체부 쪽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20쪽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이 62개교에서 추진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0팀에서 15팀으로 확대 운영된 것은 고무적이나 62개교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수혜가 적게 제공되는 현실이고요. 또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같이 2020년부터는 100개교 또 교당 지금 150∼200만 원, 확대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100개교에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대전 소재 전체 학교를 보면 매우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저희들이 100개교까지 늘리려고 그랬는데요, 예산 타령해서 좀 안 됐지만 예산도 있고 예술문화관람비 부분의 지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은 받은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좋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해서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시 내 학교가 300개 넘습니까?

초·중·고 하면 303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03개가 있어야 돼요, 딱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그렇게 늘려야 된다고요.

한 100개 정도 하면.

100개는 모자라고.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볼 수 있는데 부족하긴 하지요

지금 우리 예술인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여기 평가가 좋잖아요,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90%가 넘잖아요.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가서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재충전되고, 모든 정서적인 안정면에 또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00개교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시립예술단은 지금 우리 시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산을 하나도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또 국악단 그 4개에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비용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62개교만 해서 했는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립예술단 간에 그러한 MOU 관계를 잘 맺어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 문화예술체험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에서 보면 악기지원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한 1인 1악기 연주와 음악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위학교별 악기대여 및 악기지원 72교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세부추진계획 악기대여 예산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악기대여 수가 양악, 국악기 7종에 1,194대를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 과거에는 1억이 넘는 예산으로 악기 구입을 했었는데 그 악기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기지원 사업계획에서 보면 악기대여에서 예산이 없는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악기대여, 제가 세부추진계획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요.

…….

국장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말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늘 감동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립니다. 감성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예술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2021년 달라지는 점에 대해 기재된 내용을 보면 비대면, 온라인 공연활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정착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예술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면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때 어떻게 더 잘할까 이런 관점에서, 작년에 랜선음악회 경험을 통해서 음악도 그렇고 국악도 그렇고 미술도 랜선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TF팀이라든지 지역 관련 학교예술교육 활성화팀을 해서 좋은 방안을 코로나 시점에 작년 랜선음악회처럼 더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기회를 주고자 이런 것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 장학관님 애쓰셨어요, 랜선음악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예술교육활동에 비해 2021년도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0년도보다 2021년 조금 변화되는 모습은 학교예술을 학교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역과 관련해서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또 각종 저희가 학교음악회 참석하는 운영팀한테 예산지원하고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빅밴드 이런 데는 식사비나 또는 간식비를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8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추진내용을 보면 민주시민 학생 동아리 확대 운영으로 2020년도 25개 팀에서 2021년도에 30개 팀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대개 토론주제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학교에서 토론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학생들의 어떤 이슈화된 주제라든지 아니면 민주학생으로서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평화라든지 자율이라든지 배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주제를 주고 논하기 때문에요, 주제를 저희들이, 물론 예시는 주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주제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체험활동 지원은 대전민주시민탐방길에 대한 학생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민주시민탐방길은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대전민주시민탐방길 중 민주의 길을 살펴보면 3·8민주의거 기념탑 또 6월 항쟁 표석, 명학소 민중봉기 기념탑 등 주로 투쟁의 현장을 학생들에게 체험하도록 감상문을 쓰는 등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변화의 시기에서 어떤 역사의 현장, 그러면서 민주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학생들이 역사현장을 탐험하면서 거기를 배우는 거고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작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역사 선생님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토위원들은 또 별도로 해서 중립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인 거라든지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최대한 검토위원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정하는 위원들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서 검토를 최종적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역사현장이라든지 성장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역사현장을 탐험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민주라든지 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의라든지 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위원과 자료제작위원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년층과 젊은 층 간의 분열, 노사관계의 분열 또 지역 간 분열,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 분열을 살펴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의 자료를 다 줬는데요, 한 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에 우려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기성세대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들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될 텐데 부정적인 면만 보고 비판하고 투쟁하는 모습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현장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다른 역사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요, 우리 지역의 역사 알기의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현재에 우리 차세대들의 어깨가 무겁고 또 이에 따라 사회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년 앞을 바라보고 교육해야 한다는 신념을 정말 잊지 마시고 진정 무엇이 우리나라를 위한 교육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본 위원장한테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제일고등학교 야구부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야구장을 만들어달라, 쓰고 있는 데를 MOU를 맺어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만들어졌는데 왜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라고 하니까 학교에 야구부의 야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사항이 어디 있냐고, 자료가 와서 보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국장님은 이제 편하게 계시고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입니다. 대전제일고에서 야구부 창단 지정을 요청해 왔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이 훈련장이 미비된 부분이었는데요, 재단 측에서는 훈련장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서 조건부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건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 관리하는 단계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훈련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조건부로 승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정과정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밋밋한 거 아닙니까? 1차, 2차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창단식을 먼저 했어, 보니까. 그렇지요?

예.

불허를 했는데 창단을 했어,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올렸는데 불허를 했어요, 그렇지요? 창단을 했는데 또 불허를 했어, 일련의 과정으로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원래 교육청은 다 이런 식입니까? 페이지를 빼먹었어요.

페이지요?

1쪽에서 2쪽, 3쪽이 나와야 되는데 4쪽으로 넘어갔어요. 4쪽도 중간에 두 번째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도 없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통신비밀보호법인가 그걸로 인해서 사람 이름은 지우고 내용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2쪽, 3쪽은 어디다 빼먹었나 없고, 이게 지금 조금 그래요, 교육청에서 주면 이런 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께서 제일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지정과 승인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앞에 부분이 제일고에서 처음에 야구부와 에어로빅을 또 요청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이 야구부가 아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야구부가 아닌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으면 와서 빠뜨린 거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괜히 오해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 내용대로 안 하면 뭔가 특별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 중에 송강야구장까지 들먹이면서 이 서류를 갖고 왔어요. 거기는 하천입니다, 하천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도 조건부 승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 송강지역 쪽에 사회인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학교의 야구부 창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에서 훈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제안한 것은 송강지역의 야구장을 활용한다고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학교나 법인이나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제가 이 글 보고 느껴요. 제가 낭독을 할게요. “학교와 법인이사회에서는 협의 중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습경기장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와 법인이사회에서 협의 중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임야에 훈련장을 건립 계획하고 있으나 법인지국 투자능력이 열악하여 이사회에서 우선 체력훈련장의 필요한 부분으로 개발하고 연습장 조성은 독지가를 통하여 조성을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장한테 답변이 왔단 말이지요, 독지가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또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학부모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조치를 위해서 대전고등학교는 27명 기준 100만 원, 한밭은 얼마, 자기들은 7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현재는 얼마 내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서 하는 얘기이고 현장에서 물어보면 120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교육행정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한번 제발 가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왜 학부모가 볼모가 돼서, 야구장 운영은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왜 모든 것을 학부모한테 떠넘깁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과 학부모님들 면담 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파악과 함께 조치를 취하겠고요. 일단 훈련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훈련장은 호텔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훈련장 계획이 2020년 1월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장 안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구장을 10년에 걸쳐서 지어요? 아이들이 당장 운동할 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보은까지 가서 야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에 맞아요? 야구부를 육성해서 학교를 빛내자고 하는 그런 야구장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뭔가가 있지요?

예?

더 이상 거기까지는 제가 더 안 나갈 테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분들이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내야구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실내야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운동할 데를 만들어놓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1천만 원은 본인들이 내고 4천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받겠다는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재단에서 할 소리입니까? 최소한 창단된 지 3년이 됐으면 그 정도 실내야구장은 갖춰놓고 “우리는 이런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아닙니까, 이 자체가. 교육청에서 어떤,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뭔가 있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 중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장이 학교 운동부는 창단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특기학교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특기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적인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기학교로 지정함에 있어서 훈련장 등의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됐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데요, 이 학교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된 거고요. 이후에 훈련장이라든지, 훈련장이라고 하면 교내의 실내연습장이라든지 야외훈련장 등이 잘 갖추어졌을 때, 저희들이 이런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속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요,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도 어느 정도 인터벌을 줘야지 10년 동안 만들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단 측과 협의해서 조건부 승인 중에 요건을 단축해서, 이게 2018년도에 계획을 했으니까 3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올해 7명 들어왔지요?

예.

신입생이 7명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숙사 없는 조건이 근방에 있는 아이들만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비용을 학부모들한테 떠넘길 게 아니고, 그런 조건부 승인해서 학부모한테 책임 전가 안 하려면 교육청에서 돈을 더 대주든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원칙대로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야구부라는 그런 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학생과 학부모들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부담 경감을 위한 주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도 관리해 나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바로 찾아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정책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말이라고,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승인해 놓고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하고, 사립학교는 원래 그래요? 예산만 지원하면 그냥 손 딱 떼는 게 사립학교 원래 전통입니까? 거기뿐만 아닙니다, 비단 지금. 제가 엊그제 갔던 학교도 그렇고. 불법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놓고 끝마무리에서는 학부모 홀딩해서 교육청 압박하고 위원회 압박하고, 이런 행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교육위원회에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